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착공면적, 공장 설립건수 해마다 급증.
영국도 수도권 규제 풀자 장기침체 벗어나
영국도 수도권 규제 풀자 장기침체 벗어나
―김 지사께서 최근 발간한 저서의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도를 규제 감옥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제목이 좀 더 과격했어요. <나는 탈옥을 꿈꾼다. 규제감독 대한민국에서>라고 붙였는데, 주위 분들의 충고에 따라 약간 순화시킨 겁니다.”
―책을 보니 지사 재임 2년 간 경기도내 곳곳을 도느라 대략 14만km를 움직였고, 1004곳을 현장 방문했다고 쓰여 있더군요.
“그건 도지사 전용차량에 찍힌 km 수가 그렇다는 것이고, 아마 헬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움직인 것, 해외 출장까지를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셨으니 경기도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박사가 되셨을텐데, 경기도지사로서 한 마디로 경기도 자랑을 하신다면.
“경기도의 면적은 두바이보다 세 배, 서울보다는 17배 넓고, 인구는 서울보다 100만 명이 많죠. 경기도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이 있고 최전방이 있으며 바다와 산이 있습니다. 또 강과 개천 지류가 2600개가 넘어요. 경기도 내에 삼성전자는 대규모 공장이 3개, LG그룹은 4개,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각 2개씩 있습니다. 의왕에는 세계 5위의 철도기술을 가진 철도기술연구소가 있고요. 경기도는 농·축산업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R&D 연구소 등 전국 연구소의 3분의 1이, 연구원 수로는 전국의 40% 이상이 있습니다. 원시의 화전민촌이 있는가 하면 최첨단 IT, BT산업, 세계적인 자동차 클러스터 등 다녀보면 정말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말 그대로 無窮無盡(무궁무진)한 지역입니다. 그 독특함, 다양함, 풍부함의 곳곳에 경기도의 발전 가능성이 속속들이 심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퍼 파워 경기도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성취를 이루어냄으로써 세계사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나라 중의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경인공업지대를 비롯한 수도권 일원의 산업단지에서 창출된 國富(국부)가 오늘날의 풍요와 민주화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산업화만이 아니라 국토방위와 미래 통일을 위한 준비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통계를 보니 경기도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이 174조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20.3%를 차지하고 있고(2006년 기준), 이는 뉴질랜드를 능가하는 세계 181개국 중 36위 수준입니다. 연간 예산은 32조4605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고, 인구도 1110만7000여 명으로 포르투갈(1062만명), 스웨덴(912만명)보다 많습니다. 평균연령은 33.8세로 30대 인구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 연간 신생아 출생이 11만413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통계수치만 보면 한국의 地自體(지자체) 중에서 수퍼 파워 소릴 들을 정도인데, 김 지사께서 피부로 실감하는 진정한 경기도의 힘은 무엇입니까.
“경기도의 힘은 첫 번째가 人力(인력)입니다. 가장 젊고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땅입니다. 서울의 17배나 되는 규모이고 인구밀도는 서울의 6% 수준입니다. 많은 인력과 땅,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국가 선진화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현재 경기도 내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클러스터, 자동차 클러스터 등 한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엔진들이 布陣(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도 내의 산업시설과 클러스터들이 우리나라 國富(국부)창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는 미래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끌고 나갈 R&D 연구단지가 많습니다. 국내 최대의 국가산업단지인 반월, 시화 산업단지가 있고, 삼성, LG, 하이닉스가 모두 경기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 경쟁력이 경기도에 集積(집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혼자 힘 만으로는 국제경쟁력 버거워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지방자치경영대전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수상을 하게 된 겁니까.
“우리 도가 실시 중인 복지분야의 특색사업 중 하나가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인데요, 가정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나 무의탁 노인, 장애인, 환자들을 지자체가 돌봐주는 것입니다. 또 안심학교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길에서 방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집에 없을 때는 지역 쉼터에서 아이들 식사를 해결해주고 잠도 같이 자주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명승지나 농촌을 다니면서 체험학습을 시켜주는 등 부모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 産前(산전)·産後(산후)휴가 후 엄마가 직장에 나가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가정파견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거나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교사를 재교육시켜 가정에 파견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인데, 성과가 좋으면 모든 지자체로 확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지 프로그램은 경기도에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땅이 많기 때문에 각종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노인, 노숙자 등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로 몰려오고 있어요. 서울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시설이 많기 때문에 복지를 중시하는 거죠.”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국가성장률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국 일자리의 60%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국제 경쟁력이란 차원으로 시야를 확대하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중국 톈진(天津)의 빈하이나 상하이(上海)의 푸둥과 비교할 때 경기도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난번 미국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할 때의 일인데, 아무리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게 경기도다 이렇게 설명해봐야 해외 투자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10여 개나 가동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경기도의 위상을 실감하더군요. 제가 서울ㆍ경기ㆍ인천을 통합하여 大首都(대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경기도 지자체 하나의 힘 만으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하기는 버겁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장점을 가진 경기ㆍ서울ㆍ인천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도쿄권을 앞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東北亞(동북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배은망덕한 정부
현재 경기도는 인구와 학생 수는 전국 최대이면서 국립종합대(전국 24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수도권 내 4년제 대학 신설 금지로 경기도의 대학은 절반 이상이 전문대학 등 2년제 대학과 서울소재 대학의 분교 또는 신학대학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와 같은 필수 공공기관도 턱없이 부족하다.
