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 全國國·公立大 석좌·초빙교수 임용 실태 : 월간조선

최근 국·공립대학이 석좌·초빙교수 임용을 마구잡이로 해 ‘명함만 교수’ ‘무늬만 교수’인 사람들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국 국·공립대 29개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에 있는 석좌·초빙교수 3명 중 1명은 ‘학문적 업적’과 거리가 먼 정치인·고위 관료·기업인·언론인 출신이었다.

석좌교수제는 해당 학문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학자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초빙교수제는 국내외적으로 학술 연구업적이 뛰어나거나 국가 및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의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만든 것이다.

그런데 배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 29개교는 모호한 임용 규정을 악용해 유력 인사들을 무분별하게 석좌·초빙교수로 임용했다. 또 ▲국고 ▲대학 예산 ▲한국연구재단 등 사실상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이런저런 혜택을 제공했다.

2014년 현재 국·공립대 석좌·초빙교수는 총 1261명이다. 이 중 전문강사나 연구자 774명(63.7%)과 전직을 파악할 수 없는 51명(4.2%)을 제외한 391명(32%)은 ▲기업인 ▲정치인 ▲관료 ▲언론인 등이다.

이 중 민간기업 임원은 160명(13.2%)이다. 관료·공공기관 임원은 136명(11.2%)이다. 이 밖에 정치인은 44명(3.6%), 언론인은 30명(2.5%), 군인은 21명(1.73%)이다. 이들의 평균 강의 시간은 주당 2.5시간에 불과했다. 이들 10명 중 6명은 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국·공립대가 교육이나 연구와 관계없는 퇴직 고위공직자나 공무원, 기업인, 정치인을 임용해 이들에게 ‘교수 경력 쌓기’ 기회를 주고, 이들을 활용해 대외활동과 교원확보율 등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월간조선》은 배 의원의 자료를 토대로 어느 학교에 누가 석좌·초빙교수로 있는지, 그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가르쳤는지, 또 대학들은 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줬는지 조사했다. 단, 조사 대상에서 이들 대학과 산학연 협력 과제를 공동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민간기업 간부, 학군단 지도·관리와 비행기 조종술 강의 등을 맡은 군인들은 제외했다.

朴元淳 측근 챙기기 의혹 빚은 市立大 초빙교수 임용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최근 초빙교수 임용 관련 논란의 중심은 서울시립대였다. 시립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 기동민, 권오중씨를 초빙교수로 임용했기 때문이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자, 기씨와 권씨는 10월 6일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시립대는 ‘서울시 낙하산 집합소’란 오명을 얻었다. 실제 서울시 퇴직 공무원들 다수가 이 학교의 ‘초빙교수’로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립대 석좌·초빙교수 현황부터 살폈다. 시립대가 제출한 3월 기준 자료와 지난 9월까지 추가 임용한 박원순 시장 측근들의 사례를 종합했다.

현재 시립대 석좌교수는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안도열씨가 유일하다. 그는 석좌교수로서 매주 6시간 강의를 한다. 관련 연구도 진행한다. 시립대는 2008년 6월부터 안씨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매년 연구지원금 5000만원과 연구실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런데 시립대는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안씨보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원했다.

시립대 자료에 따르면 초빙교수 12명 중 6명이 ‘서울시 낙하산’들이다. 시립대는 이들에게 6000만~7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연구실도 제공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 초빙교수 중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측근인 김영걸씨가 있다. 김씨는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등을 지냈다. 김씨는 지난해 시립대로부터 7200만원을 받았다. 올해 1학기에 그가 맡은 강의는 주당 3시간이 전부다.

최항도씨도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다. 그는 ‘오세훈 시정’에서 ▲경제진흥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 서울시 요직을 거쳤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최씨는 퇴임 압력에 시달렸다. 결국 그는 2011년 1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오세훈 시정’을 함께 주도했던 일반직 1급 5명과 함께 퇴직했다.

그러나 최씨는 금방 ‘새 명함’을 가졌다. 시립대가 이듬해 5월 초빙교수로 그를 임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최씨는 한 달에 8시간을 강의했고, 월급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金炯柱, 收賂 혐의로 법정구속… 연구 안 해도 월급은 받아

시립대 초빙교수 중엔 ‘박원순 측근’도 많다. 그중 가장 먼저 시립대에 자리를 마련한 김형주씨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지냈다. 김씨는 이 덕분에 박원순 시장의 첫 정무부시장직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 부시장을 퇴임한 김씨는 얼마 후 시립대에 초빙교수로 갔다. 임용 기간은 2015년 1월까지다.

