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1년의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해가 바뀌면 많은 이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렇지만 몇달 또는 며칠 가지 않아서 계획 자체를 수정하거나 때로는 포기하는 일도 많습니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이란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때가 연초이기도 합니다.
설계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천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더라도 과연 목표의 몇 퍼센트나 성취를 했는지 영 자신이 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능력에 부치게 거창한 계획을 세웠거나, 실행에 옮길 의지가 부족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주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개인의 성취 여부는 그나마 예상이 어렵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껏해야 몇 개의 변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것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은 그래서 생겨난 말이겠지요.
그렇지만 개인의 거대한 집합체인 나라로 규모를 키워 보면 확 달라집니다. 변수가 너무나 많고, 그것들이 대부분 예측 불가능입니다. 컨트롤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나라 간에도 서로 얽혀 있습니다. 혼자 잘나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발전의 속도가 빠른 나라와 더딘 나라의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6·25 때 한국을 돕기 위해 전차와 쌀 등을 보냈던 필리핀이 오늘날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돼 버린 것은 이런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례입니다. 저도 20여년 전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외교부가 내준 벤츠 의전차량의 문고리가 떨어져 나가 황당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해는 정치바람으로 재정왜곡 없어
새해를 맞아 선거사(史)를 뒤져봤습니다. 1995년 1기 지방선거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선거가 없었던 해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96년 국회의원 총선거, 97년 대선, 98년 2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99년 국회의원 재·보선, 2000년 총선…. 30년 가까이 정치부 기자를 한 저도 “전국단위 선거를 매년 따라다녔단 얘기인가?”라며 새삼 놀랐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국 단위 선거가 올해에는 없습니다. 선거가 없다는 말은 선거로 인한 부작용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가 만들어낸 최대의 괴물은 세종시입니다. 공약의 당사자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조차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고 이 공약의 ‘정치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2002년 대선이 없었다면 세종시가 탄생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세종시의 문제점은 쉬쉬하고 있을 뿐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둔 행정부처의 장관은 서울을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출장비, 교통비 등 안 써도 될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놀고 있는 공항들은 또 어떻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공항 만들겠다”, “철도 놓겠다” 등으로 늘어난 지방공항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현재 14개인데, 김포, 인천, 제주를 빼면 모두 적자입니다. 이게 대부분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당선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정부 예산 빼다가 뚝딱 공항 만들고 나중에 적자가 나든 어떻게 되든 나몰라라입니다. 그 피해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올해는 이런 부작용이 없는 해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선거로 인한 재정왜곡이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이 야당 압박해야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대로 뒀다가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30년쯤 뒤 은퇴 공직자들의 노후자금을 대느라 허덕여야 할 판입니다. 굳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김영삼 정부 때부터 매 정권 때마다 개혁을 시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시동을 걸었고,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역대 정권이 연금 개혁에 실패했던 결정적 이유는 결국 공무원들 표(票)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없으니 공무원 표가 떨어진다 해도 당장 난리가 나는 것은 아니기에 개혁 드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20년 만에 처음 맞는 호기(好機)입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비겁한’ 야당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의 야당이 집권했을 당시에도 추진했던 일입니다. 자기들이 하려다 못했던 과제를 누군가 하겠다고 하면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속내는 영 아닌 듯합니다. 겉으로는 여당의 개혁 공세에 발맞추는 듯싶지만, 뒷전에서는 공무원 표를 계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온갖 욕이란 욕은 여당이 먹고 결국 개혁은 물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라 살림, 젊은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들이 야당을 압박해야 합니다. ‘공무원’보다 ‘공무원 아닌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야당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식들이 은퇴공무원 노후자금 대느라 밥 굶는 일이 없어집니다.
