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당헌(黨憲) 제6장(공직후보자의 추천)의 첫 번째 조문인 제97조에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추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99조에서는 ①항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등 상향식 추천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고 규정했고요. 같은 조문 ③항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당의 헌법이라 할 당헌이 ‘상향식 추천’을 맨 첫 조문에서 언급한 까닭은 공천의 대(大)원칙이란 의미일 것입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그러나 위원장이 된 직후인 2월 중순 17개 광역 시도(市道)별로 1~3곳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천이 종반으로 치닫자 시도별로 5곳까지도 하겠다고 했고요. 당헌 103조에 보면 우선추천지역은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배려, 또는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이란 당규(黨規)를 보면 8조 ⑥항에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및 유능한 정치신인과 사무처 당직자 중 당 기여도가 높은 인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한다”고 했지만 이는 우선추천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 지원자를 고려할 때 이한구 위원장이 우선추천할 수 있는 경우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처음부터 ‘시도별 몇 명씩’이라고 정해 놓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장애인 신청자가 많은 시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인 이재오, 진영, 류성걸, 조해진 의원 등을 밀어낸 판단의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행동과 말’을 했다는 것외엔 없습니다. 이들은 의정활동 성적을 보거나, 여론조사를 봐도 공천에 전혀 손색이 없었다는 점에서 합리성을 결여한 ‘사천(私薦)’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헌·당규, 혁신안 모두 무시하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사정은 어떻습니까. 더민주당에도 당헌・당규란 게 있지요. 이 당의 경우는 새누리당보다 더 자세히 공직후보자 추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여론조사 때 후보를 어떤 순서에 따라 불러 주느냐까지도 상세히 해 놓았습니다. 당헌・당규상으로만 보면 새누리당보다 훨씬 섬세하고, 심지어 완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의 재량권 여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더민주당은 올해 2월 지역구후보자 추천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당헌・당규보다 상위 개념으로 혁신안이란 것을 만들어 시스템 공천이란 이름으로 일부 집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2월 말 발표한 20% 컷오프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다 바람앞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당장 컷오프만 보더라도 김 대표는 “무슨 거지 같은 물갈이”라고 매도해 버렸습니다. 컷오프란 잘만 운영하면 국회의원 노릇 못하는 의원을 걸러내는 좋은 장치입니다. 국회 출석률, 의안발의 건수 등 양적(量的) 기준 외에 질적(質的) 기준까지 연구해 평가한다면 말입니다. 실제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 게 문제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엔 김 대표가 비대위원장만 맡더니 곧이어 대표로 직책을 바꿔 달고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권까지 위임받는 등 그야말로 ‘짜르’(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표현)가 되었습니다. ‘김종인 독재’ 체제를 완성한 것입니다.
분당 위기까지 몰렸던 더민주당의 상황을 급반전(急反轉)시킨 데 대한 보답일까요. 당의 대주주인 문재인 전 대표는 아예 고향에 내려가 서울의 일에 간섭을 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동권 정치 청산, 햇볕정책 보완, 필리버스터 중단, 친노(親盧) 좌장(이해찬 의원) 공천 탈락 등 기존 야권 정체성과 전혀 다른 발언과 공천을 해도, 불과 2달 전까지 대표였고 여전히 대주주(大株主)인 그는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제 눈엔 ‘선거 때까지만 참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 눈엔 그런 것이 과연 안 보일까 궁금합니다.
전형적인 人治의 행태
이한구 위원장과 김종인 대표의 공천 방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치(人治)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이한구 위원장이 새누리당의 당헌・당규를 멋대로 확대 해석하고 특정 조항을 무시하는 데 대해 당 최고위원회의나 사무처가 제동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번의 공천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인 정당민주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박근혜 국회의원은 2002년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 때 정당민주화를 주장하며 탈당까지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나라당을 취재했기 때문에 당시 박 부총재의 공세 수위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선 정국의 이 위원장은 당시 이회창 총재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거의 통제 없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친박・비박이란 계파의 이익만 보이지, 이런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익숙해져 있는 탓일까요.
