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의 신중한 접근방식
- 曺永吉 국방부장관
盧武鉉 정부의 軍에 대한 대응방식에 대해선 예상 외의 신중한 접근과 順航(순항)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권 출범을 전후해선 급격한 韓美 안보동맹 관계 변화를 강조하는 듯한 盧대통령 측 발언과, 軍에 부정적인 일부 인사들의 발언 등으로 검찰이나 경제계처럼 軍에도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盧대통령은 예상보다 軍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그 결과 軍은 큰 동요 없이 새 軍 수뇌부가 비교적 안정적인 「着根(착근)」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월 曺永吉(조영길) 국방장관의 임명과, 지난 4월초 단행된 軍 수뇌부 물갈이 인사는 對軍 접근이 신중하게 이뤄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現 정부 출범을 전후해 한때 사상 첫 민간인 국방장관 등 파격적인 국방장관 인사설이 제기됐으나, 현역 및 예비역 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무형인 曺장관을 現 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 발탁했다.
大將 인사의 경우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1·2·3군사령관, 韓美연합사 부사령관 등 육군 대장 6명의 임기(2년)는 오는 10월까지로 보장돼 있었다. 그러나 정권교체 때마다 1년6개월 만에 軍 수뇌부가 교체됐던 전례 때문에 軍 수뇌부 조기교체 문제가 관심사가 됐다.
曺永吉 국방장관은 임기보장에 대해 강한 소신을 갖고 있어 軍 수뇌 임기보장을 추진했으나 청와대 측에서 수뇌부 교체를 강력히 희망, 교체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軍 수뇌 조기 교체에 대해선 『법에 규정된 軍 수뇌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며 원칙적인 비판론자도 있었으나 일부 軍수뇌의 도덕성, 자질 시비와 극심한 진급 적체 때문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軍 수뇌 조기인사는 曺장관이 청와대에 재가를 받으러 갔다가 반려돼 한밤중에 다시 들어가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3월31일 오후 曺장관이 대장 인사 재가를 받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갔으나 합참의장 등 일부 직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사안이 반려, 밤 9시에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 口頭(구두) 內인가를 받았던 것.
DJ 정부 때까지 軍 인사는 청와대 공식 재가 전에 사전조율을 마쳐 재가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청와대와 국방부의 이견이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당시 曺장관은 金鍾煥 당시 1군사령관(現 합참의장·육사25기)을 합참의장 후보로 추천했으나 청와대 인사팀에선 金사령관이 지난 大選 때 모 야당 최고위층 인사를 만났다며 반대, 진통 끝에 인사안이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曺장관은 이날 밤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 金사령관과 관련된 의혹을 불식시켰는데 여기엔 모 정보기관의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중순 단행된 기무사령관 인사 때도 청와대와 曺永吉 장관 간에 입장 차이가 노출됐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후유증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軍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 출신 역대 세 대통령의 對軍觀(대군관)을 이렇게 비교했다.
『金泳三·金大中 前 대통령이나 盧武鉉 대통령, 세 분 모두 민간인으로서 軍에 대해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데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YS는 자신이 軍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軍에 대해서도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무지막지하게 「철퇴」를 휘둘러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았다.
DJ도 정권 초기엔 1·3군사령부 통합 등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할 듯이 보였지만 거의 실현하지 못했고 사실상 軍의 비위를 맞췄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軍을 마음 고생하게 했다.
