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vs. 김성태 의원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 월간조선

서울 강서구의 영구임대아파트 비율은 18%를 넘는다. 전국 최고다. 영구임대아파트는 9~11평 규모로, 장애인·고령자·탈북민(脫北民)들에게 공급하는 주거시설이다. 강서구에는 장애인·고령자·탈북민을 위한 복지관이 10개다. 장애인 전용 복지관도 3개다. 이 역시 서울시 25개구(區) 가운데 제일 많은 숫자다.

과거에는 노원구에 가장 많았다. 한때 ‘혐오시설’이라며 꺼렸으나 지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로 불린다. 노원구민들이 항의해 이런 시설들이 정반대편인 강서구에 집중됐다. 강서구는 다른 구가 꺼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대거 수용하고도 지난 5일부터 ‘님비(Nimby)’ 현상 진원지처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발단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강서구 탑산초교 강당에서 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토론회’에서 일어났다. 이 자리에는 장애학생 학부모들과 인근 지역주민,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갑자기 한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나를 때리더라도 우리 애들은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며 무릎을 꿇은 뒤 눈물 흘린 것이다.

이 일이 언론에 대거 보도됐다. 그 결과 강서구는 ‘집단이기주의의 표상(表象)’처럼 변했다. 강서구 주민들은 이런 지적에 억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언론이 전후 사정도 알아보지 못한 채 장애학생 학부모가 무릎 꿇고 우는 사진을 감성적으로 호소해 강서구 전체가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진실은 무엇일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 집중된 곳은 강서구에서도 선거구로 ‘강서을’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3선한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약삭빠른 농간에 나뿐 아니라 지역민들도 뒤통수를 맞았다”며 특수학교, 즉 장애인학교 설립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서 조희연 교육감과의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이 사안은 김 의원과 진실공방을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특수학교 문제는 전부 설명을 했고, 학교 설립은 교육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양보할 사안이 아니다. 특수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 보장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책무다”라고 말했다. 여론의 승기를 잡았는데 토론에 나설 의향이 없다는 태도다.

《월간조선》은 김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서류, 즉 서울시 교육청·서울시·SH공사 간에 오간 서류를 바탕으로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한지를 항목별로 검증해 보기로 했다. 그 결과 강서구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으며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가 얼마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가 확연히 드러났다.

공진초등학교는 폐교가 아니라 마곡으로 이사갔을 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강서구·양천구에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예고를 한 것은 2013년 1월이다. 1년 뒤인 2014년 10월 공진초등학교 인근에 사는 주민 1444명이 반대의견을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했다. 공진초등학교는 원래 강서구 가양동에 있었으나 2014년 마곡으로 옮기고 가양동 터가 남아 있다.

즉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공진초등학교는 ‘폐교(廢校)’된 게 아니라 ‘이사’를 간 것이다. 공진초등학교는 왜 이사를 가게 된 것일까. 이게 바로 이 글의 앞에서 말한 영구임대주택 아파트와 연관이 있다. 즉 9~11평 규모의 아파트는 취학아동과 살기에는 너무 좁아 학부모들이 집을 옮기자 취학아동들이 확 줄어든 것이다.

이 텅비어 있는 가양동 공진초등학교 터에 특수학교를 짓자는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다. 그렇다면 왜 강서구와 양천구에 짓겠다던 특수학교 부지로 양천구가 아닌 강서구 가양동이 선택된 것일까. 여기에도 아파트값이 작용했다고 한다. 즉 목동으로 대표되는 양천구에 밀려 상대적으로 가난한 강서구가 선택된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강서구는 양천구에 밀려 또하나의 사회적 약자 시설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이런 선의(善意)가 장애학생 학부모가 무릎을 꿇은 일 때문에 “아파트값 떨어질까 봐 안달하는 구민”으로 매도된 것이다. 강서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어쨌든 2014년의 주민 반대로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도 달라졌다.

서울시교육청, 공진초 아닌 다른 특수학교 대체부지 결정했었다

서울시교육청 공문 - 특수학교 대체부지 확보 요청(왼쪽)과 서울시교육청 대체부지 검토자료(오른쪽).

이후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5월 28일 대체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공문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보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시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회신(回信)을 보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한 달 뒤인 11월 17일 다시 대체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2월 11일 3차로 대체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강서구청이 ‘수용불가’라는 회신을 보냈다(2016년 6월 15일). 이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 지역구 김성태 의원은 2016년 4월 29일과 7월 28일 국회의 김 의원실과 서울시교육청에서 두 차례 만나 특수학교 설립을 논의했다.

2016년 8월 5일에는 조 교육감·김 의원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의 3자 회동이 이뤄졌고 같은 달 31일에는 김 의원·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3자 회동도 성사됐다. 이렇게 논의가 오가면서 특수학교 건립 부지는 마곡의 서울식물원에서 다시 마곡지구 중앙공원 인근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마곡 대체용지(중앙공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곡지구 중앙공원 조감도. 서울시 교육청은 이곳을 특수학교 대체부지로 결정했었다.