김씨는 작년에 초빙교수 급여로 연봉 6600만원을 받았다. 월급으로 치면 550만원인 셈이다. 그의 주 업무는 ‘연구’였다.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가 시립대에서 6600만원을 받으면서 무슨 연구를 진행했는지, 어떤 성과물을 냈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

김형주씨와 관련해선 문제가 또 있다. 현재 그는 구치소에 있다. 정무부시장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시립대는 김씨에게 월급을 준다. 관련 규정이 없어 한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시립대 측의 입장이다.

시립대가 지난 2월 임용한 임옥기씨도 ‘박원순 사람’이다. 임씨는 박원순 시정 1기 당시 기후환경본부장(2급)을 맡아, 박 시장의 핵심공약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인물이다.

시립대는 또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초빙교수 5명을 신규 임용했다. 이들 역시 박원순 시장의 측근들이다.

시립대 초빙교수 김상범씨는 박원순 시정 1기 동안 행정1부시장을 지냈다. 김병하씨는 박원순 1기 시정에서 10개월간 행정2부시장을 맡았다. 최동윤씨는 서울시 경제진흥실장 출신이다.

규정상 서울市가 市立大에 奇·權 추천했다면 越權

‘시립대 낙하산’ 논란의 주인공, 기동민씨는 지난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박원순의 부시장’이란 문구의 어깨띠를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립대는 기동민, 권오중씨도 초빙교수로 임용했다. 이들은 ‘박원순 키즈’라고 불릴 정도로 박 시장의 최측근이다.

기동민씨는 7월 1일 시립대 초빙교수가 됐다. 학교 측과 계약한 그의 연봉은 6000만원이다. 기씨는 박원순 시장의 ▲정무수석비서관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도 박원순 캠프에서 활동했다.

기씨는 7·30 재·보선 때 서울 동작을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그는 ‘박원순의 부시장, 기동민’이란 문구를 적은 어깨띠를 착용했다. 또 “박원순 시장과 함께 일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고 외치는 등 박 시장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허동준씨와 마찰을 빚은 뒤 국민참여당 노회찬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권오중씨는 2011년 서울시장 보선 당시 박원순 캠프에서 상황실 부실장으로 활동했다. 박 시장 취임 후엔 ▲시장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그 역시 기씨처럼 6·4 지방선거 때 박원순 시장의 선거를 도왔다. 시립대는 9월 1일 권씨를 초빙교수로 임용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을 전한 《연합뉴스》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서울시는 권오중 서울시 전 정무수석과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이 서울시립대 연구소 초빙교수로 임명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두 사람을 시립대에 초빙교수로 추천했다”며 “이들은 박 시장의 시정을 2년7개월간 함께 책임졌던 인물들로 관련 연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시립대 초빙교수 추천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규정> 11조는 초빙교수 임용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초빙교수는 대학장, 대학원장 또는 연구소의 장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총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특정 학부·과의 교과 교수를 위한 초빙교수는 해당 학부·과 교수회의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학부·과장이 총장에게 추천한다.>

앞서 본 것처럼 기씨와 권씨, 두 사람은 서울시가 추천했다. 그렇다면 시립대 초빙교수 임용 과정에 서울시 측의 월권행위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市立大, “최규엽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추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박원순(무소속), 박영선(민주당), 최규엽(민주노동당, 좌측 첫 번째)은 ‘후보 단일화’ 경선을 치르고, 박원순 후보를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시립대는 최규엽씨도 지난 3월 초빙교수로 임용했다. 계약조건은 연구실 제공, 매주 3시간 강의 등이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급여는 시립대 측이 올해 신규 임용했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최씨는 1990년대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정책위원장을 지냈다. 전국연합은 종북 논란의 핵심인 경기동부연합의 상급단체다.

최씨는 또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범대위 공동대표 ▲학교급식 조례제정 금천연대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1년 서울시장 보선에는 민노당 후보로 출마해 박원순 시장, 박영선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후보단일화 경선을 치렀다.

결과는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박 시장이 승리해 이른바 ‘야권 단일후보’로 선거에 나섰다. 19대 총선 때는 서울 금천 지역구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였다.

최씨의 최종 학위는 학사다. 객관적으로 최씨는 시립대 초빙교수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시립대는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에서 초빙교수 자격 요건으로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및 산업체 등에서 재직했거나, 재직하는 자로서 업적이 탁월한 자 ▲특정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할 자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다.

