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방향 트는 전투기 사업 : 월간조선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우리 손’으로 스텔스 성능을 가진 최신예 전투기를 만드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명 ‘보라매 사업’으로 불리는 KF-X는 퇴역이 임박한 F4·F5 전투기 대체용으로, 120대 전투기 양산을 목표로 독자 개발하는 것이다. 2001년 3월 20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출발했다. 초기엔 일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2003년을 지나면서 스텔스 개념으로 전환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KF-X로 스텔스 구상을 했다”고 했다. F-35에는 못 미치지만, 기존 전투기들보다 월등한 스텔스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한국형 스텔스기의 개념은 쌍발 엔진에 내부 무기고를 갖고 있으며, 한반도 전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전투기다. 일부 핵심기술은 외국 업체와 기술협력을 통해 확보하고, 스텔스 기술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산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KF-X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명박(李明博) 정부가 록히드 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F-X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KF-X 사업을 진행하려면 전투기 제작 기술 이전이 있어야 하는데, 록히드 마틴은 ‘절충교역(折衷交易·우리 정부가 특정 국가의 무기를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무기나 장비를 상대국가가 사는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하지 않는 회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월간조선》(月刊朝鮮)은 3월호에서 ‘지난 1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F-35 구매로비를 벌였다’ ‘미(美) 공군이 시험비행 중인 F-35 전투기를 성능미달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했다’라는 기사를 실었고, 이어 4월호에서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에 F-35 전투기 20대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前 국방위원장 주최 세미나, F-35 도입 기정사실화

KF-X 전투기(그래픽)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예정대로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 20대를 임기 내 도입하는 계약을 강행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도 F-35가 F-X 사업 기종으로 확정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F-35 스텔스기 유령(幽靈)이 청와대와 정치권, 그리고 군(軍)에 어른거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7일, 한나라당 김학송(金鶴松) 의원(전 국회 국방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 영공방어, 이대로 좋은가-차세대 전투기의 전력화 시기와 요구성능에 관한 담론’이란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한 한 인사는 “F-35 스텔스기 도입을 위한 설명회처럼 느껴졌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월 23일 약속한 것처럼 F-X 사업 추진과 연계해 KF-X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기술이전이 없는 특정업체의 전투기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며 홍보하는 데 열중했다”고 했다.

급기야 국회 국방위에서는 F-35를 F-X 사업 기종으로 확정한 듯한 발언까지 튀어나왔다. 지난 4월 14일, 김학송 의원은 노대래(盧大來) 방위사업청장에게 “미국서 스텔스기(사실상 F-35)를 도입하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T-50을 미국에 수출하는 절충교역을 제안해야 한다”고 했고, 노 청장은 “F-X 사업 기종을 미국에서 도입한다면 절충교역 대상으로 T-50을 염두에 두고 있다. 더 힘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군 관계자는 “김학송 의원의 절충교역 관련 언급은 사실상 KF-X 사업에는 치명적인 발언”이라면서 “우리가 록히드 마틴의 F-35를 도입하는 대가로 사용하는 ‘권리’인 절충교역 카드로 기술이전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T-50 고등훈련기’ 대미(對美)수출을 내세우면 스텔스 KF-X 사업을 위한 기술이전에 대한 절충교역은 실종되고 말기 때문”이라고 했다.

F-35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최근 인도네시아 수출이 사실상 결정된 T-50 고등훈련기. T-50 기종으로 이뤄진 공군 특수곡예비행팀 ‘블랙이글스’(Black Eagles)가 강원도 원주 기지에서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군의 한 예비역 장성은 “F-X 사업은 록히드 마틴의 F-35, 보잉의 F-15 SE, EADS(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경쟁 기종임에도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F-35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며 “김관진(金寬鎭) 국방장관도 ‘F-X 사업 대상은 5세대 전투기’라고 했고, 2015~2016년까지 도입할 5세대 전투기는 F-35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F-35가 F-X 사업의 기종으로 절대 안 되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록히드 마틴도 그것을 ‘핸디캡’으로 알고 속앓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통상 전투기를 도입하려 하면 도입국은 ‘시험평가’를 위해 전투기 개발 회사에 자료를 요구한다. 한국 정부가 F-X 사업 대상 기종을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F-35), 보잉(F-15SE), EADS(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에 ‘성능’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 입찰경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회사는 ‘한국의 작전요구에 맞게 전투기 운용방법을 개발해 주겠다’는 뜻으로 각종 자료와 전투기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만 ‘S&A(Study & Analysis·실태조사 및 분석)’란 규정을 만들어, “F-35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고가(高價)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공언했던 것이다.

