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에 사법시험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권민식 사준모 대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지난 5월 14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준모 측은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지적했다.
첫째, 대학 동아리보다 못한 회계 처리 문제다. 정의연은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운용하면서 회계에 영수증도 제대로 첨부하지 않았다. 윤미향 당선인은 정의연 대표 시절 개인 계좌로 후원금도 모금했다. 윤 당선인은 적어도 3개 이상의 개인 계좌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받아왔다.
둘째, 잘못된 회계내역을 맞다고 공시해 기부금을 받았다. 일종의 사기죄다.
셋째, 윤미향 당선인 남편의 회사로 일감을 몰아줬다.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은 ‘수원시민신문’을 운영 중인데, 이곳에 정의연 소식지 제작 업무를 맡겼다. 사준모는 이런 사실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준모 권민식(權珉湜) 대표는 “사준모 회원 중에도 정의연에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준모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만든 모임이다. 현재는 로스쿨 우회 제도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로스쿨 우회 제도란, 변호사 예비시험을 만들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첫째, 대학 동아리보다 못한 회계 처리 문제다. 정의연은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운용하면서 회계에 영수증도 제대로 첨부하지 않았다. 윤미향 당선인은 정의연 대표 시절 개인 계좌로 후원금도 모금했다. 윤 당선인은 적어도 3개 이상의 개인 계좌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받아왔다.
둘째, 잘못된 회계내역을 맞다고 공시해 기부금을 받았다. 일종의 사기죄다.
셋째, 윤미향 당선인 남편의 회사로 일감을 몰아줬다.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은 ‘수원시민신문’을 운영 중인데, 이곳에 정의연 소식지 제작 업무를 맡겼다. 사준모는 이런 사실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준모 권민식(權珉湜) 대표는 “사준모 회원 중에도 정의연에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지만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준모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만든 모임이다. 현재는 로스쿨 우회 제도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로스쿨 우회 제도란, 변호사 예비시험을 만들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