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에 장관급 人材를 임명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이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李鍾贊 제15代 金大中 대통령직인수위원장·前 국정원장
1936년 중국 출생. 경기高·陸士 졸업. 서울大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졸업. 중앙정보부 기획조정실장, 民正黨 원내총무, 사무총장, 정무 제1장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국민회의 부총재 역임.
李鍾贊 제15代 金大中 대통령직인수위원장·前 국정원장
1936년 중국 출생. 경기高·陸士 졸업. 서울大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졸업. 중앙정보부 기획조정실장, 民正黨 원내총무, 사무총장, 정무 제1장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국민회의 부총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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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의 구성은 어디까지나 당선자의 방침에 따라 달라진다. 金大中 前 대통령의 스타일은 分業型(분업형)이다. 그러므로 인수위원회 말고도 「정부기구개편위원회」, 「비상경제특별위원회」(이는 외환위기에 대처할 특별 기구였다), 「勞使政(노사정)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를 두고 당선자가 중앙에서 방사선式으로 통제하고 운영했다. 선거 때 論功行賞(논공행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만족할 만한 역할과 직책을 주어야 하므로 가급적 역할을 분담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했다.
인수위원의 수는 25명이고, 전문위원·행정요원까지 합쳐서 약 150명이 동원됐다. 당시에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권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인수委 구성을 兩黨(양당)이 모두 참여했다.
盧武鉉(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 구성은 훨씬 이념형이고 집중형이었다. 그는 인수위원회에 위원장은 정치인인 林采正(임채정·現 국회의장) 의원, 부위원장은 관료 출신 金振杓(김진표·現 국회의원)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그외 위원은 모두 대학교수 또는 그와 같이 활동한 참모 중심이었다. 盧대통령의 관료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표출된 결과였고, 그의 개혁의지의 일단을 나타낸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초기의 의지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끝내 관료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는 마찬가지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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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12월26일 金大中 당선자는 인수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가졌다. |
인수委가 새 정부의 골간이 되어야
대통령직인수委의 또 다른 참고 모델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인수위원들이 모두 차기정부의 뼈대를 이루는 인물들로 구성된다. 클린턴 대통령의 인수위원장은 버넌 조던 변호사였다. 그는 클린턴 정부 시절 막후 실력자로 워싱턴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위원장을 대리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한 인수위원은 워렌 크리스토퍼였다. 그는 나중에 클린턴 정부의 국무장관으로 등용되었다.
부시 대통령의 인수위원회는 딕 체니 부통령이 직접 지휘했다. 콜린 파월, 콘돌리자 라이스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모두 나중에 국무장관을 지냈다.
이처럼 인수위원회가 바로 새 정부의 골간이 되고, 업무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인수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부업무를 인수해 놓고, 막상 새 정부의 각료는 다른 사람을 임명한다면, 다시 업무인수 절차를 밟게 된다. 해당 부처 공무원들만 이중고생을 하게 된다.
더욱이 이번의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가 목전에 있으므로 정치인이 새 내각에 등용되거나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연히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인물 가운데 원내 진출을 포기한 인물, 관료 출신, 측근 참모,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학자나 전문가가 동원될 것이다. 당선된 이후 일정상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구성을 서두르지 말고, 장차 새 정부의 골간이 될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함이 賢策(현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수위원회를 어느 정도 크기로 구성해야 할까?
金大中 대통령은 인수위원이 총 25명으로 규모가 너무 컸다. 大選(대선) 때 논공행상을 위해 자리를 많이 만든 것이다. 더욱이 자민련과 공동정부로 출범했으므로 위원의 수를 많이 배려했다. 그러다 보니 인수위원회가 종료된 후, 그들 가운데 각료로 임명된 사람은 불과 4명밖에 없었다. 자연히 새로 임명된 장관이 다시 인수절차를 거쳐야 했다.
인수委 발표 창구는 대변인으로 통일해야
인수위원의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그만큼 능률이 떨어지고 통제하기 어렵다. 인수위원의 수와 비례해 이를 보좌하고 실무를 뒷받침할 사람들도 늘어난다. 16代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인원수가 200명이 넘었다. 너무 비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수위원의 수는 앞으로의 정부기구의 조직 구상과 각료의 수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래 참모의 수는 원탁회의가 가능한 정도가 가장 능률적이라는 행정원칙이 있다.
다음 인수위원회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 언론과의 관계일 것이다.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새 정부의 업무행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기관이 될 것이므로 언론의 집중취재 대상이 될 것이다.
