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됐다. 돌이켜보면 우리 역대 대통령은 하나같이 불운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3·15부정선거로 물러난 뒤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역(異域) 하와이에 묻혔다. 2대 윤보선 대통령은 군부(軍部)에 의해 권좌에서 밀려났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의 근대화를 이뤘으나 가장 신임하던 부하에 의해 술자리에서 살해당했다. 그 뒤를 이은 전두환·노태우 두 군인 출신 대통령은 임기 동안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받았다가 나란히 교도소로 갔다. 그 후의 민간인 출신 대통령들도 불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부른 장본인으로, 수많은 실업자와 그 가족들의 원성을 샀다. 비록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실시 등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경제에서의 실책(失策)은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조기 졸업하는 성과를 냈으나 더 큰 실수를 했다.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대줌으로써, 그것이 훗날 북한의 핵 개발과 핵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나 북한 군사력 확충에 뒷돈을 댐으로써 식자층에서 “조국에 칼을 겨눈 희대의 반역(反逆)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어떤가. 그는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처럼 권력자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지도 않고 기업에서 돈을 뜯지도 않았지만 결국 자식들의 생활자금을 아내가 자기 몰래 받아 썼으며 그로 인해 그토록 자랑하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결과는 부엉이바위에서의 자살이었다.
그 ‘불운 리스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그는 전임자들이 저지른 비위(非違) 규모에 턱없이 모자랐지만 ‘말벗’ ‘몸종’에 불과한 중년 여성에게 가공할 권력을 쥐여줌으로써 변변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몰락했다. 비록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말이다.
이런 잇따른 대통령들의 몰락을 보면서 국민들은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됐다. 현상만을 본다면 합리적이라 할 의심이다.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런 것인가? 대통령학 연구자 함성득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소장(전 고려대 교수)은 이렇게 말했다.
“현행 대통령제는 결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다. 다만 옛날 황제처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던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을 뿐이다. 지금은 그러한 제왕적 대통령의 발자취마저도 점차 끝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미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통치에서 벗어나 국회, 언론,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의 갈등을 아우르는 다차원적인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정의 성공을 위해 좋든 싫든 원만한 여야관계의 형성, 즉 정치의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 정치는 타협과 가능성의 예술이다. 미래 대통령은 정치가 갖고 있는 이러한 고유 가치의 실천에 매진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사회 전체를 조율하고 이끌어가야 한다.”
그의 진단 가운데 틀린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후임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불운의 전철(前轍)을 밟을 것 같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후임 대통령 선출이 불과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그는 정권 인수도 못한 채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는 ‘촛불’과 ‘태극기’로 두 동강 났다. 촛불은 자신들이 정의이며 당연한 귀결이라고 믿겠지만 태극기 진영에서는 불의와 음모와 협잡에 사기당해 정권을 빼앗기게 됐다고 믿는다. 국회·좌파·선동언론·헌재·특검을 ‘탄핵 오적(五賊)’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승복하라!”고 요구하지만 승복할 리가 없다. 승복(承服)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가능한 것인데 태극기 진영은 도대체 그럴 생각이 없다. 내키지 않는 쪽에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미봉이요 섣부른 봉합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현재 상태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대권을 잡을 확률이 99.99%다. 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범보수가 단일 후보를 내야 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더구나 군소 후보들은 대통령 후보 출마라는 경력을 ‘훈장’처럼 여기고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넷째,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구도다. 이것은 차기 대통령 역시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회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9년 전 나라를 두 동강 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처럼 회귀(回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전 대표의 중심세력은 친박(親朴) 못지않게 외곬인 친노(親盧)들이다. ‘친노’라는 말만 나오면 연상되는 인물들의 모습이 이 순간 스쳐 지나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패로 한때 ‘폐족(廢族)’이라 불렸던 친노 세력은 9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반성했을까. 나는 그들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무협지 속의 주인공처럼, 9년간 동굴 속에서 비급을 익힌 무예고수처럼 더 요란한 굉음을 내며 한풀이에 나설 것이라고 본다.
