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찬영 회장, “군인공제회에 당했다”
⊙ 국방부 감사관실, “경매처분 문제 없다”
⊙ 사태 본질은 물류창고 수익성 악화
⊙ 군인공제회, “경매를 통해 투자금 회수”
⊙ 국방부 감사관실, “경매처분 문제 없다”
⊙ 사태 본질은 물류창고 수익성 악화
⊙ 군인공제회, “경매를 통해 투자금 회수”
- 군인공제회 USKO ‘합작투자계약서’와 군인공제회 USKO 합작 카자흐스탄 물류창고 현장. USKO 제공.
“아직 회수한 돈이 0원입니다.”
2007년 9월 주요 경제신문들은 군인공제회의 카자흐스탄 투자 소식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22%대의 수익률’을 예상하는 장밋빛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해외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인 군인공제회가 이번에는 중앙아시아 물류창고 사업에 진출한다. 군인공제회는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 겸 경제중심지인 알마티에 지분투자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형식으로 현지 물류창고를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왕성한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먼저 진출해 물류 기반시설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이번 사업을 통해 공제회는 22%대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머니투데이》 2007년 9월 3일
〈군인공제회가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과 합작해 중앙아시아 권역 내 최대 규모 물류센터를 건설한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USKO와 물류사업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중략) 해외 직접투자에 보수적이었던 군인공제회는 이번 프로젝트를 전후해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매일경제》 2007년 9월 27일
2007년 11월 29일 대한민국 군인공제회와 카자흐스탄국의 USKO사(社)는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군인공제회와 USKO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소재 20만m² 토지에 3만7150m² 물류창고를 건설해 운용하는 물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계약에 따라 군인공제회는 480억원을 투자했다. 투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군인공제회가 USKO로부터 받을 돈은 이자를 포함해 900여억원(908억3644만원)에 달한다.
‘피 같은 군인 돈’ 날릴 위기
2008년 8월 공사에 착수한 물류창고는 2009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2011년 10월에야 준공했다. 즉 2년 지연 완공됐다.
중앙아시아 물류창고 사업은 군인공제회가 창고를 건설할 투자금을 빌려주면, 카자흐스탄 물류사업 업체인 USKO가 건설된 창고를 운용해 원금과 이자를 군인공제회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계약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투자원금 외에 연 10%의 이자와 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군인공제회는 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원금조차 회수한 것이 전혀 없다. 이제는 투자원금의 상당액을 날릴 위험에 직면해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군인공제회의 카자흐스탄 투자는 실패로 보인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risk)이 따른다. 투자실패라는 ‘결과’만으로 투자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공하는 투자가 있으면, 실패하는 투자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개인 혹은 사기업의 돈이 아니라 공적(公的)인 목적으로 모은 자금의 경우 투자 결정과 운용에 철저한 관리가 필수이다. 특히 군인공제회의 투자금은 군인들이 퇴역(退役) 후를 대비해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갹출한 피 같은 돈이다.
과연 투자와 관리는 적절했을까. 군인생활 안정을 위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모은 군인공제회의 투자금이 카자흐스탄에서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속사정을 취재했다.
실질적 USKO 대표 방찬영
2014년 12월 말부터 기자는 방찬영(方燦榮·79) 카자흐스탄 USKO사 명예회장을 서울 광화문 근처 호텔 등에서 수차례 만났다. 군인공제회는 카자흐스탄에 480억원을 투자하면서, 현지 물류창고 사업체 USKO와 합작회사 ULI를 설립했다. 군인공제회는 49억원을 별도로 투자해, ULI의 지분 49%를 확보했다. USKO는 ULI사의 지분 51%를 보유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투자는 군인공제회가 480억원을 ULI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형식적으로 USKO의 대표이사는 방 회장의 아내 김모씨이지만, 실질적으로 방 회장이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
방 회장은 카자흐스탄 공산주의 체제의 경제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방 회장은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으로 구(舊)소련의 15개 공화국 중 하나였던 카자흐스탄이 성공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방 회장은 그 공로로 1994년 카자흐스탄 최고훈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중앙아시아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키맵대학을 설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방 회장은 유명인사이다. 방 회장의 이러한 이력(履歷)은 한국 언론에 수차례 소개됐다.
방 회장, “군인공제회에 당했다”
방 회장은 기자에게 이렇게 주장했다.
“군인공제회에 당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물류창고 설계와 시공사 선정은 군인공제회가 모두 결정했습니다. 군인공제회가 그렇게 해야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2008년 8월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준공일은 2009년 12월이었습니다. 1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영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하자(瑕疵) 때문에 공사기간이 2년이나 늦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USKO가 떠안았습니다. 당초 1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세계 유수의 업체들로부터 2010년부터 물량을 받아 영업을 하려 했으나, 시공사의 하자 때문에 일정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군인공제회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군인공제회는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며,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한 물류창고를 카자흐스탄 법원에 경매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방 회장 측은 군인공제회의 대여금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자 납부까지 거부하고 있다. 군인공제회가 지금까지 해당 사업에서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방 회장 측은 “군인공제회의 경매처분이 부당하다”며 청와대·국방부 등에 탄원서(歎願書)를 제출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확인 결과 2014년 9월 대통령비서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또한 방 회장은 개인 인맥을 동원해, 국방부 장관에게 직·간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부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 감사관실, “경매처분 문제 없다”
그 결과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다. 2014년 12월 국방부 감사관실의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군인공제회의 경매처분 관련
군인공제회, USKO, ULI 간 체결된 ‘합작물류사업 자금대여 약정서’ 및 담보계약서에 의하면, 채무 미이행 시 2회 이상 통지하면 담보물에 대한 경매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
*물류창고 시공사 선정 및 공사비 증가 관련
‘합작투자서’에 따르면 시공사는 군인공제회와 USKO가 합의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후에 계약 당사자 간 협의 여지가 없는 경쟁입찰은 본 사업의 성격상 근본적으로 불가.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공제회는 지명경쟁 방식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업체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제시한 공사비를 USKO가 인정하여 ‘카자흐스탄 물류창고 시공협약서’를 계약 당사자 간 체결하였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및 공사비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절차상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
다만, 군인공제회가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USKO로부터 시공사 선정 권한을 일임해 줄 것을 희망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였다는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있음.