김 지사의 저서에는 화성경찰서를 컨테이너 막사로 지어 개소식을 강행한 일화가 등장한다. 화성경찰서는 지금 한창 건물을 짓고 있어 여전히 컨테이너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단다. 여기에 대해 질문하자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화성은 컨테이너 막사로라도 경찰서를 만들었는데, 화성보다 더 답답한 곳은 동두천입니다. 동두천은 도시면적의 42%를 미군기지로 쓰고 있고, 성폭행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 아닙니까. 의왕, 하남에도 경찰서가 없어 치안에 애를 먹고 있어요. 의왕은 89%가 그린벨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가장 희생하는 지역에 기본적인 공공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하나 안 지어주다니, 이 얼마나 背恩忘德(배은망덕)한 정부입니까.”
―그 문제는 도지사 혼자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연차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동두천에는 2011년까지 경찰서를 지어주겠답니다.”
―민선 도지사 시대가 올해로 벌써 14년째인데 그 동안 도지사로 재임하셨던 분들은 이런 문제를 몰랐습니까.
“다 알았죠. 하지만 중앙정부에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되니까…. 하지만 저는 체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김 지사는 아직도 운동권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았다.
“다른 지자체 長(장)들은 영어마을을 짓는다, 박물관·미술관을 짓는다 하는데, 저는 시민사회의 안녕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공공기관인 경찰서나 소방서를 짓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어요. 우선 그 문제 두 가지는 꼭 해결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서울 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필연적으로 경기도를 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기도의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해 이로 인한 혼잡비용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김 지사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大深度(대심도) 광역급행철도 건설이다. 이는 서울 중심지와 광역 거점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지하 40m 정도에 터널을 뚫어 직선화된 고속급행철도망을 건설하여 최고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사업을 말한다. 문제는 ‘돈’, 즉 예산이다. 이에 대한 김 지사의 답변.
“관련법규에 의하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의 경우 건설비의 75%는 국가가, 나머지 25%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지자체 부담 예산의 경우 민간업자에 광역철도의 역세권 개발을 맡기고, 그 이익금으로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 대규모 私鐵(사철) 라인을 가지고 있는 오다큐(小田急)를 둘러보았습니다. 일본도 정부 예산만 가지고 철도 시설을 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철도 건설업자에게 역세권 개발이익을 주어 그 이익으로 건설을 하고 있더군요.”
변두리 의식, 자포자기
이제 질문의 주제가 수도권 규제 문제로 넘어갈 차례다. 경기도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공존하고 있는데, 그 어두운 면의 배후에 ‘수도권 규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제기되는 문제가 전국에서 학교와 학생수는 가장 많지만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곳이라는 점이다. 경기도가 만든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23개나 되는 국립박물관이 경기도에는 하나도 없고, 전국 18개나 되는 KBS의 지역방송국이 경기도에는 없다.
또 경기도는 우리나라 군사전력의 70%가 밀집해 있는 수도 서울 방어의 핵심 지역이다. 군 전력 유지를 위한 훈련장을 비롯,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게다가 상수원 보호와 관련된 각종 규제, 수도권 개발 제한 규제, 대학 규제, 농지 규제 등 5대 중첩규제가 시행되면서 그 손실금액이 금액으로 환산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근래 김 지사께서는 수도권 규제 철폐의 전도사 같은 모습을 보이고 계신데, 경기도 사람들이 느끼는 수도권 규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경기도 분들의 심리 속에는 변두리 의식과 자포자기 심리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중심적 사고의 제일 큰 피해지가 경기도예요. 제가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고 선언하자 경기도의 언론·의회·공무원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전임자들도 처음엔 다 그렇게 외쳤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데 수고스럽게 뭘 또 나서느냐 하는 냉소적이고 체념적인 분위기였어요. ‘김문수는 다르다’고 아무리 외쳐도 믿지를 않더군요.”
