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 추방했습니다. 이들이 동해상에서 조업 중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강제 ‘북송(北送)’을 보면서 《월간조선(月刊朝鮮)》 2001년 2월호에 제가 쓴 <엽기 실록/ ‘살육의 배’ 페스카마 15호의 선상(船上)반란>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6명의 조선족이 흉기로 11명의 한국인 등 선원을 처참하게 죽인 비극을 추적한 기사였습니다.
이번 북한 어선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발생 배경에서부터 페스카마호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선장과의 갈등이 발단이었고, 살인도구로 칼 등의 흉기가 동원됐다는 점과 잠자는 선원들을 차례로 불러내어 죽였다는 점도 아주 유사합니다.
다른 점은 북한 주민은 나포 6일 만에 강제 추방됐고, 페스카마호의 조선족 6명은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아직 한국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조선족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중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제가 기사 작성 당시 수사기록 등 취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입수한 곳도 당시 ‘문재인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인터뷰에서 “페스카마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인 나라에서, 북송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추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존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1995년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국가에서 처형이 확실시되는 북한으로 헌법상 우리 국민을 추방한 것입니다.
북한 주민 2명의 추방에는 청와대 안보실, 국정원, 통일부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놓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강제 ‘북송(北送)’을 보면서 《월간조선(月刊朝鮮)》 2001년 2월호에 제가 쓴 <엽기 실록/ ‘살육의 배’ 페스카마 15호의 선상(船上)반란>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6명의 조선족이 흉기로 11명의 한국인 등 선원을 처참하게 죽인 비극을 추적한 기사였습니다.
이번 북한 어선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발생 배경에서부터 페스카마호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선장과의 갈등이 발단이었고, 살인도구로 칼 등의 흉기가 동원됐다는 점과 잠자는 선원들을 차례로 불러내어 죽였다는 점도 아주 유사합니다.
다른 점은 북한 주민은 나포 6일 만에 강제 추방됐고, 페스카마호의 조선족 6명은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아직 한국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조선족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중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제가 기사 작성 당시 수사기록 등 취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입수한 곳도 당시 ‘문재인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인터뷰에서 “페스카마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인 나라에서, 북송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추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존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1995년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국가에서 처형이 확실시되는 북한으로 헌법상 우리 국민을 추방한 것입니다.
북한 주민 2명의 추방에는 청와대 안보실, 국정원, 통일부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놓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