알려진 대로 F-35 개발은 근래 보기 드문 규모의 국방획득 사업으로 추진됐다. 미 공군, 해군, 해병대의 3군 통합으로 진행한 데다, 영국을 비롯한 8개국까지 제작비를 분담하며 참가했다. F-35는 공대지·공대공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 프로젝트명을 JSF(Joint Strike Fighter)로 불렀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국적 공동으로 개발했다. 말하자면, 8개국 공동으로 개발비를 부담하고 있으니, 접근성을 제한하는 차원에서 고가의 자료열람비를 내라는 것이다.

공군의 예비역 장성은 “예상치 못한 작은 문제가 대사(大事)를 그르치듯, 바로 이 점이 F-35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이 F-X 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다른 업체들은 자료 협조에 즉각 응할 수 있지만, 록히드 마틴은 공동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자료제공 등 정보공개에 따른 상당액의 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개입찰을 하는 마당에 도입하는 나라가 특정 업체에만 돈을 주고 자료를 받으면, 방위사업법상 ‘공개경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무료로 입찰 참가 회사의 자료를 받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이자 절충교역의 대가에 포함된다”면서 “록히드 마틴이 S&A를 취소하지 않는 한, 공개경쟁 입찰에서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F-35, ‘하이급’ F-22를 보조하는 미디엄級 전투기

그는 전투기 정비창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F-35는 ‘야전정비’를 제외하고는 오버홀(overhaul·전투기를 완전히 분해해 검사, 수리하는 것)의 경우는 록히드 마틴 자신들이 직접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한국은 전선(戰線)이기 때문에 정비창은 일본 오키나와에 만들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독도(獨島) 때문이라도 스텔스 F-35를 사야 한다는 건데, 정비하러 일본으로 간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공군은 최대 60대를 도입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F-4·F-15J 후속기종으로 100여 대 이상 구입할 가능성이 크고,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물량까지 합친다면 일본에 정비창을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엄격히 말하면 임무 형태로 분류하는 하이급(전쟁억제와 유사시 국가의지 실현의 핵심적 수단), 미디엄급(적지침투 및 고위협 지역 임무수행 능력), 로급(저위협 지역에서 근거리 방공임무, 근접 항공지원 임무) 전투기 가운데 F-35는 미디엄급에 불과한 전투기”라며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스텔스 성능을 중심으로 4세대, 5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업체들이 전투기를 판촉하려고 만들어놓은 ‘개념’에 불과하다”고 했다.

사실, F-35의 주임무 13가지 중 12개가 공대지(空對地) 임무라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즉 F-35는 미국의 하이급 전폭기 F-22를 받쳐주는 ‘미디엄급’ 전투공격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의 말이다.

“5세대, 하이급을 대표하는 전투기 특성은 스텔스 기능과 ‘수퍼 크루즈(super cruise)’ 기능이다. F-35는 수퍼 크루즈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F-22는 이륙 직후 최대 마하 2.2의 속도로 최대 전투 행동반경인 1,440km까지 날아간다. 이에 반해 수퍼 크루즈 기능이 없는 F-35는 도그파이트(근접전)나 도피탈출 등을 할 때만 최대 속도를 낼 수 있다. 미디엄급 전투기는 하이급에 비해 연료탱크가 훨씬 작기 때문이다.”

