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민주당 33조 재원 무상복지의 허구 : 월간조선

8·24 서울시민 주민투표 이후 정치권의 복지확대 공세가 가속화(加速化)하는 추세다. 민주당은 “서울시민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정신을 위해 새로운 국가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8월 29일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에다 반값등록금을 합친 이른바 ‘3+1 복지플랜’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평균 33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9월 8일 한나라당도 거의 우격다짐으로 정부를 밀어붙여 반값등록금 지원예산 1조5000억원 배정을 관철시켰다. 그 다음날에는 국가재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급조했다. 1조원 단위의 기초노령연금 확대, 5000억원의 청년창업 지원, 기타 영세 자영업자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복지문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지난 서울시 주민투표가 가지는 의미부터 규명할 필요가 있다. 8·24 주민투표는 민주당의 무상급식 공약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의와 이에 동조한 시민단체의 서명운동에 의해 실현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무상급식으로 상징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 ‘서울시민의 심판’을 구하자는 것이었으나 민주당이 정정당당한 주민투표 대결을 기피함으로써 무위(無爲)로 끝났다. 이 투표로 나타난 사실은 투표함을 개표하면 반드시 패한다고 믿은 민주당이 ‘원래 주민투표 참여율은 낮다’는 상례(常例)를 이용해 ‘투표 배척’을 선택했으며, 이에 성공했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오늘날 서울시민의 뜻과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선택했다는 민주당의 해석은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8·24 주민투표는 좌파-야당의 투표거부 투쟁으로 인해 공개투표처럼 시행됐다. 이런 투표방식에 시민의 25.7%, 215만7744명이 투표를 했으며, 이는 작년 무상급식을 주장한 곽노현 교육감의 득표보다 70만 표나 많은 숫자다. 굳이 이 투표결과를 해석하자면 “무상배급, 곧 복지 포퓰리즘 논쟁은 이제부터”라는 시민의 뜻이 담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3조원 확보방안, 민주당의 ‘희망사항’ 나열

무분별한 복지확대는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년실업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학생들.

8월 29일 민주당은 2012년 집권할 경우 시행할 차기정권의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2013년 17조3300억원에서 2017년 47조4200억원까지 연평균 33조원의 복지재원이 새로 세금을 거두거나 국채발행 없이 감세 철회와 세출입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다. 33조원의 확보된 복지재원 중 17조원은 ‘3+1’ 정책 시행에 쓰고, 나머지 16조원은 앞으로 ‘3＋3’ 정책에 포함할 취약계층과 일자리·주거 복지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등 무너진 재정규율의 재정립과 예산사업의 사전·사후평가 강화 등 재정지출의 구조개혁을 통해 연평균 12조3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혁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요율 조정 등을 통해 연평균 6조4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한다. 현 정부의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및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등 조세개혁을 통해서도 14조2442억원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리될 경우 조세부담률은 현재 19.4%에서 오는 2017년 21.5%로 다소 늘어나지만, 이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의 조세부담률 21%보다 0.5%포인트 증가한 데 불과하고 OECD 평균인 25.8%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민주당 방안은 단지 큰 제목으로 거대한 규모의 소요재원과 조달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실상 이런 두루뭉술한 복지재원 조달방안은 ‘민주당의 장래 희망사항’을 나열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33조원이 이렇게 우리의 현재 세입·세출의 구조를 개혁 정비하는 것으로 뚝딱 조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노력해서 44조원, 55조원을 뽑아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전임 노무현 정권은 왜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이 비현실적임을 인정하고 저소득층에 제한된 무상급식만 추진했는가. 우리는 앞으로 민주당 정치가들이 오직 3+1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데 합심해서 국토개발, 비과세 감면 폐지, 지역선거구 사업 등 예산사업 요청을 일절 삼갈 사람들인지도 따져 봐야 한다.

