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폭발한 애국시민들은 10월 3일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다. 사진=조선DB
지난 9월 14일 조국 법무장관이 사퇴했지만, 그가 촉발시킨 ‘국민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
동서양의 거의 모든 혁명은 사람들의 분노로 시작되고 용기로 확산되며, 정권을 분열시키고 무너뜨린 뒤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집단적 분노가 정권에 대한 공포감을 누른다. 행동하면 용감해진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정권의 무능하고 경직된 대응은 사람들의 분노를 확대시켜 더 큰 분노의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공포의 대상이 경멸의 대상으로 변한다. 대응책을 놓고 권력층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 자멸한다. 물론 이것은 성공한 혁명의 경우다.
2019년 10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적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다.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구호가 ‘문재인을 끌어내리자’로 바뀌더니 ‘현행범 문재인을 체포하라’로 거세진다. ‘독재’ ‘주사파’ ‘빨갱이’ ‘기생충’ ‘간첩’ ‘반역’ 같은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진다. 문재인 정권의 힘의 원천이던 검찰이 조국 수사를 계기로 정권과 맞서고 KBS 등 친여(親與) 언론도 국민 눈치를 보기 시작하니 문(文) 정권이 갑자기 약하게 보인다. 도저히 변호할 수 없는 인물을 싸고도니 점점 우습게 되고 “악마는 조롱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혁명적 상황을 주도한 인물 중 한 사람인 김문수(金文洙) 전 경기도지사는 10월 9일 대집회 직후 이런 글을 남겼다. 혁명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듯하다.
김문수, “우리 국민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 청와대 앞 철야농성 8일째 / 한기총 천막농성 122일 / 조국 감옥 천막농성 46일 / 삭발 72명. 한글날 태극기 혁명은 위대했습니다. 100만여 명이 광화문광장부터 시청광장까지 전체 차선에 꽉 차고 넘쳤습니다. 조국에 대한 분노 때문에 민심이 격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이 버티는 한, 어떤 집회든 모두 성공할 것입니다.
첫째,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별도 집회를 하지 않고, 시민단체도 별도 무대가 없었습니다. 정당·단체 통합대회가 성사된 셈입니다.
둘째, 행사 전체가 더 발전돼야겠지만 ‘문재인 하야·조국 감옥’ 구호는 만장일치입니다.
셋째, 집회 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서 7박 8일째 철야농성을 계속했습니다.
분노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밤새워 기도하며 새벽에 대화를 나눠보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참된 주인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두 번에 걸친 광화문의 분노는 소시민들의 분노다. 니들처럼 민노총·전교조에 의해 조직화된 좌파들의 부추김이 아니라 참다 참다 폭발한 대한민국 소시민들의 분노다. 그걸 보고 동원집회니 내란죄니 운운하는 것은 그만큼 민심을 모른다는 거다. 야당은 국회에서 니들 마음대로 조롱하고 농락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분노한 소시민들의 민심은 니들이 감당할 수 없을 거다. 민심을 이기려고 하면 정권은 망한다. 그 사이 대통령의 가족이 해외로 도피하고 영부인이 준동하고 아들이 준동해도 국민들은 참고 참았다. 대한민국 소시민들은 조국의 뻔뻔스러움, 정권의 뻔뻔스러움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해 광화문으로 나간 거다. 이제 그만 수습하거라. 죄진 자는 장관실이 아니라 구치소로 보내고 가족들 문제도 국민 앞에 밝히고 사죄해라. 좌파들의 우두머리에서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라. 그래야 대통령을 계속할 수 있을 거다. 명심해라, 정권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다.〉
10월 국민혁명론, 反日 구호가 없었다
언론의 좌우합작과 취재경쟁, 검찰의 산 권력 수사 착수, 야당의 공세, 조국 일가(一家)의 거짓말, 의사·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반발, 대통령의 외통수 고집, 자칭 진보 지식인들의 억지 비호, 국민 분노의 축적과 폭발! 지난 10월 3일과 10월 9일 광화문 일대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은 머지않아 ‘10월 국민혁명’이라고 역사에 기록될지 모른다. 왜 ‘국민혁명’인가?
1. 대한민국 헌법이 주권자로 규정한 국민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을 주권자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사람’으로 위장한 ‘인민’을 앉히려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자위적(自衛的) 조치이다. 국민혁명은 ‘민족’ ‘민주’ ‘사람’ ‘민중’의 이름으로 국민을 누르고 분열시키고 무력화(無力化)시키려는 세력에 대한 행동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충실하게 해석하여 종족주의적 민족주의와 계급투쟁론적 민중주의를 국민주의로 덮어버리는 논리이다. 광화문 집회에서는 반일(反日) 구호가 일절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친북반일은 반역이다’는 나의 외침에 박수가 쏟아졌다. 반일 선동이 먹히지 않았다는 것은 민족과 민주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안보를 중심으로 삼아 적과 동지를 가르는 피아(彼我) 식별 능력이 살아 있다는 이야기이다. 반공(反共) 찬성, 반일 반대!
2. 광화문광장으로 몰려나온 사람들이 자주 외친 구호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였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는 뜻이 담겼다. 만세를 부를 때는 거의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였다. 여기에 나는 이런 구호도 덧붙였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 김정은은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헌법, 진실, 반공, 자유, 국군, 한미동맹은 국민혁명의 핵심가치이자 힘의 원천이다.
3. ‘국민혁명’은 ‘촛불혁명’을 진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로 집권한 뒤에 표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거짓말하면서 혁명정권 흉내를 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무원들은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명령한 대한민국 헌법 제7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였다. 주권 소유자들이, 이른바 ‘촛불혁명’ 정신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인민재판식 반공 세력 숙청 등 전면적으로, 일상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집권 세력에 대하여 ‘헌법의 칼’을 뽑았다는 점에서 국민혁명은 촛불혁명의 진압을 당면 목표로 한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촛불혁명’은 북한 정권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 전략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혁명’에 가깝다. 반면 ‘국민혁명’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명령하는 ‘평화적 자유통일’을 목표로 한다.
