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학벌, 출신 분배는 인수위뿐만 아니라 정치의 기본입니다. 최경환(崔炅煥) 장관(당시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 같은 분은 친박(親朴) 몫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MB정부는 분배를 무시하는 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큰 문제 중 하나였지요. 정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니까, 적절한 안배라는 것이 불가피한 타협입니다. 그런데 MB정부 초기를 보면 호남 출신이 없어요”
정두언
56세. 서울대 상대 졸업. 美 조지타운대 정책학 석사, 국민대 행정학 박사. 국무총리 공보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제17·18·19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비서실 보좌역,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역임. 現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두언
56세. 서울대 상대 졸업. 美 조지타운대 정책학 석사, 국민대 행정학 박사. 국무총리 공보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제17·18·19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비서실 보좌역,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역임. 現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통령직 인수위는 전(前) 정권으로부터 서류, 업무를 인계받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실제 보니 점령군처럼 ‘집권했다’고 과시를 하더라. 언론에서도 인수위가 무슨 큰일이나 하는 양 따라다니면서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하는데 나중에 보면 국정운영과 상관없는 얘기들투성이다.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을 중심으로 30~40명의 인원이 전임 정권으로부터 넘겨받을 업무만 받으면 된다. 굳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거창한 조직을 둘 필요가 없다.”
말을 뒤집어보면 정 의원이 인수위에 있을 때 그만큼 그 조직의 폐해를 몸소 체험했다는 뜻이다.
“MB 오더 없이 엉성하게 시작한 인수위 세팅”
정 의원이 MB 대통령직 인수위 준비를 시작한 것은 2008년 10월경부터였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자 주변에는 업무보고를 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듭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당선 환호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는 유세를 하지만, 측근 누군가는 쿨하게 ‘대통령이 된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서로 미뤘죠. 생각은 하면서요.”
—왜요.
“대통령 후보에게 인수위 얘기를 하는 것조차 주제넘은 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가 뭔데’라는 말이 나올 수 있잖습니까. 또 후보가 누구에게 인수위 세팅을 맡기면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인수위 임무에 인사(人事)는 필수이고, 결국 인사는 실질 권력이니까요. 그렇다 보니 인수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들 미루기에 답답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보에게 오더(지시)받고 하는 게 아니라서 애매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렇게 저, 윤여준(尹汝寯) 전 의원, 박형준(朴亨埈)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 등이 인수위 세팅을 시작했죠. 그때 준비를 하면서도 부실하다,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멤버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MB가 직접 지시했습니까.
“당선자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운 이들이 있잖습니까. 이상득(李相得) 전 의원, 최시중(崔時仲)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같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인수위를 꾸리게 된 거죠.”
약속한 자리에 못 보내 돈 돌려준 이도
—인수위에 넣어달라는 로비가 무척 많았을 텐데요.
“사실 인수위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권력을 갖는 양, 큰 벼슬에 오른양 비치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로비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하루에 그런 청탁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니고, 뭐 상식적인 선에서 꽤 있었다고 보면 되죠. 로비라는 것이 다 나름의 수단을 동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유사회에서 자기 입신출세를 위해서 부탁하는 것을 어떻게 말립니까. 그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돈을 많이 가져다주면 무조건 오케이’라는 식은 곤란합니다. 인수위 시절에 큰일 났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인수위원 명단에 영 황당한 사람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들요.
“소위 친노(親盧) 인사도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MB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에 친노 인사가 있다는 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위원으로 들어오려고 로비를 하는 것 말고 인수위원들에게 자기 민원을 부탁하는 일도 많았지요.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인수위원에게 본인이 원하는 ‘자릿값’으로 얼마를 줬다가 나중에 그 자리로 가지 못하게 되니까 건넸던 ‘자릿값’을 도로 달라고 해서 결국 돌려 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준 전 청와대 비서관을 인수위에 넣은 것이 정 의원이라면서요.
