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대장:『횡령했다는 장병 위문금은 개인 전별금, 부대 방문 손님에게 준 선물은 軍 관행』
軍검찰:『잘못된 軍 관행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軍검찰:『잘못된 軍 관행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軍 안팎에선 동정론도 확산
- 2003년 11월4일 한미연합사 창설 기념식에 참석한 申日淳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모습.
申日淳(신일순·56·육사 26기) 韓美연합사 副사령관(육군대장)의 구속이 軍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구속 배경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創軍 이래 처음으로 현역 육군대장이 약 1억6000만원의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되자 뭔가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현역 군인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대대적인 軍사정설과 軍수뇌부 물갈이설까지 퍼져 軍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申대장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법률적으로는 違法이지만 軍에선 관행처럼 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고위 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軍內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軍 안팎에선 동정론도 퍼지고 있다. 육군대장을 공개적으로 세 번이나 소환조사하고 구속까지 한 것은 고위 장성의 권위와 체면을 너무 깎아내린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한 軍검찰이나 軍수뇌부의 시각은 다르다. 申대장의 혐의는 관행에서 벗어난 것들이 상당 부분이라는 것이다. 曺永吉(조영길) 국방장관은 지난 5월11일 기자 간담회에서 『申장군을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는 혐의가 있었다. 과거 관행이나 현재 시각으로 볼 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다』며 『그러나 申장군은 단순 관행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혐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결재권자인 曺장관은 申대장을 사법처리한 뒤 軍 안팎에서 『그 정도는 국방장관이 職(직)을 걸고 막아 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소속 예비역 장성들은 曺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현역 대장의 권위와 체면을 감안해 申대장을 구속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軍검찰이나 司正당국 수뇌부는 시종 『법(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曺장관은 軍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의에 대해 1주일 이상 버티다가 결국 지난 5월8일 저녁 국방부 검찰단이 결재를 올린 구속영장 서류에 서명, 결국 「법대로」 방침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공군대령)은 이 같은 소문에 대해 『曺장관이 영장 결재를 보류하거나 반려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軍검찰: 『관행이라도 용서 못 한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5월8일 오후 8시40분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세 시간 가량 실질 심사한 뒤 밤 11시4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 당시 밝힌 申대장의 혐의는 군단장 시절 1억2500만원,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3300만원 등 총 1억5800만원의 공금을 접대비·경조사비·선물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申대장의 횡령액은 지난 5월14일 기소 단계에서 1억원대로 줄어들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밝힌 횡령액은 총 1억700여만원 수준.
검찰단에 따르면 申대장은 2001년 10월 3군단장 재직 시절 자매결연 기업인 D그룹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장병 위문금 1000만원을 챙긴 것을 비롯, 152차례에 걸쳐 9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申대장은 韓美연합사 副사령관으로 발령난 지난해 4월 지휘운영비 630여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 모두 1400여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다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최강욱 소령은 『申부사령관이 휴가·외박비·개인저축 등 현금으로 6785만8620원을, 친지나 손님 등에 대한 선물 비용으로 2534만280원을, 가족 식사나 숙박비용 등 생활·여가 활동비로 358만580원을, 친지나 동기생 등에 대한 접대비로 1031만980원 등을 각각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軍검찰이 공소장에 횡령한 것으로 기재한 장병 위문금 1000만원은 개인 전별금이라고 申대장이 주장하고 있고, 부대방문 손님 등에 대한 선물도 대부분 軍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앞으로 공금 횡령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어느 정도 횡령으로 인정할 것이냐도 논란거리다. 崔검찰관은 『축의금·부의금의 경우 軍검찰 內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崔검찰관은 申대장이 군단장 시절 부대를 방문한 친지나 민간인들에게 송이버섯과 인진쑥, 더덕, 산나물 등 강원도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 것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崔검찰관은 또 『잘못된 軍관행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게 軍검찰의 입장』이라면서 『지휘관들에 대한 다양한 비리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하가 앙심 품고 투서했나?
申대장에 대한 수사 착수 계기도 관심거리다. 軍內에선 3군단장 시절 그의 부하가 사정당국에 투서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申대장은 우리 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美 웨스트 포인트(육사)에 유학한 엘리트 장성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金大中 정부 시절 이전에도 선두 주자로 진급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부하들에게 매우 엄격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申대장에게 앙심을 품은 옛 부하가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투서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崔검찰관은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은 내부고발이 아니라 건전한 제보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며 『(군단장 시절) 옛 부하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申대장의 출신 지역과 경력을 들어 그에 대한 구속이 특정지역 출신 견제 또는 親美派 견제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전남 광주 출신인 그는 美 지휘참모대학을 나왔으며, 육군 28사단장·3군단장·교육사령관·육군 참모차장 등을 지냈다. 韓美연합사 副사령관은 韓美 군사동맹의 상징인 韓美연합사에서 미군 대장인 韓美연합사령관 밑에서 對美 군사외교의 최고위급 채널로 활동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申부사령관 구속에 대해 미측이 불쾌해 하고 있다거나 반대로 미군측과의 불화가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曺장관이나 駐韓 미군 측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曺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리언 러포트 韓美연합사령관이 申대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찾아와 「申대장이 누구보다 업무 중심적이며 존경하는데 안타깝다. 申부사령관과 함께 한 1년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며 불화설을 일축했다.