한반도의 최종전쟁
4. ‘국민혁명’ 세력의 행동윤리, 즉 이념은 새로울 게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체(國體)인 ‘반공·자유·민주’를 재확인하고 이를 반역자와 사기꾼들로부터 지키려는 것이다. 혁명 주체는, 한국의 정세를, ‘자유통일 세력 vs. 공산통일 세력’으로 본다. ‘이승만 세력(자유민주 세력) vs. 김일성 세력(공산독재 세력)’의 구도이다. 문재인 정권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자유통일 방해 내지 포기 세력이다. 공산통일 세력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중립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공산통일 방조 세력으로 분류된다.
5. ‘국민혁명’ 세력은 광화문광장을 ‘이승만광장’이라 부른다. ‘국민혁명’의 지도자가 된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는 자신을 이승만 정신의 계승자로 여긴다. 이승만 정신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무한한 확신과 공산주의를 절대악으로 본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승만은 “공산당은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고 했다. 국민혁명 세력의 분노와 용기의 중심엔 반공이 있다.
6. ‘국민혁명’은 역사적으로 3·1운동, 반공건국운동, 호국운동, 근대화운동, 민주화운동을 계승하지만 ‘민주’와 ‘민족’으로 위장한 김일성의 후예들을 당면의 주적(主敵)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최종전쟁이란 성격을 띤다. 문명(文明) 건설을 놓고 벌인 체제 경쟁에서 진 북한노동당 정권은 대남(對南) 공작과 핵무장에 성공하여 문재인 정권을 김정은에 종속시켰다. ‘국민혁명’은,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으로 격하시키는 동시에 반(反)국가단체 수괴를 “국무위원장”으로 승격시킴으로써 대한민국까지 북한 정권에 예속시키려는 문재인에 대한 국민 저항의 성격을 갖는다. 문재인이 민족, 민주, 민중, 사람의 미명(美名)으로 ‘국민’ ‘국가’ ‘국익’ ‘국군’ ‘국체(國體)’를 형해화하려는 데 대한 국민의 저항이고 응징이다. 계급투쟁론으로 국민주의를 부정하는 문재인 세력을 국민혁명을 통하여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는 국민의식과 ‘국민’이 민족, 민중, 인민보다 우월한 가치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국가가 정신적으로 완성된다는 뜻이다. 무승부로 끝난 한국전을 승리로 결정짓고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연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최종전쟁인 셈이다.
7. ‘국민혁명’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바탕으로 한다. 헌법과 진실에 기초하므로 지역, 종교, 계급을 초월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국민 모두가 참여자이고 동시에 지도자이다. 국민은 개인의 집합체이지 개인을 종속시키는 개념이 아니다.
8. ‘국민혁명’의 저력은 대한민국이 건설한 거대한 문명에서 나온다. 문명의 반격이 국민혁명의 본질이다. 지난 70년간 국민들이 자유의 위대한 생산성을 발휘하여 건설한 제도와 법치와 군대, 과학과 기술 및 기업 등 전문가 집단, 민주시민의 의식과 교양이 불법, 위선, 독재, 거짓, 무능에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랜드 크로스(Grand Cross)
9. 국민혁명은 자유가 살아 있을 때 자유를 지키는 운동이다. 자유를 잃은 다음에 자유를 되찾으려면 무수한 목숨을 바쳐야 하지만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유(私有)재산권, 선거의 자유가 죽지 않은 한국은 부지런하기만 해도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주역인 자본가들도 돈이 있을 때 체제 유지비로 써야 한다.
10. 국민혁명의 승패는 거리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국민의 머릿수로 결정될 것이다. 남북축선, 즉 광화문-서울시청-숭례문-서울역-용산-한강대교, 그리고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의 동서축선까지를 인파로 메우는 그랜드 크로스(Grand Cross)를 이룰 때 문재인은 버틸 수 없을 것이다.
11. 차명진 전 의원은 국민혁명의 주력군은 태극기와 십자가라고 했다. 여기에 생활전선의 보통사람들, 노장층과 주부들과 자영업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가세할 태세이다.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강한 층은 20대와 50대 이상, 비(非)호남권, 자영업자, 무직자, 저소득층이다. 문재인 지지층은 호남과 화이트칼라가 중심이다. 전광훈 목사는 “민노총은 이기심으로 모이고 우리는 애국심으로 모인다”고 했다. 조국을 놓고 계급적 이기심과 애국심이 충돌하는 양상인데, 애국심이 생존투쟁적 양상을 띠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발휘한다. 4·19혁명은 고등학생들이 불을 붙였고 대학생과 군인들이 마무리하였다. 국민혁명의 최종단계에선 고교생들이 나올지도 모른다.
12. 조국·문재인 반대 광화문 시위가 조국 수호 서초동 시위를 여론이나 동원 면에서 이긴 것은 ‘우리가 조국이다’ ‘정경심 사랑해요’라는 구호가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에 졌다는 뜻이다. 조국과 정경심이 대표하는 위험, 위선, 위법을 비호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른바 진보 세력이 명분 싸움에서 우파에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13. 문재인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하야, 탄핵, 고발의 대응방법이 있다. 내란(內亂) 및 외환(外患)의 죄를 범하면 현직 대통령도 형사소추할 수 있다. 법리상으론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반역 혐의로 구속할 수 있다. 물론 80% 이상의 압도적 여론이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14. 조국을 껴안고 가다가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한국당 지지율은 급등했다.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폭망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반(反)김정은-반문재인 의석수가 탄핵 가능선을 넘기면 국민혁명은 합헌적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15. 이념은 전략이지만 감정이기도 하다. 우연과 본능의 결합이 역사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대정치인 비스마르크는 “정치가는 대세(大勢)를 만들지 못하며 국민이 만들어낸 대세를 이용할 뿐”이라고 했다. 지금 한국에선 국민이 역사의 대세를 만드는 중이다.