*부실공사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
측량 오차, 내황산염시멘트 미시공, 불법노동자 고용, 건설자재 발주 지연 등 공사도면 미비 및 부실공사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된 것은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
그러나 ‘합작물류사업 자금대여 약정서’에 따르면, ‘물류창고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 및 공정관리 확인’은 USKO의 역할 및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카자흐스탄 물류창고 프로젝트 합의서’를 체결하여 제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사기간 지연은 군인공제회의 책임으로 볼 수 없음.
국방부 감사관실의 입장을 정리하면, ▲군인공제회는 계약에 따라, 절차상 하자 없이 경매처분을 신청했고 ▲USKO가 시공사 선정에 합의했으므로, 시공사 선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문제가 있고 ▲부실공사는 일부 사실이지만, 군인공제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군인공제회·USKO 갈등의 속사정
국방부 조사는 법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계약서 등을 보면, 군인공제회의 경매처분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회장 측이 승복하지 못하는 데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다.
우선 국방부 감사관실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평가한 시공사 선정과정에 대한 불만이다. 방 회장 측은 “USKO도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어, 더욱 낮은 가격에 창고건설이 가능했지만 군인공제회가 선택한 시공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사업이 한창 논의 중이던 2007년 5월 군인공제회가 USKO에 보낸 ‘본회 의견통보 및 사업계획 조정요청’ 문건에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사와 본 회간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칭 ‘카자흐스탄 물류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희망한다”며 “①본회에서 설계회사와 시공사 선정 시 상기문제(사업비 증대) 해결 가능 ②본회에 설계, 시공사 선정 일임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일련의 공문을 볼 때, 이미 창고건설이 가능한 건설사를 보유하고 있던 USKO 입장에서는 계약 초기부터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USKO 측은 “자신들이 선정한 시공사를 무조건 이용하라는 압력이 있었고, 계약체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굳이 군인공제회가 시공사를 선정하려 한 진짜 이유는 리베이트를 통한 비자금 확보가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군인공제회, “양측이 합의했다”
반면, 군인공제회 측의 입장은 다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가 일방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는 것은 USKO의 일방적 주장이며, 국방부 감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시공사 선정은 지명경쟁 방식으로 다수의 업체를 비교 견적하여 USKO가 공사비를 검증하는 등 양사가 협의하에 시공사를 선정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군인공제회는 “만일 당시 시공사 선정에 불만이 있으면, 그때 계약을 파기했으면 됐다”며 “이제 와서 시공사 선정과정을 문제 삼는 것은 원리금 납부를 지연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어찌 되었건, 사업 시작부터 양측은 삐걱거렸다. 결정적으로 양측이 갈등을 빚은 것은 ‘군인공제회가 카자흐스탄 현지에 추천한 이사’와 USKO 측 경영진이 대립하면서 시작됐다.
군인공제회는 합작회사(ULI) 설립을 하면서, 이사 1인을 카자흐스탄 현지에 보냈다. 계약체결 이후 현재까지 3인의 이사를 현지에 보냈다. 전모 이사(2008년 2월~2009년 4월), 이모 이사(2009년 5월~2013년 8월), 주모 이사(2013년 9월~2014년 말) 등이다.
해당 이사의 법적 성격을 놓고도 군인공제회와 USKO는 대립 중이다. 군인공제회는 ‘추천’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반면, USKO는 ‘파견’이었다고 주장한다.
USKO 측이 해당 이사의 법적 성격이 ‘파견이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군인공제회도 파견이사를 통해 경영에 직접 참여했으니, 경영실패 등으로 인한 피해 역시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추천’에 불과하므로, 해당 이사를 통해 발생한 문제나 경영상의 실패 혹은 손실은 군인공제회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USKO 측은 “‘파견’이기 때문에, 해당 이사와 관련된 문제에 군인공제회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USKO 측은 ▲주모 이사의 경우 이메일 등에서 ‘본 이사는 재정이사인 동시에 군공의 입장을 대표하는 파견이사이기도 한 바’라고 기술하는 등 ‘파견이사’임을 본인이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이모 이사의 경우 서류에 ‘ULI/군인공제회 대표’라고 기입하고 서명하는 등 군인공제회를 대표해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군인공제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월급을 수령하는 등 군인공제회를 대신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파견된 이사라는 입장이다.
USKO 측은 3인의 파견이사가 “카자흐스탄에 대한 지식은 물론 물류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全無)했으며, 예외 없이 군에서 예편(豫編)한 사람들이었다”며 “군인공제회 이사장 재량에 따라, 이사장과 친분 있는 인사들이라고 알려져 있었다”는 입장이다. 전관예우(前官禮遇)에 따른 나눠 먹기식 이사 파견이었다는 주장이다.
USKO, “부적절 理事 파견”
USKO 측은 “3인의 이사가 부적절하게 파견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전모 이사는 육사 33기로 러시아 군수무관 등을 지내고 예편했어요. 예비역 대령입니다. 2009년 1월 자체평가 결과 2.4(D점)가 나왔어요. 평가결과를 군인공제회에 보고한다는 이유로 당시 대표이사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어요. 군인공제회 측에 이사 교체를 여러 번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2009년 4월 협박 문자와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카자흐스탄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선고 전에 한국으로 도주했어요.