그는 F-35 도입의 문제점으로 ‘절충교역’도 들었다. 그는 “록히드 마틴은 절충교역으로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아쉬우면 잠자코 사가라’는 록히드 마틴식(式)의 오만 때문”이라고 했다.

기술이전에 대한 절충교역을 적용할 수 없자, 록히드 마틴은 교묘하게도 ‘베스트 밸류(Best Value)’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8개 공동 개발국에 우선적으로 하청 형태의 동체 생산 권리를 주고, 다시 후발 구매국에는 동체 생산에 참여하고 싶으면 줄을 서는 ‘대기표’를 주는 이상스런 하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한마디로 기술이전과는 무관한 록히드 마틴의 편법”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텍사스에 공장을 두고 있는 록히드 마틴은 텍사스 주지사를 지낸 부시 대통령 때 전성기를 누렸지만,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생산 단가 등을 이유로 F-22 생산을 중단시켰고, 미 공군은 요구 성능에 미달한 F-35의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록히드 마틴은 자신들이 미국에서 ‘수난’을 당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MB 정권, “한번 해보지 뭐” 식으로 접근

결국, 스텔스 성능을 갖는 KF-X 개발사업은 청와대, 국방부와 정치권이 스텔스 F-X 3차사업에 골몰하고 있는 사이 ‘붕’ 떠버렸다. 당초 F-X 3차사업과 KF-X 개발을 기술이전으로 연계한다는 2010년 1월의 정부 구상은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4월 19일 발표한 한국-인도네시아 KF-X 공동개발을 위한 방사청의 ‘한-인니 보라매사업 탐색개발 계약 체결’은 어마어마한 돈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접근법치고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결정이었다.

그동안의 경과가 이렇다. 2007년, 노무현(盧武鉉)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KF-X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KDI는 ‘스텔스기 개발·제작에 8조~11조원, 스텔스화하지 않은 일반 전투기를 생산할 경우 5조원 선이 들어가고, 생산비는 7조원이 투입된다’면서 ‘개발에 성공해도 성능은 F-35에 못 미치며 F-22에는 절대 못 따라간다’라는 부정적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개발참여 업체들도 “연구개발비를 포함, KF-X를 120대 생산하는 예산으로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3~4배를 추가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대선 전날까지 계속된 ‘KF-X 개발회의’에서 “본격 생산을 염두에 둔 사업추진은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고,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기술 실증기(機)라도 만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노무현 정부는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로 ‘공’을 넘겼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내려온 KF-X 개발의 명제를 거역할 수 없어 마지못해 2009년 3월 한국 측에 ‘KF-X를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해 왔었던 인도네시아를 방문, 차기전투기 개발사업 의향서에 사인했다. 그러나 개발방향은 정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다 조건부 개발을 내세운다. 즉 2년간의 탐색개발을 해본 뒤 신통치 않으면 걷어치운다는 발상이었다. 2009년 4~10월까지 건국대 무기체계연구소에 의뢰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뒤로하고, 2010년 1월 21일 지식경제부를 통해 발표한 방안이다.

F-35 구매하면 KF-X 사업은 ‘물거품’

2010년 7월 15일,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10년 1월 21일, 지경부는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2010~2019)’을 내놓는다. 대형 전투기(F-X)는 해외 직도입과 기술도입 생산을 검토하되 절충교역 등으로 기술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국형 중급 전투기(KF-X)는 ‘지경부와 국방부가 KF-X를 공동으로 개발하되, 2011년부터 2년간 예산을 확보해 탐색개발을 추진하고, 선(先) 수요창출 및 개발비 분담을 위해 국제공동개발하며, 기종은 미디엄급(F-16+)으로, 속도·무장장착 능력 등 외형적인 성능은 F-16보다 우세하고, 레이더·임무 컴퓨터 등 항공전자장비는 첨단수준으로 한다’는 것이 골자다.

2010년 7월, 국방부는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전투기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를 투자하고, 양산 때는 전체의 약 40%인 50여 대를 구매한다는 내용이었다.