국민저항을 정당화하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 요인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저항의 이유는 반역과 이적(利敵)이란 말로 요약된다. 안으론 반공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밖으론 한·미·일 동맹을 해체시켜, 지난 70년의 대한민국 발전을 보장하였던 해양문화권 노선까지 폐기함으로써 전제(專制)의 대륙(북한·중국·러시아)으로 회귀하려는 문재인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요인이다. 헌법과 법률의 힘만으로는 위험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해져 국민들이 자구(自救) 차원에서 들고일어난 면이 강하다. 국민의 함성은 동양의 혁명사상 천명(天命)과 서구의 혁명사상 ‘Vox Populi Vox Dei(국민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이다)’에 닿아 있다.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도 같은 뜻이다. 국민의 함성이 헌법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을 움직이는 칼자루 역할을 한다.
문재인 정권이 개과천선(改過遷善)하지 않고 지금의 반역노선을 밀고 나가면 한국은 공산화의 길로 접어들든지 내전적(內戰的)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란 우려를 공유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북한노동당 정권의 간부였던 리정호씨다. 2014년 탈북해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전 북한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리정호씨는 문재인 정권을 주사파(主思派) 정권, 즉 김일성주의자 정권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9월 13일 워싱턴의 한미연구소(ICAS)가 미 의회 건물에서 주최한 강연에서 미국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제언까지 했다. “북핵(北核) 및 미사일보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그같이 주장했다. 대화를 통한 비핵화(非核化)는 실현될 수 없고, 대북(對北)심리전을 재개해 북한 정권 내부를 흔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의 ‘사람’은 주체사상과 같은 맥락”
리씨는 김정은 직속 외화벌이 회사인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 요직을 지낸,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진 인물이다. 그는 탈북 직전엔 중국 다롄 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 중국, 러시아, 일본 기업들과 연계해 광물, 원유, 수산물 등을 거래했고, 홍콩 자본을 끌어들여 북한 서해에서 석유 탐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ICAS 홈페이지에 올려진 강연록에 따르면 리정호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불신한다고 했다. 너무 북한에 기대고 있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정호씨는 문재인의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는 주체사상과 맥이 닿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은 국민과는 다른 계급적 의미인데, 리씨는 이를 정확히 집어낸 것이다. 리씨는 문재인의 ‘사람’을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인간론과 결부시켜, 이 정권 핵심 인사들의 사상이 이른바 주체사상 및 북한 헌법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분석했다.
리씨는 한국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핵심 인사, 그리고 여당은 주체사상을 따르고 반미(反美)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념에 따르므로 한국과 미국의 헌법적 가치에 정면 배치되는 행동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對北)제재를 풀고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씨는 문재인 정권이 이념의 포로가 되어 친중(親中) 성향을 보이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중국이 요구한 ‘3불(不)정책’이 주권을 침해하고 한미동맹 정신에 저촉하는데도 그대로 따른다. ‘3불정책’은 사드 추가 배치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반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반대를 말한다. 리씨는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실전 배치를 계속 늦추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한 점을 예로 들었다. 리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은 자신과 김정은을 같이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난 트럼프는 문재인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양측 모두를 속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주한미군 철수 뒤 일어날 참사
리씨는 문재인 정권이 겉으로는 한미동맹은 강력하다고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시(戰時)작전권 조기전환과 미군기지 조기반환 등을 추진하며 주한미군 철수의 조건들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 친중·반미 정책을 펼친다면 주한미군 철수는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큰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고, 김정은 정권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후방 지원 세력이 있지만, 미군이 철수한 한국에는 지원 세력이 없어 북한에 쉽게 당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그는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 벌어질 상황에 대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1. 주한미군 철수 뒤의 정치적 불안으로 한국은 경제위기를 맞는다. 주가(株價) 폭락, 외국 자본의 철수, 원화가치 하락, 그리고 기업도산 사태. 중국 정부가 쓰나미처럼 한국을 덮쳐 흔들리는 한국 기업들을 접수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 경제권으로 빨려들고, GDP는 급감할 것이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한국인은 다시 빈곤상태로 회귀할 것이다. 문재인과 주사파를 원망해도 늦을 것이다.
2. 미군 철수에 고무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다가 1년 이내에 월남의 경우처럼 남침할 것이다. 문재인은 협상을 제안하지만 김정은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분노한 국민과 국군이 궐기하여 항전한다. 북한군은 핵무기를 사용할 각오로 진격하고 한국을 장악하며 문재인은 핵을 두려워하여 무조건 항복한다. 북한은 전시에 중국 및 러시아라는 후방기지가 있지만, 한국은 미국 및 일본의 도움이 없으면 그런 후방이 없다.
3. 김정은은 열흘 안에 한국을 점령하고 계엄령을 선포, 학살을 자행한다. 한국의 각 지역엔 조선노동당과 인민위원회를 배치한다. 공항과 항구는 폐쇄되고 탈출한 한국인들은 보트피플 신세가 되어 일본, 미국, 필리핀으로 몰려간다. 재미교포와 한국 내의 친미 세력, 그리고 많은 미국인이 미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한다. 미군은 대규모 작전을 통하여 북한 정권을 제거하고, 남한을 수복한 여세를 몰아 한반도를 자유통일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한다.
“미국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 바꿔야”
리정호씨는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고 했다. 체제 유지를 위해 3대(代)에 걸쳐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할 일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리정호씨는 대화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것은 멍청한 일이라며 몇 가지 대안을 내놨다.