새로운 행정규제 만들지 않도록 해야
올해는 행정 규제(規制)와의 전쟁을 끝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과제 또한 이승만 정권 이래 풀지 못한 해묵은 숙제입니다. 혹자는 ‘영원한 숙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규제 혁파의 범위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공무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규제도 덩달아서 늘어납니다. 이건 공무원 해 본 분들의 증언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의 김용환 전 재무부장관은 “공무원이 규제를 없애려고 하지 않으면 아예 공무원을 없애면 된다”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자신들의 ‘먹잇감’인 규제를 절대로 내놓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선행학습금지법이란 게 있습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 과정을 배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나눈 것은 편의(便宜)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또 건축법은 산업단지 내 기숙사에는 공동 주방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60~70년대 ‘공돌이’ ‘공순이’라는 근로자 비하 발언이 난무할 때의 낡은 규제를 공무원은 아직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푸는 순간 공무원은 자기들이 학원 업자에, 기업인에 큰소리칠 기회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권들이 규제 혁파를 내세울 때도 공무원들은 핵심 규제를 들통나지 않게 숨겨 놓고 있으면서 “소나기만 피하자”며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없어진 규제를 다른 명목으로 슬그머니 부활하기도 합니다. 행정업무에 밝지 못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규제를 담은 각종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국회 정책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규제 혁파를 외치고, 실제 규제가 없어지고 있는 한편으론 새로운 규제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규제 전쟁을 끝내려면 끊임없는 독려, 감독, 재점검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 또한 공무원들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일과성으로 외치다 흐지부지되곤 했습니다. 선거가 없는 올해 확실한 기틀을 잡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의 ‘하는 척’하는 태도 감시도 중요
공기업과 관변(官邊)단체 역시 우리를 압박하는 과제입니다. 중앙·지방 가릴 것 없이 숫자조차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다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고, 대부분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행정부처 과(課) 단위에서 하는 일을 공사(公社)·재단(財團)이라고 만들어 이사장, 감사 어쩌고 하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들의 빚도 언젠가는 납세자가 호주머니를 털어 갚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놓아 두었다가는 언제 국민들 머리 위로 폭탄이 되어 날아들지 모릅니다. 이것 역시 집권당이나 공무원이 좋아하는 일은 아닙니다. 정치바람 타지 않을 올해 이런 일들을 완결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는 한 해가 돼야 합니다.⊙
설계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천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더라도 과연 목표의 몇 퍼센트나 성취를 했는지 영 자신이 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능력에 부치게 거창한 계획을 세웠거나, 실행에 옮길 의지가 부족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주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개인의 성취 여부는 그나마 예상이 어렵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껏해야 몇 개의 변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것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은 그래서 생겨난 말이겠지요.
그렇지만 개인의 거대한 집합체인 나라로 규모를 키워 보면 확 달라집니다. 변수가 너무나 많고, 그것들이 대부분 예측 불가능입니다. 컨트롤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나라 간에도 서로 얽혀 있습니다. 혼자 잘나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발전의 속도가 빠른 나라와 더딘 나라의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6·25 때 한국을 돕기 위해 전차와 쌀 등을 보냈던 필리핀이 오늘날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돼 버린 것은 이런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례입니다. 저도 20여년 전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외교부가 내준 벤츠 의전차량의 문고리가 떨어져 나가 황당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해는 정치바람으로 재정왜곡 없어
새해를 맞아 선거사(史)를 뒤져봤습니다. 1995년 1기 지방선거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선거가 없었던 해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96년 국회의원 총선거, 97년 대선, 98년 2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99년 국회의원 재·보선, 2000년 총선…. 30년 가까이 정치부 기자를 한 저도 “전국단위 선거를 매년 따라다녔단 얘기인가?”라며 새삼 놀랐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국 단위 선거가 올해에는 없습니다. 선거가 없다는 말은 선거로 인한 부작용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가 만들어낸 최대의 괴물은 세종시입니다. 