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단지는 땅을 정비해서 분양할 뿐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을 앵커로 삼아 기업이 스스로 모여들도록 하는 클러스트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陳大濟 前 정보통신부 장관
1952년 경남 의령 출생. 경기高·서울大 전자공학과 졸업. MIT 전자공학과 석사. 스탠퍼드大 전자공학과 박사.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네트워크총괄 대표이사 사장, 정보통신부 장관 역임. 現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 대표.
2007년 말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 국민소득 세계 30위권 나라가 됐다. 일각에서는 「2002년 달러당 1300원이었던 환율이 지금은 930원으로 떨어진 덕분」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중국이 세계의 제조공장으로 급부상해 우리의 시장점유율을 빼앗아 가고 있고, 일본과의 기술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어 우리 경제에 위기가 닥칠 거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陳大濟 前 정보통신부 장관
1952년 경남 의령 출생. 경기高·서울大 전자공학과 졸업. MIT 전자공학과 석사. 스탠퍼드大 전자공학과 박사.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네트워크총괄 대표이사 사장, 정보통신부 장관 역임. 現 스카이레이크 인큐베스트 대표.
새 정부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인지, 다시 개도국 수준으로 떨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간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IT(정보통신)와 전통산업 및 BT(생명공학기술)·NT(나노기술)·에너지·환경 등 모든 분야를 적극적으로 융·복합해야 한다. 향후 융·복합化 산업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릴 가장 중요한 성장엔진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IT 분야에서 시급히 추진돼야 하는 7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IT산업 발전 전략을 지속적 실천하자
통계로 볼 때, IT 분야는 2002년에 비해 5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다. 수출과 국내총생산은 2002년 571억 달러와 188조원에서, 2007년에는 1270억 달러와 380조원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IT는 수출의 35%, 국내총생산의 17%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새 정부는 선진한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T를 총체적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IT마저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T 분야의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엔진으로 어떤 분야가 적합한지는 여러 연구기관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2003년부터 「IT 839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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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2월 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U(유비쿼터스)-인프라 통합 컨퍼런스」에서 한 참가자가 유비쿼터스 환경을 이용한 畵像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
新성장엔진의 중심은 IT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한 IT 기술과 인프라를 이용하고 IT와 융·복합化하는 산업이 「新성장 엔진」 분야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존의 초고속 인터넷망보다 50~100배 빠른 광대역통합망(BCN)과 차세대 주소체계인 IPv6로 전부 교체할 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또다시 정보통신 일등국가의 위상을 회복할 것이다.
모든 IT 분야의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이자 투자 기회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쟁을 유도시키는 각종 규제정책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무선으로 초고속 유선 인터넷의 성능을 보일 꿈의 차세대(4G) 이동통신은, 우리나라가 개발해 세계표준이 된 「와이브로 기술」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주파수대역은 700MHz와 3.5GHz 대역이 있는데, 특히 700MHz 대역은 주파수 특성이 좋아 투자비가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700MHz 대역을 경매를 통해 할당하고, 이를 기금화해 BCN과 차세대 이동통신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2) 공용서비스 구축으로 세계적 IT 허브국가를 만들자
2007년 미국 구글(Google)社의 CEO인 에릭 슈미트氏는 한국에 와서 『한국이 세계적인 IT의 실험실』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2만 달러의 국민소득에 인구 5000만 명,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면 과감하게 사주는 명품 소비자를 갖춘 매력적인 시장이 많지 않다.
디지털카메라 기능이 휴대폰에 도입된 지 5년 이내에 국내 80% 이상의 휴대폰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팔렸다. 지상파 DMB서비스로 디지털 TV 방송을 볼 수 있는 高價의 휴대폰이 서비스 도입 2년 내에 800만 대 이상 보급됐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다.
이런 명품 시장의 속성을 잘 활용하려면, 우선 신제품·신기술을 담아 낼 수 있는 유연한 통신·방송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기존 서비스에는 할당된 주파수 대역이라든지 표준, 플랫폼들이 고정돼 있어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발붙일 기회를 빼앗고 있다.