―김 지사께서 끊임없이 수도권 규제를 외치는 바람에 이 문제가 국가적 아젠다로 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결실을 맺느냐가 관건인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어쨌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풀겠다는 게 기본 입장 아닙니까.
“저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굉장한 불신과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李明博(이명박) 대통령께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稅制(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하질 않나, 지방 골프장은 세금을 깎아주고, 수도권 골프장은 그대로 두고 있으니 오히려 수도권 규제나 역차별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규제 풀면 손쉽게 외자 유치 가능
―만약 정부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경기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제대책회의를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어렵게 애쓸 거 뭐 있습니까. 지금 각종 규제 때문에 공장, 골프장, 관광단지 모두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수도권 규제만 풀어주면 손쉽게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 지사는 안양, 부천, 구리 등 인구 과밀지역 몇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지역을 규제와 더불어 그린벨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지금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를 철폐한 대표적 사례는 일본이 고이즈미 총리 시절의 수도권 규제 폐지입니다. 일본이 수도권 규제 폐지로 인해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벤치마킹을 하셨습니까.
“고이즈미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철폐한 2006년 이후 일본에서는 공장 착공면적과 공장 설립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유턴해서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오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덕분에 일본은 세계 최강의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도쿄 시내 곳곳에 첨단 공장을 만들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어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한 사례는 영국과 프랑스에도 있었다는데 그 나라들은 수도권 규제를 철폐한 후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요.
“영국의 경우 런던권에는 공장뿐만 아니라 오피스도 세우지 못하게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대처 총리가 그런 규제를 과감하게 풀었고, 이후 영국은 장기침체에서 벗어났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뿐 아니라 노동규제를 개혁한 것이 대처리즘의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줌으로써 난국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철폐 문제에 대해 다른 지방 도지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지방 입장에서 볼 때 수도권 규제가 사라지면 경제력이나 산업, 인구, 기업 등의 수도권 이전 현상이 발생해 지역 경제는 더 침체에 빠지고, 수도권은 더욱 과밀해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께서는 ‘공산주의식 발상’이라고 비판하셨는데요.
“우선 안타까운 것은 수도권의 개념에 대해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과 경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경기도를 수도권이라는 말로 서울과 뭉뚱그려 한 몸이라고 논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시도지사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담벼락 효과’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충남은 수도권 규제의 가장 큰 수혜지입니다. 천안의 경우 경기도 안성보다 입지 면에서 나을 게 없는데도 실제로는 안성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ㆍ대립
김 지사는 경기도 안성이 수도권 규제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바로 이웃한 천안으로 교육시설이나 공장이 들어서면서 급속히 발전하는 현상을 ‘담벼락 효과’라고 설명했다.
“담벼락 효과를 누리고 있다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충남, 강원, 충북 이렇게 세 곳이고, 나머지는 막연한 피해의식일 뿐 사실 별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인구의 85% 이상은 토박이가 아니라 지방에서 이주한 사람입니다. 인구구성이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소득이 늘어나면 타 지방에도 파급효과가 오는 거죠. 문제는 수도권을 규제로 묶어놓으면 수도권에 입지했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지방이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경기도에 있던 기업들의 경우 2003년에서 2007년까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1만6738개인 반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1414개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의 화두는 영호남의 대립과 갈등이었다면 이제 싸움의 화두가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과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듯한 인상입니다. 국가통합, 국민통합이란 차원에서 뭔가 큰 틀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즉 다 같이 하향평준화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상향 평준화, 즉 경기도도 잘 살고 지방도 다 같이 잘사는 방법은 없느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에서 GRDP(지역 내 총생산) 1위는 울산입니다. 성장률 1위가 어디냐. 서울도 경기도도 아닌 충남이에요. 지방이 잘 사는 건 제조업 때문입니다. 과천은 왜 잘 살까요. 종합청사나 그린벨트 때문에? 아니에요. 경마장 덕분에 잘살거든요. 과천이 경마장으로 잘산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가 다 경마장을 해야 할까요? 각 지역마다 잘 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 봐야 합니다.”
―최근 들어 전 지구적인 화두가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이와 관련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태양열 에너지, 축분을 이용한 바이오 매스가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고 나노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솔라셀 부분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염료, 유기물질을 이용한 전지 등은 외국과 합작을 하고 있고요. 시화호에는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서해안 일대가 조력과 태양열 발전에 유리하거든요. 대부도나 화성 일대에 농지로 쓸 수 있는 땅이 9900만m2(3000만평) 가량 있는데, 그런 곳에다가 그린 테크놀로지 R&D 클러스터를 만든다면 성공적이겠죠. 주변에 반월, 시화단지와 한양대,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있는데다 인천공항이 가깝고 서울에서 출퇴근하기에도 용이한 배후지입니다. 이러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에 R&D 클러스터를 만든다면 그린 테크놀로지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 재정 IMF 이후 최악 국면
―지금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일부에서는 1920년대 말의 대공황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환율, 주가가 심하게 요동치는 등 심상치가 않은데, 경기도는 어떤 상황입니까.