리씨는 우선 심리전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김정은으로 인해 북한에 핵 재앙이 찾아올 수 있고 핵무기 개발 때문에 시작된 제재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자는 것이다. 리씨는 삐라나 USB를 북한에 보내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방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퍼뜨려야 한다고 했다. 이는 북한 내에 공포를 불러올 것이고 엘리트층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고 했다. 리씨는 심리전을 통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씨는 또 김정은에게 일정 시기까지 핵 폐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방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공개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했다. 리정호씨는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의 사회주의 정권이 조속히 교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 세력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했다.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제재를 위반하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스캔들을 폭로해야 한다고 했다(註-그런 정보가 있는지, 혹은 심증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스캔들이 폭로되면 문재인 정권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기업과 은행이 북한의 석탄을 불법으로 구입하고 수십만 톤의 한국 석유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국 정부가 방조해온 점도 폭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하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과 유엔은 한국이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레닌주의자 조국 임명 행위가 반역 아닌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저항이 국민혁명으로 커지려면 조국 사태의 본질을 알려야 한다. 부패 의혹보다 더 큰 위험성이다. 국민이,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는 문재인이 골수 레닌주의자를 체제수호 책임자인 법무장관에 임명한 행위를 반역으로 여길 수 있어야 생존투쟁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간첩을 국방장관에 임명한다면 적(敵) 편을 들라는 지령이고, 도둑을 경찰청장에 임명한다면 도둑세상을 만들라는 암시일 것이다.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반공·자유·민주의 수호천사인 법치를 파괴하라는 밀명(密命)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으로선 안전하다. 국민혁명 주체 세력이 국가 존망의 문제를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 있느냐에 혁명의 성패가 달려 있다. 조국과 문재인의 이념적 정체성을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는 데 성공한다면 80~90%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한 사노맹 사건과 관련하여 실형을 살고 나와서도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는 《우리사상》 창간호(1991년)에 실린 자신의 논문(류선종이란 가명으로 게재)에 피력된 골수 레닌주의 노선에 충직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사람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여야 할 법무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는 국가 반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가 여적죄, 내란죄, 이적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점과 아울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조국은 《우리사상》 창간호에 실린 ‘PDR론-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 혁명에서의 우편향’이란 논문의 맺음말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 이 글을 국민이 모두 읽게 되면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남한 당면변혁을 ‘노동해방변혁단계’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민주주의변혁단계’라고 규정한다. ‘신식민지성’이라는 남한 자본주의의 특수성과 현재 계급투쟁의 진전 정도와 계급역관계는 사회주의로의 최종적 이행에 앞선 예비적 단계로 반제(反帝), 반(反)파쇼, 반(反)독점의 내용을 갖는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하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민중 일반의 연합권력에 의하여 수행되는 변혁으로서, 통일된 민주주의 민중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는 민족적 과제와 민주적 과제가 통일된 변혁이다.
‘페레스트로이카’를 계기로 하여 현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문제점을 교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교정을 위한 투쟁은 레닌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레닌주의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후퇴였고 패배였다. “모든 나라 사회주의자들이 이끌리는 이 이론(맑스주의 이론)의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은 바로 그것의 엄격하고 최고로 과학적(사회과학에서의 최후의 말이다)인 특질과 혁명적인 특질을 결합시켰다는 사실에 있다”는 레닌의 말처럼 ‘혁명성’ 없는 ‘과학성’은 무의미하다.
동지들! “사상이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화된다”라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 진군하는 노동자 계급을 자신의 해방사상, 즉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로 물들여야 한다. 바로 이것만이 우리의 활로이다. 파쇼정보기관의 추적과 함께 유난히도 추웠던 또 한번의 겨울이 가고 생명이 고동치는 봄이 왔다. 그 하나하나의 변화를 놓치지 말고 주목하라. 어느 순간 이 산천은 진달래꽃으로 붉게 물들어 뜨겁게 타오르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동지들! 역사발전의 ‘자연사적(自然史的) 필연법칙’을 굳게 믿고 우리의 실천으로 그 법칙을 구현해내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혁명은 역사의 기관차이다.” (맑스)
“혁명의 근본문제는 권력의 문제이다. 혁명의 성격, 그의 경과와 결말은 권력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가, 어느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적으로 규정된다.”
-스탈린, ‘두 가지 방침’, 1917-〉
문재인을 내란선동으로 고발한 논리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대표 백승재 변호사)은 지난 10월, 검찰 압박 서초동 촛불시위 관련자들과 배후 세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겐 내란선동 등 혐의를 적용하였다. 피고발인은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이종걸·안민석·민병두·박홍근·윤후덕·이학영·박찬대·김현권·정청래·정봉주·최민희 등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전·현직 국회의원, 문재인(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이해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7), 이인영.
고발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형법 제90조(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하였다. 고발장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4(문재인)는 9월 26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한 자인바 이는 6차에 걸친 선행 집회에 500여 명에 불과하던 집회 참석자가 주최 측 주장 200만명(주최 측 추산)으로 급증한 원인으로 평가받는 등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게 피고발인1이 주관한 9월 28일 집회에 참가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극적으로 조력한 자입니다.〉
〈한편, 피고발인4의 위 발언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피고발인4의 지위,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발언만으로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검사 등을 협박하여 그 공무 집행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발인4의 위 발언으로 고무된 피고발인3이 대규모로 집결하여 대검찰청은 물론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출입을 저해하고 피고발인3의 난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력이 대법원의 경내에 저지선을 구축할 필요성을 야기하는 등 피고발인1의 집회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바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내란은 형법 제87조(내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여기서 ‘국헌문란’은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본 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위 고발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전복 전과자이자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골수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고 그의 일족(一族)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지세력을 동원, 물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는 폭동으로 봐야 하며 이는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내란선동, 선전, 음모, 예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에 처한다. 내란 및 외환죄를 저지른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런 문재인의 내란적 행위를 규탄하는 평화시위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선동으로 고발하였다.
죽창이 향하는 곳은?
정리하면 이렇다.
1. 김일성주의자(신영복)를 사상적으로 존경하는 문 대통령은 국가전복 전과자이자 골수 레닌주의자인 조국을, ‘법과 원칙의 소신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법학자’라고 속여 중용하더니, 압도적인 국민의 비판여론을 거슬러가면서 법무장관에 임명하였다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자진사퇴 형식으로 포기하였다.
