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은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정치인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작업은 행정부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무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국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학자들이 인수위에 많이 참여하는데, 이런 사람들보다는 정치인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아마추어들은 자기 분야만 잘 알지. 안목과 판단력에서는 정치인이 낫습니다”
신경식
75세. 고려대 영문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양대 경영대학원 수료, 충북대 명예문학박사.
대한일보 정치부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13·14·15·16대 국회의원, 정무1장관 역임.
現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
신경식
75세. 고려대 영문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양대 경영대학원 수료, 충북대 명예문학박사.
대한일보 정치부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13·14·15·16대 국회의원, 정무1장관 역임.
現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
당시 인수위 대변인, 경제2분과 위원이었던 신경식(辛卿植) 전 의원에 따르면 인수위 역할은 한마디로 대통령 취임 전 알아야 할 일, 앞으로 정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서 YS에게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 중 인수위 중점추진 사안은 ‘정부조직 개편’이었다. YS가 ‘작고, 강하고, 깨끗한 정부’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引受委는 새 정부 힘 과시하는 점령군”
“6공 정부 조직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0명이 할 일을 20명이 하고, 1주에 끝낼 일을 2주 동안 하는 식이었습니다. 부처 간 중첩업무도 많았고요. 그래서 인수위는 부처 통폐합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어요.”
노태우 대통령 당선 이후 전개된 ‘취임 준비’ 작업은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 부처 요직(要職)을 비워 주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YS 인수위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민자당 사무처에서 파견된 전문위원들은 정부 부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부처 업무보고 및 심의’를 제안했다. 처음 맞는 ‘정권인수’에 공무원들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각 부처는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에 눈도장을 찍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경제부처와 총무처 등은 그해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YS의 공약들을 서둘러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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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12월 31일 열린 신한국당 고위 당직자회의. 왼쪽부터 신경식 제1정무장관, 서청원 원내총무, 강삼재 사무총장, 이홍구 대표위원. |
인수위는 1993년 1월 11일부터 5일 동안 업무보고를 진행했고, 이후 심의(審議)에 들어갔다. 그 결과 YS 대통령 취임 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부(副)총리급이었던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장관급으로 격하됐다. 국회엔 정보위원회가 설치돼 안기부를 국회가 견제하게 했다. 또 체육청소년부와 문화부는 ‘문화체육부’, 동력자원부와 상공부는 ‘상공자원부’로 통합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의원은 “체육청소년부는 YS와 박철언(朴哲彦)의 관계 때문에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大權)을 노렸던 ‘6공 황태자’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은 1990년 1월 ‘3당합당’ 이후 YS와 사사건건 대립했다. 두 사람의 대립은 같은 해 3월 소련 방문 때 있었던 YS·고르바초프 면담과 친서(親書) 파동을 거치면서 극에 달했다. 박철언 당시 정무장관은 “소련에서 있었던 일을 공개하면 YS의 정치생명은 끝난다”고 공격했다. 이에 YS는 당무(黨務)를 거부하고 노(盧) 대통령에게 ‘박철언 사퇴’를 주장하며 칩거(蟄居)했다. 3당 합당이 좌초할 위기에 놓이자 노 대통령은 박 장관의 사표(辭表)를 수리해 YS의 손을 들어 줬다. 이후 박 장관은 ‘초대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맡게 됐다. 다음은 신 전 의원의 말이다.
“YS가 인수위에 직접적으로 체육청소년부를 없애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방대한 조직을 정리하라’는 정도였는데, 인수위 권한으로 체육청소년부를 폐지했습니다. 문화부, 공보처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도 했고,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니까 (박철언이)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여겨 없앤 겁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체육청소년부가 ‘업무보고’에 가장 자신 있어 했다는데요.
“YS가 자기 부처를 어떻게 보는지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했는데, 그렇게 보도가 되면 YS가 속으론 더 뿔이 나지 않았겠어요?”
인수委의 實勢 기구화 염려한 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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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2월 24일 열린 신한국당 고위당직자회의. 좌측부터 이홍구 대표위원, 박범진 신한국당 김영삼총재 비서실장, 신경식 정무장관. |
—각 부처는 인수위 활동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당시 인수위는 ‘점령군’ 같았어요. 2차대전 때 프랑스를 점령한 독일이 일부러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듯이 인수위도 ‘공무원 수 줄이겠다’고 분위기를 만들면서 새 정부의 힘을 과시한 거죠. 그러니까 안기부나 검찰 같은 권력기관이 서로 먼저 보고하려고 경쟁했습니다.”
—인수위 구성과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아마 그 뒤에 인수위 관련 법이 생겼을 겁니다. 당시 인수위 활동은 당선인 권한과 후광(後光)에 기댄 측면이 커요. 행정부처에서 버티면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들이 반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부처는 없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할 때 청탁(請託)은 없었습니까.
