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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가이드북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인터뷰 | 정범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부장

글 :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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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유지 돕는 것이 의료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

정범길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건강검진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건강지원부장,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인분과 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고객지원부장,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주 운영센터장 역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여, 전 국민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2009년에는 건강검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건강검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였으며, 2011년에는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범길 건강검진 부장은 “이제 우리의 국가건강검진사업은 건강검진 적용대상 확대와 수검률 향상 등 양적(量的) 성장 위주에서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용 감소와 같은 내적(內的) 성장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며 “건강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질병 예방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 국가건강검진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수검률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2009년의 경우 66%로서 3명 중 2명이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07년 42.6%이고, 대만의 경우 지역수검률이 59.5%로 우리나라의 수검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검진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검진 수검자 20% 정도를 포함한다면 건강검진 참여율은 거의 최고치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상당 부분 개별적인 의료환경의 접근성 문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까지 검진의 상대적인 소외계층(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건강검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 제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전 세계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병원 문턱에도 못 가보는 사람이 즐비하지만, 우리는 질병 예방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검진은 외국 선진국에 비해 적은 재원을 들이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질 좋은 혜택을 줄 수 있게 짜여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국가건강검진은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항목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진 목표질환이 광범위하고 불분명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일반검진은 2009년부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을 중점 목표질환으로 정하고 있고, 암 검진은 우리 국민에게 자주 발생하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가능한 5대 암(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의 관리를 중점목표로 삼아 항목을 구성하였습니다. 비용 대비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죠. 현재 시행 중인 검사항목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더 많은, 더 다양한 검사항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요구 사항에 일부 타당한 근거들이 있고, 가급적 많은 질환을 조기에 진단받고 싶은 희망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검진은 국가의 사업이고 많은 비용과 인프라가 필요하므로, 검진 항목 선정에 건강검진 원칙을 세워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유병률, 사망률, 후유증 발생률, 삶의 질, 치료비 부담, 사회적 비용 등의 측면) 건강문제여야 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적절한 선별검사방법이 있어야 하고, 조기진단 후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있는 것 등의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한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더 커야 하고, 비용 대비 효과나 검진장비나 인력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검사여야 한다는 것도 항목 선정의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이러한 건강검진 원칙에 합당한가를 전문가들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있고, 항목의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므로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지켜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비용 대비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건강검진 제도 설계”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는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은 검진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립선암과 갑상선암은 현재 시행 중인 5대 암과 질병 유형이 다소 다릅니다. 5대암은 조기진단과 조기치료의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암 선별검사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나 단체마다 주장도 다릅니다.
 
  또한 갑상선암은 전반적으로 느리게 진행하고 예후도 매우 좋은 암으로,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부검 시에 우연히 발견된 예가 많을 정도로 조기진단의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한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별검사하라고 권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크다고 하여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렵고 충분하면서 일관된 연구결과가 축적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도 시행 중인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영유아 검진의 목표는 성인과는 다소 다릅니다.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월령, 연령에 따라 적절히 성장, 발달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살펴 보아, 조기에 발달장애를 발견하여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천성질환, 청각, 시각, 구강질환을 조기에 진단하여 교정할 수 있게 하는 것, 적절한 시기에 보호자에게 알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가 성인기의 만성질환을 갖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거나, 안전사고를 줄이도록 하는 것 등이 중요합니다.
 
  일반 국민 중에서 성인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 없는 것에 대하여 영유아검진을 평가절하하거나, 발달검사에서 보호자가 작성해야 하는 많은 문항을 성가신 것으로 생각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액, 소변검사처럼 해당 연령에서 선별검사로서 근거가 부족한 검사는 배제하였고, 영유아의 미래건강과 직결된 발달검사를 중시하다 보니, 늘 가깝게 관찰하고 있는 보호자가 작성해야 하는 문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검진은 성인과 다르고, 발달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검진에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정 부장은 현재 만 40세와 66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간은 통상 40세부터 중년으로 접어든다”며 “이 무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통해 자기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는 개인별 위험평가와 생활습관 개선 상담 등 좀 더 세밀한 건강 상담도 제공됩니다. 66세의 여성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5대 암 검진 등을 포함하면 최대 약 50만원의 국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는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지만, 사전에 이상을 발견하고 건강관리를 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의료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검진 기관의 지역적인 차이는 없어”
 
  계속해서 정 부장의 말이다.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고, 나쁜 건강습관 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자기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시스템이 ‘국가건강검진제도’입니다. 또한 자기가 태어난 연도의 끝수에 맞춰 짝수와 홀수년에 번갈아 검진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해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정 부장은 “건강검진제도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검진’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진단 의료영역’이 아닙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스크리닝 기능)하고, 제거함으로써 개인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건강검진의 목적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 부장은 “검진 시 측정하는 키와 몸무게 등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모든 건강의 기본은 자신의 신체계측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데서 출발한다”며 “건강검진 결과를 잘 활용한다면 비만이나 콜레스테롤 변화 등을 알 수 있어 건강관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년에 한 번이라도 정기검진을 받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노력입니다. 검사를 받을 때는 검사 전에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금지 수칙 등을 잘 지켜서 정확한 검사 결과치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검사 후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이고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자신의 건강을 기록하는 건강기록부라고 생각하고, 평생건강 관리의 동반자로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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