그 대표 격인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결의대회’에서 본인의 진심(眞心)을 쏟아냈다. 그의 말들은 한마디로 섬뜩한 것이었다. 잠시 인용해 보기로 한다.
“한 사람의 촛불을 보태 박근혜를 끌어내리자. 군대 안 가고 세금 안 내고 위장전입 하고 부동산투기 하고 방산(防産)비리 하고 반칙과 특권을 일삼고 국가권력을 사익(私益) 추구 수단으로 삼은,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망쳐온 이 거대한 가짜 보수 세력들을 모두 불태워버리자!”
문재인 전 대표는 권좌에 오르는 순간 자신의 반대 세력을 향해 온갖 ‘혐의’를 뒤집어씌운 뒤 피(血)의 대숙청(大肅淸)을 감행할 태세다. 문제는 그가 대한민국호(號)의 내부만 갈라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최근 발간한 책에서 “미국에 노(No)라고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국민들은 하나같이 의아해하고 있다. 왜 문재인 전 대표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에는 노(No)를 하지 않고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 그러겠다는 것인가?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에 명확히 대답할 필요가 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마저 불운 리스트에 그 이름을 올린다면 대한민국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한국은 지금 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벌이는 고공전(高空戰)에,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현실적 위기에 놓여 있다. 4대 강국의 다툼은 한국에 경제적 혹은 안보적 유탄(流彈)으로 날아올 것이다.
내부가 똘똘 뭉쳐도 이런 위기는 웬만해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확하게 반으로 쫙 갈라져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같은 하늘을 이고 살기 힘들다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협박하며 서로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한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망치는 것은 잠깐이면 된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두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탄핵됐다. 이왕 그가 퇴진했다면 후임 대통령은 적어도 박 대통령보다는 나은 인물이어야 한다. 만일 박 대통령보다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다면 무엇하러 우리는 7개월을 허비했으며 다시 두 달을 차기 대통령 선거에 바쳐야 한다는 말인가.
안타까운 것은 각계의 원로들로부터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인물 중에 박 대통령보다 능력이나 인품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말이 들려온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에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차악(次惡)을 뽑으려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나라를 갈라놓았다는 말인가.⊙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의 근대화를 이뤘으나 가장 신임하던 부하에 의해 술자리에서 살해당했다. 그 뒤를 이은 전두환·노태우 두 군인 출신 대통령은 임기 동안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받았다가 나란히 교도소로 갔다. 그 후의 민간인 출신 대통령들도 불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부른 장본인으로, 수많은 실업자와 그 가족들의 원성을 샀다. 비록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실시 등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경제에서의 실책(失策)은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조기 졸업하는 성과를 냈으나 더 큰 실수를 했다.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대줌으로써, 그것이 훗날 북한의 핵 개발과 핵미사일 개발자금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나 북한 군사력 확충에 뒷돈을 댐으로써 식자층에서 “조국에 칼을 겨눈 희대의 반역(反逆)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어떤가. 그는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처럼 권력자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지도 않고 기업에서 돈을 뜯지도 않았지만 결국 자식들의 생활자금을 아내가 자기 몰래 받아 썼으며 그로 인해 그토록 자랑하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결과는 부엉이바위에서의 자살이었다.
그 ‘불운 리스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그는 전임자들이 저지른 비위(非違) 규모에 턱없이 모자랐지만 ‘말벗’ ‘몸종’에 불과한 중년 여성에게 가공할 권력을 쥐여줌으로써 변변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몰락했다. 비록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말이다.
이런 잇따른 대통령들의 몰락을 보면서 국민들은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됐다. 현상만을 본다면 합리적이라 할 의심이다.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런 것인가? 대통령학 연구자 함성득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소장(전 고려대 교수)은 이렇게 말했다.
“현행 대통령제는 결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다. 다만 옛날 황제처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던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을 뿐이다. 지금은 그러한 제왕적 대통령의 발자취마저도 점차 끝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미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통치에서 벗어나 국회, 언론, 시민단체, 이익집단 등의 갈등을 아우르는 다차원적인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정의 성공을 위해 좋든 싫든 원만한 여야관계의 형성, 즉 정치의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 정치는 타협과 가능성의 예술이다. 미래 대통령은 정치가 갖고 있는 이러한 고유 가치의 실천에 매진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사회 전체를 조율하고 이끌어가야 한다.”