2. 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한 번도 수정하거나 반성한 점이 없다. 임명 전후에 그는 자신의 반(反)헌법적 신념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3. 국가전복 활동을 ‘독재에 대한 항거’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하였다. 그가 공격한 노태우 정부는 ‘독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로 수립된 민주정부였다. 사회주의 혁명이 경제민주화라고 한 것과 연결시키면 조국은 사회주의 혁명을 ‘민주주의’로 보는 사람임이 증명된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보다는 북한노동당 정권의 사상에 더 가깝다.
4. 조국은 한일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죽창가’를 소개하고, 문 정권의 대일(對日)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10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을 이적(利敵), 친일파, 부역자, 구역질 등의 표현으로 규탄하였다. ‘죽창가’의 가사는 대한민국 공산화를 목적으로 삼았던 남민전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남주의 시(詩)란 점과 아울러 고찰하면 조국은 법무장관의 권한이나 영향력으로 헌법수호 세력을 숙청할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공수처라는 정치검찰을 하나 더 만들어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헌법수호 세력을 제거한 뒤에 문재인이 공언해온 낮은 단계 연방제 혹은 국가연합 단계로 대한민국을 밀어 넣으려는 의도라고 봄이 합리적이었다. 이는 내란선동이나 내란예비 음모에 해당되지 않을까? 조국사퇴는 이런 문재인의 음모를 덮은 게 아니라 더욱 확실하게 해 주었다. 진실·국민·헌법이 일단 이겼지만, 국민혁명의 동력은 더욱 강해졌다.⊙
동서양의 거의 모든 혁명은 사람들의 분노로 시작되고 용기로 확산되며, 정권을 분열시키고 무너뜨린 뒤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집단적 분노가 정권에 대한 공포감을 누른다. 행동하면 용감해진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정권의 무능하고 경직된 대응은 사람들의 분노를 확대시켜 더 큰 분노의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공포의 대상이 경멸의 대상으로 변한다. 대응책을 놓고 권력층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 자멸한다. 물론 이것은 성공한 혁명의 경우다.
2019년 10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적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다.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구호가 ‘문재인을 끌어내리자’로 바뀌더니 ‘현행범 문재인을 체포하라’로 거세진다. ‘독재’ ‘주사파’ ‘빨갱이’ ‘기생충’ ‘간첩’ ‘반역’ 같은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진다. 문재인 정권의 힘의 원천이던 검찰이 조국 수사를 계기로 정권과 맞서고 KBS 등 친여(親與) 언론도 국민 눈치를 보기 시작하니 문(文) 정권이 갑자기 약하게 보인다. 도저히 변호할 수 없는 인물을 싸고도니 점점 우습게 되고 “악마는 조롱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혁명적 상황을 주도한 인물 중 한 사람인 김문수(金文洙) 전 경기도지사는 10월 9일 대집회 직후 이런 글을 남겼다. 혁명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듯하다.
김문수, “우리 국민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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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지난 9월 17일 조국 장관 임명에 항의해 삭발했다. 사진=조선DB |
첫째,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별도 집회를 하지 않고, 시민단체도 별도 무대가 없었습니다. 정당·단체 통합대회가 성사된 셈입니다.
둘째, 행사 전체가 더 발전돼야겠지만 ‘문재인 하야·조국 감옥’ 구호는 만장일치입니다.
셋째, 집회 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서 7박 8일째 철야농성을 계속했습니다.
분노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밤새워 기도하며 새벽에 대화를 나눠보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참된 주인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두 번에 걸친 광화문의 분노는 소시민들의 분노다. 니들처럼 민노총·전교조에 의해 조직화된 좌파들의 부추김이 아니라 참다 참다 폭발한 대한민국 소시민들의 분노다. 그걸 보고 동원집회니 내란죄니 운운하는 것은 그만큼 민심을 모른다는 거다. 야당은 국회에서 니들 마음대로 조롱하고 농락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분노한 소시민들의 민심은 니들이 감당할 수 없을 거다. 민심을 이기려고 하면 정권은 망한다. 그 사이 대통령의 가족이 해외로 도피하고 영부인이 준동하고 아들이 준동해도 국민들은 참고 참았다. 대한민국 소시민들은 조국의 뻔뻔스러움, 정권의 뻔뻔스러움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해 광화문으로 나간 거다. 이제 그만 수습하거라. 죄진 자는 장관실이 아니라 구치소로 보내고 가족들 문제도 국민 앞에 밝히고 사죄해라. 좌파들의 우두머리에서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라. 그래야 대통령을 계속할 수 있을 거다. 명심해라, 정권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다.〉
10월 국민혁명론, 反日 구호가 없었다
언론의 좌우합작과 취재경쟁, 검찰의 산 권력 수사 착수, 야당의 공세, 조국 일가(一家)의 거짓말, 의사·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반발, 대통령의 외통수 고집, 자칭 진보 지식인들의 억지 비호, 국민 분노의 축적과 폭발! 지난 10월 3일과 10월 9일 광화문 일대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은 머지않아 ‘10월 국민혁명’이라고 역사에 기록될지 모른다. 왜 ‘국민혁명’인가?
1. 대한민국 헌법이 주권자로 규정한 국민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을 주권자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사람’으로 위장한 ‘인민’을 앉히려는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자위적(自衛的) 조치이다. 국민혁명은 ‘민족’ ‘민주’ ‘사람’ ‘민중’의 이름으로 국민을 누르고 분열시키고 무력화(無力化)시키려는 세력에 대한 행동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충실하게 해석하여 종족주의적 민족주의와 계급투쟁론적 민중주의를 국민주의로 덮어버리는 논리이다. 광화문 집회에서는 반일(反日) 구호가 일절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친북반일은 반역이다’는 나의 외침에 박수가 쏟아졌다. 반일 선동이 먹히지 않았다는 것은 민족과 민주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안보를 중심으로 삼아 적과 동지를 가르는 피아(彼我) 식별 능력이 살아 있다는 이야기이다. 반공(反共) 찬성, 반일 반대!
