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년대 미국 정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노예해방 문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획득한 서부의 광대한 영토를 자유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노예주로 할 것인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는 각 주(州)에서 두 명씩 선출하는 연방상원의원의 숫자에 변동을 주어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급기야는 연방 해체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부의 6개 주는 연방 탈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내슈빌에서 열기로 하고 여기에 참석할 대의원들까지 선임했습니다. 알렉산더 스티븐슨이라는 정치인은 “이 공화국의 해체는 이제 불가피한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휘그당(공화당의 전신)의 지도자인 헨리 클레이가 연방 해체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그해 1월 ▲캘리포니아는 자유주로 연방에 가입 ▲뉴멕시코주·유타주는 일단 연방에 가입한 후 주민투표로 결정 ▲워싱턴D.C에서 노예제는 존속하되 노예매매는 금지 ▲북부에서 잡힌 탈주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탈주노예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타협안을 마련, 동료 상원의원인 대니얼 웹스터에게 제안했습니다.
미국을 구한 ‘1850년 타협안’
30년 가까이 연방하원의원과 상원의원으로 재직해온 웹스터는 대통령을 꿈꾸는 거물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노예제도의 확대와 모든 지역에서의 노예주 증가에 반대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타협에 반대한다”고 공언해온 강경한 노예제 폐지론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이의 제안을 받은 웹스터는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이 연방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3월 7일 상원 연단에서 연방해체론자들을 겨냥해 “이러한 분열이 비극적인 동란(動亂)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멍청이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일갈하면서 연방 해체를 막기 위해 클레이의 타협안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웹스터의 연설에 힘입어 클레이의 타협안은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연방 해체를 획책하기 위해 열리려던 내슈빌 회의는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강경한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변절자” “가장 천하고 어리석은 사기꾼”이라고 웹스터를 비난했습니다. 웹스터는 “극도로 흥분한 시기에는 분규를 없애기보다 그 불길에 기름을 치는 편이 훨씬 수월한 법”이라면서 “온건론을 내세우는 사람은 당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라는 오해를 받기 쉽다”고 탄식했습니다. 타협안에 찬성하는 바람에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웹스터는 결국 대통령을 향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타협안에 찬성하는 연설을 할 때 그는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위기를 맞아서 위대한 국가에 닥쳐올 화복(禍福)에 비한다면 개인에게 벌어지는 결과는 문제시할 가치도 없습니다.”
‘1850년의 타협안’이 통과된 지 10년 후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타협안은 북부에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도덕적 정당성을 안겨주었고, 북부는 10년 동안 더욱 신장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미연방은 보존되었고, 노예제는 폐지됐습니다. 웹스터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
1958년 11월 18일 자유당 정권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명분은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에 대응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은 1960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비판 세력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야당인 민주당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자유당은 12월 24일 급히 특채한 무술경위(武術警衛)들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낸 후 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순천·김상돈 의원 등 야당 의원 12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것이 헌정사에 일대 오점을 남긴 ‘24보안법 파동’입니다.
‘24보안법 파동’ 이후 민주당은 국회 등원(登院)을 보이콧했습니다. 정국(政局)은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한 사람은 당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었던 조병옥(趙炳玉)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이듬해 2월 재일동포 북송(北送)에 대한 범(汎)국가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회에 등원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때 그가 했던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는 말은 유명합니다.
조병옥 선생은 자유당 강경파가 폭주하던 1950년대 말, 민주당을 이끌고 민주수호투쟁을 하면서도 필요할 때면 자유당과의 타협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당 의장 이기붕과도 자주 만나 소통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보다 당(黨), 당보다 국가”라는 게 그의 소신이었습니다.
조병옥 선생은 해방 후 미(美)군정청 경무부장으로 좌익 세력과 싸우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헌신했고, 유엔총회 한국대표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정부라는 유엔의 승인을 이끌어낸 분이었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 “나보다 당, 당보다 국가”라는 말은 그렇게 세운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김민석이 소환한 ‘사쿠라’
‘사쿠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정희(朴正熙)·전두환(全斗煥) 정권 시절 ‘뒤에서 정권과 협력하는 야당 정치인’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사쿠라’가 참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를 더 잘 알게 되면서 ‘사쿠라’ 소리를 듣던 유진산·이철승·이민우 같은 정치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했던 ‘대화와 타협의 정치인’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직선제 개헌 투쟁의 와중에 전두환 정권이 주장하는 내각제 개헌과 일련의 민주화 조치를 교환하려 했던 이민우 신한민주당 총재가 ‘마지막 사쿠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사쿠라’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친(親)이재명계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 11일 이낙연 전 총리를 겨냥,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당내 문제에 (비난을) 돌리거나 시대의 과제가 정확히 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쿠라(변절자) 노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에서는 이견(異見)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586 운동권 정치인의 독선과 오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586 운동권들은 1980년대 대학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NL이니 PD니 하면서 노선 투쟁을 벌일 때면, 전두환 정권을 상대로 할 때보다 더 살벌하게 싸웠습니다.
