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해체-교육현장의 6대 혼란 : 월간조선

“아이들이 정부의 실험쥐입니까?” 새 정부 들어 학부모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이해찬 세대’에 빗대 ‘우린 김상곤(교육부총리) 세대’라는 자조 섞인 말을 내뱉는 중학생들이 부지기수다.

새 정부는 출범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인 8월 중순 “수능 절대평가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부랴부랴 “수능 개편안을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원래대로라면 새 수능개편안으로 첫 입시를 치러야 했던 중3 학생과 학부모는 한숨 돌린 반면 갑자기 개편안으로 첫 입시를 치르게 된 중2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극심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권이 바뀐 직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교육계 및 학부모들의 ‘형평성 문제’ ‘인기몰이식 정책’이라는 여론에 밀려 계획을 백지화했다. 내년부터 임용돼야 할 공립초등학교 교사 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겨 애꿎은 교대생들이 임용절벽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에 반발, 9월 중순 단체휴업을 하겠다고 나서 맞벌이 부부의 심장을 떨리게 한다. 외고와 자사고 입시를 목표로 하던 학생들은 당장 내년부터 외고 등을 폐지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혼란에 빠졌다. 교육 현장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뀐 지 불과 4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학부모 10명 중 8명은 불안

국내 학부모의 84%가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영어교육전문기업 윤선생이 9월 5~8일 학부모 518명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의 84%가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복수응답) ▲새 정책을 적용받는 첫 대상으로 피해를 볼까 봐(57.2%) ▲잦은 방향 변화로 자녀에게 일관된 교육 지도를 할 수 없어서(37.2%) ▲변화된 교육정책에 대해 이해도가 깊지 않아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봐(36.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정권이 바뀐 이후 약 4개월간 교육 현장에서 빚어진 혼란만 크게 6가지에 달한다. ①수능개편안 1년 유예 ②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혼란 ③사립유치원 단체휴업 ④초등교사 임용절벽 ⑤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⑥국가교육회의 신설 등이다. 이들 이슈는 전 정권부터 이어진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현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교육정책에서 비롯된 일이다.

1. 수능개편안 1년 유예

교육부는 지난 8월, 2021년(입시)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공언하며 절대평가 과목 확대 범위에 따라 1안(전 과목 절대평가)과 2안(일부 과목 절대평가)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8월 말 확정된 수능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4개 권역별로 열린 공청회에서 학부모들은 수능 절대평가가 수능 무력화를 불러온다며 강력하게 반대했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조차 “(교육부 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네티즌의 주장으로 청와대 청원에 등장한 ‘수시 축소, 정시 확대’에 수십만명이 서명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결국 교육부는 8월 31일 수능개편안을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으로 첫 대입을 치러야 하는 학령이 현재 중3에서 중2로 갑자기 변경된 것이다.

학부모 단체는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정책도 바람직한 쪽으로 바뀌길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정권교체 3개월 만에 수능개편안을 내놓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고, 교육부 측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수년 전부터 준비 중인 정책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 관련 공약이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교육컨설팅업체 대표는 “교육부도 원래 5년 단위로 수능개편안을 내놓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해진 안이 있었을 텐데 5월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2개 안을 제시, 교육계가 둘로 갈라졌고 급기야 결정을 미루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의 피해는 철저하게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라며 “고가 사교육과 상위권 학생 몰아주기 등 외부적인 요인에 크게 좌우될 수 있는 학종(학생부종합전형)보다 그나마 수능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2.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혼란

8월 26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반대 집회가 열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시,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 교사와 영어 전문강사(영전강), 스포츠 강사를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란 교직은 이수했으나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임용고시는 통과했으나 임용을 받지 못해 임시직으로 교원으로 일하고 있는 인력이다. 기간제 및 영전강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제로(0)’를 기치로 내건 만큼 이와 방향을 함께하는 발언이었다.

조 교육감의 이 발언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현장 교원들은 “어렵게 임용고시를 통과해 임용된 교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고, “정규직이 되고 싶다면 임용고시를 통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또 “임용고시를 통과하고 임용 전후로 각종 연수를 쉼 없이 받는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는 교육의 질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부모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9월 11일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갈등만 키운 채 기간제 교사들에게 희망고문을 했던 것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다음날인 12일 “상황이 다른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동시에 정규직 전환 논의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됐다”며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 간의 갈등만 키운 만큼 앞으로 이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정규직화 논란으로) 쓸데없이 정규직-기간제 사이만 나빠지고 기간제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돼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원래 임용고시 출신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나 관련 법 등에 비춰 애초부터 기간제가 정규직이 된다는 건 실현 가능성이 낮았는데 정부가 성과와 구호에 집착한 나머지 이미 예정된 탈락자들에게 헛된 기대감만 줬다”고 지적했다.

