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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을 하며

소위 ‘검수완박’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글 : 김성동  월간조선 편집장  ksdh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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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결과는 나왔습니다. 계절은 완연한 봄입니다. 봄을 느끼지 못할 만큼 선거 결과를 믿기 싫은 분들 가운데는 허위의 산물로 드러났던 광우병 파동과 헌정 이후 최초로 이루어졌던 탄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중 일부가 요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권 정치인들이죠. ‘검찰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도 거둬내 버리고 ‘검찰 정상화’라는 말을 쓰려고 애쓰더군요.
 
  ‘검찰 정상화’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검수완박이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며 밀어붙였던 공수처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누구도 검찰 개혁이라고 수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여당이 검수완박을 하려 했다면 공수처 설치처럼 진작에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야 정권 말기에 검수완박을 하겠다고 나서는 걸까요. 그동안은 친정권 인사들이 검찰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어서 검수완박이 필요 없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현 여권이 그동안 20년 심지어는 100년 집권까지 자신했을 때는 검수완박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권이 외치는 검수완박이 진정한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대장동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논란, 탈원전 논란 등 문제가 됐던 사건들의 수사가 끝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문재인-이재명 방탄(防彈)’을 위한 입법 시도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적어도 2년여 동안은 국회 절대 다수당이 민주당이라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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