15代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신문·방송·통신·주간지 등 국내 언론 60개사 186명의 기자와 외신기자까지 합쳐서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인수위원의 일거수일투족이 새 정부의 성격과 연관돼 노출됐다.
미처 새로운 정부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어 혼선을 일으킨 경우가 非一非再(비일비재)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변인실과 기자실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모든 발표는 대변인이 일괄해 정제된 내용을 발표하도록 업무 조정이 있어야 한다.
인수위원회가 업무를 개시하면 민원 사항이 몰려들 것이다. 15代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우 1998년 1월3일부터 2월21일까지 접수된 민원만 해도 총 2668건이나 됐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盧武鉉 정부 출범 당시, 16代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아예 「국민참여센터」라는 기구를 따로 두었다.
인수위원회가 할 일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일은 대통령 취임식 준비다. 이는 단순한 취임식전이라는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새 정부의 의미와 성격을 그 식전에서 모두 집약해서 표출해야 한다. 중요한 비전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15代 金大中 대통령의 취임식은 당시 외환위기로 국민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때에 이루어졌다. 6·25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가 닥친 것이다. 이런 위기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진 취임식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전하는 메시지는 「화합과 도약의 새 출발」이었다.
이후 외국에서 놀란 국민들의 자발적인 「金 모으기 운동」이 벌어졌고, 외환위기 극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총 단합의 기운이 용솟음쳤다.
미국의 사례를 또 들어보자, 아이젠하워 정부 말기, 소련은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미국의 朝野(조야)는 물론, 全세계가 놀랐다. 軍備(군비) 면에서 우위를 호언하던 미국의 코가 납작해졌다.
이런 패배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젊은 케네디가 집권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유명한 메시지 『조국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십시오』라는 名句(명구)를 남겼다.
인수委에서 개혁과제 제시해야
15代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장기 새 정부 국정개혁의 목표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 품질혁신을 위한 100大 국정과제」를 입안했다. 이는 마치 근래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100大 개혁과제에서 제시한 뜻과 같다.
욕망이 지나치면 시행하기 어렵게 된다고 하여 100大 과제로 압축했다. 이 개혁과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들었고, 때때로 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을 종합했다.
100大 과제는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지만 간추리면 우선 金大中 대통령의 정부는 「국민이 함께하는 정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준비」 등 세 가지를 역점으로 두었다. 여기에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개혁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한 것이다.
100大 과제 가운데 경제 분야 과제가 무려 40개를 차지했다. 외환위기 직후라 경제안정과 再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통일·외교·안보 분야 중요했다. 東歐圈(동구권)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라 북한에 상당한 변화가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20개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문화 분야는 10개 과제, 사회복지 분야는 17개 과제, 지방자치 및 기타 행정 개혁은 13개 과제로 정리했다.
그 가운데 구체적인 시행 성과를 아직 점검해 보지 못했다. 100大 과제 모두 손은 댔지만 완수하지 못한 분야가 많다. 60% 정도의 성과는 있었을 것으로 스스로 평가해 본다.
100大 과제를 정부에 제시하고, 그 추진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면서 느낀 점은, 개혁과제는 대통령 임기 초 질풍노도처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대처 총리의 개혁이나 최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개혁조치를 보면 모두가 집권 초기에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 뉴질랜드의 「개혁의 기수」 로저 더글러스는 『개혁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국민이 쫓아가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초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들, 이를테면 外換위기 조기 극복이라든지 정보화 추진사업 등은 모두가 발빠르게 추진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본다.
특히 서둘러야 할 것은 정부기구 개편이다. 盧武鉉 정부 들어 급팽창한 현행 정부 조직은 비능률 그 자체다. 정부기구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학계에서 다양한 정부기구 개편방안이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작업은 인수委가 立案(입안)하고 대통령 취임 전에 법적 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현행 정부조직에 따라 장관을 임명한 후에는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 후 반년만 지나면 정부조직에 손을 대는 것조차 어려워질 것이다.
金大中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별도의 정부조직개편위원회를 설치, 정부조직을 개편한 후 각료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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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2월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 |
최고의 人材를 확보하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했는가?』라고 물었다. 레이건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최고의 人材를 발굴하고,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라. 그리고 추진하고자 결정된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간섭하지 말라』
새 정부를 이끌어 갈 대통령 당선자는 처음부터 인수위원을 최고의 人材로 확보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이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열정을 가진 정직한 일꾼들을 찾아내야 한다.
최고 人材의 인수위원들을 팀으로 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그들에게 새 정부의 구성을 대폭 위임한다. 인수위원회가 당초의 목표에 제대로 굴러가는지 관찰하면서 더 큰 구상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