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회 법제사법위에 잠들어 있는 북한인권법을 깨우고 북한 동포들을 구하는 길에 분연히 일어서 주길 바란다!”
지난 3월 8일 사단법인 ‘북한 민주화네트워크’와 각계 지식인, 시민사회단체 135명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랍의 민주화 도미노를 통해 그 어떤 철권 통치자도, 그 어떤 폭압적 독재자도 민주화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법제정을 촉구했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6년째 국회의 문턱을 못 넘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남북관계가 파탄난다’며 제정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안은 18대 국회에 들어와 황우여·황진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것이지만, 2005년 김문수(金文洙)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법안으로부터 치면 6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 3월 8일 사단법인 ‘북한 민주화네트워크’와 각계 지식인, 시민사회단체 135명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랍의 민주화 도미노를 통해 그 어떤 철권 통치자도, 그 어떤 폭압적 독재자도 민주화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법제정을 촉구했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6년째 국회의 문턱을 못 넘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남북관계가 파탄난다’며 제정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안은 18대 국회에 들어와 황우여·황진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것이지만, 2005년 김문수(金文洙)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법안으로부터 치면 6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