3. 사립유치원 단체휴업사태

9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립유치원 대표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회를 열고 9월 18일과 25~29일 집단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고등학교의 혼란은 물론, 전국 유치원 현장도 시끌시끌할 전망이다.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 곳 가운데 90%인 3700여 곳이 9월 18일, 25~29일 두 차례 전면휴업에 돌입한다.

전면휴업을 하는 이유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에 반대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만 3~5세의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을 현재 24.2%에서 임기 내 4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립 단설(학교 등의 부설이 아닌 단독)유치원 신설, 사립유치원 공영화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를 ‘사립유치원 죽이기’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취원율(신입 원아들이 유치원에 들어오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사립유치원 말살 예고나 다름없으며 사립유치원 공영화도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사익(私益)을 위해 휴업에 나선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국에 국·공립유치원의 수가 태부족인 상태에서 특별한 재원조달 대책이 없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은 단순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휴업은 불법사태이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초등교사 임용절벽

초등교사 임용절벽 사태로 교대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임용절벽이란 정부가 공립교사수급계획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특정 해에는 임용인원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출산율 감소로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교사 희망자는 많아져서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것.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수급계획으로 애꿎은 예비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부터 내년 초등임용인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전국 교대 학생들은 9월 6일부터 릴레이 동맹휴업에 나섰다. 서울교대에서 시작해 지방교대로 휴업이 이어졌으나, 9월 13일 교육부는 내년 공립초등학교 교사 정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결국 수도권 등에서는 임용인원이 거의 없어 교대 졸업생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내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전년의 8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대폭 줄었으며, 경기는 지난해 1786명에서 올해 868명으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교대에 입학해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통과해도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현실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이에 대해 “교육정책이 정치에 휘둘릴 때 야기되는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이다. “과거 정권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를 명목으로 학령인구 감소는 도외시한 채 신규교사 선발 확대를 독려했고, 진보 교육감들도 이에 호응했습니다. 청년층에서는 좋은 일자리(교직)를 늘리겠다던 해당 교육감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정원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뽑다 보니 임용 대기자는 포화 상태가 된 거죠. 그렇다면 새 정부와 그에 동조했던 진보 교육감들은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무조건 올해는 덜 뽑겠다고 하면 4년 동안 공부해서 임용을 통과한 예비교사들의 실업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

5.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언제, 왜 없어지나

6월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제중·외고·자사고 재평가 결과 발표 및 중·고 체제개편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과학고와 영재고를 제외한 특목고(외고·국제고 등),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입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과열을 없애겠다는 뜻이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지속적으로 특목·자사고 폐지 입장을 밝혀온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해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은 빠르게 행동에 나섰고, 특히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 내 특목·자사고를 다음 재(再)지정 평가인 2019년, 2020년 평가에서 일괄 탈락시키겠다고 발언했다. 평가를 실시하기도 전에 결과를 정해놓는 무리수 발언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이 격화됐다.

최근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 자발적 폐지 움직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사고 측은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서울 지역 23개 자사고 교장 모임인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9월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폐지 본격화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적 대응은 물론, 휴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외고와 자사고가 일반고에 앞서는 전기(8~11월) 선발권을 잃게 되면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반고 전환 수순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선발시기 조정은 고입 재수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일반고 진학 기회를 잃게 되면 원치 않는 고입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수능개편 유예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중2 학생들은 고입에서도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6. 국가교육회의는 진보 진영 자리 나눠먹기?

정부는 9월 말 교육정책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9월 5일 의결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에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등 9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교육 및 학예, 학술진흥, 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이 위촉직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회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에 대해 교육계는 부정적인 시선이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 당시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과 교원, 학부모, 교수 등이 참여하는 등 역대 최강의 교육개혁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최종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은 빠져 있고 현장을 대변하는 교원과 학부모 대표의 참여 여부도 불투명하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당연직에 교총이 배제돼 현장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당연직인 교육감협의회는 이미 진보 진영의 목소리가 큰 데다 정부 측 당연직은 물론 민간위원도 진보 성향이나 특정 단체가 점령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냐”며 “또 대통령이 한발 빠진 것도 민감한 교육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보여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위원장이 국가교육회의를 주재하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며 “자리 나눠먹기식 단체로 전락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정부 교육정책은 애초부터 ‘재원 없는 포퓰리즘’?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대선 당시부터 인기에 영합한 비현실적 공약만 있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8월 공개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의 교육 관련 내용만 봐도 그렇다. 100대 과제를 살펴보면 ▲2020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전면 확대 ▲누리과정 전액 국고 부담 ▲교과/비교과 교사 증원 ▲대학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확대 등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으나 5년간 3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어 ‘재원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교육부총리와 서울·경기 교육감이 모두 진보 진영으로 구성된 것은 교육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정권 초기 혼란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의 공평한 기회 확대’를 주장하는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두 자녀를 강남 8학군과 특목고(외고)에서 공부시켰다. 이들이 내놓은 각종 교육정책은 현재 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중 어느 계층도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