“박 전 비서관이 나름 대선 과정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는 곽승준(郭承俊) 당시 인수위 간사랑 SBS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마포 가든호텔에서 점심을 먹으려는데 박영준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같이 점심식사나 하자고 해서 셋이서 식당에 갔는데, 박영준이 ‘형님, 우리 선진연대 고생 많았는데 새 정부나 인수위에 많이 좀 넣어주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을 잘 못하는 건데 곽승준이 기억을 생생히 하더라고요. 제가 박영준 얘기를 듣더니 ‘야, 그냥 네가 와서 직접 해’ 그랬답니다. 그때 생각은 박영준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이상득(SD) 전 의원이 대통령 당선에 중요한 지분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영준 통해서 SD 지분을 챙기라는 뜻이었지요.”
—인수위 때 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위원장과 자주 다퉜습니까.
“이상한 사람 이름이 명단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들께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요. 그때 그 양반들이 ‘아 그래’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많이 껄끄러웠을 겁니다. 제 뜻은 그냥 순수했습니다. 납득이 가는 사람을 쓰자,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일을 하자는 것뿐이었는데….”
MB정부, 지역·학벌·출신 안배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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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2010년 2월 25일 낮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오찬을 함께하기에 앞서 정두언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
—인수위 멤버 중에 경기고, 서울대 동창들이 다수 포함돼 곤란을 겪었지요.
“인수위에 들어가는 것이 큰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난리를 피우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쓰는 게 상식 아닙니까. 오바마가 집권하면 ‘시카고 사단’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권력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수위에 들어가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건 제 변명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데려다가 일 시켜야지 생판 모르는 남을 불러다 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비난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능력 없이 단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자리를 꿰차는 것은 문제죠.”
—그렇다고 인수위를 모조리 친이(親李)로만 채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적절한 안배가 있어야 할 텐데요.
“지역, 학벌, 출신 분배는 인수위뿐만 아니라 정치의 기본입니다. 최경환(崔炅煥) 장관(당시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 같은 분은 친박(親朴) 몫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MB정부는 분배를 무시하는 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큰 문제 중 하나였지요. 정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그 힘을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니까, 적절한 안배라는 것이 불가피한 타협입니다. 그런데 MB정부 초기를 보면 호남 출신이 없어요. 박근혜(朴槿惠) 후보가 집권하면 ‘호남 인사’를 총리 시킨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 겁니다. MB정부가 안배, 분배에 있어 소홀했습니다.”
통일부 폐지 논의
MB 대통령직 인수위 역시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관료사회 개편’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통일부 폐지론도 나왔다. 정두언 의원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시작됐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새로운 부처 개편입니다. 또 전 정부에서 여러 모순이나 단점이 부각됐다면 그걸 그냥 끌어안고 갈 수 없잖습니까.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통일부를 없애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통일부가 필요 없는 조직이라는 소리구나’라고 단세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령 여성부를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의 권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부가 없다면 여성 인권 얘기가 나왔을 때 모든 부처에서 토론을 할 텐데, 여성부가 있으니까 모든 여성정책은 그 부서로 미루잖습니까. 그게 정말 여성을 위한 겁니까? 통일부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된 것뿐입니다.”
—역대 인수위들을 보면 관료들과의 각 세우기를 관행처럼 해온 듯 보입니다.
“인수위에서는 관료조직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키고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하는 말이 ‘에이, 못 믿을 놈들’ 이럽니다. MB정부 인수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관료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대통령이든 관료들은 정권 초기에 엎드렸다가 어느 쯤 일어나서, 나중에 주인이 됩니다. 이런 생리를 겪었다면 관료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인수위에서 좀스럽게 관료를 누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MB정부 인수위도 똑같은 우를 반복한 겁니다.”