2011년 2월, 국방과학연구소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KF-X 탐색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일정표를 발표했다. 2월 16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설명회, 3월 22일 업체 제안서 접수, 4월 초 탐색개발업체 선정, 5월 1일 탐색개발 착수 등의 일정이다.

KF-X 사업은 4월 말 현재 탐색개발(연구개발) 업체를 정해 개발을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F-X 3차사업에서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는 록히드 마틴과 거래한다면 스텔스 성능을 갖는 고성능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은 불가능하게 된다.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면 스텔스 성능을 가진 KF-X를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회오리가 불가피하다. F4·F5의 대체로 생각했던 KF-X 사업이 물거품이 된다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F-50이라는 전투기를 한국 정부에 권유하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F-50은 T-50 고등훈련기 개량형에 해당하는 FA-50 경공격기의 후속 모델이다.

한마디로 F-35 직구매 변수가 없었다면, 기술이전을 해주는 업체 파트너를 만나 고성능의 KF-X를 공동개발할 수 있었는데, 이게 무산될 지경에 처한 것이다. 사실 F-50 얘기가 2003년 이후 줄곧 소문으로 떠돌았는데, KF-X 사업에 대한 논의가 정권 내부에서 계속되는 바람에 그나마 잠잠했는데, 이번에 8년 전의 소문이 현실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한국에 F-35 판매를 결정하면서 KF-X 개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본격 개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같은 회교국가가 고성능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겠죠. 더욱이 한국과 함께 스텔스 성능을 갖는 전투기 개발을 하겠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두고 보겠습니까. 아마도 미국은 그 대안으로 인도가 만든 데야스(Tejas)급에 해당하는 F-50 전투기를 갖도록 유도할 것으로 저도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실패, 국산 전투기 개발의 ‘他山之石’

대만의 AIDC사가 미국 제너럴다이내믹스사의 기술지도로 개발한 IDF 칭쿠어 전투기가 타이충시 칭추안캉 공군기지에서 유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전(全) 세계 주요 전투기 생산 선진국들은 각종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은다. 인도, 일본, 중국, 이스라엘 등이 그 예라는 것. 반면,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은 전투기 개발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대만의 실패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한다.

1979년 미국과 자유중국(대만) 간 외교관계가 단절되자, 미국은 대만에 대한 자국의 군사장비 제공이 골칫거리였다. 대만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 Act)’을 만들어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국 군수물자의 도입을 시도했다. 대만은 당시 1980년대를 휩쓸던 F-16 전투기를 도입하려다 레이건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레이건 정부가 소련을 견제하려면 중국을 자극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만은 ‘꿩 대신 닭’으로 F-20 타이거 샤크를 도입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1982년 미국의 판매승인을 받는 데 실패했다. 한국이 1981년 최신예 F-16C 블록32를 미국 이외의 나라로는 최초로 받게 되자, 대만은 몸이 달았다. 대만은 레이건 정부가 신예 전투기 이전을 차단할 뿐, 기술이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F-5와 F-104를 대체할 차기전투기를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만들기로 했다.

대만의 AIDC사는 F-16을 생산하는 제너럴다이내믹스의 기술지도로 1989년 5월 IDF 칭쿠어 전투기의 첫 비행에 성공한다. 대만은 1994년부터 칭쿠어의 생산에 들어가 10대의 시제기를 포함해 121대를 양산했다. 그러나 칭쿠어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다. 중소형 여객기에나 쓰이는 엔진을 이용해 추력(推力)이 형편없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만은) 일류 품질의 초음속 터보팬 엔진 등 원하는 수준의 주요부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문제를 인식한 대만 정부와 공군은 엔진을 교체하려 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대만 정부의 마케팅 실패도 지적했다.