전모 이사는 육사 33기로 이상돈 이사장과 동기입니다. 준장 예편했어요. 방찬영 회장이 학교 돈을 빼먹었다는 둥 험담을 하고 다녀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마지막 파견이사인 주모 이사 역시 예비역 준장으로 사원들에게 곧 회사가 경매처분 내려지게 되는데, 내 말만 잘 들으면 계속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경영권을 흔들어서 해고되었어요.”
최소한 해당 이사들이 카자흐스탄 혹은 물류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예비역 장성 출신의 전관예우적 성격이 있었음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당 이사들이 군인공제회의 파견 이사이다”는 USKO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인공제회의 주장은 이렇다.
“해당 이사들은 합작회사 ULI의 재정이사 신분입니다. 전모 이사는 귀국 후 ‘자신이 군인공제회 직원이고, 3년의 임기를 보장받았는데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은 전모 이사가 군인공제회 직원이 아닌 ULI의 이사라고 판단했어요. 당시 법원은 모집공고문, 이사 임명추천 관련 공문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이사들에게 출국 전에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또한 월 200만~30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했으나, 이는 러시아·중앙아시아 협력관의 지위를 부여해 합작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것입니다. 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처음 이사를 공고할 당시에 비해 현지에서 지급되는 액수가 적어서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USKO 측이 이사들의 자체 평가 점수, 소송 사건 등을 근거로 이사들의 자질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오히려 추천 이사를 배제하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경영을 하려 했다는 증거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부실공사로 공사지연은 일부 사실”
이와 관련해, USKO 측은 “파견 이사들에게 지급된 비용 역시 큰 부담이었다”며 “이사들 월급은 군인공제회에서 빌린 돈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USKO 측의 주장은 이렇다.
“군인공제회에서 빌린 돈으로 이사들 월급을 주느라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비용을 합쳐 1년에 2억원 가까이 되었어요. 저희 회사 사장에게 드는 비용의 2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재무담당 이사로 활동했지만, 재무 관련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었어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지급한 돈은 저희가 군인공제회에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군인공제회의 모럴해저드가 매우 심각했어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군인공제회의 입장은 이렇다.
“해당 이사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현지에서 받은 월급은 한화로 1년에 5000만원에 불과했어요. USKO 측은 주거, 교통, 식비 등까지 모두 포함해 2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당 이사들이 예비역 장성 신분이다 보니 연봉을 1억원 정도 고려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니 이에 미치지 못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급한 것이죠. 해외 근무의 경우, 주택과 차량 등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모 이사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USKO 측은 일관되게, 자신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시공사의 공기 지연과 하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가 2년 늦어져 사업이 흔들린 만큼, 시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USKO 측은 군인공제회 측에 함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시공사는 삼성엔지니어링(이하 삼성)이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014년 12월 “①측량오차 ②내황산염시멘트 미시공 ③불법 노동자 고용 ④건설자재 발주 지연 등 공사도면 미비 및 부실공사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된 것은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정리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한 USKO 측의 입장은 이렇다.
*측량오차
“창고건물 위치가 측량오차로 인하여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창고부지 효율성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내황산염시멘트 미시공
“차고건물 기초부분은 설계도에 내황산콘크리트를 사용토록 명시되었으나 일반콘크리트로 시공되었습니다. 추후 황산염 토질에 의한 창고건물 기초 구조물 부식으로 구조적 약화 및 건물수명 단축이 예상됩니다. 이에 삼성 측은 일반콘크리트로 타설된 건물 기초부분 주위의 황산염 토사를 제거하고 일반토사로 치환작업을 하였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형식적인 치환작업에 불과합니다.”
*불법 노동자 고용
“삼성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동허가 없는 불법 노동자를 현장에 고용함으로써 카자흐스탄 노동성 및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법 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공사 품질이 저하되었고, 이로 인해 공사 하자가 발생되어 공기 지연에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건설자재 발주지연
“삼성은 계약에 명시된 off-shore(해외) 자재를 공사비 절감 목적으로 on-shore(국내) 자재로 변경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공사 이익을 목적으로 공사자재 발주를 발주자 승인 없이 반입 설치함으로써 분쟁 및 공사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삼성, “이미 합의 끝난 사안”
반면 각 사안에 대해, 삼성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우선 측량오차, 내황산염시멘트 미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상호 합의한 방식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양사 간 이의 없음을 확인하는 합의서도 작성’하여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또 불법 노동자 고용 논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부 우즈베키스탄 인력이 투입된 것이 확인된 후, 바로 카자흐스탄 인력으로 대체하였다”고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자재 발주지연 문제는 “해당자재는 off-shore, on-shore 모두 동일한 러시아산 자재로 통관업무 간소화 목적이었으며, 모든 자재는 사업주의 서면승인을 받아 현장 반입 및 설치를 진행하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은 “삼성의 하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했다.
“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은 사업주 자금조달(PF) 지연으로,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로 공사비 재원인 PF조달이 9개월 정도 지연된 바 있습니다. 물류창고의 최초 공사계약기간(2008.7.2~2009.7.1) 동안에 발주처가 조달하고자 했던 PF자금 공사비 400억원 중 200억원만이 조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계약기간(1년)에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가 지연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인공제회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부실공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감사관실 역시 이해 관계기관(군인공제회, USKO,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합의하여(합의서에 공동 서명하여)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합의해서 군인공제회의 책임은 없다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사태 본질은 물류창고 수익성 악화
해당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의 경제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아마 새롭게 건설된 물류창고가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분쟁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양측의 분쟁은 USKO가 현재의 경영위기에 따른 부담 혹은 채무를 군인공제회와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군인공제회와 USKO가 극단적으로 갈라서게 된 것은 카자흐스탄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불행하게도 물류사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시작했고, 최근 원유값 하락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에서 카자흐스탄 물류창고 영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USKO는 이런 상황에서 군인공제회 역시 경영악화에 책임이 있다며, 채무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군인공제회는 ▲구체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제출하고 ▲추가담보를 제공하며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입장이다.
