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서해 5도 정보망 : 월간조선

2010년 8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서해 5도 공격 징후를 포착하고도 군(軍)에 “적절한 대비태세를 취하라”고 권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보 판단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이 서해 포격 도발에 대해 아무런 ‘사전 경고’를 해주지 못했다는 뜻이다. 대북(對北) 정보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서해 5도 감시용으로 쓰고 있는 ‘정보수집함’이 있음에도 불구, 북한의 포격도발을 막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왜 그랬을까. 그 배경이 있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이 발생하자,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북한의 고속정, 실크웜 지대함(地對艦) 미사일, 해안포 등의 움직임을 포착해 조기에 경보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는 국정원에 정보수집함(情報蒐集艦) 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실제 정보수집함이 만들어졌다. 그 전까지 우리 군은 변변한 정보수집함을 보유하지 못했고, 어선(漁船)으로 위장한 ‘정보수집정(艇)’ 정도가 전부였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는 정보수집함 예산을 국정원이 관리·지출하도록 하고, 정보수집함의 운용은 해군이 맡도록 역할을 나눴다고 한다. 해군이 정보수집함을 운용해 습득한 대북 감청정보와 영상정보를 국정원이 받아 ‘정보분석’을 담당하고, 국정원과 군이 공유하는 식이다.

대북 정보전문가는 “국군정보사령부가 북파(北派) 공작원을 중심으로 ‘휴민트(대인첩보망·human+intelligence)’ 조직을 운영해 정보를 수집하던 것을 국정원으로 일원화한 것”이라며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김대중 정부가 공격적인 휴민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대북관계에 부담스럽다고 판단, 국군정보사령부의 임무를 청와대가 통제하기 손쉬운 국정원으로 이관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정보수집의 방향 전환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서해 5도 감시용 무인정찰기 ‘섀도우 400’ 2대 추락

‘섀도우 400’의 전신인 주한미군의 ‘섀도우 200’.

국정원이 정보수집함을 본격 관리한 것은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 때부터였다. 국정원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수집함 운용체제를 구축해 갔고, ‘코스모스급(級)’ 잠수정을 사용한 북파 공작부대의 활동이 중지된 공백을 정보수집함으로 대체했다. 정보수집함은 서해 5도의 북한 고속정, 장사정포와 지대함(地對艦) 미사일 기지 등을 집중 감시해 적의 도발징후를 미리 파악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국정원은 정보수집함에 탑재한 각종 정보수집 장비를 통해 적(敵)의 전화통화 등을 감청하고, 정보수집함에 탑재한 무인정찰기(UAV) ‘섀도우 400’을 통해 적의 해안포 진지 등을 영상으로 감시해 왔다는 것이다.

신세기함에 탑재한 무인정찰기 ‘섀도우 400’은 주한 미(美) 육군도 운용하는 무인정찰기로, 지상작전용으로는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섀도우 400’은 해상작전 환경에는 부적합해 추락사고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6월 국정원 예산 260억원을 들여 전력화한 해군 UAV는 3대 가운데 1대가 2007년 임무수행 중 서해 덕적도 인근 해상에 추락했고, 또다른 1대는 2010년 4월 동해 포항 인근 해상에서 시험비행 중 추락했다. 1대가 남은 셈이다. 육상용 무인정찰기 성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해상용으로 사용한 데 따른 ‘부작용’이었다.

국정원이 정보수집함에서 사용하는 UAV는 길이 4m, 폭 5m 정도로, 함정에서 띄워 반경 200㎞ 지역을 오가며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섀도우 400’은 사출기로 발사하고, 그물망으로 회수하는 고정익(固定翼) UAV 방식이라, 좁은 함정에서 운용하기에 제한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임무수행 중이나 시험비행 중 추락이 잇따르자, 국정원과 해군은 정보수집함과 무인정찰기 ‘섀도우 400’을 진해 기지에 방치하다시피 했다.