○ 마곡지구 중앙공원에 위치, 면적 4700m²(공진초 이적지 5000m²)
○ 용지주변 숲과 언덕으로 조성
○ 인근 업무지구로 둘러싸임
최근접 아파트단지 750미터 이격
○ 300미터 이내 위험요소 없음.
교육환경법상 학교용지 요건 충족

또 마곡 대체용지와 공진초 이적지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는 다음과 같이 비관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공진초 이적지는 주거단지 인접 인근 주민 민원 지속. 출입구 앞 도로 2차선으로 대형버스 출입 곤란. 주민편익시설 논의, 설치 문제로 설립 일정 지연 가능성→ 주민들의 동시 착공 주장으로 불확실성 내재.
주민편익시설 논의, 설치문제로 기간소요. 예산 부족 가능성. 경운학교·성일중 이후로 또다시 기존 학교용지에 짓는 사례. 앞으로 장애아동 교육시설은 학교 이적지에만 지어야 하는 고정관념.’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변화 없었다면 마곡 중앙공원에 2019년 3월 특수학교 개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SH공사로 발송한 대체부지 관련 공문.

김성태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은 끈질긴 협의 끝에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 대체부지를 선정하고 올해 1월 19일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했다”며 “서울시교육청도 공진초 부지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예산부족으로 주민편익시설 설치도 불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대해 유관기관 협의를 끝낸 끝에 올 2월 공문을 회신했다. 서울시는 대체부지, 즉 마곡지구 중앙공원이 지하철역과 도로여건 등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택단지와 떨어져 있어 민원(民願)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서울시교육청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학교 설립 문제는 종착역이 보이는 듯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대체부지 확보 요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임에 따라 교육청이 후속절차만 밟았으면 특수학교 건립은 성사되는 상황이었다”며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대체부지에 특수학교를 세울 경우 2019년 3월이면 개교할 수 있다는 판단까지 내렸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이 특수학교 설립 반대했나?

주택가 한복판이 아닌 공원용지에 쾌적한 특수학교를 세우려던 일정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변화로 파행을 맞았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던 올해 1월 25일 서울시교육청이 산하 강서교육지원청에 설계비를 배부하면서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를 건립하려는 설계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올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토론회를 진행하면서도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를 지으려는 건축설계를 공모하며 특수학교 건립을 강행했다”며 “이는 형식적인 주민토론회를 열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자기들 뜻을 관철시킨 것으로, 강서구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가 특수학교를 반대했다는 것은 하늘도 다 아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에 5차례에 걸쳐 특수학교 대체부지 확보를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조희연 교육감은 내게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보낸 대체부지 확보 요청 일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국립한방의료원은 왜 나온 것인가

지난 9월 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교육감·주민 토론회’.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란과 관련돼 김 의원과 강서구민들이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특수학교 대신 국립한방의료원을 세우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장애아 대신 ‘돈’이 되는 한방의료원을 택했다는 연상(聯想)을 가져와 전 국민과 장애아 학부모들을 격분케 했다.

강서구에는 2005년 개관한 허준박물관이 있다. 강서구 양천로55길은 ‘허준 테마거리’로 지정됐는데 이는 이 일대가 조선시대 명의(名醫) 허준 선생의 출생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구암 허준(1537~1615) 선생의 저서 《동의보감》은 의서로선 처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으며 국보 제319호로 지정됐다.

허준박물관에는 선생의 각종 저서를 비롯한 한의서, 내의원과 한의원 재현, 다양한 약초와 약재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침을 놓아 보거나 약재를 직접 싸 보는 등 한의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박물관에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초 120여 종을 심어 놓은 약초원이 있어 훌륭한 자연체험 학습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역사성 때문에 공진초에 국립한방의료원을 세우려는 계획은 2015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정부안이다. 김 의원은 “이번 일이 터지자 내가 국회 예결위 간사의 지위를 이용해 국회 심의과정에 이 안을 끼워넣었다는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떠돌고 있다”며 “피가 거꾸로 치솟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립한방의료원은 복지부와 한의학계의 숙원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추진됐다”며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서울시와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협조요청 중에 있었고 조 교육감도 대체부지 마련에 협조해 주면 장애인 학부모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설득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 “양보할 사안 아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논쟁에 대해 “특수학교 설립은 교육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양보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수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감·교육청의 책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안이다. 단지 갈등상황에서는 지역주민과 최대한 공통점을 찾는 것도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1·2차 주민들과 만남 때도 특수학교 설립을 전제로 학교부지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지금도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도서관이나 복합문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강서구 주민들도 마음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

김성태 “어느 한쪽이라도 가슴에 상처가 남아서는 안 된다”

김성태 의원은 “사실 관계와 전후 관계에 대한 확인 없는 마구잡이식 여론몰이로 특수학교 학부모들도, 지역주민들도 모두 가슴에 상처만 남게 됐다”며 “합의와 조정을 통해 타협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대립과 갈등의 앙금만이 남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김 의원은 “대체부지를 통한 특수학교 건립이 지역주민과 장애인 학부모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이었다는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일방적인 입장만 고수하면서 오히려 특수학교 건립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행정당국으로서 과연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갈등이 불거진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리적인 대안을 주도해도 모자랄 판에 교육당국의 눈치행정으로 오히려 주민과 학부모 간 대립과 반목만 키워 놓은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며 “더 이상 지역주민이나 특수학교 학부모, 어느 한쪽이라도 가슴에 상처가 남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