군인공제회, “원리금 상환하고 경영권 내놓아야”
군인공제회의 입장은 2014년 12월 4일 ‘대여금 이자 및 원금상환 재조정안에 대한 회신’ 문건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군인공제회는 구체적으로 3가지를 요청했다.
1. 상환조건
- 귀사 제안의 선행조건으로 ’14. 12. 19(금)까지 대여금 중 20억원 상환
- 귀사 제안에서 누락된 기 발생 이자(428억원)에 대한 상환계획 제출
- 대여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대한 분기별 상환계획 제출
- 매 분기별 5억원 이상 상환
- 귀사 제안에서 누락된 ’26년 이후 미상환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 제출
2. 상환보장
- USKO는 추가 담보(토고야코바 창고 및 루스콜로바 창고)를 제공
- 대여원리금 상환조건을 재조정하는 경우 연체 즉시 기한의 이익 상실,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금지 등을 포함한 군인공제회가 작성한 약정서에 동의
3. 상호신뢰
- 지배구조 개선(대주주를 군인공제회로 변경)
- 재정이사에 대한 위법적인 해임조치 중단
- 기 제출(’14. 10. 21) 사업계획과 금번 재조정안의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차이 소명
- 대여원리금 상환계획은 한글과 원화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기본적으로 군인공제회는 채무 탕감은 어렵고, 이번 기회에 경영권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군인공제회 측은 20억원 상환을 요청한 이유는 “USKO 측이 20억 정도 수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USKO, “채무 탕감하고 경매 취소하라”
이와 같은 군인공제회의 요구에 USKO는 즉각적으로 항변했다. 2014년 12월 8일 보내진 ‘군인공제회 검토 결과에 대한 ULI 및 USKO의 입장’ 문건을 보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합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12월 4일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에 대한 ‘군인공제회 검토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ULI와 USKO의 입장을 밝힙니다.
1. ULI 와 USKO 공동으로 작성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 계획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대여금 중 20억원을 귀회에 지불 상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다만, 상호 신뢰하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ULI가 대여금 중 20억원을 귀회에 상환하기 전에 ULI에 대한 압류 및 경매 진행을 취소하는 데 동의하여 주십시오.
3. 누락된 기 발생이자(428억원)에 대한 상환은 공사지연으로 인해 발생하였기에 손실 처리되어야 합니다. 1차적 책임은 공사를 지연시킨 삼성엔지니어링에 있으며 또한 건설사를 선정한 귀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4. 상환 보장을 위해 요구한 추가 담보는 상호 신뢰하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에 합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지배구조 개선(대주주를 군인공제회로 변경)의 요구는 귀회가 ULI의 경영에 모든 책임을 지고 ULI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책임진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ULI는 군인공제회가 대주주로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ULI의 모든 경영을 군인공제회가 책임지기를 원한다면 물류 합작회사의 원칙에 따라 USKO의 추가 담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USKO가 제공한 기존 담보도 해제시켜야 합니다.
6. 귀회가 요구한 ①분기별 상환계획 ②분기별 5억원 이상 ③2026년 이후 미 상환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 ④원화로 된 상환계획표 제출은 근본적으로 귀회와 ULI, USKO가 위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표 작성의 기본원칙은 ULI가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향후 10~20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과 수익을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추정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ULI가 최대한 노력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환계획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 불신과 분쟁을 초래할 것입니다.
7.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한 ULI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 합의를 위해 외부 전문인사를 포함한 군인공제회, USKO 책임자들로 구성된 협상팀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결국 경매를 통해 해결될 듯
USKO 측의 주장은 지금까지의 이자를 모두 탕감하고, 향후 원금상환 역시 계약대로 할 수 없으니 다시 합의하자는 이야기로, 군인공제회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때문에 군인공제회는 “압류 및 경매 진행을 통해 투자원리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군인공제회는 “2015년 2월 6일 담보권실행통지서가 카자흐스탄 법무부에 등록되었다”며 “경매 등의 담보권 실행을 통해 원리금을 회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자는 2014년 말부터 실질적으로 USKO를 대표하고 있는 방찬영 명예회장과 회사 관련 임원들을 수차례 만나 입장을 들었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은, USKO 측은 자신들의 협조 없이 군인공제회가 한 푼도 회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었다. USKO 측은 ▲경매가 진행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설사 경매로 물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회사가 없으며 ▲만약 군인공제회가 물류창고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카자흐스탄에서 군인공제회가 창고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따라서 자신들의 협조 없이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최대한 빚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군인공제회, “경매 통해 원리금 회수”
이런 상황에서, 군인공제회는 더 이상 USKO 측에 끌려가지 않고 “담보권 실행을 통해 원리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USKO 측은 직원 파업 등 물리적 저항을 통해서도 군인공제회의 경매 추진을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자를 포함해 900억원을 회수해야 했던, 군인공제회는 아직까지 원금은커녕 이자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있다. 군인공제회가 480억원 투자액 가운데,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군인공제회는 “아직까지 투자실패인지 단정할 수 없고, 기다려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정도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
2007년 9월 주요 경제신문들은 군인공제회의 카자흐스탄 투자 소식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22%대의 수익률’을 예상하는 장밋빛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해외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인 군인공제회가 이번에는 중앙아시아 물류창고 사업에 진출한다. 군인공제회는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 겸 경제중심지인 알마티에 지분투자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형식으로 현지 물류창고를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왕성한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먼저 진출해 물류 기반시설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이번 사업을 통해 공제회는 22%대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머니투데이》 2007년 9월 3일
〈군인공제회가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과 합작해 중앙아시아 권역 내 최대 규모 물류센터를 건설한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USKO와 물류사업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중략) 해외 직접투자에 보수적이었던 군인공제회는 이번 프로젝트를 전후해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매일경제》 2007년 9월 27일
2007년 11월 29일 대한민국 군인공제회와 카자흐스탄국의 USKO사(社)는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군인공제회와 USKO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소재 20만m² 토지에 3만7150m² 물류창고를 건설해 운용하는 물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계약에 따라 군인공제회는 480억원을 투자했다. 투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군인공제회가 USKO로부터 받을 돈은 이자를 포함해 900여억원(908억3644만원)에 달한다.
