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EU FTA는 양자 무역을 30~40%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
⊙ 한 국가의 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집행기관이 공정하고 일관적으로 집행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면 효과 없어
장 자크 그로하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프랑스 출생.
⊙ 국제비즈니스대학(Ecole Superieure du Commerce Exterieur de Paris), 베이징 외국어대 졸업.
⊙ 유럽 비즈니스 기구 회장, 유럽-코리아 재단 이사장(한국), 現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자문위원.
⊙ 한 국가의 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집행기관이 공정하고 일관적으로 집행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면 효과 없어
장 자크 그로하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사무총장
⊙ 프랑스 출생.
⊙ 국제비즈니스대학(Ecole Superieure du Commerce Exterieur de Paris), 베이징 외국어대 졸업.
⊙ 유럽 비즈니스 기구 회장, 유럽-코리아 재단 이사장(한국), 現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자문위원.
-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7월 13일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 공동기자회견 중 한-EU FTA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에 진입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2009년 10월 15일 자유무역협정에 假(가)서명했다. 이로써 양측은 경제관계 증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한-EU FTA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물론 한국과 EU 양측의 비준 과정을 남겨두고 있어 FTA가 언제 발효될지 명확하진 않지만,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EU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이 2010년 안에 발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2~3년 동안 EU는 한국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다. 약 5억 인구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EU는 2008년 12조5000억 유로(18조6700억 달러)의 GDP를 기록하며, 세계 총 GDP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 또 EU는 전 세계 상품 무역의 17%, 서비스 무역의 28.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무역 블록이다.
2008년 한-EU 양측의 총 상품 무역은 EU의 전 세계 총 무역의 2.3%인 650억 유로를 돌파하면서 한국은 인도, 브라질을 앞지르고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EU의 4대 교역파트너 자리를 차지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 영역에서 양자 교역은 2007년 110억 유로를 넘어, EU 총 서비스 무역의 1.3%를 차지했다.
EU는 1962년 이후 2008년까지 누적 규모로 한국에 320억 유로를 투자했다. EU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 상당한 신뢰를 보이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에 투자한 EU 기업들은 많은 한국인에게 매력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존경받고 있다.
한-EU 간 수출입을 포함한 상품 무역은 지난 2년간 약간 주춤했지만 2000년대 들어 첫 5년간 견고한 성장을 보였다. 2008년 한국과 EU의 양자 무역 총 규모는 650억 유로를 넘어섰고 한국은 EU의 제8대 교역 파트너 자리를 유지했다. 2004년과 2008년 사이 양자 교역은 연평균 7.5% 성장, 그 결과 EU의 對韓(대한) 무역은 EU 총 역외 거래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EU의 다른 교역 파트너인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국가와의 교역량보다 더 높다.
한국은 EU의 8대 교역 파트너
EU의 대한 수출은 최근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2004년 이후 연평균 9.3% 수준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EU의 평균 수출 증가율인 8.3%를 웃도는 성장률이다. 결과적으로 EU의 총 수출 중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EU FTA는 양측의 시장 접근을 개선하게 될 전망이다. 한-EU FTA는 양자 무역을 30~40%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한-EU FTA는 선진화된 무역 원칙과 규칙을 도입하고 무역 장벽을 차단할 뿐 아니라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관세 및 非(비)관세장벽을 낮출 것이다.
한국 내에서 유럽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EUCCK(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한-EU FTA를 환영하고 있다. EUCCK는 무역 장벽을 낮출수록 무역이 증가한다고 믿고 있다.
EU 기업들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혜택을 장기적으로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 정부, 한국 국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EU 측에서 볼 때, 한-EU FTA는 동아시아의 방대한 시장으로 들어오는 관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측에서 볼 때 이는 동아시아의 경제 허브가 되는 토대를 마련해 줄 전망이다.
EU 회원국들은 한-EU FTA를 양자 관계에서 중요한 발걸음이자, 새로운 파트너십의 탄생으로 보고 있다. FTA는 항상 양자에게 어느 정도 조정비용을 물린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FTA는 강한 경제적 근거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양측에 다 이익을 줬다. 다른 나라들이 FTA를 체결한 전후 무역 관련 수치를 살펴보면, FTA 협상 체결 당사자 사이에 무역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복잡한 규제가 외국 투자자 발목 잡아
FTA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임은 확실하지만, 나는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경제성장 목표를 성취하는 열쇠는 세계 선진국과 대등한 기준 설정과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달렸다. 기업 친화적 환경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는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다. 즉 투명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의미한다.
한 국가의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집행기관이 공정하고 일관적으로 집행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면 효과가 없다. 법이 유효성을 상실할 때, 더 이상 행동에 대한 규칙으로 존경받지 못한다.
한국은 공무원들이 재량에 따라 일관성 없이 복잡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외국 투자기업들이 모든 법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나아가, 관리들은 법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법의 목표와는 상관없이 자의적이고 임의로 집행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한국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업체의 시장 접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은행과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금융서비스업체가 세계적 모범 관행에 토대를 두고, 자신들의 상품을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시장 내에 틈새 전문가의 진입과 성장을 허용하면서 분업형 금융서비스(unbundling)를 허가해야 한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통신, 교육, 의료, 법률, 컴퓨터 서비스 등 모든 주요 서비스 부문을 자유 경쟁에 맡겨야 한다. 정부 조달 프로젝트도 가능한 범위에서 개방된 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다. 서비스 기업들이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문제의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의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요구조건을 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기업 유치에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도입하여 위조 상품과 불법 복제물의 거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상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단속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지원을
모든 분야에서 국제 기준과 시험 절차의 완전한 적용도 필수적이다. 중복 테스트 요구를 철폐하고 국제 기준의 실험실 혹은 실험 시설에서 이루어진 테스트를 승인해야 한다. EU가 승인한 테스트 기관 및 인증 기관이 한국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5.6%로 2004년 OECD 보건 지출 평균인 8.9%보다 훨씬 낮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약제비 합리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산적 대안이 아닐 수 있다.
총 의료지출에서 이용자 본인 부담률이 37%로 2004년 미국의 13%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약제비 합리화 계획은 절대 다수의 한국인에게 효과적인 新藥(신약)에 대한 접근 기회를 더욱 제한할 수 있다. EUCCK는 공공 의료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기금 지원이 궁극적 비용 절감을 낳고, 예방 치료와 포괄적 치료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입원 기간 단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지적하고 싶다. 재정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정책과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기후 변화 의제를 추구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규제 시스템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EU와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 전략을 공식화하고 명백한 단계별 목표가 포함된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중소기업(SME) 지원 문제다. 연구 지원금, 세제 인센티브, 연구 집약적 중소기업 클러스터 형성, 중소기업의 産學硏(산학연) 기술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벤처 자본과 기술 펀드에 특혜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때 한국의 1인당 소득 4만 달러는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