논란거리조차 못 되는 포퓰리즘

8월 24일 무상급식 관련 서울시 주민투표는 망국적 포퓰리즘의 현실을 보여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표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회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향후 민주당 방안처럼 국가 재정지출 절감이 가능한 것인지, 무상복지 예산이 그 정도로 충분한지는 계속 토론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 방안에는 세부적 계획추진 내용이나 방법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논란할 거리가 없다. 일례로, 민주당은 8조원이면 무상의료가 가능하다지만, 실제로는 15조원 이상이라는 추정이 많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의 추가소요 비용은 최소 30조원으로, 이를 위해서는 1인당 보험료를 평균 2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은 2010년 34조8990억원이던 건강보험 지출액이 2050년에 623조4180억원으로 거의 1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총 건보지출은 40년 뒤 GDP 대비 21.7%까지 치솟고, 이 비용을 감당하려면 2010년 5.64%이던 국민의 소득액 대비 보험료율이 2050년 38.2%까지 올라야 한다고 한다. 이는 그나마 현행 제도에 변화가 없음을 가정한 수치이다. 지금 같은 정치권의 무상의료 및 혜택확대 공약이 실현되고 고령화 인구 증대가 가속화할 경우 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 세상에 인간이 공짜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치가들이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무상배급 약속이 넘쳐흐르는 것은 정치가들이 국민을 바보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등록금을 증세 없이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도 이 무상약속처럼 원천적 사기(詐欺)일 가능성이 높다.

복지 신경 쓰다 예산과 관료기구 방대해진 유럽국가들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더불어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권의 무상의료 주장으로 건강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적으로 복지국가 자본주의(welfare state capitalism)는 한 사회가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주의적 이상, 곧 복지의 균점을 수행하려는 이념이다. 복지국가는 개인에게는 실업과 가난으로부터의 고통과 공포를 제거함으로써 자유와 자조(自助)정신을 증진시키고 국가사회에는 계층 간 반목을 해소함으로써 이른바 ‘사회적 통합’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복지계획을 적절한 규모와 범위로 유지한다면 자유기업 시장제도가 사회의 중추적 기구로 존재해 활력 있게 사회의 생산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한 복지국가는 나무랄 바 없는 정치경제적 이념이 된다.

문제는 이 복지국가 이념을 실현하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 거의 모두에서 복지예산과 관료기구가 걷잡을 수 어렵게 확대하는 과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모든 복지제도와 정책은 금전적 및 비금전적 비용을 수반한다. 과도한 세금부담은 납세자와 복지수혜자의 근로의욕을 다 같이 저해한다. 기업은 복지부담 증대와 인건비 상승으로 투자와 고용을 축소한다.

이렇게 복지지출을 확대해도 각 수혜자 계층은 자신이 받아야 할 혜택을 못 받는다고 불평하게 되며, 이 제도를 악용하는 복지범죄자가 출현한다. 과거 복지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복지 관료기구가 팽창하고 여러 종류의 정부실패, 부패, 비효율이 만연하게 된다. 결국 인도주의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공적 선(善)의 추구가 국민의 자유와 복지 및 사회적 조화를 오히려 파괴시키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와 복지주의는 양립(兩立)할 수 없다는 비판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지국가로 이행하는 나라일 것이다. 좌파, 우파,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들 모두 경쟁적으로 국민에게 더 새롭고 확대된 복지공급을 약속하므로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곧 미국과 유럽에 현재 존재하는 복지공급 체제를 모두 갖추게 될 것이 확실하다.

한국의 좌파들은 이러한 국가의 복지공급 확대가 오늘날의 ‘시대정신’이므로 지금 복지국가 시대로 돌입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말이다. 오늘날 세계의 시대적 화두는 국가채무의 축소, 초(超)긴축, 과잉복지의 탈출, 즉 탈(脫)포퓰리즘이다. 현재 복지 선진국들의 재정은 파탄 나고, 큰 정부 복지사회 모델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이 판정 나고 있다. 복지 과잉에 불구하고 오히려 실업은 거대하게 늘어나고, 복지 권리 축소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사회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국 좌파는 복지를 핑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한국의 좌파가 그간 복지사회의 이상형으로 찬양하고 모방하자고 주장하는 모델은 유럽형 사회적 모델(European social model)이다. 이 모델의 탄생배경과 차후 운명에 대하여는 영국의 역사학자 토니 저트(Tony Judt)의 저명한 저서 《전후(戰後, Postwar: A History of Europe Since 1945, 2005)》가 잘 설명한다.

