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1일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감사장.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적나라하게 충돌했다. 두 사람은 판이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조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주로 마약·강력부를 거쳤고, 윤 지청장은 특수부와 중수부를 주로 거쳤다. 조 검사장은 성격이 온화한 편이고, 윤 지청장은 자기주장이 뚜렷한 검사로 알려졌다.
전(前)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지청장은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윗선’은 이를 말렸다. 그는 이런 사실을 국감장에서 폭로했다.
“검사가 중대한 혐의를 포착해 상관에게 가면 (사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즉시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은 늘 말썽이 나고 시끄러웠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나만 직무에서 배제하고 나에 대해서 조사나 감찰을 하면 되지, 국정원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을 져야 할 분(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조차 받지 못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수사 자체를 불법인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후 지방 고등검찰청을 전전하던 윤석열 검사는 이른바 ‘최순실 사건’ 수사를 맡으면서 부활의 단초를 마련했다. 2016년 12월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핵심 역할을 한 그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윤 지검장은 적폐청산 수사에 매진하며 청와대의 신임을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윤 지검장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은 만큼 ‘조직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그를 낙점했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윤 지검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논란의 한가운데 섰다. 윤 지검장 인사청문회 쟁점 중 하나는 그가 2012년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했느냐 여부였다. 윤 전 서장은 윤 지검장과 친한 윤대진 현 검찰국장의 형이다. 윤 지검장은 그와 관련한 질문에 일관되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자정 무렵, 2012년 당시 윤 지검장이 한 언론과 전화 통화를 한 녹음 파일이 청문회장에서 재생되면서 윤 지검장은 ‘위증’ 공세에 몰렸다. 녹음 파일에서 윤 지검장은 자신이 직접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보냈다고 하는 등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야당 청문위원이 앞서 답변이 ‘위증’이라고 다그치자 윤 지검장은 “사람을 소개해준 것이지 실제로 변호사로 선임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윤 전 서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의 1심 판결문(2015년 4월)을 보면 이남석 변호사가 2012년 9월 12일 국세청에 ‘윤우진의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해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7월 16일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만약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란 소문이 사실이 될 경우 ‘문 대통령–조국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 완성된다. ‘정권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만 일종의 ‘수사 직할 체제’가 짜이게 되는 것이다.⊙
전(前)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지청장은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윗선’은 이를 말렸다. 그는 이런 사실을 국감장에서 폭로했다.
“검사가 중대한 혐의를 포착해 상관에게 가면 (사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즉시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은 늘 말썽이 나고 시끄러웠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나만 직무에서 배제하고 나에 대해서 조사나 감찰을 하면 되지, 국정원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을 져야 할 분(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조차 받지 못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수사 자체를 불법인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후 지방 고등검찰청을 전전하던 윤석열 검사는 이른바 ‘최순실 사건’ 수사를 맡으면서 부활의 단초를 마련했다. 2016년 12월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핵심 역할을 한 그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윤 지검장은 적폐청산 수사에 매진하며 청와대의 신임을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윤 지검장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은 만큼 ‘조직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그를 낙점했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윤 지검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논란의 한가운데 섰다. 윤 지검장 인사청문회 쟁점 중 하나는 그가 2012년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했느냐 여부였다. 윤 전 서장은 윤 지검장과 친한 윤대진 현 검찰국장의 형이다. 윤 지검장은 그와 관련한 질문에 일관되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자정 무렵, 2012년 당시 윤 지검장이 한 언론과 전화 통화를 한 녹음 파일이 청문회장에서 재생되면서 윤 지검장은 ‘위증’ 공세에 몰렸다. 녹음 파일에서 윤 지검장은 자신이 직접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보냈다고 하는 등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야당 청문위원이 앞서 답변이 ‘위증’이라고 다그치자 윤 지검장은 “사람을 소개해준 것이지 실제로 변호사로 선임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윤 전 서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의 1심 판결문(2015년 4월)을 보면 이남석 변호사가 2012년 9월 12일 국세청에 ‘윤우진의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에 관해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7월 16일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만약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란 소문이 사실이 될 경우 ‘문 대통령–조국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 완성된다. ‘정권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만 일종의 ‘수사 직할 체제’가 짜이게 되는 것이다.⊙
장두익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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