공약의 당사자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조차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고 이 공약의 ‘정치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2002년 대선이 없었다면 세종시가 탄생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세종시의 문제점은 쉬쉬하고 있을 뿐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둔 행정부처의 장관은 서울을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출장비, 교통비 등 안 써도 될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놀고 있는 공항들은 또 어떻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공항 만들겠다”, “철도 놓겠다” 등으로 늘어난 지방공항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현재 14개인데, 김포, 인천, 제주를 빼면 모두 적자입니다. 이게 대부분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당선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정부 예산 빼다가 뚝딱 공항 만들고 나중에 적자가 나든 어떻게 되든 나몰라라입니다. 그 피해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올해는 이런 부작용이 없는 해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선거로 인한 재정왜곡이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이 야당 압박해야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대로 뒀다가는 지금의 젊은이들이 30년쯤 뒤 은퇴 공직자들의 노후자금을 대느라 허덕여야 할 판입니다. 굳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김영삼 정부 때부터 매 정권 때마다 개혁을 시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시동을 걸었고,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역대 정권이 연금 개혁에 실패했던 결정적 이유는 결국 공무원들 표(票)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없으니 공무원 표가 떨어진다 해도 당장 난리가 나는 것은 아니기에 개혁 드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20년 만에 처음 맞는 호기(好機)입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비겁한’ 야당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의 야당이 집권했을 당시에도 추진했던 일입니다. 자기들이 하려다 못했던 과제를 누군가 하겠다고 하면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속내는 영 아닌 듯합니다. 겉으로는 여당의 개혁 공세에 발맞추는 듯싶지만, 뒷전에서는 공무원 표를 계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온갖 욕이란 욕은 여당이 먹고 결국 개혁은 물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라 살림, 젊은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들이 야당을 압박해야 합니다. ‘공무원’보다 ‘공무원 아닌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야당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식들이 은퇴공무원 노후자금 대느라 밥 굶는 일이 없어집니다.
새로운 행정규제 만들지 않도록 해야
올해는 행정 규제(規制)와의 전쟁을 끝내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과제 또한 이승만 정권 이래 풀지 못한 해묵은 숙제입니다. 혹자는 ‘영원한 숙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규제 혁파의 범위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공무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규제도 덩달아서 늘어납니다. 이건 공무원 해 본 분들의 증언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의 김용환 전 재무부장관은 “공무원이 규제를 없애려고 하지 않으면 아예 공무원을 없애면 된다”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자신들의 ‘먹잇감’인 규제를 절대로 내놓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선행학습금지법이란 게 있습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 과정을 배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나눈 것은 편의(便宜)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또 건축법은 산업단지 내 기숙사에는 공동 주방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60~70년대 ‘공돌이’ ‘공순이’라는 근로자 비하 발언이 난무할 때의 낡은 규제를 공무원은 아직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푸는 순간 공무원은 자기들이 학원 업자에, 기업인에 큰소리칠 기회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권들이 규제 혁파를 내세울 때도 공무원들은 핵심 규제를 들통나지 않게 숨겨 놓고 있으면서 “소나기만 피하자”며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없어진 규제를 다른 명목으로 슬그머니 부활하기도 합니다. 행정업무에 밝지 못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규제를 담은 각종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국회 정책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규제 혁파를 외치고, 실제 규제가 없어지고 있는 한편으론 새로운 규제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규제 전쟁을 끝내려면 끊임없는 독려, 감독, 재점검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 또한 공무원들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일과성으로 외치다 흐지부지되곤 했습니다. 선거가 없는 올해 확실한 기틀을 잡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의 ‘하는 척’하는 태도 감시도 중요
공기업과 관변(官邊)단체 역시 우리를 압박하는 과제입니다. 중앙·지방 가릴 것 없이 숫자조차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다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고, 대부분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행정부처 과(課) 단위에서 하는 일을 공사(公社)·재단(財團)이라고 만들어 이사장, 감사 어쩌고 하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들의 빚도 언젠가는 납세자가 호주머니를 털어 갚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놓아 두었다가는 언제 국민들 머리 위로 폭탄이 되어 날아들지 모릅니다. 이것 역시 집권당이나 공무원이 좋아하는 일은 아닙니다. 정치바람 타지 않을 올해 이런 일들을 완결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는 한 해가 돼야 합니다.⊙
김삿갓
(2015-01-13)
: 31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