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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사과하고 정부는 국정조사 받아들여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 성명서 발표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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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무원이 북에 의해 피격 후 화장된 충격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가 성명을 냈다.
 국보협은 "북한은 현지 조사에 협조하고, 정부는 정확한 경위와 보고체계의 문제점,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시스템,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은 사과하고 현지조사 수용하라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을 타다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 피격된 뒤 화장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되었다.
 
국방부가 급히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지만 석연치 않은 정황이 많다. 국민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추미애 심기보좌에 몰두 중인 국방부가 입과 서류로만 북한에 대응 중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책은 없고 사건을 은폐한 게 아니라는 입장문 내기에 급급한 정부,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다.
 
군은 이튿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오후에 포착했으나 실종 이틀 만인 23일 오후 대통령의 유엔연설 이후 이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언론을 통해 실종자가 피격 후 화장됐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에야 군은 이를 공식 확인했다. 북한과 우리 측이 함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결국 군의 사망 인지 시점 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또 우리 정부의 보고라인과 대응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국민이 북한에 의해 피살된 중대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북한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진행해온 평화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고, 정부 당국자의 입북을 허용함으로써 사망사건에 대한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원칙도 가치도 철학도 없는 대북정책의 실패를 국민 앞에 지금이라도 솔직히 고백하고, 북한에 대한 현지조사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즉각적으로 추진하되,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공무원 피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무시한 채 종전선언을 일관 중인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확한 경위와 보고체계의 문제점,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시스템,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2020. 9. 24.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수석대변인 제방훈
 

입력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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