그의 진단 가운데 틀린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후임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불운의 전철(前轍)을 밟을 것 같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후임 대통령 선출이 불과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 더욱이 그는 정권 인수도 못한 채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는 ‘촛불’과 ‘태극기’로 두 동강 났다. 촛불은 자신들이 정의이며 당연한 귀결이라고 믿겠지만 태극기 진영에서는 불의와 음모와 협잡에 사기당해 정권을 빼앗기게 됐다고 믿는다. 국회·좌파·선동언론·헌재·특검을 ‘탄핵 오적(五賊)’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승복하라!”고 요구하지만 승복할 리가 없다. 승복(承服)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가능한 것인데 태극기 진영은 도대체 그럴 생각이 없다. 내키지 않는 쪽에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미봉이요 섣부른 봉합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현재 상태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대권을 잡을 확률이 99.99%다. 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범보수가 단일 후보를 내야 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더구나 군소 후보들은 대통령 후보 출마라는 경력을 ‘훈장’처럼 여기고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넷째,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구도다. 이것은 차기 대통령 역시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회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9년 전 나라를 두 동강 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처럼 회귀(回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전 대표의 중심세력은 친박(親朴) 못지않게 외곬인 친노(親盧)들이다. ‘친노’라는 말만 나오면 연상되는 인물들의 모습이 이 순간 스쳐 지나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패로 한때 ‘폐족(廢族)’이라 불렸던 친노 세력은 9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반성했을까. 나는 그들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무협지 속의 주인공처럼, 9년간 동굴 속에서 비급을 익힌 무예고수처럼 더 요란한 굉음을 내며 한풀이에 나설 것이라고 본다.
그 대표 격인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결의대회’에서 본인의 진심(眞心)을 쏟아냈다. 그의 말들은 한마디로 섬뜩한 것이었다. 잠시 인용해 보기로 한다.
“한 사람의 촛불을 보태 박근혜를 끌어내리자. 군대 안 가고 세금 안 내고 위장전입 하고 부동산투기 하고 방산(防産)비리 하고 반칙과 특권을 일삼고 국가권력을 사익(私益) 추구 수단으로 삼은,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망쳐온 이 거대한 가짜 보수 세력들을 모두 불태워버리자!”
문재인 전 대표는 권좌에 오르는 순간 자신의 반대 세력을 향해 온갖 ‘혐의’를 뒤집어씌운 뒤 피(血)의 대숙청(大肅淸)을 감행할 태세다. 문제는 그가 대한민국호(號)의 내부만 갈라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최근 발간한 책에서 “미국에 노(No)라고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국민들은 하나같이 의아해하고 있다. 왜 문재인 전 대표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에는 노(No)를 하지 않고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 그러겠다는 것인가?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에 명확히 대답할 필요가 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마저 불운 리스트에 그 이름을 올린다면 대한민국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한국은 지금 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벌이는 고공전(高空戰)에,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현실적 위기에 놓여 있다. 4대 강국의 다툼은 한국에 경제적 혹은 안보적 유탄(流彈)으로 날아올 것이다.
내부가 똘똘 뭉쳐도 이런 위기는 웬만해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확하게 반으로 쫙 갈라져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같은 하늘을 이고 살기 힘들다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협박하며 서로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한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망치는 것은 잠깐이면 된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두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탄핵됐다. 이왕 그가 퇴진했다면 후임 대통령은 적어도 박 대통령보다는 나은 인물이어야 한다. 만일 박 대통령보다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다면 무엇하러 우리는 7개월을 허비했으며 다시 두 달을 차기 대통령 선거에 바쳐야 한다는 말인가.
안타까운 것은 각계의 원로들로부터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인물 중에 박 대통령보다 능력이나 인품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는 말이 들려온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에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차악(次惡)을 뽑으려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나라를 갈라놓았다는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