더민주당에서는 김종인 대표 한 사람에게 비상대권(非常大權)을 몰아주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은 과거의 보수 정권을 군사독재라고 비판하면서 항거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지금도 민주(民主)를 궁극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정당 아니었던가요. 군사독재는 안 되고 정당독재는 괜찮다는 것인가요. 지금 김종인 대표는 당원의 총의(總意)를 모은 대표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특권이 200개 넘는다는 국회의원 4년 해 보더니 모두 ‘순한 양’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가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진보세력은 공정(公正)이란 단어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공천자들은 공정 생산품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어느 세력이 다른 세력을 잡아먹기 위한 틀 속에서 짜맞추기, 꼼수, 불의(不義), 희생양 삼기가 버무려진 것입니다. 이런 상품들을 전시해 놓고 사 가라고 하면 과연 소비자들이 호응할까요.
국민의당 생각보다 善戰 예상
그래서 저는 4월 13일 총선에서 상당수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18대 총선 투표율(2008년 46.1%)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별로 투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공천 과정과 관련해 여기에 다 적지 못했던 수많은 사실들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유권자를 무시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행태가 꼭 이번 총선만은 아니긴 합니다. 저처럼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사람은 무뎌질 대로 무뎌졌는데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손톱만큼이라도 나아지려나 했는데, 저의 기대는 또다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됐든 선거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단일화 여부가 완벽하게 결론이 나지 않아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입니다. 단일화가 물 건너간 듯 보이지만, 의지만 있으면 후보 등록 후에라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과거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분명한 것은 야권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 막말 파문이 있었지만, 그것이 야권 분열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여론조사 예상(3월 15일 현재 국민의당 지지율은 대략 전국적으로 8~10%・한국갤럽)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호남 출신 장・노년층의 지지 덕분이지요. 정당 투표에서도 국민의당은 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지대에 대한 기대 때문이지요.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 대략 300만~500만 표 정도의 제3지대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하기에 따라 이 이상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이 아무리 공천을 ‘○떡’같이 했더라도 유권자는 ‘찰떡’같이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그러나 위원장이 된 직후인 2월 중순 17개 광역 시도(市道)별로 1~3곳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천이 종반으로 치닫자 시도별로 5곳까지도 하겠다고 했고요. 당헌 103조에 보면 우선추천지역은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배려, 또는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이란 당규(黨規)를 보면 8조 ⑥항에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및 유능한 정치신인과 사무처 당직자 중 당 기여도가 높은 인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천한다”고 했지만 이는 우선추천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 지원자를 고려할 때 이한구 위원장이 우선추천할 수 있는 경우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처음부터 ‘시도별 몇 명씩’이라고 정해 놓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장애인 신청자가 많은 시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역 의원인 이재오, 진영, 류성걸, 조해진 의원 등을 밀어낸 판단의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행동과 말’을 했다는 것외엔 없습니다. 이들은 의정활동 성적을 보거나, 여론조사를 봐도 공천에 전혀 손색이 없었다는 점에서 합리성을 결여한 ‘사천(私薦)’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헌·당규, 혁신안 모두 무시하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사정은 어떻습니까. 더민주당에도 당헌・당규란 게 있지요. 이 당의 경우는 새누리당보다 더 자세히 공직후보자 추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여론조사 때 후보를 어떤 순서에 따라 불러 주느냐까지도 상세히 해 놓았습니다. 당헌・당규상으로만 보면 새누리당보다 훨씬 섬세하고, 심지어 완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의 재량권 여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더민주당은 올해 2월 지역구후보자 추천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당헌・당규보다 상위 개념으로 혁신안이란 것을 만들어 시스템 공천이란 이름으로 일부 집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2월 말 발표한 20% 컷오프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다 바람앞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당장 컷오프만 보더라도 김 대표는 “무슨 거지 같은 물갈이”라고 매도해 버렸습니다. 컷오프란 잘만 운영하면 국회의원 노릇 못하는 의원을 걸러내는 좋은 장치입니다. 국회 출석률, 의안발의 건수 등 양적(量的) 기준 외에 질적(質的) 기준까지 연구해 평가한다면 말입니다. 실제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 게 문제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처음엔 김 대표가 비대위원장만 맡더니 곧이어 대표로 직책을 바꿔 달고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권까지 위임받는 등 그야말로 ‘짜르’(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표현)가 되었습니다. ‘김종인 독재’ 체제를 완성한 것입니다.