시립대는 최규엽씨를 임용한 사유를 ‘도시사회학과 추천’이라고 밝혔다. 이 학과는 시립대 총장 이건씨가 교수로 있는 곳이다. 결국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최씨를 추천했고, 같은 과 교수 겸 총장 이씨가 이를 승인해 초빙교수로 위촉했단 얘기다.

최씨는 현재 ‘현대사회와 불평등’이란 과목을 가르친다. 이는 도시사회학과 교과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교양강좌다. 그럼에도 이 학과가 최규엽씨를 초빙교수로 추천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한 서울시립대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사회와 불평등’이란 강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느끼던 중, 교수진으로부터 최규엽씨를 추천받아 겸임교수로 임용하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는 본교 교수가 최씨를 초빙교수로 추천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반대가 있긴 했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용했습니다.”

서울大, 석좌·초빙교수 106名 중 27名이 政官言 인사

2010년 10월 청와대 국무회의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서울대는 김성환씨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 각료들을 초빙교수로 대거 영입했다.

서울대는 석좌·초빙교수 106명의 성(姓)만 공개했다. 하지만 배재정 의원 측은 서울대가 제출한 석좌·초빙교수들의 ‘성’과 주요 이력을 토대로 그들의 실명을 추정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정치인 ▲관료 ▲언론인 등은 총 27명이다. 서울대에는 고위직 관료 출신 초빙교수들이 많다. 특히 이명박(李明博)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게 특징이다.

초빙석좌교수 김성환씨는 ▲외교통상부 제2차관(2008년)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2008~2010년) ▲외교통상부장관(2010~2013년) 등을 역임했다. 김씨는 주당 3시간 강의를 하고, 연봉으로 1200만원을 받았다.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2008년) 김도연씨도 주당 2시간을 강의했다. 서울대는 김씨를 올해 신규 임용한 관계로 지급한 연봉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 장관을 지낸 권도엽씨는 초빙교수지만 강의를 하지 않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이채필씨도 지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차관과 장관을 역임했다. 육동한씨는 1980년 행정고시 합격 후 재경부 관료로 성장하다가 2009년 부처를 옮겼다. 그는 총리를 보좌하는 ▲국정운영실장(2009~2010년) ▲국무차장(2010~2013년)을 지냈다.

전직 차관급 인사는 권혁세(금융감독원장), 성용락(감사원 사무총장), 서필언(행정안전부 제1차관), 김용환(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박인국(주 유엔 대사), 강호인(조달청장)씨 등이 있다. 서울대는 이들에게 아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신규 임용했다는 이유로 연봉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오정규씨는 농경제사회학부 초빙교수다. 그의 주당 강의시간은 ‘0’이다. 그럼에도 오씨는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이란 명목으로 지난해 7000만원을 받았다.

慶北大, 강의 않는 예비역 將星에게 매월 200만원

정치인은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강래씨, 전 새누리당 의원이자 현 경기개발연구원장인 임해규씨가 있다. 이씨와 임씨는 각각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범대 교육학과 초빙교수다.

서울과학기술대는 아예 ‘대외활동 전담’ 명목으로 초빙교수를 임용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차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하경씨,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김상균씨 등이다. 두 사람은 초빙 명목대로 주당 강의 시간이 ‘0’이다. 지난해 이들은 학교로부터 각각 960만원, 1200만원을 받았다.

서울과기대는 또 퇴직한 한국은행 본부장급(1급), 특허청 부이사관(3급), 각종 공단 간부들을 ‘채용형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임용해 1인당 4080만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전 국가정보원 국장급 인사도 서울과기대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충북대엔 ▲재정경제원 장관(1994~ 1995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1996~1998년) ▲16·17·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홍재형씨가 초빙교수 중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매주 3시간 강의를 진행한다. 충북대는 작년에 홍씨에게 기본급으로 1200만원을 지급했다.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기선씨도 충북대에 있다. 그 역시 주당 3시간을 수업한다. 작년에 이씨가 받은 급여는 3825만원이다. 2007~2010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이창구씨, 전 농촌진흥청 차장(2012~2013년) 정광용씨도 3시간 강의를 하고 각각 1297만원, 1312만원을 받았다.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사장 이광우씨는 주당 2시간 강의를 하고 3405만원을 받았다.

釜山大, 金炯旿에게 연봉 5000만원 줬지만…

부산대는 2013년 2월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석좌교수로 임용하고 단독 연구실과 연봉 5000만원을 줬다.