2010년 국회 국방위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국정원의 ‘섀도우 400’ 운용실적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옥이(金玉伊) 의원은 2010년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2006년 이후 한해 비행횟수가 10회 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상용 UAV는 2005년 29회를 비행했을 뿐, 2006년과 2007년은 8회, 2008년은 5회, 2009년은 9회로 한 자릿수로 운항했다. 2010년 10월까지는 아예 정찰활동을 포기한 상태였다. 2009년까지 7년간 시험비행을 합쳐도 83회에 불과해, 260억원이 소요된 사업의 효용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정보수집함 탑재 무인정찰기 ‘섀도우 400’의 빈번한 고장, 로테이션 임무수행에 부적합한 두 척 체제의 한계 등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국정원은 기존 1번함(신세기함), 2번함(신천지)에 이어 3, 4번함 사업을 서둘러 진행 중이라고 한다. 특히 국정원은 3번함 ‘신천용함’을 운용할 예산이 확보되자 2013년 말쯤 전력화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이 또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현재 미군은 함정에서 운용하는 UAV를 회전익(回轉翼) 기종으로 전면 교체하고 있다. 국정원과 군 당국이 헬기와 같은 회전익 형태의 UAV 도입을 계획 중인 것까지는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인다. 특히 3, 4번함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군 당국이 사실상 확정단계로 검토 중인 것은 수직이착륙의 오스트리아제 무인정찰 헬기라고 한다. 이 헬기는 그러나 2009년 기종결정 과정에서 첩보수집용 무인정찰 헬기로는 너무나 빈약한 성능으로 평가받은 기종이다. 자칫 무기 성능 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고철’로 전락한 ‘섀도우 400’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래서 나온다.

UAV 성능 개량사업 슬쩍 끼워넣기

1999년 1차 연평해진 직후 건조한 정보수집함 1번함인 ‘신세기함’.

일이 이렇게 되자 국회 국방위는 지난 11월 30일 7146억원을 증액한 2011년도 국방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정원과 해군이 운용하는 정보함 ‘신세기함’ 탑재 UAV 성능개량사업 명목으로 91억원을 포함시켰다. 2012년까지 174억원을 들여 UAV 3대를 추가 구매하면서 성능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사업이라고 한다. 도입기종은 미국 AAI사 ‘섀도우 400’으로 2003년부터 해군 작전사령부가 신세기함에 탑재해 작전해역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해 온 기종이다.

민주당 안규백(安圭佰) 의원은 “신세기함은 진해(鎭海)에 정박하면서 운용하는 정보함으로, 서북도서 전력증강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끼워넣기 예산”이라며 “평택(平澤)을 거점으로 삼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국정원과 해군이 백령도 인근에 UAV를 배치해 지속적으로 정보수집에 나섰다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사전에 충분히 경고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대북 정보 전문가들은 성능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성능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에야 말로 철저하게 무기의 성능을 검증한 뒤에 개량사업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金泳三 정부, ‘불바다 발언’ 이후 북한무기 도입사업 추진

사정 54km의 170mm 곡산형 자주포.

1994년 3월 북한이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서울 불바다 위협을 가하자, 김영삼(金泳三) 정부는 북한의 장사정포(長射程砲) 입수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이 사업은 북한군이 보유한 장사정포 포탄의 위력과 실제 사정거리 등을 확인해 북의 도발에 대응하는 게 목적이었다. 당시 국군정보사령부는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사정포와 방사포가 미얀마에 수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국내 무역상을 통해 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당시 사업을 대행했던 B무역의 관계자는 “북한의 170mm 장사정포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곡산형 자주포’로 불리는 170mm 장사정포였고, 북한군이 연평도 포격에 사용한 122mm 방사포 차량도 함께 들여왔다”고 밝혔다.

그는 “비밀리에 입수한 장비들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이 각종 시험평가를 수행했고, 무기의 성능을 낱낱이 파악했다”면서 “현재 이 장비들은 어딘가에 보관 중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상무대 기계화학교에는 1992년 노태우(盧泰愚) 정부 말기에 입수한 러시아제 T-62 전차와 T-72 전차도 있다”면서 “이들 전차도 우방국이나 동구권 국가를 통해 입수한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적성국(敵性國) 장비 도입사업의 출발은 5공화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군의 상징적인 비대칭 무기인 AN-2 저고도(低高度) 침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동구권 국가에서 민수용 명목으로 10여 대를 입수해, ‘북한군의 침투 대응 훈련용’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AN-2기를 입수한 직후, 북한도 이에 맞대응, ‘휴즈 500D/E’ 경헬기를 당시 서독(西獨)을 통해 입수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이 상대방의 ‘비선장비(示必線裝備)’를 입수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Y무역 관계자는 “1996년 러시아의 경협차관 대용으로 러시아제 무기를 정식으로 도입하는 ‘불곰사업’이 시작되면서, 비밀리에 이뤄진 적성국 장비 도입사업은 막을 내리고, ‘공식’으로 러시아 무기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