2. 광화문광장으로 몰려나온 사람들이 자주 외친 구호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였다.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는 뜻이 담겼다. 만세를 부를 때는 거의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였다. 여기에 나는 이런 구호도 덧붙였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 김정은은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헌법, 진실, 반공, 자유, 국군, 한미동맹은 국민혁명의 핵심가치이자 힘의 원천이다.
3. ‘국민혁명’은 ‘촛불혁명’을 진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로 집권한 뒤에 표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거짓말하면서 혁명정권 흉내를 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무원들은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명령한 대한민국 헌법 제7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였다. 주권 소유자들이, 이른바 ‘촛불혁명’ 정신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인민재판식 반공 세력 숙청 등 전면적으로, 일상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집권 세력에 대하여 ‘헌법의 칼’을 뽑았다는 점에서 국민혁명은 촛불혁명의 진압을 당면 목표로 한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촛불혁명’은 북한 정권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 전략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혁명’에 가깝다. 반면 ‘국민혁명’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명령하는 ‘평화적 자유통일’을 목표로 한다.
한반도의 최종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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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
5. ‘국민혁명’ 세력은 광화문광장을 ‘이승만광장’이라 부른다. ‘국민혁명’의 지도자가 된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는 자신을 이승만 정신의 계승자로 여긴다. 이승만 정신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무한한 확신과 공산주의를 절대악으로 본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승만은 “공산당은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고 했다. 국민혁명 세력의 분노와 용기의 중심엔 반공이 있다.
6. ‘국민혁명’은 역사적으로 3·1운동, 반공건국운동, 호국운동, 근대화운동, 민주화운동을 계승하지만 ‘민주’와 ‘민족’으로 위장한 김일성의 후예들을 당면의 주적(主敵)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최종전쟁이란 성격을 띤다. 문명(文明) 건설을 놓고 벌인 체제 경쟁에서 진 북한노동당 정권은 대남(對南) 공작과 핵무장에 성공하여 문재인 정권을 김정은에 종속시켰다. ‘국민혁명’은,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으로 격하시키는 동시에 반(反)국가단체 수괴를 “국무위원장”으로 승격시킴으로써 대한민국까지 북한 정권에 예속시키려는 문재인에 대한 국민 저항의 성격을 갖는다. 문재인이 민족, 민주, 민중, 사람의 미명(美名)으로 ‘국민’ ‘국가’ ‘국익’ ‘국군’ ‘국체(國體)’를 형해화하려는 데 대한 국민의 저항이고 응징이다. 계급투쟁론으로 국민주의를 부정하는 문재인 세력을 국민혁명을 통하여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는 국민의식과 ‘국민’이 민족, 민중, 인민보다 우월한 가치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국가가 정신적으로 완성된다는 뜻이다. 무승부로 끝난 한국전을 승리로 결정짓고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연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최종전쟁인 셈이다.
7. ‘국민혁명’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바탕으로 한다. 헌법과 진실에 기초하므로 지역, 종교, 계급을 초월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국민 모두가 참여자이고 동시에 지도자이다. 국민은 개인의 집합체이지 개인을 종속시키는 개념이 아니다.
8. ‘국민혁명’의 저력은 대한민국이 건설한 거대한 문명에서 나온다. 문명의 반격이 국민혁명의 본질이다. 지난 70년간 국민들이 자유의 위대한 생산성을 발휘하여 건설한 제도와 법치와 군대, 과학과 기술 및 기업 등 전문가 집단, 민주시민의 의식과 교양이 불법, 위선, 독재, 거짓, 무능에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랜드 크로스(Grand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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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규탄-조국 퇴진 집회는 10월 9일에도 이어졌다. 사진=조선DB |
10. 국민혁명의 승패는 거리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국민의 머릿수로 결정될 것이다. 남북축선, 즉 광화문-서울시청-숭례문-서울역-용산-한강대교, 그리고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의 동서축선까지를 인파로 메우는 그랜드 크로스(Grand Cross)를 이룰 때 문재인은 버틸 수 없을 것이다.
11. 차명진 전 의원은 국민혁명의 주력군은 태극기와 십자가라고 했다. 여기에 생활전선의 보통사람들, 노장층과 주부들과 자영업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가세할 태세이다.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강한 층은 20대와 50대 이상, 비(非)호남권, 자영업자, 무직자, 저소득층이다. 문재인 지지층은 호남과 화이트칼라가 중심이다. 전광훈 목사는 “민노총은 이기심으로 모이고 우리는 애국심으로 모인다”고 했다. 조국을 놓고 계급적 이기심과 애국심이 충돌하는 양상인데, 애국심이 생존투쟁적 양상을 띠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발휘한다. 4·19혁명은 고등학생들이 불을 붙였고 대학생과 군인들이 마무리하였다. 국민혁명의 최종단계에선 고교생들이 나올지도 모른다.
12. 조국·문재인 반대 광화문 시위가 조국 수호 서초동 시위를 여론이나 동원 면에서 이긴 것은 ‘우리가 조국이다’ ‘정경심 사랑해요’라는 구호가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에 졌다는 뜻이다. 조국과 정경심이 대표하는 위험, 위선, 위법을 비호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른바 진보 세력이 명분 싸움에서 우파에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13. 문재인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하야, 탄핵, 고발의 대응방법이 있다. 내란(內亂) 및 외환(外患)의 죄를 범하면 현직 대통령도 형사소추할 수 있다. 법리상으론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반역 혐의로 구속할 수 있다. 물론 80% 이상의 압도적 여론이 형성되어야 가능하다.
14. 조국을 껴안고 가다가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한국당 지지율은 급등했다.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폭망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반(反)김정은-반문재인 의석수가 탄핵 가능선을 넘기면 국민혁명은 합헌적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15. 이념은 전략이지만 감정이기도 하다. 우연과 본능의 결합이 역사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대정치인 비스마르크는 “정치가는 대세(大勢)를 만들지 못하며 국민이 만들어낸 대세를 이용할 뿐”이라고 했다. 지금 한국에선 국민이 역사의 대세를 만드는 중이다.