“경기도도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투자를 약속했던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투자 시기를 늦추거나 망설이고 있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이 진행중인 광교 신도시도 초기엔 엄청난 경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道稅(도세)의 67% 정도가 부동산 거래세라서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부동산 침체로 稅收(세수)가 거의 정체상태에 있어 IMF 이후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위기가 아직 시작도 안됐다,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5년 정도는 내다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을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사실 지방보다 중앙이 문제죠. 지방은 전체 재정의 20%에 불과하고 중앙이 80%를 차지하니까요.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정부는 현 사태를 매우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민간의 역량과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규제완화만이 아니라 시중의 200조원이 넘는 자금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돼요.”
―기업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금을 내놓지 않는다는 건가요.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서 끌고 다니는 식의 발상과 접근방법으로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경제 위기를 대처하는데 있어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지, 대통령이 회의를 자주하거나 경제 관련 장관을 경질한다고 해서 위기가 극복되지는 않잖아요. 터무니없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최대의 경제주체는 기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광역 행정으로 시민에게 봉사해야
―아까 大首都論(대수도론) 문제에 대해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즉 각 지자체의 규모를 키워 지자체들이 국제경쟁력을 갖게 하자는 발상인 것 같은데, 대수도론을 주장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경기도는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주민 대부분이 서울에 가야 직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민 절반 이상은 교통문제에 불만이 있어요. 이것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설움인데, 교통 문제를 풀기 위해 수도권 교통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답답한 건 경기도민들이지 서울이나 인천은 급할 게 없어요. 오히려 서울은 경기도로부터 서울시로 교통 유입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업은 광역행정처가 맡아서 해야 합니다. 서울 경기와 인천을 통합하는 상위의 강력한 구심을 만들어 광역으로 행정을 하면 모두에게 윈 윈(win win)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화장장, 묘지, 분뇨처리장, 차고지 등 주민 기피시설이 90개나 위치하고 있고, 사격장, 훈련장 등 군사사설이 117개나 됩니다. 미군부대의 90%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경기도와 서울, 인천이 하나로 어우러진 광역행정이 실현되면 가령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장 같은 것을 서울 시내 한복판에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교육·교통·환경 문제 등은 시민의 편의 차원에서라도 광역적 행정 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김 지사는 대수도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경제발전에 있어 대수도가 도시 경쟁력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경기·인천 세 지역을 합쳐봤자 베이징 면적의 70%에 불과합니다. 일본도 초강력 행정력을 지닌 대도시의 경쟁력이 돋보입니다. 저는 경기, 서울, 인천이 하나로 어우러진 대수도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계가 사대문 안에 500만평의 서울을 만들었고, 朴正熙(박정희) 대통령이 강남과 영등포로 도심을 확장해서 2억평으로 늘렸다면, 우리 시대에는 경기도와 인천까지 확장하여 35억평 정도, 아무리 좁아도 10억평 정도로 수도의 영역을 확장해야 명실상부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행복도시 반대
―행정복합도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행복도시는 대수도론이라는 김 지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이런 문제들은 권력의 오만이나 다름없어요.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한다고 지방이 잘살 것 같습니까. 행복도시 건설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의 행복도시 공간에는 행정부 청사가 아니라, 그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유치하면 될 것입니다.”
―행정기능이 행정복합도시로 내려가는 것은 쓸모 없다는 의미입니까.
“대통령이 통합적인 예산권과 인사권, 정책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 권한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과천 청사가 서울로 간다면 찬성입니다. 왜냐면 국가 전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여주니까요. 반대로 과천에 있는 행정기구를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봅니다. 행정기관은 통합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경기도는 도청이 수원에 있고, 제2 청사는 의정부에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청이 두 개로 갈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경기도청은 수원이 됐든, 의정부가 됐든 통합을 해야 합니다. 두 집 살림 사는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까.”
―행정기관 이전 관련 기록을 찾아보니 박정희 대통령 때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첫째로 꼽은 분이었어요. 그 분에겐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방 안보였습니다. 저는 정부청사를 과천으로 옮긴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천청사 자리가 관악산 뒤편이라서 북한의 장거리 포 공격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생각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 대통령 시대의 사고로 국토를 설계할거냐, 통일시대를 내다보고 수도를 전진배치할 거냐 말이죠.”