盧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본인이 軍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軍을 조심스럽게 다뤄, 그 중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金熙相 등이 대통령의 변신에 기여
그러나 두 차례나 청와대 인사팀과 국방장관 간에 인사문제를 놓고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선 청와대팀의 인사개입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 논란 시비를 빚을 수 있고, 軍內에서 장관이나 상관보다는 청와대에 「줄」을 대려는 현상을 초래, 軍에 令(영)이 서지 않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韓美 안보동맹 및 주한미군 문제는 盧대통령의 「變身(변신)」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부분이라는 점에서 軍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목이다. 盧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한동안 『미군 철수 또는 감축에 대비해야 한다』, 『대등한 韓美관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및 상호방위조약 개정 필요성』 등을 잇따라 언급할 때만 해도 軍內에선 급격한 韓美 안보동맹 및 주한미군의 변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고 크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美北 간에 갈등이 생기면 중재를 하겠다』, 『미국은 너무 나가지 말아야 한다(북한 미그기의 美 정찰기 위협사건 때)』는 발언도 軍 관계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크게 자아낸 盧대통령의 말들이다. 이같은 발언 직후 한국군 장성이나 장교들은 한때 미군 관계자들로부터 『한국군은 우리(미군)와 북한군이 싸우면 말리겠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을 敵으로 간주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하러 한국에 주둔하나. 동맹간에는 중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는 등의 뼈 있는 「弄半 眞半(농반 진반)」 얘기를 듣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美 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 및 감축 추진 움직임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뒤 주가가 폭락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盧대통령의 발언은 눈에 띄게 달려지기 시작했고, 5월 韓美 頂上회담 때 韓美 안보동맹 및 주한미군 장래문제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미국은 頂上회담 이후 지난 5월 말 주한미군에 향후 3년간 110억 달러의 막대한 돈을 투자해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례적인 전력증강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盧대통령의 「변화」에 대한 「和答(화답)」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같은 盧대통령의 변화엔 金熙相(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과 潘基文(반기문) 외교 보좌관 등 청와대內 386세대와 대비되는 보수 성향 참모들이 소신 있는 보좌를 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당분간 한반도 안보정세를 크게 좌우할 北核 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우려와 불만을 가진 직업군인들이 적지 않다. 평화적 해결만을 강조하면서 외교·경제·군사적인 제재나 압박에 대해선 언급하기 조차 꺼려하는 盧대통령의 시각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自主國防이란 말의 함정
現 정부 들어 부각되고 있는 「자주국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주국방」이라는 용어가 순수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대등한 韓美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많다는 軍 일각의 시각 때문이다.
상당수 직업군인들은 全敎組 문제 등을 놓고 극심한 국정 혼란이 빚어지고 우리 사회內에서 보수·진보, 좌·우 진영 간 이념·계층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지만 언급은 삼가고 있다. 軍이 정치문제에 관여하려 한다는 의혹과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이다.
사회 일각에서 現 시국과 관련, 『軍이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수 직업군인들은 매우 곤혹스러워하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면 우리 보고 쿠데타를 하라는 말이냐』며 볼멘 反問(반문)을 하곤 한다.
그러나 많은 직업군인들은 北核 문제가 악화돼 이른바 「민족 공조」와 「韓美 공조」가 정면으로 충돌해 兩者택일을 해야 할 경우, 우리 사회內 보수·진보, 좌·우 진영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극심한 충돌 양상을 빚을 경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며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盧대통령은 예상보다 軍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그 결과 軍은 큰 동요 없이 새 軍 수뇌부가 비교적 안정적인 「着根(착근)」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월 曺永吉(조영길) 국방장관의 임명과, 지난 4월초 단행된 軍 수뇌부 물갈이 인사는 對軍 접근이 신중하게 이뤄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現 정부 출범을 전후해 한때 사상 첫 민간인 국방장관 등 파격적인 국방장관 인사설이 제기됐으나, 현역 및 예비역 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무형인 曺장관을 現 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 발탁했다.
大將 인사의 경우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1·2·3군사령관, 韓美연합사 부사령관 등 육군 대장 6명의 임기(2년)는 오는 10월까지로 보장돼 있었다. 그러나 정권교체 때마다 1년6개월 만에 軍 수뇌부가 교체됐던 전례 때문에 軍 수뇌부 조기교체 문제가 관심사가 됐다.
曺永吉 국방장관은 임기보장에 대해 강한 소신을 갖고 있어 軍 수뇌 임기보장을 추진했으나 청와대 측에서 수뇌부 교체를 강력히 희망, 교체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軍 수뇌 조기 교체에 대해선 『법에 규정된 軍 수뇌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며 원칙적인 비판론자도 있었으나 일부 軍수뇌의 도덕성, 자질 시비와 극심한 진급 적체 때문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軍 수뇌 조기인사는 曺장관이 청와대에 재가를 받으러 갔다가 반려돼 한밤중에 다시 들어가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3월31일 오후 曺장관이 대장 인사 재가를 받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갔으나 합참의장 등 일부 직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사안이 반려, 밤 9시에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 口頭(구두) 內인가를 받았던 것.