우리나라 안에 새로운 각종 유·무선 통신·방송 서비스를 자유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주파수 자유 지역」이 지정돼 있다면, 국내와 전파환경이 다른 지역에 수출하려는 기기나 설비를 곧바로 국내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우리가 1996년 CDMA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한 후 중국과 미국 등에 수출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 단말기 제조업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CDMA 서비스가 우리나라만 상용화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지형이나 전파환경에 단말기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엄청난 비용을 들였다.
주파수 자유지역 꼭 필요
우리나라에는 서비스가 안 되는 GSM 등 다른 이동통신 표준의 단말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었다. 만약 우리나라에 소규모의 GSM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있었다면 기술과 제품개발에 많은 시간을 절감했을 것이다.
앞으로 무선 인터넷뿐만 아니라 3세대 이동통신으로도 자리매김한 「와이브로(WiBro)」가 여러 나라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면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와이브로를 2.3GHz에서 사용하지만, 다른 나라는 2.5GHz 또는 3.5GHz 등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파수 환경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주파수 자유지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개념을 확대해서, 공동활용 가능한 각종 기능(개발·조립·테스트·지적재산관리·금융/법률 서비스)을 집적단지에 확충하면 중소 벤처기업들이 모여들 것이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는 공용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창업을 하고 자신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 이점이 있다.
3) 융·복합化에 대비한 법·제도·기구를 조속 정비하자
음성이나 화상 등 모든 정보가 디지털化하고 이를 전달하는 기기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21세기에는 방송과 통산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지고 무의미해졌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이동통신 단말기로 디지털 TV 방송을 볼 수 있고, 케이블 방송에서 TV뿐만 아니라 전화·인터넷 서비스가 되는 융·복합化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앨빈 토플러가 최근 저서 「富(부)의 창출」에서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달리나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의회는 시속 15마일로 달린다』고 지적했듯이 디지털 융·복합化 시대에 적합한 법과 제도는 제때에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IPTV」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IPTV에 관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것은 여러 해 전이었으나, 어느 부처가 어떤 법을 만들고 누가 규제 권한을 가질 것인지, 관련 업체별로 이해타산을 따지는 동안 방송통신통합법의 제정은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다.
현재 케이블 TV 업체는 소위 말해 「트리플 플레이(Triple play)」라 하여 TV, 인터넷 및 유선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통신의 영역인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화선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서 TV 화면을 전송하는 행위는 방송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망을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이 시점에서는 상호 간의 진입을 허용·개방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현재의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기능과 조직을 통폐합 또는 분리하는 형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번번이 중도에 포기되거나 계류 중이라고 한다. 부서 이기주의와 유관 기업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가 대계를 위해 결단을 내릴 때이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4) 초기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하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세계표준이 된 와이브로(휴대 인터넷)의 경우, 기대한 만큼 빨리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선 인터넷 보급이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토가 넓으면서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러시아·브라질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東南(동남)아시아 및 中東(중동) 지역에서는 오히려 와이브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인터넷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와이브로 기술은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고, 단말기라든지 부품 및 콘텐츠 산업에 큰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2007년 10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와이브로를 3세대 이동통신의 표준으로 편입해 주었다. 앞으로 외국에 보급이 진행된다면 5년 후에는 세계시장 규모가 38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앞서가는 기술을 이용해 휴대 인터넷 시장을 상당부분 점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기술료를 받을 것이다. 와이브로는 향후 우리의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 산업이 잘못하면 국내에서는 枯死(고사)되어 지속적인 기술개발이나 상용화의 「노하우」를 익힐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초기시장을 잘 만들어서 「기술우위의 모멘텀」이 유지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통신보안이 잘되는 와이브로 기술을 우리 軍에서 과감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軍의 통신혁신과 국내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손에 들고 다니는 디지털 방송 방식인 지상파 DMB기술은 우리가 개발했으며 세계 표준이 되어 있다. 이미 DMB 휴대폰이 800만 대 이상 보급되었고, 전국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면 더욱 많은 휴대폰이 팔려 나갈 것이다. DMB 방송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삼성·LG 등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서울지하철의 DMB 중계기 설치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만약 방송광고공사에서 DMB에 대해 상용화의 초기단계인 지금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DMB의 기기 및 설비와 소프트웨어·콘텐츠, 심지어 방송 시스템의 체계화 같은 또 하나의 사업은 시들어 버릴 소지가 있다.