부산대 석좌교수 중 정치인 출신은 두 사람이다. 김형오(金炯旿) 전 국회의장은 2013년 2월 부산대 석좌교수로 왔다. 김 전 의장은 14~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당시 그의 지역구는 ‘부산 영도’다.

부산대는 김 전 의장에게 단독 연구실을 제공했다. 연봉 5000만원도 지급했다. 하지만 김 전 의장은 정규 강의를 하지 않았다.

부산대 사이트에서 ‘김형오’란 이름으로 검색한 결과 그가 특강을 했다는 기록 2건을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지난해 ‘역사를 지키고 만드는 문명과 문화’(5월 28일) ‘남북한, 중국 그리고 부산’(9월 11일) 등의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허범도씨도 부산대 석좌교수로 있다. 허씨는 ▲산업자원부 차관보(2005~200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2006~2008년)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부산대가 밝힌 그의 주당 강의 시간은 26분이다. 이는 수업을 한 달에 2시간도 안 하는 것으로, 사실상 강의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역시 석좌교수로 있는 김호원씨도 1주일에 36분 강의가 전부다.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2009~2010년) ▲특허청장(2012~2013년) 등을 지낸 김씨는 부산대로부터 지난 1년간 총 4561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 연구교수로 있는 조진만씨는 부산 지역 일간지 《국제신문》 기자 출신이다. 부산대는 조씨에게 연봉 5000만원과 공동 연구실을 제공했다.

조씨가 속한 조선해양플랜트글로벌핵심연구센터는 ▲명품 선박 및 해양플랜트 설계·건조·운용에 필요한 미래 핵심기술 개발 ▲조선해양 분야 과학기술 진흥 ▲글로벌 프리미엄급 인력양성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지속적 기술 및 산업경쟁력 강화 기여 등을 설립 목적으로 밝힌다.

공학 연구를 하는 곳인 만큼 센터 내 행정직을 제외한 연구직 93명 중 92명은 공학과 화학 등 이과 학위를 소지한 이들이다. 유일하게 문과 학위를 소지한 이는 조진만씨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8월 한국해양대에서 <수출과 FD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부산, 인천을 중심으로>란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全北大, 초빙교수 대다수 ‘全北 출신’… 고향이 제1 임용요건?

전북대 석좌교수인 전 감사원장 한승헌,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호열, 전 청와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김백준씨(왼쪽부터)는 강의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난해 급여로 각각 3600만원, 3513만원, 6000만원을 받았다.

전북대 석좌·초빙교수는 각각 7명, 163명으로 전국 국·공립대 중 가장 많다. 석좌·초빙교수 대다수가 전북 출생인 점도 특이하다.

전북대 석좌교수 중엔 김대중 정부 첫 감사원장(1998~1999년) 한승헌씨가 있다. 한씨는 전북 진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급여 명목으로 지난해 3600만원(2013년 기준)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2005년)과 상임위원(2006~2009년) 등 장관급 직책을 역임한 김호열씨는 작년에 전북대로부터 3513만원을 받았다. 김씨의 고향 역시 진안이다.

석좌교수 김백준씨는 전북 익산이 고향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을 역임한 인물로 ‘MB의 영원한 집사’ ‘MB 금고지기’로 불린다. 전북대는 2012년 6월, 3년 조건으로 그를 석좌교수로 초빙하고, 연봉으로 6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전북대 자료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세 사람의 주당 강의 시간은 ‘0’이다.

급여를 안 받고, 이름만 올린 석좌교수도 있다. 전북 고창이 고향인 이홍훈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2005~2006년) ▲대법원 대법관(2006~2011년) 등을 역임했다.

김성중씨는 ▲노동부차관(2006~ 2007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2007 ~2008년)을 지냈다. 김씨의 고향도 고창이다.

전북대 초빙교수 163명 중 74명은 ▲전현직 기초·광역·국회의원, 단체장 ▲언론인 ▲관료 ▲정당 당직자 및 민간단체 활동가 등이다. 초빙교수 절반이 학문과 깊은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란 얘기다.

全北大, 政治人 36명·言論人 24명·官僚 11명 임용

전북대 초빙교수에는 정치인들이 가장 많다. 이 중 현역 국회의원으로 새민련 소속 김춘진, 김윤덕 의원이 있다. 두 사람은 전북 부안이 고향이다. 진성준 의원도 초빙교수인데, 그는 전북 전주 출신이다.