이 모델은 2차대전 후 유럽 경제가 번영할 때 유럽 정치가들이 경쟁적·개인적인 ‘미국식 삶’ 대신 모든 시민에게 고용안정과 생활보호를 보장하는 ‘통합된 사회’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함으로써 탄생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의 산업경쟁력은 상승일로에 있었고, 베이비 붐 세대의 등장으로 재정 및 기금 고갈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유럽 각국은 경쟁적으로 복지와 재정을 늘렸다. 1960~69년 평균 32%이던 독일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1996년 56%로, 스웨덴은 31%에서 66%로 치솟았다. 그리스는 17%에서 49%, 스페인은 14%에서 45%로 늘었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인들은 이들이 약속한 안전한 직장과 안락한 삶을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한다. 적자예산과 국가채무 누적, 국가 신용등급 추락, 국가부도 위기가 오늘날 유럽을 상징하는 그림이 되고 있다. 오늘날 유럽에 남은 생산력은 거대한 국가재정으로 위축된 민간생산 영역과 그간의 정부 의존에 중독된 노동자들뿐이다. 유럽은 이들의 쇠락하는 경쟁력으로 글로벌 경쟁체제에 새로이 부상하는 경쟁국과 싸워서 경제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유럽의 성장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고용상황은 날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EU의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가 4%로 성장하던 2004~2005년의 초(超)호황기에도 1.5% 수준에 머물렀다. 2009년 말 EU 27개국의 평균 실업률은 9.8%, 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21.8%였고, 스페인의 실업률은 19.5%, 청년실업률은 44.5%였다. 이 유럽 복지사회의 후손들이 더 줄어든 노동력으로 더 빨리 늘어나는 은퇴인구를 부양하고 더 나쁜 환경에서 그 선대(先代)가 만든 복지통합사회의 비용을 치러야 하게 된 것이다.

유럽 모델의 교훈은 이것이 지속 불가능함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 및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현재 그들이 빠진 적자재정과 과잉복지 체제의 늪에서 탈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3조7000억 달러, 정부지출의 40%를 부채에 의존하고 있으며, 누적 국가채무는 14조300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얼마전 이 부채한도의 2조4000억 달러 증액에 대한 의회승인을 법정시한 하루 전에 겨우 얻어내 국가부도와 세계경제 패닉의 위기를 넘겼다. 일본의 누적 국가채무는 금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로, 내년에는 21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1년도 일본의 예산은 세수 40조9000억 엔, 국채발행 44조3000억 엔으로 세금보다 빚으로 더 많이 충당해야 할 형편이다.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은 지난 세기 후반 급격한 저성장과 부(富)의 국외 탈출을 겪은 다음 복지 삭감에 병행해 평균 60%의 소득세율을 30%로 끌어내리고 상속세，부유세 등을 없애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극렬한 폭동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학등록금을 3배로 올리고 프랑스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그리스의 경우는 일단 중독된 복지 포퓰리즘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웅변하는 산 증거다. 이 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B에서 CCC로 3계단 추락시켰다. 이는 국가신용등급이 매겨진 126개국 중 최저이며, 언제든지 국가가 파산할 상태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포퓰리즘 정치에 중독된 그리스 국민은 아직도 폭력시위로 기득권 축소에 저항하고 있다. 찬란한 역사를 자랑하던 그리스 후손들이 지금은 유럽 이웃의 눈칫밥을 먹으면서도 절제를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전락한 것이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이제 복지사회 신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유럽 정치가들 모두가 이를 알고 좌파 및 노동조합도 알고 있으며, 단지 국민이 이에 적응하지 못해 경제 및 사회불안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가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시대정신이라며 그 수렁에 국민을 끌어넣으려 하는 것이다.

유럽 복지실패 모델 따라가는 한국

복지에 집중했던 유럽국가들이 재정악화로 진통을 겪고 있다. 벨기에에서 근로자들이 복지축소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모습은 그간 유럽이 이행한 과정과 놀랍게 일치한다. 한국경제는 현재 잘나가는 편이고 국가재정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며 정치가들은 통 크게 복지배급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력 감소, 투자 감소로 성장잠재력은 이미 3%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국가재정 기반은 심각하게 악화되는 중이다. 신흥경제국들의 도전을 받을 우리 산업경쟁력은 그간의 반 기업 반 시장정책으로 더욱 크게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

1970년대 말 국민연금, 국가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시스템을 설계할 당시 한국인은 65세까지 납입만 하고 모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은 30여년 일하여 국가복지기금을 채우고 은퇴 후 수년 남은 여생 기간 이를 빼내갈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1.9세，1980년 65.7세에서 2009년 80.5세로 늘었다. 반면 부부합계 출산율은 1975년 3.43명, 1980년 2.82명에서 2010년 1.22명으로 추락했다.