5) 통신망의 개방과 자율적 요금규제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는 각각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다. 사용자가 많지 않은 곳에서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것은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사업자의 경쟁력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강요할 사항은 아니다. 통신망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니 네트워크를 빌려서 서비스만 하는MVNO 사업자를 허용해, 네트워크 사용의 효율을 올리고 경쟁을 강화시켜 자연스럽게 통신요금을 인하게 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다.
우리 국민들의 가계비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이동통신의 경우 사용자당 월 비용(ARPU)이 4만5000원 정도이며, 4인 가족인 경우 월 18만원가량이 이동통신 비용이다. 여기에 인터넷 사용료와 유선전화료 등을 합치면 20만원 이상이 통신비로 지출된다. 이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통신요금 자체는 일본이나 미국 등 OECD 선진국과 구매력 측면에서 비교해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선거철이 되면 규제 당국의 힘을 빌려 시장과는 별개로 요금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발신자 표시(CID) 경우 원가가 별도로 드는데 무료이어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내리게 한 적이 있다.
「통신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논리가 있으나, KT와 SKT 등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삼성전자나 다른 나라의 통신사업자에 비해 더 큰 이익을 낸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었다.
앞으로의 통신 요금정책은 사업자 간의 자발적 경쟁을 더욱 유발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즉 유선과 무선, 인터넷과 방송 등 별도로 되어 있는 사업형태를 묶는 결합서비스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통신요금의 인하를 꾀할 수 있다.
통신 서비스 업체의 1조원 투자는 휴대폰 및 부품,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등 가치사슬상 하위에 위치하는 산업에 10조원 이상의 생산 효과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위 가치사슬에 속하는 대다수가 중소 벤처기업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6) 중소 벤처 생태계의 완성
우리나라는 3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으나, 대부분이 영세한 소상인 자영업들이고, 매출규모나 인력 및 기술 면에서 글로벌 경쟁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 6300개 소프트웨어 기업 중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는 30여 개밖에 안 된다.
이런 현상은 부품이나 중간재 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만과 중국에 비해 점점 열세로 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연간 2억원대 이상의 휴대폰을 생산해서 수출하지만, 휴대폰 부품회사의 규모는 대만 회사에 비해 규모나 수익 면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는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
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하면 대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투자를 꺼릴 소지가 있다. 대만에서는 이런 경우의 투자위축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 벤처업체가 당해년도의 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낮은 가격으로 대주주가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특별 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중소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그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체상태에 있다. 이는 대만의 부품회사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 몰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의 소유의식이 강하고 M&A를 당하면 뭔가 큰 실패를 한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 M&A를 저해하는 각종 법과 시행령이 도사리고 있다.
2000년 전후의 벤처 버블이 붕괴된 이후 중소 벤처업체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위축되어 최근에는 창업하는 벤처 수가 대폭 감소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벤처 창업이나 개별 중소기업의 운영에 지원하기보다는 작은 회사가 서로 M&A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인센티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벤처투자회사와 PEF 등 금융 서비스의 역량 확대와 지원책이 시급하다.
명품 소비자를 포함해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관련 기업, 人材(인재)까지 포함된 모든 생태계의 가치사슬을 갖추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속속 나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기업 생태계에 이런 투자보육 금융기능이 충분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 있는 벤처 캐피털회사인 「KPCB」는 「구글」, 「야후」 등을 길러 냈으며, 이 회사가 투자보육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8500억 달러에 달하여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의 규모와 맞먹을 정도이다.
7) u-Service와 u-City 건설로 시장 창출
잘 발달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와 상거래를 위한 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왔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우선 활용함으로써 IT 서비스를 대거 수출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
최근 지방정부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시티(u-City)」 과제들은, 단순히 집집마다 망을 깔아 주는 정도에 그치면 나중에 소비자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집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유-헬스(u-Health)」라든지, 집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유-러닝(u-learning)」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