전직 국회의원은 17·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최규식(부안),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7대 의원을 지내고, 통합진보당과 국민참여당을 전전한 이광철씨(익산)가 있다.

현역 단체장도 4명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정읍), 이환주 남원시장(전주), 박성일 완주군수(완주), 전 익산시장 이한수씨(익산)가 그들이다. 전·현직 전북 도의원 12명, 전주시의원 15명도 전북대 초빙교수로 활동 중이다.

언론인은 24명이다. 이 중 중앙 일간지 출신은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윤승용씨 한 명이다. 윤씨의 고향은 익산이다.

방송 분야 인사는 전 《KBS》 전주방송총국장 양희섭(임실), 전 《전주 MBC》 광고사업국장 유기하씨(완주) 등 10명이다. 지역 일간지 임원은 《전북도민일보》 사장 임병찬씨(진안), 《새전북신문》 대표 박명규씨(부안) 등 13명이다. 전·현직 관료는 전 안전행정부 제2차관 이경옥씨(장수), 전 전북 행정부지사 전희재씨(진안) 등 11명이다. 이 밖에 지역 시민단체와 재경전라북도민회 인사 3명이 전북대 초빙교수다.

이 중 강의를 하는 사람은 전북 지역 일간지 《전북일보》 총무국장 겸 논설위원 최동성씨(전주), 《전라일보》 수석논설위원 유동성씨(전주)뿐이다. 최씨와 유씨는 한 주에 각각 6시간, 3시간씩 강의해 720만원, 360만원(2013년)을 받았다.

敎師 출신 政治 지망생을 ‘大學生 취업지도 교수’로

강원대는 초빙교수만 74명이 있다. 앞서 언급한 기준에 해당하는 인물은 총 20명이다. 이 중 박인주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계약 만료 시점은 2016년 2월이다. 박씨는 지난해 주당 3시간을 강의했다. 학교 측은 박씨에게 매월 360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환산하면 박씨는 3시간짜리 강의 한 번에 90만원을 받은 셈이다.

강원대 초빙교수 정창수씨는 ▲국토해양부 제1차관(2010~2011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2013~2014년)을 지냈다. 그 역시 주당 3시간을 강의하고 36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 기상청장(2008~2009년)을 지낸 정순갑씨도 마찬가지다.

전 농촌진흥청 차장(2008~2009년) 유갑희씨도 매주 3시간을 강의하면서 3600만원을 받았다. ▲《YTN》 보도국장 ▲《YTN 라디오》 대표이사 등을 지낸 강갑출씨는 주당 2시간 수업을 맡아 3600만원을 받았다.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관을 지낸 김범용씨의 초빙교수 계약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다. 주당 12시간을 강의하는 김씨는 지난해 612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국장 등을 지낸 이길영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초빙교수직에 있었다. 그는 매주 6시간씩 강의했다. 강원대는 작년에 이씨에게 급여 1404만원을 지급했다.

강원도 행정부지사 출신 조명수씨는 매주 3시간 강의를 했지만, 급여는 702만원에 불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강장학씨도 이와 같다.

현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김익환씨는 2007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초빙교수로 있었다. 그는 강의도 하지 않고 보수도 받지 않았다.

▲외교통상부 국제담당대사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김학수씨, 노무현 정부 초기 건설교통부장관(2003년)을 지낸 최종찬씨, 전 기상청장(2009~2011년) 전병성씨도 강의를 하지 않았다.

이는 정태수씨도 마찬가지다. 강원대는 정씨를 ‘학생취업 상담 및 취업 지도’ 명목으로 임용했다. 강원도 지역 일간지 《강원일보》에 따르면 정씨는 20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했다. 그 후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있었다.

포털사이트 인물 검색에 따르면 정씨는 이 밖에도 ▲국제 YMCA 춘천 지역 이사 겸 청소년 위원장 ▲국제라이온스협회 철원클럽 회장 ▲국제라이온스클럽 강원도 국제친선위원장 등을 거쳤다. 그 외에는 최문순 민주통합당 강원도지사 후보 특별보좌관(2010년),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중 학생 관련 경력은 ‘중고등학교 영어교사’가 전부다. 이것만으로 대학생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順天大, 석좌교수 40%가 金大中·盧武鉉政府서 일해

순천대는 석좌교수만 10명이 있다. 이 중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부장관(1999~2001년)을 지낸 서정욱씨가 있다. 농림부 차관(2002년), 노무현 정부 때는 한국농촌공사 사장(2004~2007년)을 역임한 안종운씨도 석좌교수로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농림부장관(2003~2005년)을 지낸 허상만씨도 순천대 석좌교수다.