따라서 유럽에서나 한국에서나 복지·재정 공급체계는 태어날 때부터 거덜날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좌파들은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11%(2008년)로 OECD 평균 24%에 미달하고 국가부채 36%도 OECD 평균 75%의 절반에 미달하므로 국가복지 체계를 유럽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대한 복지광풍 앞에서는 어떤 튼튼한 재정구조도 순식간에 산사태처럼 무너질 수 있다. 우리 국가채무는 2002년 133조8000억원(GDP의 18.5%)에서 2010년 392조2000억원(GDP의 33.4%)으로 초고속 증대를 하는 중이다. 최근 성균관대 경제학과 안종범 교수가 정부에 제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장기 복지재정계획 수립방향(2011년 7월)>에서는 1990년 GDP 대비 3.0%였던 복지지출이 2005년 8.0%로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45.6%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지출 규모는 2010년 118조원에서 2050년 2357조원으로 증가함으로써, 국민 조세부담률을 20.8%로 유지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50년 216.4%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인 국가채무비율 60%를 유지하려면 현재 20% 선인 조세부담률을 2배가량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평균수명과 출산율로 볼 때 한국 복지확대는 ‘거덜날 운명’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복지포퓰리즘을 중단하라”며 전면 무상급식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다.

또한 견고하다는 한국의 재정구조에 대해서도 무조건 신뢰를 보낼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2010.8)>는 우리 국가채무 통계가 국제기준에 비해 과소평가 되었음을 지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부채, 국회의 예산심사와 의결을 거치는 금융성 기관의 부채, 통안(通安)증권, 외환보유고 관리 등 중앙은행의 준(準)재정 활동에 의한 부채,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연금(年金) 분야의 책임적립금 등이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2007년도 정부 발표의 국가채무는 298조9000억원(GDP의 33.2%)이지만 이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690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76.7%로 증대한다. 275개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고 정부의 대(對)민간보증을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는 1171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130%에 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사회 이념과 모델은 본질적으로 국가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시장의 결과를 부정하고 국가의 복지공급 역할 증대를 강조하는 것은 이해 국민 개개인의 복지와 경제적 후생이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1998년 미국 상원의 합동경제위원회(JEC)가 펴낸 <정부의 규모 및 기능과 경제성장>은 선진국에서 양자(兩者)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OECD 23개국에서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1960년 평균 27%에서 1996년 48%로 증가했으며, 이는 거의 복지비용 증대 때문이다. 그런데 이 비율이 25% 미만인 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6.6%, 30∼40%일 경우 3.8%, 60% 이상 1.6% 등 정부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일관적으로 낮아졌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GDP 정부지출 비율이 계속 1960년대 수준을 유지했더라면 1996년 실질GDP는 20% 정도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한다.

JEC의 결론은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이 10%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1%포인트 감소한다는 것이다. 1996년 OECD국가의 정부지출은 GDP의 48%로 높아졌다.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보호, 방위, 교육, 사회간접자본 등 정부의 핵심기능에는 단지 GDP 15% 미만의 지출만이 유지되어,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이 민간부문에서의 생산성 성장 이득을 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와 일자리 예산으로 ‘큰 정부’가 만들어지고, 과다한 정부지출이 필연적으로 민간기업의 투자·고용 역량을 파괴시키며, 따라서 오히려 성장률 하락에 의한 빈곤 및 실업증대를 초래함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복지 확대는 정치인 배불리는 셈

이런 결과를 수용한다면 오늘날 복지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이 된다. 미국에는 “정부가 클수록 시민은 작아진다”는 속담이 있다. 국가의 복지 배급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정부와 정치가의 권력이 커지고, 불성실하고 국가에 기대는 국민을 키우게 된다. 사회에 능력과 성실을 갖춘 자의 기회는 축소되고 남의 덕에 사는 복지수혜자의 목소리가 존중된다. 공동체의 건강과 발전에 기여하는 자는 역차별 받고 선대(先代)의 불로(不勞)권리는 후대(後代)가 땀 흘려 갚을 빚이 된다. 결국 우리 공동체는 공동체 삶에 적합지 않은 시민으로 가득 채워지며 정치가의 힘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복지주의에 대해서는 미국의 유명한 시장주의자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 교수가 1980년 저서 《선택의 자유(Free to Choose)》에서 내린 결론이 가장 정곡(正鵠)을 찌른다. “권력의 행사야말로 복지국가의 핵심이다. 이 나쁜 수단이 복지계획이 달성하고자 지향하고 있는 좋은 목적조차 마침내 부패시키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 복지를 정치가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자 대신 시민이 이끄는 사회이며, 시민의 자율적 의지와 품성이 국가사회의 질을 결정한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민은 보다 똑똑해져 이런 권력에 끌려 다니지 않을 의무를 타고났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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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3조 재원 무상복지의 허구

“세금 없이 복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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