―경부大運河(대운하) 문제가 경기도 수자원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요. 경부대운하는 효용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부대운하는 취수원 문제나 수심 문제, 생태계 보존 문제 등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반면에 경인운하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만족하고 토목·치수 관점에서도 홍수를 막는다든지 여러 유용성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경인운하를 건설하여 단계적 검증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께도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 정 경부운하를 파고 싶으면 검증된 경인운하부터 먼저 해 보자는 겁니다.”
―김 지사께서는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과 道政(도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자주 연다고 알려졌는데, 지역구 의원들의 협조는 어느 정도입니까.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은 서울보다는 응집력이 있지만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응집력이 약합니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은 식사도 자주 함께하고 모임도 자주 갖는데, 우리 道(도)는 지역구 의원들의 숫자도 많고 또 매우 이질적입니다. 예를 들어 국방문제를 주제로 모이자고 하면 북부지역 의원들은 잘 오시지만,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은 잘 모이지 않는 식이죠. 각 지역마다 관심사가 너무 달라서 매우 산만하고 출석률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만, 한 분이 나오더라도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권한이 없는 자리
―공무원 하면 아직도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떠나질 않는다는 납세자들이 많습니다. 김 지사께서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 접하던 공무원의 이미지와 실제로 지방 공무원의 首長(수장)이 되어 함께 일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즘 공무원은 삼성이나 대기업에 입사하는 사람보다 성적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경쟁과 오너십의 不在(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시스템의 여러 문제들이 공무원들을 ‘심심한 파라다이스’에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공무원 교육훈련 체제를 개편해서 민간의 교육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엄격한 평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령 강의를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맨투맨 식으로 학습하고 직접 체험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교육훈련 기법을 바꾸었어요. 한편 비리가 발견되면 엄격하게 도태시키고 평가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사 취임 당시 “모든 것을 바쳐 道民(도민)을 섬기겠다”고 하셨는데 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얼마나 지켰다고 自評(자평)하십니까.
“섬기려고 발버둥은 많이 쳤지만 매우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데다가 도지사의 권한이 한정되어 있으니 아무리 뛰어도 한계가 있어요. 특히 지금은 경제적 위기를 수습하는데 치중하다 보니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 지사께서 보시기에 도지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직까지는 권한과 힘이 별로 없는 자리라는 걸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중앙집권적인 나라 아닙니까.”
―수도권 규제문제나 국가적 비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고 김 지사가 다음 번 도지사에 출마하실 건지, 아니면 大權(대권)에 도전하려는 것인지 여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도지사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나 고민할 문제이고 지금은 道政(도정)에 전력투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껏 국회의원이다 도지사다 이런 자리를 목표로 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바르게 살기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온 거죠. 더구나 경기도지사의 입장에서 대권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 전임 지사님들이 좋은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 행정구역 개편 실패할 것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기 중 해결해야 할 문제가 改憲(개헌)이라고들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 개헌을 반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도 실패할 것입니다. 개헌의 경우 내각제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이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중임제도 현실적으로 집권하면 상대방에 대해 정치적으로 매우 가혹하다 보니, 우리 정치나 국민 의식수준으로는 5년 단임제가 적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왜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행정구역 개편이 안 되는 이유는 道(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우리나라 행정제도 역사의 정통성을 깨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는 서기 995년(고려 성종 14년)에 전국이 10도로 구성되면서 시작됐으니 1013년 간 생명력을 이어온 행정구역입니다. 조선시대의 행정구역도 8개의 도가 있었고, 식민지 시대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도 도가 있었습니다.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도 역시 도가 있어요. 중국에 省(성)이 있고 일본에는 縣(현), 미국에는 州(주)가 있듯이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근간인 도를 왜 부수려고 하는지 납세자들을 이해시킬 수도 없고, 현실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선순위로 볼 때 헌법 개정이나 행정구역 개편문제보다 더 시급한 화두들이 많지 않은가요.
“미증유의 경기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린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게 급선무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가 피부로 느끼는 경기도민들의 특성이나 기질을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매우 순하고, 체념적이고 순응적이라고 봐요. 일체감도 약해요. 서울이라는 강력한 구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라는 개념이 약하죠. 교통이나 학교도 서울을 매개로 하고, 언론도 95%가 중앙언론이지 않습니까. 국립종합대학, 교육대학 하나 없고 박물관도 없는데, 이에 대해 계속 이야기 해서 무언가 달라지겠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념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꿈의 위기’ 상태를 맞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리·곽소경 자유기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