언론인 출신도 한 명 있다. 행정학과 석좌교수 조순용씨는 ▲《KBS》 정치부장(2000~2001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2002~2003년) 등을 지냈다. 순천대는 2003년 8월 조씨를 석좌교수로 임용했다. 2009년에는 ‘행정학과 추천’을 받아 재위촉했다.

<순천대 비전임교원 인사 규정>은 석좌교수의 자격을 ▲저명 국제학술상 수상 ▲인류사회 발전을 위한 업적으로 국제기구상 수상 ▲특정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하고, 인격·덕망이 높은 자 ▲박사 학위 소지자로 교육·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이고 업적이 뛰어난 사람 ▲그 밖에 석좌교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한다. 석좌교수가 되려면 이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순용씨의 경우 국제학술상이나 국제기구상을 받은 일이 없다. 언론계에 20년 이상 몸담았지만, 그가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뤘다고 평가할 만한 성과물은 그의 이력에서 찾기 어렵다.

조씨의 최종 학위는 ‘언론학 석사’로 ‘박사 학위 소지’라는 네 번째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조씨가 언론학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행정학과 석좌교수는 그에게 어울리는 직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조씨는 가장 주관적인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란 요건을 충족해 석좌교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權永吉, 昌原大에서 ‘현대사회학’ ‘사회정책론’ 강의

부경대는 석좌교수가 2명이고, 초빙교수는 32명이다. 이 중 외국인 21명을 제외한 13명은 다수가 대개 민간기업 임원이나 시간강사다. 하지만 ▲MBC 부사장 ▲(주)MBC프로덕션 대표이사 등을 지낸 황희만씨는 계약 기간 3년 조건으로 올해 1학기부터 초빙교수직을 맡아 주당 3시간 강의를 하고 있다. 부경대는 그에게 연구실을 제공했다.

석좌교수 이상희씨는 ▲과학기술처 장관(1988~1990년) ▲11·12·15·16대 국회의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부경대는 2010년 2월 이씨를 임용하고, 고문료 명목으로 연간 3000만원(2013년 기준)을 지급했다.

부경대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정규 강의를 하지 않는다. 부경대 사이트에서 공지사항을 검색한 결과 이씨가 진행한 특강은 ‘창업기업 특허전략’(2012.11)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이 갖는 지식경제 전망’(2013.9)이다.

2013년 5월 부경대 석좌교수직을 맡은 배평암씨는 지난해 학교 측으로부터 급여로 2000만원을 받았다. 배씨는 ▲국립수산진흥원 원장(1997~1999년) ▲해양수산부 차관보(1999~2000년) 등을 지냈다.

배씨 역시 맡는 정규 강의는 없다. 특강을 한 사례가 있는지 부경대 사이트에서 검색했지만,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창원대는 ▲민주노동당 대표(2000~ 2004년) ▲17·18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권영길씨를 석좌교수로 임용했다. 창원대 사이트 검색 결과 권씨는 지난해 1학기엔 ‘현대사회학 특강’, 2학기엔 ‘문화와 사회’란 과목을 가르치고 2400만원을 받았다. 올해 1학기엔 ‘사회정책론’을 강의했고, 현재는 다시 ‘문화와 사회’를 가르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상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울산과기대 ▲인천대 ▲제주대 ▲충남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등의 국·공립대가 다수의 정치인·관료·공공기관 임원·언론인 출신들을 석좌·초빙교수로 임용했다.

“私立大 석좌·초빙교수 현황은 더 심각할 것”

지금까지 살핀 내용을 종합하면 전국 국·공립대 29개교는 석좌·초빙교수직을 특정 인사들의 ▲경력 쌓기용 ▲명함용 등으로 제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물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살아 있는 현장 지식을 대학에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인물 중엔 학자 출신으로 잠시 공직에 투신한 인사들이 있다. 이들 중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뛰어난 업적을 이룬 정치인과 관료, 전문성 있는 언론인이 석좌·초빙교수로 일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 지금과 같이 정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석좌·초빙교수를 임용해 ‘강의’와 ‘연구’를 하지 않는 교수를 양산하고, 대학 재정과 외부 기금을 이용해 이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배재정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과 각 지역 국립대가 이 정도라면 사립대의 상황을 더욱 심각할 것”이라면서 “정원 제한, 강의 최저 시수 지정, 연구 성과물 제출 요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