DJ 정부 때까지 軍 인사는 청와대 공식 재가 전에 사전조율을 마쳐 재가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청와대와 국방부의 이견이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당시 曺장관은 金鍾煥 당시 1군사령관(現 합참의장·육사25기)을 합참의장 후보로 추천했으나 청와대 인사팀에선 金사령관이 지난 大選 때 모 야당 최고위층 인사를 만났다며 반대, 진통 끝에 인사안이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曺장관은 이날 밤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 金사령관과 관련된 의혹을 불식시켰는데 여기엔 모 정보기관의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중순 단행된 기무사령관 인사 때도 청와대와 曺永吉 장관 간에 입장 차이가 노출됐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후유증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軍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 출신 역대 세 대통령의 對軍觀(대군관)을 이렇게 비교했다.
『金泳三·金大中 前 대통령이나 盧武鉉 대통령, 세 분 모두 민간인으로서 軍에 대해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데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YS는 자신이 軍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軍에 대해서도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무지막지하게 「철퇴」를 휘둘러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았다.
DJ도 정권 초기엔 1·3군사령부 통합 등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할 듯이 보였지만 거의 실현하지 못했고 사실상 軍의 비위를 맞췄다. 그러나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軍을 마음 고생하게 했다.
盧대통령은 아직까지는 본인이 軍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軍을 조심스럽게 다뤄, 그 중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金熙相 등이 대통령의 변신에 기여그러나 두 차례나 청와대 인사팀과 국방장관 간에 인사문제를 놓고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선 청와대팀의 인사개입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 논란 시비를 빚을 수 있고, 軍內에서 장관이나 상관보다는 청와대에 「줄」을 대려는 현상을 초래, 軍에 令(영)이 서지 않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韓美 안보동맹 및 주한미군 문제는 盧대통령의 「變身(변신)」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부분이라는 점에서 軍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목이다. 盧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한동안 『미군 철수 또는 감축에 대비해야 한다』, 『대등한 韓美관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및 상호방위조약 개정 필요성』 등을 잇따라 언급할 때만 해도 軍內에선 급격한 韓美 안보동맹 및 주한미군의 변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고 크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美北 간에 갈등이 생기면 중재를 하겠다』, 『미국은 너무 나가지 말아야 한다(북한 미그기의 美 정찰기 위협사건 때)』는 발언도 軍 관계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크게 자아낸 盧대통령의 말들이다. 이같은 발언 직후 한국군 장성이나 장교들은 한때 미군 관계자들로부터 『한국군은 우리(미군)와 북한군이 싸우면 말리겠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을 敵으로 간주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하러 한국에 주둔하나. 동맹간에는 중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는 등의 뼈 있는 「弄半 眞半(농반 진반)」 얘기를 듣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美 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 및 감축 추진 움직임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뒤 주가가 폭락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盧대통령의 발언은 눈에 띄게 달려지기 시작했고, 5월 韓美 頂上회담 때 韓美 안보동맹 및 주한미군 장래문제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미국은 頂上회담 이후 지난 5월 말 주한미군에 향후 3년간 110억 달러의 막대한 돈을 투자해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례적인 전력증강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盧대통령의 「변화」에 대한 「和答(화답)」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같은 盧대통령의 변화엔 金熙相(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과 潘基文(반기문) 외교 보좌관 등 청와대內 386세대와 대비되는 보수 성향 참모들이 소신 있는 보좌를 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당분간 한반도 안보정세를 크게 좌우할 北核 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우려와 불만을 가진 직업군인들이 적지 않다. 평화적 해결만을 강조하면서 외교·경제·군사적인 제재나 압박에 대해선 언급하기 조차 꺼려하는 盧대통령의 시각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自主國防이란 말의 함정現 정부 들어 부각되고 있는 「자주국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주국방」이라는 용어가 순수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대등한 韓美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많다는 軍 일각의 시각 때문이다.
상당수 직업군인들은 全敎組 문제 등을 놓고 극심한 국정 혼란이 빚어지고 우리 사회內에서 보수·진보, 좌·우 진영 간 이념·계층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지만 언급은 삼가고 있다. 軍이 정치문제에 관여하려 한다는 의혹과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이다.
사회 일각에서 現 시국과 관련, 『軍이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수 직업군인들은 매우 곤혹스러워하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면 우리 보고 쿠데타를 하라는 말이냐』며 볼멘 反問(반문)을 하곤 한다.
그러나 많은 직업군인들은 北核 문제가 악화돼 이른바 「민족 공조」와 「韓美 공조」가 정면으로 충돌해 兩者택일을 해야 할 경우, 우리 사회內 보수·진보, 좌·우 진영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극심한 충돌 양상을 빚을 경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며 고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