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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년 4월호

두바이의 가능성과 한계 - 싱크탱크가 국가를 움직이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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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두바이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두바이를 아름다운 국가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백진영 서울大 화학생물공학과
전국 대학생 화학공학(이동현상)경시대회 금상 1위 (2006년). 삼성 유학 장학생 5기로 선정.
  두바이의 몇 가지 문제점을 거론해 보자. 첫째, 상수도 문제다. 한국의 경우 큰 강들이 있어 상수도 공급에서는 두바이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淨水(정수) 비용은 海水(해수)를 淡水(담수)로 만드는 것에 비해 저렴하다. 두바이는 대부분의 물을 海水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상수도 공급의 제한에 의한 성장 저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두바이의 상수도는 물을 끓인 뒤 그 증기를 냉각시켜 염분이 제거된 담수를 얻는 고전적인 증류 방식이다. 실제로 역삼투압이나 멤브레인 방식 등 최근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대량생산에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온교환 방식 등도 담수를 얻는 데 적용 가능하다. 이런 기술들은 증류형식보다 더 효율적이지만 두바이의 석유 원가가 매우 싸기에 아직은 증류 형식이 적합할지 모른다.
 
  두바이의 GDP 대비 석유 의존도는 10% 미만이지만, 과연 담수화 과정에 들어가는 많은 석유도 고려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날로 확대되는 두바이 도시에 담수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두바이랜드에 인공 호수를 만들고, 초목 유지를 위해서는 담수 공급량이 계속 크게 늘어나야 한다. 두바이의 석유 이후 경제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증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기 에너지 문제다. 두바이의 主발전은 火力에 의존한다. 상수도 문제와 마찬가지로 석유에 크게 의존한다. 엄청난 거대 빌딩과 기반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화력발전에는 한계가 있으며, 석유 매장량이 적은 두바이로서는 나중에 원유를 수입해야 할 때 그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
 
  한국은 에너지 비용의 절감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했다. 두바이 역시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두바이의 특성에 맞춰 거대한 사막 위의 풍력 혹은 태양열·태양광 발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산중공업이 두바이에 건설한 海水 담수화 플랜트. 물이 부족한 중동 국가들은 바닷물을 끓인 증기를 증류하여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한다.

 
  자체 국방력 확보가 관건
 
  셋째, 임대료 문제다. 두바이는 고속 성장 도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필수불가결한 것일지 모른다. 이런 인플레이션 속에서 건물 임대료를 비롯한 기본적인 투자비용이 증가하면, 단위 투자액에 대한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두바이의 개발 계획들이 하나 둘 완성되면,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들은 증가된 부동산 투자액에 대해 원하는 만큼의 이윤을 얻기 위해 임대료를 크게 높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두바이에서 기업 경영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두바이가 많은 기업들에게 물류 허브를 제공하고, 이것을 통한 생존을 위해서는 임대료를 낮춰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넷째, 두바이의 국방력 및 치안문제다. 한국의 경우 북한·일본·중국·미국 등의 군사강국들 사이에 끼어 있다. 군사력이 안보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한국의 안보가 충분히 안전하다는 국제적 이미지를 갖기 위해 군사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바이를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 자체의 군대, 혹은 그에 준하는 치안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자체 생산성의 不在
 
두바이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하기로 유명하다. 아직 대중교통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승용차 없이는 돌아다니기 불편하다.

  다섯째, 자체 생산성의 不在(부재)다. 자체 생산 없이 교역에만 의존하면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의 가격이 요동칠 때 그 국가의 경제 자체가 흔들린다. 또 무역을 통한 이윤도 지속적인 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자동차·선박 등의 분야에서 거대한 이윤을 얻고 있고,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또 한국은 주식인 쌀을 자체 생산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중공업들이 고루 발전되어 있어 생필품의 가격변동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두바이가 급변하는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수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안정적으로 富를 가져다 줄 主力 산업이 필요하다.
 
  여섯째, 정체성 문제다.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적」인 요소들이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두바이의 겉모습에서 아랍국가 이미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다.
 
  현재 두바이에 있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힘없는 노동자이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들이 강력한 富와 권력의 힘과 함께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두바이에 전파시킬 것이다. 과연 두바이는 中東의 도시인가, 세계의 도시인가? 두바이를 발전시키기에 앞서 이에 대한 해답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곱째, 소수에 의한 국민 지배는 두바이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호하게 한다. 셰이크 모하메드와 같은 리더십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힘도 필요하다.
 
  朴正熙 前 대통령을 평가할 때 논란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대에 초고속 경제개발을 이루어 냈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셰이크 모하메드와 유사하다.
 
  모든 국민들은 언론의 자유를 가지며,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때로는 국가 발전에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국민 여론을 수렴한 정책은 국민 자신들에 의해 그들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론 자유는 장기적으로 성숙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복지국가 속의 夜警도시
 
  두바이는 셰이크 모하메드와 그의 싱크탱크들이 국가 전체를 움직인다. 즉 국민들의 국가가 아닌, 지도부들의 국가인 것이다. 두바이 국민들은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는―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집단일 수도 있는―싱크탱크들이 지어준 집과 땅에서 싱크탱크들의 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케인즈의 복지국가 이론이 나온 뒤에 많은 나라들이 복지국가를 추구해 왔다. 개발이 전부가 아닌 사회를 추구한 것이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 큰 정부가 들어서고, 기업의 희생 역시 불가피하다. 점차 재정적 부담에 위협을 느낀 기업은 그 탈출구를 찾게 되었고, 두바이라는 곳을 발견했다. 두바이의 가장 큰 장점은 거래에 있어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두바이는 결국 세계라는 복지국가 속의 夜警(야경)도시다. 두바이의 많은 문제점은 예전의 야경국가가 겪었던 문제들과 유사하다. 하지만 야경국가는 복지국가로 가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역사는 보여 주었다. 두바이 역시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복지국가로 가게 되면, 매우 평범한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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