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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不動産 解法 시리즈 1
작성자 kim********** 작성일 2017-01-14  (조회 : 2761)
不動産 解法 1
 
1. 무엇이 문제인가!
 
20161216일 오늘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말 많고 탈 많은 우리 부동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직도 많은 서민들은 모른다. 정치적인 위기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너도 나도 잘났다고 언론과 방송에서 까불어 대는 사이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입는 최대의 손해이자 그동안 이룩한 위상과 위치를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천길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만 현실은 참 암담하기만 하다.
 
국내정치는 싫던 좋던 정치꾼이라 하는 사람들에 맡기는 현실이 우울하지만 어쩔 수 가 없지 않은가
 
우리서민과 중산층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주택은 일상생활 속에서 떨어 질레야 떨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에 부동산해법은 과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작금의 국가적인 위기와 같은 시련과 위기 속에 한 번 되짚어 보기 위해 시리즈로 엮어 보자!
 
역대 정권에서 사실 부동산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자신의 정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정책이자 핵심중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전두환 정부에서의 부동산 평가는 많은 이들이 좋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전 정권에서 이룩한 경제적인 성장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고 군사정권의 연장선에서 자신들의 정부가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상당부분 해제하거나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어진 노태우 정부에서의 부동산 공약은 주택 250만호 건설이었다. 전 정권에서 보다 더 확실한 부동산 정책을 이어서 자신들의 정권도 경제적인 측면과 국민적인 지지와 인기를 얻고 확실한 지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력히 추진되었다. 일산 신도시요 분당신도시가 생겨나면서 갑자기 너무 많은 주택물량을 공급하고 건축하다 보니 바다모래가 사용되어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건축의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 업계가 들떠 있었으며 일명 복부인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던 시기였었다.
이어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들쑥날쑥 언제 어떻게 바뀌고 변화될지 모르고 자고 나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나름 자신들이 노력했다고 하나 어림없는 실수의 연발탄이자 서민들의 원성은 날로 커지기만 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고 각 정권의 담당자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평가한다면 거의 완패 했다고 할 수 있다. 강남불패니 하는 신조어도 생겨났고 임대료 즉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 하면 이를 해결 할 줄 알고 법으로 2년 임대차 기간을 정해 버리자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현상을 초래 하였다.
 
당시나 지금이나 무슨 의원이라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런 수준이하의 부동산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니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1년 임대차 기간을 갑자기 아무런 계획 없이 2년으로 하면 임차인들 입장에서 1년이 늘어나서 전세난이 해결 될 줄 알았지 어찌 임대인 입장에서 어라 임대차 기간을 법적으로 2년으로 정한다고 그럼 임대료도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올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상식도 지식도 없는 그런 의원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부동산은 어찌 보면 정착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더불어서 각 기 정권의 정부에서 부동산 담당자라는 사람들의 정책도 어떠한 기준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 다니기 일쑤니 오락가락 하루 가 멀다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니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인사문제 즉 전문가를 과연 어느 부분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력범을 잘 잡는 경찰관을 교통정리 부서에 배치하고 영업에 뛰어난 인재를 사무실에서 서류나 검토하는 부서에 배치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고 그 부서 조직의 효과는 절대로 기대하거나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정치도 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해야 하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얄팍한 수준의 지식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아직도 정의가 완성되어 있지도 않지만 정리되어 있지도 않다.
 
언론과 방송에서 가장 흔한 말로 부동산 정책전문가 정부 담당자라고 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 경착륙 해야 하는지 하면서 수시로 끄집어내고 문제화 하고 떠들어 댔지만 정작 이를 해결 할 만 한 해법도 방안도 방법도 단 한 번도 정답을 제시한 적이 없었고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했다. 그저 사후 약방문 식으로 땜질 처방전으로 풍선 효과라는 언론과 방송의 공격에 뭇매를 맞기 일 수 였었다.
 
이런 세상이다 보니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늘어나고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되어 자고나면 돈이 불어나고 없는 서민층은 언감생심 어디 사둘 부동산도 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전세난에 결혼자금의 주택구입에 골머리를 앓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언제 내 집 장만 하나 하고 걱정만 했었다.
 
그래도 청약저축이니 청약예금이요 부금이요 하고 정부의 말을 믿고 꾸준히 100회니 150회니 200회니 하면서 저축하던 분들이 주공아파트를 그나마 분양받아 기회를 살렸던 분들은 성공했다 할 수 있지만 가계걱정에 어쩔 수 없이 웃돈을 주고 통장매매를 한 분도 한 둘이 아니다.
 
