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러시아로 귀화, 이번 소치올림픽 쇼트트랙에서 동메달을 딴 안현수 선수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에 귀화한 안현수 선수는 쇼트트랙 선수로서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선수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빙상계의 각종 부조리를 지적하며 한국을 떠났던 안현수의 사례에서 우리 사회 ‘비정상’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옳은 얘기다.
하지만 나는 안현수의 사례를 보면서, ‘이제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국적(國籍)도 선택사항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국가가 국민에게 충분한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면, 조국도 바꿀 수 있는 세상이라는 얘기다. 안현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브라질 축구선수, 중국 탁구선수를 본다. 외국에는 세금 때문에 국적을 바꾸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심심찮게 있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규제, 과중한 세금, 사회의 반(反)기업 정서, 강성 노조 때문에 기업을 하기 힘들면, 기업은 가차없이 다른 나라로 생산기지나 본사를 옮긴다. 10여년 전 중국 투자설명회에서 만난 한 기업인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인들이 미움을 받고, 새로 들어서는 정부마다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 하면서 못살게 굴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면서 “더 이상 한국에서 기업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었다. 그 후 정권이 두 번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 거기에 ‘세금폭탄’까지 더해질 판국이다.
존 F. 케네디는 국민들을 향해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묻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젠 국가가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묻기 전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대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국가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빙상계의 각종 부조리를 지적하며 한국을 떠났던 안현수의 사례에서 우리 사회 ‘비정상’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옳은 얘기다.
하지만 나는 안현수의 사례를 보면서, ‘이제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국적(國籍)도 선택사항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국가가 국민에게 충분한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면, 조국도 바꿀 수 있는 세상이라는 얘기다. 안현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브라질 축구선수, 중국 탁구선수를 본다. 외국에는 세금 때문에 국적을 바꾸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심심찮게 있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규제, 과중한 세금, 사회의 반(反)기업 정서, 강성 노조 때문에 기업을 하기 힘들면, 기업은 가차없이 다른 나라로 생산기지나 본사를 옮긴다. 10여년 전 중국 투자설명회에서 만난 한 기업인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인들이 미움을 받고, 새로 들어서는 정부마다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 하면서 못살게 굴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면서 “더 이상 한국에서 기업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었다. 그 후 정권이 두 번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 거기에 ‘세금폭탄’까지 더해질 판국이다.
존 F. 케네디는 국민들을 향해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묻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젠 국가가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묻기 전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대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국가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