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더 많은 투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속한 정비」이다.
孔柄淏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www.gong.co.kr〉
1960년 경남 통영 출생. 고려大 경제학과 졸업. 美 라이스대학원 경제학 박사. 자유기업원 원장,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저서 「10년법칙」, 「부자의 생각, 빈자의 생각」, 「공병호의 자기경영노트」, 「10년 후 한국」, 「10년 후 세계」 등 70여 권.
孔柄淏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www.gong.co.kr〉
1960년 경남 통영 출생. 고려大 경제학과 졸업. 美 라이스대학원 경제학 박사. 자유기업원 원장, 공병호경영연구소 소장. 저서 「10년법칙」, 「부자의 생각, 빈자의 생각」, 「공병호의 자기경영노트」, 「10년 후 한국」, 「10년 후 세계」 등 70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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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제철소를 돌아보는 李明博 당선자.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號(호)」를 새롭게 이끌 정치 지도자를 선택했다. 이제는 그가 어떤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은 이것저것 잡다한 문제에 손을 댈 만큼 긴 시간은 아니다. 새 대통령은 지향하는 목적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다음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10년을 두고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나라의 지향점이 불분명했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했다. 말의 盛饌(성찬)만 무성했으며, 갈등과 분쟁으로 세월을 보냈다는 아쉬움이 많다. 지난 5년 동안 세계경제는 좋은 시절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더욱 크다.
새 정부는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할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반응이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高성장은 불가능하다』, 『지나친 高성장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이면 이 정도는 善戰(선전)하고 있는 것이다』는 등의 반응이다.
기존의 제도·관행·思考(사고)방식에 얽매이면 그런 주장을 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틀을 깨는 발상」을 해보라. 그러면 우리의 성장률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역 없는 규제완화 단행하라!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더 많은 투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속한 정비」이다.
기업 환경 개선과 관련된 수많은 보고서와 대책 회의가 있었지만 항상 「總論(총론) 찬성, 各論(각론) 반대」로 歸結(귀결)되고 말았다.
왜, 各論은 반대인가. 그것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변화는 누군가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정치권·관료집단·이익단체·시민사회단체 등의 이해관계 때문에 정책 변경이 무척 어려운 사회가 되어 버렸다. 최고 통치자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다.
「합의」 혹은 「협의」란 좋은 말이다. 하지만 누가 자신의 이익을 먼저 포기하려고 하겠는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비대해진 公共(공공)영역은 규제완화時 지불해야 할 비용이 큰 집단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다.
이제까지 경험이 일천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시간이 가면서 관료에게 포획되는 듯했다. 새 대통령은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새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포획되어 버린다면, 그는 임기 중 현상유지를 하는 데 머물고 말 것이다.
최근 필자는 安秉直(안병직) 서울大 명예교수와 李榮薰(이영훈) 서울大 교수의 대담집 「대한민국, 역사의 岐路(기로)에 서다」를 읽었다. 이 책에서 李榮薰 교수는 金正濂(김정렴) 前 대통령비서실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 준다.
『저는 1964년부터 朴正熙(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1979년까지 거의 매달 빠짐 없이 개최된 月間(월간)경제동향보고와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정부의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 회의체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 두 회의체를 운영해 온 朴正熙 대통령의 자세는 거의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月間경제동향보고는 국가경제를 巨視的(거시적)으로 조망하여 그 흐름을 조정하고,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수출산업을 微視的(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추진하는 회의였습니다.
이 두 회의체를 통해 국내외 시장정보가 종합되고, 정부의 정책방향이 민간에 전달되고, 민간의 정책요구가 정부에 수집되었습니다. 또한, 정부內의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정책 갈등을 이 두 회의체를 통해 피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은 朴正熙 시대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그러한 방안은 「성장률 提高(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民(민)과 官(관)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성장률 提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聖域(성역) 없는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논리에 따라 늘 미루어져 왔던 수도권 규제 해소는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그린벨트나 도시內 각종 건축규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발상을 바꿔서 토지를 유한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토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한다면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큰 비용을 지불해 왔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처럼 틀을 깨는 일은 결국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비전과 판단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본래부터 前例(전례)·관례·先例(선례)를 크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칼을 대라!