“많이 들어왔겠죠. 뒤로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정리대상에 포함된 국영기업에서도 인사 관련 로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개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국영기업 사장 중 특별히 잘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한다는 방침이 인수위에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 사장 권영각(權寧珏)씨만 연임(連任)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양반이 육군 중장 출신에 노태우 대통령의 경북고 1년 선배였는데 ‘YS를 위해 선거운동 한 사람이 많은데, 노태우에 의해 임명된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앉는 건 도리가 아니다’면서 떠났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사표를 받으려고 하니까 좀 더 하려고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청탁을 들어줄 만한 ‘힘’은 있었습니까.
“따지고 조지니까 힘을 쓴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대전시 ○○○를 부시장으로 앉혀 달라’고 부탁하면 그거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분위기상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YS가 그런 부분엔 굉장히 엄격했어요. 또 인수위만 잘 끝내면 앞길이 보장되는데 괜히 했다가 소문나면 신세 조질 수 있으니까 청탁을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YS 인수위’는 ‘점령군’의 주력(主力)은 아니었다. 인수위의 ‘실세(實勢)기구화’를 우려한 YS는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그 활동영역을 제한했다.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기술된 ‘14대 인수위’ 활동의 기본원칙은 ▲인수위 업무범위 확대 금지 ▲정부 부처 업무현황과 문제점 파악 후 당선인에게 보고 ▲취임식 기본방향과 원칙 수립 ▲대선공약은 당 정책위가 맡고, 당면현안은 인수위가 다루되 정책위와 긴밀히 ‘협의’할 것 ▲당선인 요청이 없는 한 인사(人事)문제 취급 금지 등이다. 이처럼 YS는 인수위에 정부인수를 위한 행정실무 작업만을 맡기고, 대선공약은 당 정책위가 수행하게 했다. 새 정부 구성은 YS의 차남 현철씨가 만든 사(私)조직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 동숭동팀이 맡았다.
이에 따라 ‘정권인수’를 목표로 화려하게 출발한 인수위는 그 위상이 매우 축소됐다. 1993년 1월 20일 민자당 김종필(金鍾泌) 대표는 당무회의에서 “인수위 위상에 대해 당 안팎에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인수위는 정부 33개 부처의 업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인수위에서 정책문제를 채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언론 등에서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자당 김영구(金榮龜) 사무총장도 “인수위가 이제 정부 업무보고를 모두 받고 차기 대통령에게 종합보고도 끝냈으니 취임식 준비 등 실무적인 일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YS는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인수위에서 준비하라”며 인수위에 ‘새로운 과제’를 줬다.
—YS가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 초반에 진행했던 개혁 작업은 인수위에서 구체화한 겁니까.
“경제분과는 ‘비밀계좌 양성화(금융실명제)’, 행정분과는 지방자치(단체장 민선)를 제안했습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내부 의견은 어땠습니까. 인수위원들 대부분이 정치인들이라서 꺼리진 않았나요.
“정치인이 대부분이니까 인수위 내부적으론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대놓고 곤란하다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인수위에서 금융실명제를 논의할 때 어느 위원이 ‘섣불리 시행했다간 부작용이 클 것’이란 의견을 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YS는 ‘그 사람은 뭐 그런 얘길 하고 그래!’라고 화냈습니다. 그 반응을 다시 인수위에 전하면 다음부턴 입도 뻥긋 못하고 대세를 따르는 거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바로 찍히는거 아닙니까.”
인수위원 대다수는 民正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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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9월 6일 국회 월드컵 등 국제경기지원특위 전체회의에서 신경식 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
인수위를 주제로 한 논문들은 “‘YS 인수위’는 ‘정권인수 기구’라기보단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조직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런 평가의 배경은 인수위원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인수위엔 YS의 심복(心腹)인 ‘상도동계’가 참여하지 않았다. 정원식 위원장과 박관용(朴寬用) 위원을 제외한 인수위원들은 철저하게 지역안배 차원에서 인선된 민정계(民正系) 정치인이었다. 이들을 출신지역별로 분류하면 광주·전남 3명, 서울·경기 3명, 대구·경북 2명, 부산·경남 2명을 비롯해 황해도, 대전, 충북, 강원, 인천은 각각 1명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이 중 청와대 혹은 초대 내각에 들어간 사람은 박관용 대통령 비서실장, 이해구(李海龜) 내무부 장관, 최창윤(崔昌潤) 총무처 장관, 이민섭(李敏燮) 문화체육부 장관 등 4명뿐이었다.