국민저항을 정당화하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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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일 광화문거리에 나선 시민들. 젊은이들과 가족단위의 집회 참석자들도 많았다. 사진=조선DB |
문재인 정권이 개과천선(改過遷善)하지 않고 지금의 반역노선을 밀고 나가면 한국은 공산화의 길로 접어들든지 내전적(內戰的)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란 우려를 공유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북한노동당 정권의 간부였던 리정호씨다. 2014년 탈북해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전 북한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리정호씨는 문재인 정권을 주사파(主思派) 정권, 즉 김일성주의자 정권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9월 13일 워싱턴의 한미연구소(ICAS)가 미 의회 건물에서 주최한 강연에서 미국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제언까지 했다. “북핵(北核) 및 미사일보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그같이 주장했다. 대화를 통한 비핵화(非核化)는 실현될 수 없고, 대북(對北)심리전을 재개해 북한 정권 내부를 흔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의 ‘사람’은 주체사상과 같은 맥락”
리씨는 김정은 직속 외화벌이 회사인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 요직을 지낸, 고급 정보를 많이 가진 인물이다. 그는 탈북 직전엔 중국 다롄 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 중국, 러시아, 일본 기업들과 연계해 광물, 원유, 수산물 등을 거래했고, 홍콩 자본을 끌어들여 북한 서해에서 석유 탐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ICAS 홈페이지에 올려진 강연록에 따르면 리정호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불신한다고 했다. 너무 북한에 기대고 있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정호씨는 문재인의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는 주체사상과 맥이 닿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은 국민과는 다른 계급적 의미인데, 리씨는 이를 정확히 집어낸 것이다. 리씨는 문재인의 ‘사람’을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인간론과 결부시켜, 이 정권 핵심 인사들의 사상이 이른바 주체사상 및 북한 헌법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분석했다.
리씨는 한국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핵심 인사, 그리고 여당은 주체사상을 따르고 반미(反美)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념에 따르므로 한국과 미국의 헌법적 가치에 정면 배치되는 행동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對北)제재를 풀고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씨는 문재인 정권이 이념의 포로가 되어 친중(親中) 성향을 보이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중국이 요구한 ‘3불(不)정책’이 주권을 침해하고 한미동맹 정신에 저촉하는데도 그대로 따른다. ‘3불정책’은 사드 추가 배치 반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반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반대를 말한다. 리씨는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실전 배치를 계속 늦추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한 점을 예로 들었다. 리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은 자신과 김정은을 같이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난 트럼프는 문재인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양측 모두를 속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주한미군 철수 뒤 일어날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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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4년 8월 5일 이라크로 투입되는 주한미군 2사단 2여단 병사들이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 주한미군도 이런 식으로 철수할 수 있다. 사진=조선DB |
1. 주한미군 철수 뒤의 정치적 불안으로 한국은 경제위기를 맞는다. 주가(株價) 폭락, 외국 자본의 철수, 원화가치 하락, 그리고 기업도산 사태. 중국 정부가 쓰나미처럼 한국을 덮쳐 흔들리는 한국 기업들을 접수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 경제권으로 빨려들고, GDP는 급감할 것이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한국인은 다시 빈곤상태로 회귀할 것이다. 문재인과 주사파를 원망해도 늦을 것이다.
2. 미군 철수에 고무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다가 1년 이내에 월남의 경우처럼 남침할 것이다. 문재인은 협상을 제안하지만 김정은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분노한 국민과 국군이 궐기하여 항전한다. 북한군은 핵무기를 사용할 각오로 진격하고 한국을 장악하며 문재인은 핵을 두려워하여 무조건 항복한다. 북한은 전시에 중국 및 러시아라는 후방기지가 있지만, 한국은 미국 및 일본의 도움이 없으면 그런 후방이 없다.
3. 김정은은 열흘 안에 한국을 점령하고 계엄령을 선포, 학살을 자행한다. 한국의 각 지역엔 조선노동당과 인민위원회를 배치한다. 공항과 항구는 폐쇄되고 탈출한 한국인들은 보트피플 신세가 되어 일본, 미국, 필리핀으로 몰려간다. 재미교포와 한국 내의 친미 세력, 그리고 많은 미국인이 미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한다. 미군은 대규모 작전을 통하여 북한 정권을 제거하고, 남한을 수복한 여세를 몰아 한반도를 자유통일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한다.
“미국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 바꿔야”
리정호씨는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고 했다. 체제 유지를 위해 3대(代)에 걸쳐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할 일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리정호씨는 대화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것은 멍청한 일이라며 몇 가지 대안을 내놨다.
리씨는 우선 심리전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김정은으로 인해 북한에 핵 재앙이 찾아올 수 있고 핵무기 개발 때문에 시작된 제재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자는 것이다. 리씨는 삐라나 USB를 북한에 보내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방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퍼뜨려야 한다고 했다. 이는 북한 내에 공포를 불러올 것이고 엘리트층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고 했다. 리씨는 심리전을 통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씨는 또 김정은에게 일정 시기까지 핵 폐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방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공개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했다. 리정호씨는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의 사회주의 정권이 조속히 교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 세력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했다.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제재를 위반하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스캔들을 폭로해야 한다고 했다(註-그런 정보가 있는지, 혹은 심증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스캔들이 폭로되면 문재인 정권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기업과 은행이 북한의 석탄을 불법으로 구입하고 수십만 톤의 한국 석유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국 정부가 방조해온 점도 폭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하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과 유엔은 한국이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레닌주의자 조국 임명 행위가 반역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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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4일 문재인 규탄-조국 퇴진 집회에 일부 시민들은 ‘사회주의 OUT 조국 OUT'라고 적힌 후드티를 입고 나섰다. 사진=조선DB |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한 사노맹 사건과 관련하여 실형을 살고 나와서도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는 《우리사상》 창간호(1991년)에 실린 자신의 논문(류선종이란 가명으로 게재)에 피력된 골수 레닌주의 노선에 충직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사람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여야 할 법무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는 국가 반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그가 여적죄, 내란죄, 이적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점과 아울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조국은 《우리사상》 창간호에 실린 ‘PDR론-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 혁명에서의 우편향’이란 논문의 맺음말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 이 글을 국민이 모두 읽게 되면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남한 당면변혁을 ‘노동해방변혁단계’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민주주의변혁단계’라고 규정한다. ‘신식민지성’이라는 남한 자본주의의 특수성과 현재 계급투쟁의 진전 정도와 계급역관계는 사회주의로의 최종적 이행에 앞선 예비적 단계로 반제(反帝), 반(反)파쇼, 반(反)독점의 내용을 갖는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하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민중 일반의 연합권력에 의하여 수행되는 변혁으로서, 통일된 민주주의 민중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는 민족적 과제와 민주적 과제가 통일된 변혁이다.