‘피 같은 군인 돈’ 날릴 위기
2008년 8월 공사에 착수한 물류창고는 2009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2011년 10월에야 준공했다. 즉 2년 지연 완공됐다.
중앙아시아 물류창고 사업은 군인공제회가 창고를 건설할 투자금을 빌려주면, 카자흐스탄 물류사업 업체인 USKO가 건설된 창고를 운용해 원금과 이자를 군인공제회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계약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투자원금 외에 연 10%의 이자와 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군인공제회는 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원금조차 회수한 것이 전혀 없다. 이제는 투자원금의 상당액을 날릴 위험에 직면해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군인공제회의 카자흐스탄 투자는 실패로 보인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risk)이 따른다. 투자실패라는 ‘결과’만으로 투자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공하는 투자가 있으면, 실패하는 투자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개인 혹은 사기업의 돈이 아니라 공적(公的)인 목적으로 모은 자금의 경우 투자 결정과 운용에 철저한 관리가 필수이다. 특히 군인공제회의 투자금은 군인들이 퇴역(退役) 후를 대비해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갹출한 피 같은 돈이다.
과연 투자와 관리는 적절했을까. 군인생활 안정을 위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모은 군인공제회의 투자금이 카자흐스탄에서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속사정을 취재했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4년 2월 1일 창립된 국군의 종합복지기관이다. 17만 회원과 8조6000억원의 자산, 7개 산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군인공제회 가입 대상은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과 정관에서 정한 군인공제회 임원 등으로 2012년 11월 현재 총 가입 대상의 92.8%인 17만3542명이 가입되어 있다. 10명 중 9명의 군인이 가입된 군인 복지기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군인공제회는 회원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부담금을 납입받아 운영된다. 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 제8조에 따라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 집행기구인 이사회, 감사기구인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의 돈을 투자, 이익을 얻어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투자은행과 유사한 형식인데, 투자결정은 5단계로 이뤄진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사업제안 접수/이관(전략기획팀)→ 2단계: 사업부서 사업성 검토(대체투자/증권운용/사업개발)→ 3단계: 투자심의실무위원회 심의(본부장, 리스크팀장, 외부전문가 등 8인)→ 4단계: 이사회 선행보고→ 5단계: 이사회 의결(이사장, 이사, 감사 참석). 투자절차에 따라, 군인공제회는 2011년에 금융사업에 3조2578억원, 건설사업 분야에 2조9802억원 등 총 6조2380억원을 투자했다. 주요 투자 비중은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37%, 대체투자 31%, 주식·채권 21% 등이다. 2013년 감사원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군인공제회의 자산은 2007년 말 7조8827억원에서 2011년말 8조4577억원으로 외형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매출액은 2007년 9459억원에서 2011년 1조20억원으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2007년 1537억원에서 2011년 -3536억원으로 크게 하락하는 등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8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2010년과 2011년에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
실질적 USKO 대표 방찬영
 |
| 방찬영 USKO 명예회장. |
방 회장은 카자흐스탄 공산주의 체제의 경제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방 회장은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으로 구(舊)소련의 15개 공화국 중 하나였던 카자흐스탄이 성공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방 회장은 그 공로로 1994년 카자흐스탄 최고훈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중앙아시아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키맵대학을 설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방 회장은 유명인사이다. 방 회장의 이러한 이력(履歷)은 한국 언론에 수차례 소개됐다.
방 회장, “군인공제회에 당했다”
방 회장은 기자에게 이렇게 주장했다.
“군인공제회에 당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물류창고 설계와 시공사 선정은 군인공제회가 모두 결정했습니다. 군인공제회가 그렇게 해야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2008년 8월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준공일은 2009년 12월이었습니다. 1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영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하자(瑕疵) 때문에 공사기간이 2년이나 늦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USKO가 떠안았습니다. 당초 1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세계 유수의 업체들로부터 2010년부터 물량을 받아 영업을 하려 했으나, 시공사의 하자 때문에 일정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군인공제회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군인공제회는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며,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한 물류창고를 카자흐스탄 법원에 경매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방 회장 측은 군인공제회의 대여금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자 납부까지 거부하고 있다. 군인공제회가 지금까지 해당 사업에서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방 회장 측은 “군인공제회의 경매처분이 부당하다”며 청와대·국방부 등에 탄원서(歎願書)를 제출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확인 결과 2014년 9월 대통령비서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또한 방 회장은 개인 인맥을 동원해, 국방부 장관에게 직·간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부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 감사관실, “경매처분 문제 없다”
그 결과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다. 2014년 12월 국방부 감사관실의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군인공제회의 경매처분 관련
군인공제회, USKO, ULI 간 체결된 ‘합작물류사업 자금대여 약정서’ 및 담보계약서에 의하면, 채무 미이행 시 2회 이상 통지하면 담보물에 대한 경매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
*물류창고 시공사 선정 및 공사비 증가 관련
‘합작투자서’에 따르면 시공사는 군인공제회와 USKO가 합의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후에 계약 당사자 간 협의 여지가 없는 경쟁입찰은 본 사업의 성격상 근본적으로 불가.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공제회는 지명경쟁 방식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업체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제시한 공사비를 USKO가 인정하여 ‘카자흐스탄 물류창고 시공협약서’를 계약 당사자 간 체결하였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및 공사비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절차상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
다만, 군인공제회가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USKO로부터 시공사 선정 권한을 일임해 줄 것을 희망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였다는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있음.
