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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을 하며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

글 : 김성동  월간조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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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이 끝났다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제가 ‘마감을 하며’를 쓰고 있는 이 시각은 4·15 총선 투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선 결과를 보고 쓰고 싶지만 뒷부분부터 인쇄를 시작하는 잡지 제작 특성상 4·15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시각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4·15 총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총선 결과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관계의 단절’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좌·우 진영 간 극심한 대결이 벌어진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여야(與野)의 승패 여부를 떠나 주목해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곧 권력의 내리막길인 4년 차에 접어든다는 점입니다. 등산할 때는 산에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정권의 물리적 연한은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시기이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부터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탈(脫)원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그 내리막길의 주범들이었죠.
 
  하필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경제위기 상황에 좋은 핑곗거리가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국민의 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리막길이 급격한 낭떠러지가 될지 아니면 완만한 길이 될지는, 아집과 이념으로 점철된 잘못된 정책의 수정에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포용이 전제돼야 하겠죠.
 
  집권 3년 동안 자유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을 몰아치듯 집행해왔지만, 남은 2년간만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일에 충실한다면 문 정권의 내리막길이 완만하고 원만한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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