수도권 규제나 그린벨트, 각종 건축규제 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부분적이라면, 잘못된 勞使(노사)관행이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좀더 광범위하다. 不合理(불합리)한 勞使제도의 개선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문제는 현행 노동법의 테두리內에서 法規(법규)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勞使 양측 가운데 불법을 저지르는 쪽에는 엄정하게 원칙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勞使관계 정상화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주택 및 교육정책은 근본적으로 再검토해야 한다. 주거비와 교육비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평생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內需(내수) 활력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교육정책은 교육부가 계속 맡으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교육부가 비대한 조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통제」와 「간섭」을 통해서 衡平(형평)을 추구해 온 교육정책은 이제 「자율」과 「경쟁」을 통한 차별의 추구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 관련 부서의 예산을 再검토해야 한다.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다루면서 실패를 거듭했다면, 당연히 그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을 바꿔야 한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한국의 교육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정책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신념과 믿음의 체계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현재처럼 형평성 위주의 교육은 교육 수요자인 아이들에게 죄를 범하는 일이다. 전혀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한 반에 두고 가르쳐 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뼈저리게 느낀다. 차별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국 교육을 살릴 수 있다. 교육부가 손을 떼면 뗄수록 한국 교육은 더욱 잘될 수 있다.
모든 변화가 그렇듯이 새로운 시각이나 관점으로 접근하는 데는 늘 저항이 따른다. 특히 형평의 논리를 추종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雨後竹筍(우후죽순)처럼 생겨 이들의 큰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에 바탕을 둔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이다.
거대정부와 경제활력은 함께 갈 수 없다
차기 정부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을 기초로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우리 사회는 그 결과로 인한 차별화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생활대상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급속히 팽창된 복지예산 가운데 누가 봐도 그 효용성이 의심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수정 조치가 필요하다. 복지정책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구호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다시 짜야 한다.
성장률 提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稅制(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의 활력은 재정팽창과 함께 갈 수 없다.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의 정부지출은 年(연)평균 11.36%로 증가해 왔다. OECD 26개국가의 평균 재정팽창률 4.99%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경제학 이론이나 실증 연구에 의하면 재정팽창과 경제성장률 사이에는 마이너스 관계가 성립한다. 거대정부와 경제활력은 함께할 수 없다.
지난 5년 동안 濫設(남설)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불필요하게 늘어난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 해묵은 숙제인 행정구역 조정과 행정기관 통폐합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작지만 강한 정부」로 정부의 생산성을 크게 올리고, 예산절감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자율·창의·혁신·경쟁·보상의 차별화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들에 개선작업들을 진행해야 한다.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對北(대북) 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對北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야만의 길」이 아니라 「문명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이념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 개개인이 한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자유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對北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는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북한 체제가 더 나은 체제로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인류사회의 일원으로 기본적인 임무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새로운 50년의 틀을 만들자!
이 글을 쓰기 전날 필자는 미국에서 성장해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P씨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의 몇 대목을 옮기면서 이 글을 맺으려 한다.
<한국인들에게 올바른 리더십과 정책 포커스가 주어진다면, 저는 한국인들이 학문과 사업상의 모든 분야에서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0여 년 전 한국전쟁의 완전한 폐허로부터 한국인들이 성공을 일구어 낸 것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다음 50년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리더십에 의해서 한국이 다시 한 번 부유한 국가가 되느냐, 실패하느냐는 바로 이번 선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한국은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자원과 브레인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인에게 우호적인 사업 환경과 정치 환경, 그리고 올바른 정치 지도력만 주어진다면, 한국은 다시 한 번 세계의 엘리트 국가들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