*부실공사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
측량 오차, 내황산염시멘트 미시공, 불법노동자 고용, 건설자재 발주 지연 등 공사도면 미비 및 부실공사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된 것은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
그러나 ‘합작물류사업 자금대여 약정서’에 따르면, ‘물류창고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 및 공정관리 확인’은 USKO의 역할 및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카자흐스탄 물류창고 프로젝트 합의서’를 체결하여 제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사기간 지연은 군인공제회의 책임으로 볼 수 없음.
국방부 감사관실의 입장을 정리하면, ▲군인공제회는 계약에 따라, 절차상 하자 없이 경매처분을 신청했고 ▲USKO가 시공사 선정에 합의했으므로, 시공사 선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문제가 있고 ▲부실공사는 일부 사실이지만, 군인공제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군인공제회·USKO 갈등의 속사정
 |
| 군인공제회가 2007년 5월 계약 조건을 협상하던 당시 USKO 측에 ‘본회에서 설계회사와 시공사 선정시 상기문제 가능’, ‘본회에 설계/시공사 선정 일임 희망’ 한다며 보낸 문건. |
우선 국방부 감사관실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평가한 시공사 선정과정에 대한 불만이다. 방 회장 측은 “USKO도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어, 더욱 낮은 가격에 창고건설이 가능했지만 군인공제회가 선택한 시공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사업이 한창 논의 중이던 2007년 5월 군인공제회가 USKO에 보낸 ‘본회 의견통보 및 사업계획 조정요청’ 문건에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사와 본 회간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칭 ‘카자흐스탄 물류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희망한다”며 “①본회에서 설계회사와 시공사 선정 시 상기문제(사업비 증대) 해결 가능 ②본회에 설계, 시공사 선정 일임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일련의 공문을 볼 때, 이미 창고건설이 가능한 건설사를 보유하고 있던 USKO 입장에서는 계약 초기부터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USKO 측은 “자신들이 선정한 시공사를 무조건 이용하라는 압력이 있었고, 계약체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굳이 군인공제회가 시공사를 선정하려 한 진짜 이유는 리베이트를 통한 비자금 확보가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군인공제회, “양측이 합의했다”
 |
| USKO 측이 군인공제회 추천 이사는 군인공제회를 대표하는 ‘파견이사’라는 근거로 제시한 문건. 이모 이사가 군인공제회 대표로 서명했다. |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가 일방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는 것은 USKO의 일방적 주장이며, 국방부 감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시공사 선정은 지명경쟁 방식으로 다수의 업체를 비교 견적하여 USKO가 공사비를 검증하는 등 양사가 협의하에 시공사를 선정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군인공제회는 “만일 당시 시공사 선정에 불만이 있으면, 그때 계약을 파기했으면 됐다”며 “이제 와서 시공사 선정과정을 문제 삼는 것은 원리금 납부를 지연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어찌 되었건, 사업 시작부터 양측은 삐걱거렸다. 결정적으로 양측이 갈등을 빚은 것은 ‘군인공제회가 카자흐스탄 현지에 추천한 이사’와 USKO 측 경영진이 대립하면서 시작됐다.
군인공제회는 합작회사(ULI) 설립을 하면서, 이사 1인을 카자흐스탄 현지에 보냈다. 계약체결 이후 현재까지 3인의 이사를 현지에 보냈다. 전모 이사(2008년 2월~2009년 4월), 이모 이사(2009년 5월~2013년 8월), 주모 이사(2013년 9월~2014년 말) 등이다.
해당 이사의 법적 성격을 놓고도 군인공제회와 USKO는 대립 중이다. 군인공제회는 ‘추천’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반면, USKO는 ‘파견’이었다고 주장한다.
USKO 측이 해당 이사의 법적 성격이 ‘파견이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군인공제회도 파견이사를 통해 경영에 직접 참여했으니, 경영실패 등으로 인한 피해 역시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추천’에 불과하므로, 해당 이사를 통해 발생한 문제나 경영상의 실패 혹은 손실은 군인공제회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USKO 측은 “‘파견’이기 때문에, 해당 이사와 관련된 문제에 군인공제회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USKO 측은 ▲주모 이사의 경우 이메일 등에서 ‘본 이사는 재정이사인 동시에 군공의 입장을 대표하는 파견이사이기도 한 바’라고 기술하는 등 ‘파견이사’임을 본인이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이모 이사의 경우 서류에 ‘ULI/군인공제회 대표’라고 기입하고 서명하는 등 군인공제회를 대표해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군인공제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월급을 수령하는 등 군인공제회를 대신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파견된 이사라는 입장이다.
USKO 측은 3인의 파견이사가 “카자흐스탄에 대한 지식은 물론 물류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全無)했으며, 예외 없이 군에서 예편(豫編)한 사람들이었다”며 “군인공제회 이사장 재량에 따라, 이사장과 친분 있는 인사들이라고 알려져 있었다”는 입장이다. 전관예우(前官禮遇)에 따른 나눠 먹기식 이사 파견이었다는 주장이다.