그런 운동권 출신들이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 정치권에 대거 유입되면서 한국 정치는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 정치에서 설 땅이 좁았던 대화와 타협은 아예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대놓고 “보수(保守) 궤멸” “100년 집권”을 외쳤습니다. 상대를 궤멸시켜야 할 대상, 100년간 배제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해온 행태들을 보면, 그들은 “빈대 잡기 위해서라면 초가삼간 태워도 된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초가삼간(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4·10 총선이 이견을 일절 용납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궤멸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고, 대화와 타협을 우선시하는 의회주의가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정치인들을 ‘사쿠라’라고 매도하는 정치인들은 퇴출(退出)되고, ‘사쿠라’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쿠라 꽃이 만발한 여의도를 기대해봅니다.⊙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급기야는 연방 해체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부의 6개 주는 연방 탈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내슈빌에서 열기로 하고 여기에 참석할 대의원들까지 선임했습니다. 알렉산더 스티븐슨이라는 정치인은 “이 공화국의 해체는 이제 불가피한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휘그당(공화당의 전신)의 지도자인 헨리 클레이가 연방 해체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그해 1월 ▲캘리포니아는 자유주로 연방에 가입 ▲뉴멕시코주·유타주는 일단 연방에 가입한 후 주민투표로 결정 ▲워싱턴D.C에서 노예제는 존속하되 노예매매는 금지 ▲북부에서 잡힌 탈주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탈주노예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타협안을 마련, 동료 상원의원인 대니얼 웹스터에게 제안했습니다.
미국을 구한 ‘1850년 타협안’
30년 가까이 연방하원의원과 상원의원으로 재직해온 웹스터는 대통령을 꿈꾸는 거물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노예제도의 확대와 모든 지역에서의 노예주 증가에 반대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타협에 반대한다”고 공언해온 강경한 노예제 폐지론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클레이의 제안을 받은 웹스터는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이 연방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3월 7일 상원 연단에서 연방해체론자들을 겨냥해 “이러한 분열이 비극적인 동란(動亂)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멍청이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일갈하면서 연방 해체를 막기 위해 클레이의 타협안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웹스터의 연설에 힘입어 클레이의 타협안은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연방 해체를 획책하기 위해 열리려던 내슈빌 회의는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강경한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변절자” “가장 천하고 어리석은 사기꾼”이라고 웹스터를 비난했습니다. 웹스터는 “극도로 흥분한 시기에는 분규를 없애기보다 그 불길에 기름을 치는 편이 훨씬 수월한 법”이라면서 “온건론을 내세우는 사람은 당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라는 오해를 받기 쉽다”고 탄식했습니다. 타협안에 찬성하는 바람에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웹스터는 결국 대통령을 향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타협안에 찬성하는 연설을 할 때 그는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위기를 맞아서 위대한 국가에 닥쳐올 화복(禍福)에 비한다면 개인에게 벌어지는 결과는 문제시할 가치도 없습니다.”
‘1850년의 타협안’이 통과된 지 10년 후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타협안은 북부에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도덕적 정당성을 안겨주었고, 북부는 10년 동안 더욱 신장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미연방은 보존되었고, 노예제는 폐지됐습니다. 웹스터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
1958년 11월 18일 자유당 정권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명분은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에 대응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은 1960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비판 세력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야당인 민주당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자유당은 12월 24일 급히 특채한 무술경위(武術警衛)들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낸 후 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순천·김상돈 의원 등 야당 의원 12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것이 헌정사에 일대 오점을 남긴 ‘24보안법 파동’입니다.
‘24보안법 파동’ 이후 민주당은 국회 등원(登院)을 보이콧했습니다. 정국(政局)은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한 사람은 당시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었던 조병옥(趙炳玉)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이듬해 2월 재일동포 북송(北送)에 대한 범(汎)국가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회에 등원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때 그가 했던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는 말은 유명합니다.
조병옥 선생은 자유당 강경파가 폭주하던 1950년대 말, 민주당을 이끌고 민주수호투쟁을 하면서도 필요할 때면 자유당과의 타협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당 의장 이기붕과도 자주 만나 소통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보다 당(黨), 당보다 국가”라는 게 그의 소신이었습니다.
조병옥 선생은 해방 후 미(美)군정청 경무부장으로 좌익 세력과 싸우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헌신했고, 유엔총회 한국대표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정부라는 유엔의 승인을 이끌어낸 분이었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 “나보다 당, 당보다 국가”라는 말은 그렇게 세운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김민석이 소환한 ‘사쿠라’
‘사쿠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정희(朴正熙)·전두환(全斗煥) 정권 시절 ‘뒤에서 정권과 협력하는 야당 정치인’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사쿠라’가 참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를 더 잘 알게 되면서 ‘사쿠라’ 소리를 듣던 유진산·이철승·이민우 같은 정치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했던 ‘대화와 타협의 정치인’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직선제 개헌 투쟁의 와중에 전두환 정권이 주장하는 내각제 개헌과 일련의 민주화 조치를 교환하려 했던 이민우 신한민주당 총재가 ‘마지막 사쿠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사쿠라’라는 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친(親)이재명계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 11일 이낙연 전 총리를 겨냥,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당내 문제에 (비난을) 돌리거나 시대의 과제가 정확히 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쿠라(변절자) 노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에서는 이견(異見)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586 운동권 정치인의 독선과 오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586 운동권들은 1980년대 대학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NL이니 PD니 하면서 노선 투쟁을 벌일 때면, 전두환 정권을 상대로 할 때보다 더 살벌하게 싸웠습니다.
그런 운동권 출신들이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 정치권에 대거 유입되면서 한국 정치는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 정치에서 설 땅이 좁았던 대화와 타협은 아예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대놓고 “보수(保守) 궤멸” “100년 집권”을 외쳤습니다. 상대를 궤멸시켜야 할 대상, 100년간 배제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해온 행태들을 보면, 그들은 “빈대 잡기 위해서라면 초가삼간 태워도 된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초가삼간(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4·10 총선이 이견을 일절 용납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궤멸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고, 대화와 타협을 우선시하는 의회주의가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정치인들을 ‘사쿠라’라고 매도하는 정치인들은 퇴출(退出)되고, ‘사쿠라’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쿠라 꽃이 만발한 여의도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