이후 입각(入閣)한 남재희(南載熙) 노동부 장관(1993년 12월), 신경식 정무1장관(1996년 12월), 김한규(金漢圭) 총무처 장관(1996년 12월), 서정화(徐廷和) 내무부 장관(1997년 2월)을 포함해도 김영삼 정부에 참여한 인수위원은 8명에 그쳤다. 다음은 신경식 전 의원과의 문답이다.
—인수위원 다수가 민정계였던 이유가 있습니까.
“3분의 2가 민정계였습니다. 인수위는 한시적 기구이고, 큰 권한이 있는 조직이 아닌데도 민주계만 넣으면 외부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처음부터 독식하려 드는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을 제외하면 인수위원 전원을 정치인으로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거가 끝나고 지역 현안을 접수해야 했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면서 정무(政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로 구성된 겁니다.”
—인수위원 출신지역을 고르게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출신지역을 고려해 인수위원을 뽑은 건 각자 지역 민원(民願)을 해결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게 하라는 의미에서였습니다. YS는 오로지 국회 생활만 했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사가 ‘국민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양반은 공무원들이 어떻다고 얘길 하면 관심이 없는데, 국민들이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대번에 반응을 보이거든요. 대통령 취임 직후 일입니다만, YS가 기차를 타고 춘천에 갈 때 ‘조치원 역세권 인구가 60만~70만명인데 새마을호가 서지 않아 주민들 불평이 많다’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불편해하나’라며 금방 관심을 표했어요. 그러자 맞은편에 앉아 있던 최훈(崔燻) 철도청장이 ‘정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해 그 다음달에 실행됐어요.”
—인수위는 초대 내각 인선(人選)에 참여했습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인수위는 조직개편, 국영기업 정리 등 행정적인 면에 집중했습니다. 총리나 장관 인선은 대통령 고유권한에 속하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그럼 당시 언론에 보도된 인사 관련 기사는 어떤 채널을 통한 겁니까.
“YS는 인사 문제에 보안이 철저한 사람이니까 조심했지만, 현철이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했겠죠.”
—초대 내각이 발표됐을 때 섭섭하진 않았습니까.
“YS한테 장관으로 갈 거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안되니까 섭섭했어요.”
2008년 출간한 신경식 전 의원의 회고록 《7부 능선엔 적이 없다》에 따르면 신 전 의원은 1993년 2월 24일 저녁에 롯데호텔 35층에서 YS를 독대했다. 그 자리에서 YS는 신 전 의원에게 “니 행정부에서 일 좀 맡으레이. 아주 중요한 일이데이”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장관직을 맡긴다는 뜻’으로 알고 “어느 자리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YS는 “아주 중요하데이.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레이”라고 보안(保安)을 당부했다. 그러나 2월 26일 조각(組閣) 발표에 그의 이름은 없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이다.
〈서울에서 긴급전화가 왔다고 전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박관용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나이도 동갑이고, 과거 20여 년간 국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가까워진 친한 사이였다. “각하 말씀인데, 신 의원은 국회에서 좀 더 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니 그렇게 알아.” 장관 내정이 물 건너갔다는 얘기다. “이봐, 누가 되게 씹었구나. 갑자기 왜 그렇게 됐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고, 심기가 몹시 불편했다. 박 실장이 다시 말했다. “이해를 하라고. 당에서 일해요. 어떤 당직을 맡겠어?” “어떤 자리도 안 맡겠어.”〉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을 인수위에 뽑아야”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YS 인수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며 ▲차기 정부 요직 내정자의 인수위 참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제화 ▲신임 대통령 통치권 발효 시점 명문화 등을 차기 인수위에 권고했다. 이 문제들은 그 뒤 인수위 활동 관련법이 마련되고, 김대중·노무현(盧武鉉)·이명박(李明博) 정부의 인수위원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해결됐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인수위 활동 관련 개선사항은 무엇일까. 신경식 전 의원은 “인수위원은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정치인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 작업은 행정부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무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국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최근 학자들이 인수위에 많이 참여하는데, 이런 사람들보다 정치인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겠지만, 아마추어들은 자기 분야만 잘 알지. 안목(眼目)과 판단력에선 정치인이 낫습니다. 직접 선거를 치러 봤기 때문에 민심(民心)도 알고 있고요.”
—정치인만 있으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을 텐데요.
“실무적인 부분은 전문위원들이 보완해 주니까요. 그런데 인수위에 들어가면 전문위원만 해도 어깨에 힘주고 다녀요. 그 사람들 지방에 가서 ‘인수위’라고 해서 대접받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전문위원, 행정요원도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을 뽑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정치인 중심이었던 ‘YS 인수위’에 대해 점수를 준다면요.
“내부 갈등 없이 깔끔하게 일했고, 인수위원들이 흠 잡힐 행동을 하거나 ‘간판’ 믿고 행세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80점 이상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