“해외마케팅 능력도 부족해 국제사회에서 ‘대만제 전투기’라는 정치적 낙인을 극복하지 못했고, 수출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수입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단가는 높은 반면, 제품성능은 열등했죠. 월 2대 이상을 생산하지 못하는 낮은 생산성 때문에 높은 가격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중국과의 화해 무드 때문에 업그레이드에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본도 F-16의 기본설계를 업그레이드한 공동개발로 F-2전투기를 개발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일본이 기술적인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공동개발이라는 명제하에 통제를 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KF-X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력은 높이 평가했다. 그는 “KAI는 FA-50 경공격기를 2013년까지 개조하는 사업을 록히드 마틴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초에는 KAI가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록히드 마틴이 미국 정부의 ‘사통장비(Fire Control) OFP(비행운용프로그램) 기술이전 제한정책’을 내세워 공동으로 개발 중인데, 록히드는 FA-50 전체 개발업무의 15% 규모(비용은 36%)에 해당하는 항공전자 5개 비행운용프로그램(OFP) 가운데 화력제어 OFP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기술력을 내심 인정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정책에 기대 한국에 대한 기술통제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절충교역은 EADS가 가장 적극적

F-50 경전투기. T-50 고등훈련기를 개량한 F/A-50 경공격기의 후속모델이다.

현재 우리가 F-X 사업으로 전투기를 직도입할 경우, 절충교역(오프셋)으로 나설 업체들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생산하는 EADS, F-15 SE(사일런트 이글)·F/A-18 EF(슈퍼 호넷)를 생산하는 보잉 등이다. 이 중 EADS가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절충교역 개념이 아예 없는 록히드 마틴은 T-50을 무장화한 FA-50 경공격기를 다시 경(輕)전투기로 발전시킨 F-50을 KF-X 기종으로 하자고 권하고 있는 상황이다. 록히드 마틴은 한국이 끌어들인 인도네시아, 터키로 하여금 F-50을 KF-X 사업 기종으로 함께 개발하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어차피 터키와 인도네시아도 F-16을 사용하는 록히드 마틴의 종속된 사용국이며, 터키는 F-35 공동개발국의 하나로 참여하고 있다. 결국 록히드 마틴은 ‘꿩 먹고 알 먹는’ 장사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셈이다.

F-50은 T-50의 종착점으로, 새로운 개념의 기체를 요구하는 KF-X 개발사업과는 동떨어진 기체(機體)다. 록히드 마틴이 한국 측에 기술이전이 아니라 F-50 생산을 강조하는 것은 T-50 개발과정과 같은 수준의 ‘선생님’ 노릇만 하면 큰 부담 없이 실리와 명분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술이전’이 아닌 ‘기술지도’ 수준인 것이다.

관련 항공학계에 따르면 “미국은 록히드 마틴을 내세워 동북아 전투기 개발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일본의 F-2 전투기, 대만의 IDF 전투기, 한국의 T-50 등은 어정쩡한 정체불명의 전투기 내지 훈련기로 생산된 케이스”라고 했다.

1980년대 초반, 대만은 IDF 전투기를 제작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미국 노스롭사의 설계지원으로 AT-3 경훈련기를 제작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시 노스롭사는 AT-3 설계기술을 1970년대 초중반 스페인 훈련기 C-101 개발에 참여하면서 습득한 것으로, 노스롭사는 이때의 기술과 노하우를 AT-3에 적용, 동일한 설계로 제작지원했다.

그러나 이들 기종은 수출시장에서 실패한 훈련기로 기록된다. 스페인의 C-101 훈련기는 중남미, 동남아 등 수많은 대상국을 염두에 두고 세일즈에 나섰으나 미국제 엔진을 사용하는 훈련기의 가격은 저렴한 기체를 찾는 국가들에는 맞지 않았다.

결국, C-101 훈련기 수출은 칠레 20대(면허생산), 요르단 10대로 끝난다. 대만의 AT-3는 아예 수출시장에 내놓지도 못했고, 노스롭은 후속 기체를 찾으면서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를 그 대상으로 고려하기도 했다.

KF-X 개발의 원래 목적은 ‘한국형 스텔스’

범유럽업체인 EADS가 생산하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EADS는 한국의 KF-X 사업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기술이전을 내걸고 있다.