軍의 한 고위정보 소식통은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특정지역 또는 親美派 죽이기는 아니라고 본다. 軍개혁 및 司正의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고 볼 수 있다. 軍에 대한 「군기잡기」 성격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정을 주도한 측과 申대장은 「惡緣(악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것도 사건 처리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은 현역 군인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대대적인 軍사정설과 軍수뇌부 물갈이설까지 퍼져 軍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申대장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법률적으로는 違法이지만 軍에선 관행처럼 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고위 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軍內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軍 안팎에선 동정론도 퍼지고 있다. 육군대장을 공개적으로 세 번이나 소환조사하고 구속까지 한 것은 고위 장성의 권위와 체면을 너무 깎아내린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한 軍검찰이나 軍수뇌부의 시각은 다르다. 申대장의 혐의는 관행에서 벗어난 것들이 상당 부분이라는 것이다. 曺永吉(조영길) 국방장관은 지난 5월11일 기자 간담회에서 『申장군을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는 혐의가 있었다. 과거 관행이나 현재 시각으로 볼 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다』며 『그러나 申장군은 단순 관행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혐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결재권자인 曺장관은 申대장을 사법처리한 뒤 軍 안팎에서 『그 정도는 국방장관이 職(직)을 걸고 막아 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소속 예비역 장성들은 曺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현역 대장의 권위와 체면을 감안해 申대장을 구속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軍검찰이나 司正당국 수뇌부는 시종 『법(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曺장관은 軍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의에 대해 1주일 이상 버티다가 결국 지난 5월8일 저녁 국방부 검찰단이 결재를 올린 구속영장 서류에 서명, 결국 「법대로」 방침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공군대령)은 이 같은 소문에 대해 『曺장관이 영장 결재를 보류하거나 반려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軍검찰: 『관행이라도 용서 못 한다』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5월8일 오후 8시40분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세 시간 가량 실질 심사한 뒤 밤 11시4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 당시 밝힌 申대장의 혐의는 군단장 시절 1억2500만원,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3300만원 등 총 1억5800만원의 공금을 접대비·경조사비·선물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申대장의 횡령액은 지난 5월14일 기소 단계에서 1억원대로 줄어들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밝힌 횡령액은 총 1억700여만원 수준.
검찰단에 따르면 申대장은 2001년 10월 3군단장 재직 시절 자매결연 기업인 D그룹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장병 위문금 1000만원을 챙긴 것을 비롯, 152차례에 걸쳐 9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申대장은 韓美연합사 副사령관으로 발령난 지난해 4월 지휘운영비 630여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 모두 1400여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다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최강욱 소령은 『申부사령관이 휴가·외박비·개인저축 등 현금으로 6785만8620원을, 친지나 손님 등에 대한 선물 비용으로 2534만280원을, 가족 식사나 숙박비용 등 생활·여가 활동비로 358만580원을, 친지나 동기생 등에 대한 접대비로 1031만980원 등을 각각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軍검찰이 공소장에 횡령한 것으로 기재한 장병 위문금 1000만원은 개인 전별금이라고 申대장이 주장하고 있고, 부대방문 손님 등에 대한 선물도 대부분 軍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앞으로 공금 횡령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어느 정도 횡령으로 인정할 것이냐도 논란거리다. 崔검찰관은 『축의금·부의금의 경우 軍검찰 內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崔검찰관은 申대장이 군단장 시절 부대를 방문한 친지나 민간인들에게 송이버섯과 인진쑥, 더덕, 산나물 등 강원도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 것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崔검찰관은 또 『잘못된 軍관행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게 軍검찰의 입장』이라면서 『지휘관들에 대한 다양한 비리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하가 앙심 품고 투서했나?申대장에 대한 수사 착수 계기도 관심거리다. 軍內에선 3군단장 시절 그의 부하가 사정당국에 투서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申대장은 우리 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美 웨스트 포인트(육사)에 유학한 엘리트 장성으로, 능력을 인정받아 金大中 정부 시절 이전에도 선두 주자로 진급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부하들에게 매우 엄격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申대장에게 앙심을 품은 옛 부하가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투서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崔검찰관은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은 내부고발이 아니라 건전한 제보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며 『(군단장 시절) 옛 부하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申대장의 출신 지역과 경력을 들어 그에 대한 구속이 특정지역 출신 견제 또는 親美派 견제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전남 광주 출신인 그는 美 지휘참모대학을 나왔으며, 육군 28사단장·3군단장·교육사령관·육군 참모차장 등을 지냈다. 韓美연합사 副사령관은 韓美 군사동맹의 상징인 韓美연합사에서 미군 대장인 韓美연합사령관 밑에서 對美 군사외교의 최고위급 채널로 활동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申부사령관 구속에 대해 미측이 불쾌해 하고 있다거나 반대로 미군측과의 불화가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曺장관이나 駐韓 미군 측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曺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리언 러포트 韓美연합사령관이 申대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찾아와 「申대장이 누구보다 업무 중심적이며 존경하는데 안타깝다. 申부사령관과 함께 한 1년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며 불화설을 일축했다.
軍의 한 고위정보 소식통은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이 특정지역 또는 親美派 죽이기는 아니라고 본다. 軍개혁 및 司正의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고 볼 수 있다. 軍에 대한 「군기잡기」 성격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정을 주도한 측과 申대장은 「惡緣(악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것도 사건 처리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