지금까지 오는 시간동안 너무 많은 부동산 변화가 있었기에 무엇이 정석이고 틀렸는지 서민들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름 틈새 부동산 시장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적지 않은 부를 이룩한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막연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있다가 낭패를 입었던 분들도 있었고 전혀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철저한 시장경제의 분석을 통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금싸라기 땅이요 명동의 한 복판 땅이 평당 1천 만 원 이요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강남의 노른자 땅이 평당 1억 원 시대를 맞아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사실 수도 서울의 땅 값은 많이도 올랐고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않고 있었다.
 
부동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가 대명사라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아파트는 현찰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아파트가 도입된 60년대부터 시작하여 이제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명실 공히 세계가 인정할 수준의 고품격의 상품으로 까지 발전하여 판상형 아파트에서 부터 타워평 아파트에 이르고 지금은 공간의 극대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방과 냉방과 태양열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수준으로 도달했고 조금 더 편한 일상생활과 주방의 혁신은 이제 선진국이 부럽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한국적인 전통 문화를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이제 여유가 있는 부유층과 중산층이 별장이니 전원주택이니 단독형 가족 형 주택이요 타운하우스요 세컨 하우스요 실속형 땅콩 하우스요 하면서 명칭도 갈수록 세련되고 아이디어도 속출하는 지경에 까지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약 5년 전 서판교의 단독주택을 접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 까지 놀랍도록 발전한 부분이 입이 딱 벌어졌었다. 이정도 까지 발전할 줄을 이렇게 빨리 도달할지 예상 하지 못했다. 목조 주택이요 스틸 하우스요 하는 것도 재빨리 우리 주택 시장에 파고 들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으며전통 한옥에 진흙 황토만을 입힌 주택도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20%를 넘어섰다고 한다. 15년 전에 서귀포시의 주택보급 율이 이미 100% 넘어 섰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대표주자인 아파트 가격은 멈출 줄 모르고 상승했다. 무슨 연착륙 경착륙이요 말하지만 정작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없는데 무슨 놈의 연착륙 경착륙을 논한단 말인가!
 
정말이지 웃기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민간의 많은 주택기업과 종사자들이 나름대로 주택시장을 파고들었고 성장했지 저들의 말을 곧이 듣고 성장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 각 정부에서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큰소리만큼 역부족 역시나 실패의 연속이었다. 세상을 무슨 지나가는 자동차 세우는 것처럼 잡겠다는 발상이니 초등학생 수준에도 못 미친다.
흘러가는 구름을 어찌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
 
다만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마련해야지 무슨 꿈같은 정책만을 펼쳤으니 지금과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전혀 국민적 서민적인 주택마련 정책이 아니고 엉뚱한 정책과 일부 이를 이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탈바꿈 했고 여기에 더해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부를 축적한 세상이 되어 버렸으니 지금 우린 최순실이라는 여인과 그 주변의 모든 이들이 지금 이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실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부동산 정책의 한 가지 사실은 누구도 함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병목현상은 해결 할 수 있지만 주택마련을 평생의 한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에서는 함부로 접근할 수 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요 주택이요 땅은 절대로 올라야 하고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공식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너무 쥐어짜서도 너무 풀 어서도 안 되고 시대에 세상에 순응하듯이 시기에 절적하게 대처하고 부정과 부패와 악습을 철저히 끊어야 하고 일부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오히려 무슨 서투른 부동산 정책이요 방안이요 하면서 서둘러 내논다는 것이 서민들의 꿈을 산산이 부셔버리는 것이 지금 까지 이어져 온 부동산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세상은 좁아졌다. 세계도 이제 이웃 글로벌화 된 세상에서 우리의 안목과 시야도 넓어졌기에 과거의 어리숙한 시절을 생각하다간 큰 코 다친다. 국민의 시선과 의식과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기에 부동산 문화와 정책도 뒤따라야 하지만 정책 담당자들의 의식수준과 전문가라 하는 이들은 아직 어림없다.
 
한 가지 조언 한다면 부동산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절대로 남에게 의지하거나 쉽게 믿거나 전부를 이양해서는 정말이지 곤란한 문제에 봉착한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땅을 구입하거나 상가를 구입하거나 분양권 회원권 등 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자신이 발로서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서 직접 듣고 말하고 서류상으로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주변을 철저히 파악하고 난 후에 자신만의 세밀한 계획을 차근차근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뜻한 바를 세워 실천에 옮기고 실행 한다면 최소한으로 실패를 줄일 수 있으며 성공률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6..12.16
 
                                                                              해성    김   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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