—재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재벌들은 나름 선도 대고 하겠지요. DJ정권 때는 호남 출신들을 각 기업에서 등용하고, 관료들과의 카운터파트너로 호남 출신을 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걸 세련되게 잘하는 데가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은 역대 정권에서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아예 ‘집권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더군요. 거기는 연구소도 좋고 맨파워도 좋으니까, 아예 현 정부에서 해야 할 것을 아이디어 내서, 세련되게 정리해서 줬습니다. 워낙 내용이 세련되니까 인수위에서 돌려보고 그랬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최측근 인사는 삼성보고서를 청와대 회의 시간에 내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도 삼성이 거의 장악을 했잖습니까. 대선자금이나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 이외에 소프트한 부분까지 다 챙겨주는 곳이 삼성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 측 편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에서 제안한 내용이 좋으니까 돌려보는 겁니다.”
MB,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만난 사실에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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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7월, 당대표에 도전한 정두언(오른쪽), 남경필 의원이 9일 양자 간 후보 단일화 추진을 공식 선언한 뒤 포옹하고 있다. |
정두언 의원은 인수위 시절 한상률(韓相律) 당시 국세청장에게 MB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가 그를 만나게 된 사연을 얘기했다. 정 의원은 인수위 시절 한 청장에게 ‘과거 국세청이 만든 이명박 파일을 내놓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한다.
“대선 전에 국세청에서 ‘이명박 도곡동 문건’ 만들었잖습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혹여 국세청이 그 파일로 언제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곡동 사건이야 검찰 수사도 했고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 파일이 신경 쓰여서 한상률 청장에게 자료를 넘기라고 했죠. 그런데 한 청장이 계속 ‘직접 만나서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 보내고 만나자’고 승강이를 몇 번 했죠. 자꾸 자료를 안 주기에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장이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자료라면 당신만 갖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또 문제가 없는 자료라면 그냥 달라는 대로 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다. 한상률 당시 청장이 어떤 루트를 통해 전달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명박 당시 당선자가 정두언 의원을 불렀다. 이 당선자는 그에게 “시키지도 않은 쓸데없는 일을 왜 하고 다니느냐”고 야단을 쳤다. 정두언 의원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당선자예요. 대통령 당선날이 가장 힘이 세고, 갈수록 빠집니다. 그런데 당선자에게 불려가서 깨졌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심각한 일이었지요. 당선자에게 혹여 해가 될까 봐 걱정이 돼서 한 청장에게 국세청 자료를 넘기라고 했던 건데 막상 당선자한테 혼나고 나니 좀 그렇더라고요.”
권력의 본질을 착각한 몇몇 인사가 MB정부 망쳐
이후부터 그는 ‘권력의 사유화’ 발언, ‘이상득 불출마 촉구’ 등으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 행보를 해왔다. 정두언 의원의 얘기다.
“권력은 공공재, 즉 퍼블릭 굿(public good)입니다. 왜 퍼블릭이냐하면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이 그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니까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마구잡이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거해서 하죠. 그런데 권력을 잡은 일부 중에서 이것을 프라이빗 굿(private good)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빗’이라는 말 자체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포함돼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일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 편을 쓰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인사를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나한테는 정말 충성하지만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 일은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권력을 공공재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MB정부의 문제는 일부 인사들이 권력의 본질은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로 착각한 데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정두언 의원은 여전히 ‘인수위 불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었다.
“인수위는 각 부처의 책임자가 될 장관을 빨리 내정해서 그 사람이 업무인수를 주도해야지 인수위 따로, 나중에 장관 따로 식으로 해서는 쓸데없는 혼란만 야기시키고 허송세월만 하여 향후 국정운영에 해가 될 뿐입니다. 인수위 인원은 장관 내정자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에서 1~2명씩 파견해서 총 30~40명의 인원이 업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정부조직을 활용하고, 전 정권으로부터 서류를 넘겨받는 일 등을 하는 데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정책이나 공약은 이미 과거의 많은 정부를 거치면서, 또 대선 과정에서 많이 준비됐습니다. 인수위라기보다, 인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인수위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사람 고르는 일입니다.
새 정부에서 일을 하려면 훌륭한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유비가 천하를 얻겠다고 제갈공명을 쫓아다닌 것처럼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야 합니다.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건성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선자부터 말단 직원까지 다 같이 들떠서 점령군 행세하는 인수위를 없애고, 정말 사람 찾는 일에 힘쓰는 인수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