공군 F-X 사업에 관여했던 예비역 장성은 “전 세계적으로 고성능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T-50이라는 초음속 훈련기를 개발해 봤기 때문에 고성능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KF-X 개발도 ‘진화(進化)’라는 과정을 거쳐 개발할 계획이 있다”면서 “비행기도 개량된 설계에 따라 블록 1(공중급유, 연료·무장탑재 증가), 2(스텔스 기체), 3단계(초음속 순항·super cruise)를 거쳐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이 생각하는 KF-X의 작전요구성능(ROC)은 스텔스, 내부무장, 초음속 순항능력을 구비한 F-16급 이상의 전투기”라면서 “공군은 현 F-35급에 준하는 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KF-X는 미디엄급 전투기에 해당하고, ‘공세(攻勢)제공·지역방공’ ‘작전적 타격’의 다목적 임무를 수행한다. KF-X는 공대공(空對空) 임무를 주임무로 하며, 공대지(空對地)·공대해(空對海) 임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중량급 다목적 전투기라고 한다. 적 지역에 침투하기보다 한국영토에 침입하는 적기(敵機)를 격퇴하는 공대공 임무를 주임무로 하는 다목적 전투기라는 뜻이다.

미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법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 획득사업의 소요비용을 담은 2008년 보고서 《SAR(Selected Acquisition Re port, 2008년 4월)》에 따르면, KF-X가 대당 5000만 달러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F-35의 미 공군 대당 납품가격 1억2200만 달러), 판매국에 엄격한 기술이전 통제나 한국 주관의 정비지원 개념 적용을 고집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영유지와 성능개량 비용체계를 제시할 경우, 어느 정도 미디엄급의 전투기 세계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미국의 전투기 관련 자문전문회사인 틸그룹(Teal Group)도 2008년 “록히드 마틴이 F-35 이외에 신규로 개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KF-X를 개발하면 최대의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이는 KF-X가 나름의 스텔스 성능을 보장하고, 5000만 달러 수준의 양산가격으로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300~500대 이상의 수출도 가능하다고 분석한 것이다. 그냥 포기하고 말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다.

참고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09년 작성한 ‘개발과 양산비용’(2009년 환율 달러당 1,100원) 자료를 살펴보니, 중량 2만1000파운드일 때 개발비는 4조3900억원(양산비는 517억원), 2만3000파운드일 때 4조8500억원(양산비는 565억원), 2만5000파운드일 때 5조3200억원(양산비는 6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투기는 중량 1000파운드당 100만 달러가 적정가격이라는 이야기다.

KF-X를 2만3000파운드 기준으로 할 때, 120대를 생산하는 기준으로 보면, 2009년 경상가로 개발비는 총 5조660억원, 생산단가는 불변가로 502억원 수준으로 산출됐다.

수리부속과 정비비, 간접경비의 절약으로 30년 수명주기 동안 운영유지비를 월 16.7시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F-18EF 직구매 대비 약 4조7500억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中國도 스텔스機 J-20 개발하는데…

중국도 스텔스기 J-20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자존심도 없다는 말인가. 우리도 한국형 스텔스 KF-X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언제부터인지 정부와 정치권에 부정적 기류가 널리 퍼져 있다.

한나라당 유승민(劉承旼) 의원은 “현재 한국 공군은 F-5, F-4E 기종이 노후화로 퇴역함에 따라 2020년까지 100여 대의 전투기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이를 위해 장기간의 개발을 요하는 한국형 스텔스 KF-X 개발사업보다 전투기 해외 직구매를 통해 전력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도 “KF-X는 수출을 위해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원하는 수준의 수출형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데, 한국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를 고집하고 있다”며 불만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까지 하다.

예비역 공군 장성은 “한국형 전투기 국내개발은 공군의 염원을 넘어 8번째 전투기 개발국가가 되는 것”이라면서 “전투기 개발은 전후 산업연관효과도 엄청난 만큼, 눈앞의 급한 불만 끄려는 자세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