USKO, “부적절 理事 파견”
USKO 측은 “3인의 이사가 부적절하게 파견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전모 이사는 육사 33기로 러시아 군수무관 등을 지내고 예편했어요. 예비역 대령입니다. 2009년 1월 자체평가 결과 2.4(D점)가 나왔어요. 평가결과를 군인공제회에 보고한다는 이유로 당시 대표이사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어요. 군인공제회 측에 이사 교체를 여러 번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2009년 4월 협박 문자와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카자흐스탄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선고 전에 한국으로 도주했어요.
전모 이사는 육사 33기로 이상돈 이사장과 동기입니다. 준장 예편했어요. 방찬영 회장이 학교 돈을 빼먹었다는 둥 험담을 하고 다녀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마지막 파견이사인 주모 이사 역시 예비역 준장으로 사원들에게 곧 회사가 경매처분 내려지게 되는데, 내 말만 잘 들으면 계속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경영권을 흔들어서 해고되었어요.”
최소한 해당 이사들이 카자흐스탄 혹은 물류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예비역 장성 출신의 전관예우적 성격이 있었음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당 이사들이 군인공제회의 파견 이사이다”는 USKO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인공제회의 주장은 이렇다.
“해당 이사들은 합작회사 ULI의 재정이사 신분입니다. 전모 이사는 귀국 후 ‘자신이 군인공제회 직원이고, 3년의 임기를 보장받았는데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은 전모 이사가 군인공제회 직원이 아닌 ULI의 이사라고 판단했어요. 당시 법원은 모집공고문, 이사 임명추천 관련 공문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이사들에게 출국 전에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했습니다. 또한 월 200만~30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했으나, 이는 러시아·중앙아시아 협력관의 지위를 부여해 합작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것입니다. 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처음 이사를 공고할 당시에 비해 현지에서 지급되는 액수가 적어서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USKO 측이 이사들의 자체 평가 점수, 소송 사건 등을 근거로 이사들의 자질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오히려 추천 이사를 배제하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경영을 하려 했다는 증거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부실공사로 공사지연은 일부 사실”
 |
| USKO 측이 주장하는 물류창고 瑕疵. USKO 제공. |
“군인공제회에서 빌린 돈으로 이사들 월급을 주느라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비용을 합쳐 1년에 2억원 가까이 되었어요. 저희 회사 사장에게 드는 비용의 2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재무담당 이사로 활동했지만, 재무 관련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었어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지급한 돈은 저희가 군인공제회에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군인공제회의 모럴해저드가 매우 심각했어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군인공제회의 입장은 이렇다.
“해당 이사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현지에서 받은 월급은 한화로 1년에 5000만원에 불과했어요. USKO 측은 주거, 교통, 식비 등까지 모두 포함해 2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당 이사들이 예비역 장성 신분이다 보니 연봉을 1억원 정도 고려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니 이에 미치지 못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급한 것이죠. 해외 근무의 경우, 주택과 차량 등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모 이사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USKO 측은 일관되게, 자신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시공사의 공기 지연과 하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가 2년 늦어져 사업이 흔들린 만큼, 시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USKO 측은 군인공제회 측에 함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시공사는 삼성엔지니어링(이하 삼성)이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014년 12월 “①측량오차 ②내황산염시멘트 미시공 ③불법 노동자 고용 ④건설자재 발주 지연 등 공사도면 미비 및 부실공사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된 것은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정리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한 USKO 측의 입장은 이렇다.
*측량오차
“창고건물 위치가 측량오차로 인하여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창고부지 효율성이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내황산염시멘트 미시공
“차고건물 기초부분은 설계도에 내황산콘크리트를 사용토록 명시되었으나 일반콘크리트로 시공되었습니다. 추후 황산염 토질에 의한 창고건물 기초 구조물 부식으로 구조적 약화 및 건물수명 단축이 예상됩니다. 이에 삼성 측은 일반콘크리트로 타설된 건물 기초부분 주위의 황산염 토사를 제거하고 일반토사로 치환작업을 하였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형식적인 치환작업에 불과합니다.”
*불법 노동자 고용
“삼성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동허가 없는 불법 노동자를 현장에 고용함으로써 카자흐스탄 노동성 및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법 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공사 품질이 저하되었고, 이로 인해 공사 하자가 발생되어 공기 지연에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건설자재 발주지연
“삼성은 계약에 명시된 off-shore(해외) 자재를 공사비 절감 목적으로 on-shore(국내) 자재로 변경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공사 이익을 목적으로 공사자재 발주를 발주자 승인 없이 반입 설치함으로써 분쟁 및 공사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삼성, “이미 합의 끝난 사안”
반면 각 사안에 대해, 삼성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우선 측량오차, 내황산염시멘트 미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상호 합의한 방식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양사 간 이의 없음을 확인하는 합의서도 작성’하여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또 불법 노동자 고용 논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부 우즈베키스탄 인력이 투입된 것이 확인된 후, 바로 카자흐스탄 인력으로 대체하였다”고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자재 발주지연 문제는 “해당자재는 off-shore, on-shore 모두 동일한 러시아산 자재로 통관업무 간소화 목적이었으며, 모든 자재는 사업주의 서면승인을 받아 현장 반입 및 설치를 진행하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은 “삼성의 하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했다.
