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서는 엄청난 부자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밥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도 나도 열심히 일하지만,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런 불공평을 낳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나쁘다.’
세상에 대해 욕을 하기는 쉽다. 특히 가장 이상적(理想的)인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세상을 만드는 제도는 철폐되거나 재갈을 단단하게 물려야만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 접근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어라 반대만 하거나, 아니면 이루어질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이상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규제가 중국의 성장을 이끌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부키 刊)를 읽다 보면 그 역시 같은 오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그는 “시장에 맡겨 두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공평한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공평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재능과 노력뿐 아니라 역사적 유산과 축적된 집단적 노력까지 적절히 고려해서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행해지는 사회 말이다.”
좋은 말이다.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임금을 책정할 때 ‘역사적 유산과 축적된 집단적 노력까지’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적절히 고려’한 임금인지, 그리고 그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누가 판정할 것인지?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보이는 것들만을, 그것도 필요에 따라 왜곡하거나 편파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장하준은 현대의 중국이 고도성장을 하는 이유가 “현대 신(新)자유주의 자유시장 독트린을 완전히 역행(逆行)하는 정책 레시피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의 경제 제도와 정책을 미국 등 선진국의 상태와 비교하면 규제가 심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市場)의 자유가 아닌 규제가 경제성장을 이끈 원동력이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
그 어떤 기준을 갖고 보더라도 중국은 과거에 비해 훨씬 자유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고도성장을 이끈 원동력이라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자유시장에 역행하는 레시피로 인해 고도성장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려면 중국에서 개혁개방 이전보다 이후에 규제가 더 강화되고 시장의 자유가 축소되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장하준의 오류와 편향
이런 유의 장하준 식 세상 보기를 비판한 책이 두 권 나와 있다. 하나는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의 《장하준 식 경제학 비판》(노스보스 刊)이고, 다른 하나는 송원근·강성원의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다.
《장하준 식 경제학 비판》은 비판에 앞서 우선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시장경제의 특징에 대해 사례를 들어 가며 설명하고, 이어 신자유주의와 대처리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후 장하준의 책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는 장하준이 내세우는 정부규제,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정부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전개한다. 즉, 장하준이 정부 만능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저지른 23가지 오류와 편향들을 지적하면서, 그가 말하지 않은 23가지를 들춰내어 그 오류와 편향들을 바로잡고 있다. 중간 중간 필요한 부분에 배경 이론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다.
장하준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한다’고 하는 반면, 비판자들은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한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세상에 대고 욕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욕이 아니라 해결방안이다.⊙
세상에 대해 욕을 하기는 쉽다. 특히 가장 이상적(理想的)인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세상을 만드는 제도는 철폐되거나 재갈을 단단하게 물려야만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 접근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어라 반대만 하거나, 아니면 이루어질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이상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규제가 중국의 성장을 이끌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부키 刊)를 읽다 보면 그 역시 같은 오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그는 “시장에 맡겨 두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공평한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공평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재능과 노력뿐 아니라 역사적 유산과 축적된 집단적 노력까지 적절히 고려해서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행해지는 사회 말이다.”
좋은 말이다.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임금을 책정할 때 ‘역사적 유산과 축적된 집단적 노력까지’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적절히 고려’한 임금인지, 그리고 그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누가 판정할 것인지?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보이는 것들만을, 그것도 필요에 따라 왜곡하거나 편파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장하준은 현대의 중국이 고도성장을 하는 이유가 “현대 신(新)자유주의 자유시장 독트린을 완전히 역행(逆行)하는 정책 레시피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의 경제 제도와 정책을 미국 등 선진국의 상태와 비교하면 규제가 심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市場)의 자유가 아닌 규제가 경제성장을 이끈 원동력이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
그 어떤 기준을 갖고 보더라도 중국은 과거에 비해 훨씬 자유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고도성장을 이끈 원동력이라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자유시장에 역행하는 레시피로 인해 고도성장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려면 중국에서 개혁개방 이전보다 이후에 규제가 더 강화되고 시장의 자유가 축소되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장하준의 오류와 편향
이런 유의 장하준 식 세상 보기를 비판한 책이 두 권 나와 있다. 하나는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의 《장하준 식 경제학 비판》(노스보스 刊)이고, 다른 하나는 송원근·강성원의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다.
《장하준 식 경제학 비판》은 비판에 앞서 우선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시장경제의 특징에 대해 사례를 들어 가며 설명하고, 이어 신자유주의와 대처리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후 장하준의 책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는 장하준이 내세우는 정부규제,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정부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전개한다. 즉, 장하준이 정부 만능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저지른 23가지 오류와 편향들을 지적하면서, 그가 말하지 않은 23가지를 들춰내어 그 오류와 편향들을 바로잡고 있다. 중간 중간 필요한 부분에 배경 이론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 있다.
장하준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한다’고 하는 반면, 비판자들은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한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세상에 대고 욕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욕이 아니라 해결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