분당 위기까지 몰렸던 더민주당의 상황을 급반전(急反轉)시킨 데 대한 보답일까요. 당의 대주주인 문재인 전 대표는 아예 고향에 내려가 서울의 일에 간섭을 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동권 정치 청산, 햇볕정책 보완, 필리버스터 중단, 친노(親盧) 좌장(이해찬 의원) 공천 탈락 등 기존 야권 정체성과 전혀 다른 발언과 공천을 해도, 불과 2달 전까지 대표였고 여전히 대주주(大株主)인 그는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제 눈엔 ‘선거 때까지만 참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 눈엔 그런 것이 과연 안 보일까 궁금합니다.
전형적인 人治의 행태
이한구 위원장과 김종인 대표의 공천 방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치(人治)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이한구 위원장이 새누리당의 당헌・당규를 멋대로 확대 해석하고 특정 조항을 무시하는 데 대해 당 최고위원회의나 사무처가 제동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번의 공천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인 정당민주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박근혜 국회의원은 2002년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 때 정당민주화를 주장하며 탈당까지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나라당을 취재했기 때문에 당시 박 부총재의 공세 수위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선 정국의 이 위원장은 당시 이회창 총재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거의 통제 없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친박・비박이란 계파의 이익만 보이지, 이런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익숙해져 있는 탓일까요.
더민주당에서는 김종인 대표 한 사람에게 비상대권(非常大權)을 몰아주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은 과거의 보수 정권을 군사독재라고 비판하면서 항거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지금도 민주(民主)를 궁극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정당 아니었던가요. 군사독재는 안 되고 정당독재는 괜찮다는 것인가요. 지금 김종인 대표는 당원의 총의(總意)를 모은 대표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특권이 200개 넘는다는 국회의원 4년 해 보더니 모두 ‘순한 양’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가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진보세력은 공정(公正)이란 단어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공천자들은 공정 생산품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어느 세력이 다른 세력을 잡아먹기 위한 틀 속에서 짜맞추기, 꼼수, 불의(不義), 희생양 삼기가 버무려진 것입니다. 이런 상품들을 전시해 놓고 사 가라고 하면 과연 소비자들이 호응할까요.
국민의당 생각보다 善戰 예상
그래서 저는 4월 13일 총선에서 상당수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18대 총선 투표율(2008년 46.1%)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별로 투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공천 과정과 관련해 여기에 다 적지 못했던 수많은 사실들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유권자를 무시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행태가 꼭 이번 총선만은 아니긴 합니다. 저처럼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사람은 무뎌질 대로 무뎌졌는데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손톱만큼이라도 나아지려나 했는데, 저의 기대는 또다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됐든 선거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단일화 여부가 완벽하게 결론이 나지 않아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입니다. 단일화가 물 건너간 듯 보이지만, 의지만 있으면 후보 등록 후에라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과거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분명한 것은 야권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 막말 파문이 있었지만, 그것이 야권 분열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여론조사 예상(3월 15일 현재 국민의당 지지율은 대략 전국적으로 8~10%・한국갤럽)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호남 출신 장・노년층의 지지 덕분이지요. 정당 투표에서도 국민의당은 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지대에 대한 기대 때문이지요. 역대 대선 결과를 보면 대략 300만~500만 표 정도의 제3지대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하기에 따라 이 이상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이 아무리 공천을 ‘○떡’같이 했더라도 유권자는 ‘찰떡’같이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