“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은 사업주 자금조달(PF) 지연으로,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로 공사비 재원인 PF조달이 9개월 정도 지연된 바 있습니다. 물류창고의 최초 공사계약기간(2008.7.2~2009.7.1) 동안에 발주처가 조달하고자 했던 PF자금 공사비 400억원 중 200억원만이 조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계약기간(1년)에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가 지연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인공제회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부실공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감사관실 역시 이해 관계기관(군인공제회, USKO,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합의하여(합의서에 공동 서명하여)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합의해서 군인공제회의 책임은 없다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사태 본질은 물류창고 수익성 악화
해당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의 경제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아마 새롭게 건설된 물류창고가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분쟁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양측의 분쟁은 USKO가 현재의 경영위기에 따른 부담 혹은 채무를 군인공제회와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군인공제회와 USKO가 극단적으로 갈라서게 된 것은 카자흐스탄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불행하게도 물류사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시작했고, 최근 원유값 하락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에서 카자흐스탄 물류창고 영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USKO는 이런 상황에서 군인공제회 역시 경영악화에 책임이 있다며, 채무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군인공제회는 ▲구체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제출하고 ▲추가담보를 제공하며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입장이다.
군인공제회, “원리금 상환하고 경영권 내놓아야”
군인공제회의 입장은 2014년 12월 4일 ‘대여금 이자 및 원금상환 재조정안에 대한 회신’ 문건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군인공제회는 구체적으로 3가지를 요청했다.
1. 상환조건
- 귀사 제안의 선행조건으로 ’14. 12. 19(금)까지 대여금 중 20억원 상환
- 귀사 제안에서 누락된 기 발생 이자(428억원)에 대한 상환계획 제출
- 대여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대한 분기별 상환계획 제출
- 매 분기별 5억원 이상 상환
- 귀사 제안에서 누락된 ’26년 이후 미상환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 제출
2. 상환보장
- USKO는 추가 담보(토고야코바 창고 및 루스콜로바 창고)를 제공
- 대여원리금 상환조건을 재조정하는 경우 연체 즉시 기한의 이익 상실,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금지 등을 포함한 군인공제회가 작성한 약정서에 동의
3. 상호신뢰
- 지배구조 개선(대주주를 군인공제회로 변경)
- 재정이사에 대한 위법적인 해임조치 중단
- 기 제출(’14. 10. 21) 사업계획과 금번 재조정안의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차이 소명
- 대여원리금 상환계획은 한글과 원화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기본적으로 군인공제회는 채무 탕감은 어렵고, 이번 기회에 경영권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군인공제회 측은 20억원 상환을 요청한 이유는 “USKO 측이 20억 정도 수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설명했다.
USKO, “채무 탕감하고 경매 취소하라”
이와 같은 군인공제회의 요구에 USKO는 즉각적으로 항변했다. 2014년 12월 8일 보내진 ‘군인공제회 검토 결과에 대한 ULI 및 USKO의 입장’ 문건을 보면, 양측의 입장 차이가 합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12월 4일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에 대한 ‘군인공제회 검토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ULI와 USKO의 입장을 밝힙니다.
1. ULI 와 USKO 공동으로 작성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 계획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대여금 중 20억원을 귀회에 지불 상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다만, 상호 신뢰하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ULI가 대여금 중 20억원을 귀회에 상환하기 전에 ULI에 대한 압류 및 경매 진행을 취소하는 데 동의하여 주십시오.
3. 누락된 기 발생이자(428억원)에 대한 상환은 공사지연으로 인해 발생하였기에 손실 처리되어야 합니다. 1차적 책임은 공사를 지연시킨 삼성엔지니어링에 있으며 또한 건설사를 선정한 귀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4. 상환 보장을 위해 요구한 추가 담보는 상호 신뢰하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에 합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지배구조 개선(대주주를 군인공제회로 변경)의 요구는 귀회가 ULI의 경영에 모든 책임을 지고 ULI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책임진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ULI는 군인공제회가 대주주로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ULI의 모든 경영을 군인공제회가 책임지기를 원한다면 물류 합작회사의 원칙에 따라 USKO의 추가 담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USKO가 제공한 기존 담보도 해제시켜야 합니다.
6. 귀회가 요구한 ①분기별 상환계획 ②분기별 5억원 이상 ③2026년 이후 미 상환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 ④원화로 된 상환계획표 제출은 근본적으로 귀회와 ULI, USKO가 위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후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표 작성의 기본원칙은 ULI가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향후 10~20년간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과 수익을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추정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ULI가 최대한 노력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환계획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 불신과 분쟁을 초래할 것입니다.
7.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신속한 ULI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 합의를 위해 외부 전문인사를 포함한 군인공제회, USKO 책임자들로 구성된 협상팀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결국 경매를 통해 해결될 듯
USKO 측의 주장은 지금까지의 이자를 모두 탕감하고, 향후 원금상환 역시 계약대로 할 수 없으니 다시 합의하자는 이야기로, 군인공제회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때문에 군인공제회는 “압류 및 경매 진행을 통해 투자원리금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군인공제회는 “2015년 2월 6일 담보권실행통지서가 카자흐스탄 법무부에 등록되었다”며 “경매 등의 담보권 실행을 통해 원리금을 회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자는 2014년 말부터 실질적으로 USKO를 대표하고 있는 방찬영 명예회장과 회사 관련 임원들을 수차례 만나 입장을 들었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은, USKO 측은 자신들의 협조 없이 군인공제회가 한 푼도 회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었다. USKO 측은 ▲경매가 진행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설사 경매로 물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회사가 없으며 ▲만약 군인공제회가 물류창고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카자흐스탄에서 군인공제회가 창고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따라서 자신들의 협조 없이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최대한 빚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군인공제회, “경매 통해 원리금 회수”
이런 상황에서, 군인공제회는 더 이상 USKO 측에 끌려가지 않고 “담보권 실행을 통해 원리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USKO 측은 직원 파업 등 물리적 저항을 통해서도 군인공제회의 경매 추진을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자를 포함해 900억원을 회수해야 했던, 군인공제회는 아직까지 원금은커녕 이자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있다. 군인공제회가 480억원 투자액 가운데,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군인공제회는 “아직까지 투자실패인지 단정할 수 없고, 기다려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정도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