‘페레스트로이카’를 계기로 하여 현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문제점을 교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교정을 위한 투쟁은 레닌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레닌주의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후퇴였고 패배였다. “모든 나라 사회주의자들이 이끌리는 이 이론(맑스주의 이론)의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은 바로 그것의 엄격하고 최고로 과학적(사회과학에서의 최후의 말이다)인 특질과 혁명적인 특질을 결합시켰다는 사실에 있다”는 레닌의 말처럼 ‘혁명성’ 없는 ‘과학성’은 무의미하다.
동지들! “사상이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화된다”라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 진군하는 노동자 계급을 자신의 해방사상, 즉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로 물들여야 한다. 바로 이것만이 우리의 활로이다. 파쇼정보기관의 추적과 함께 유난히도 추웠던 또 한번의 겨울이 가고 생명이 고동치는 봄이 왔다. 그 하나하나의 변화를 놓치지 말고 주목하라. 어느 순간 이 산천은 진달래꽃으로 붉게 물들어 뜨겁게 타오르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동지들! 역사발전의 ‘자연사적(自然史的) 필연법칙’을 굳게 믿고 우리의 실천으로 그 법칙을 구현해내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혁명은 역사의 기관차이다.” (맑스)
“혁명의 근본문제는 권력의 문제이다. 혁명의 성격, 그의 경과와 결말은 권력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가, 어느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적으로 규정된다.”
-스탈린, ‘두 가지 방침’, 1917-〉
문재인을 내란선동으로 고발한 논리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대표 백승재 변호사)은 지난 10월, 검찰 압박 서초동 촛불시위 관련자들과 배후 세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겐 내란선동 등 혐의를 적용하였다. 피고발인은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이종걸·안민석·민병두·박홍근·윤후덕·이학영·박찬대·김현권·정청래·정봉주·최민희 등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전·현직 국회의원, 문재인(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이해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7), 이인영.
고발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형법 제90조(내란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하였다. 고발장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4(문재인)는 9월 26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한 자인바 이는 6차에 걸친 선행 집회에 500여 명에 불과하던 집회 참석자가 주최 측 주장 200만명(주최 측 추산)으로 급증한 원인으로 평가받는 등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게 피고발인1이 주관한 9월 28일 집회에 참가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극적으로 조력한 자입니다.〉
〈한편, 피고발인4의 위 발언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피고발인4의 지위,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발언만으로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검사 등을 협박하여 그 공무 집행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발인4의 위 발언으로 고무된 피고발인3이 대규모로 집결하여 대검찰청은 물론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출입을 저해하고 피고발인3의 난입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력이 대법원의 경내에 저지선을 구축할 필요성을 야기하는 등 피고발인1의 집회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바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내란은 형법 제87조(내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여기서 ‘국헌문란’은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본 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위 고발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전복 전과자이자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골수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히고 그의 일족(一族)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지세력을 동원, 물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는 폭동으로 봐야 하며 이는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내란선동, 선전, 음모, 예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에 처한다. 내란 및 외환죄를 저지른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런 문재인의 내란적 행위를 규탄하는 평화시위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 등을 내란선동으로 고발하였다.
죽창이 향하는 곳은?
정리하면 이렇다.
1. 김일성주의자(신영복)를 사상적으로 존경하는 문 대통령은 국가전복 전과자이자 골수 레닌주의자인 조국을, ‘법과 원칙의 소신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법학자’라고 속여 중용하더니, 압도적인 국민의 비판여론을 거슬러가면서 법무장관에 임명하였다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자진사퇴 형식으로 포기하였다.
2. 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한 번도 수정하거나 반성한 점이 없다. 임명 전후에 그는 자신의 반(反)헌법적 신념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3. 국가전복 활동을 ‘독재에 대한 항거’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하였다. 그가 공격한 노태우 정부는 ‘독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로 수립된 민주정부였다. 사회주의 혁명이 경제민주화라고 한 것과 연결시키면 조국은 사회주의 혁명을 ‘민주주의’로 보는 사람임이 증명된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보다는 북한노동당 정권의 사상에 더 가깝다.
4. 조국은 한일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죽창가’를 소개하고, 문 정권의 대일(對日)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10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을 이적(利敵), 친일파, 부역자, 구역질 등의 표현으로 규탄하였다. ‘죽창가’의 가사는 대한민국 공산화를 목적으로 삼았던 남민전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남주의 시(詩)란 점과 아울러 고찰하면 조국은 법무장관의 권한이나 영향력으로 헌법수호 세력을 숙청할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공수처라는 정치검찰을 하나 더 만들어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하는 헌법수호 세력을 제거한 뒤에 문재인이 공언해온 낮은 단계 연방제 혹은 국가연합 단계로 대한민국을 밀어 넣으려는 의도라고 봄이 합리적이었다. 이는 내란선동이나 내란예비 음모에 해당되지 않을까? 조국사퇴는 이런 문재인의 음모를 덮은 게 아니라 더욱 확실하게 해 주었다. 진실·국민·헌법이 일단 이겼지만, 국민혁명의 동력은 더욱 강해졌다.⊙
이김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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