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장 기자로 활동할 때인 1999년 1월의 이야기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참사(慘事)라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회도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경제 관련 부처 고위직들을 몽땅 불러다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당시 공동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IMF 사태의 원인이 김영삼 정부만의 잘못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야당이 된 한나라당 측은 과거 정부부터 쌓여온 각종 폐단뿐만 아니라 국민회의가 줄곧 제동을 걸어온 노동법 개혁·기아 사태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민회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했습니다. IMF로 그러잖아도 허리가 끊어질 지경인 국민들은 이런 입씨름을 보느라 눈살을 찌푸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보고서란 것을 채택했습니다.
〈구조적 원인으로는 관치경제와 정경유착, 기업·금융기관 부실화,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외채의 증대와 외채관리의 부실, 외부환경의 변화 등이 있고, 정부 정책의 실패로는 잘못된 환율 유지, 부실한 외화보유고 관리, 금융감독의 소홀…〉
이 정도의 보고서는 인터넷만 뒤져도 그냥 앉아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진단입니다.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청문회 열어 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수준이란 얘기죠.
2004년 7월에는 이라크 내 테러집단이 한국인 김선일씨를 납치, 살해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선 김선일씨 피랍 사실을 외교부가 은폐했다는 등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의 한 달간이나 조사를 하고 일부 의원들이 이라크 현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김선일씨 피랍 및 살해사건 은폐 의혹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였습니다. 허망한 일이죠. 조사위는 조사를 끝내고 감사원에 이 부분을 감사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인정한 셈이니 솔직하기는 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위 두 사례는 잘했든 잘못했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는 할 수 있었습니다.
“양주가 독해서…”밖에 기억나지 않는 국정조사
1999년 9월에는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이 대낮에 폭탄주를 마시고 기자들에게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은 유도된 거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진 부장과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 등을 불러다 놓고 대질까지 벌였지만 정말 파업 유도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폭탄주를 왜 마시느냐”는 질문에 진 부장이 “양주가 독해서…”라고 했던 답변입니다.
한빛은행 대출 의혹 사건 국조는 어땠고요. 2001년 1월 일입니다.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이 압력을 넣어 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파다했으나 실제 국정조사에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를 마친 뒤 여당인 민주당은 “한빛은행 사건은 금융사기극이고, 신용보증기금 사건은 한 지점장이 사직동팀의 내사를 받자 ‘박지원 장관의 외압’으로 과대 포장한 것으로, 두 사건의 연관성이 전혀 없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황으로 한빛은행 불법 대출과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고 검찰 강압수사가 개입됐음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뭐가 드러났다는데 그게 여당과 야당이 다릅니다. 이런 주장은 200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의 판박이입니다. 28일간 활동했으면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에 걸쳐 있었던 공적자금 국조는 더 한심했습니다. 아마 제대로 기억에조차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첫 번째는 청문회를 언제 하느냐, 추가 증인을 누굴 채택하느냐를 놓고 다투다 끝났고요, 두 번째는 핵심 관련자 증언도 듣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습니다. 15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제대로 썼느냐를 놓고는 사실 엄청난 의혹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와 처조카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개입했다는 설은 당시 한나라당에 제법 구체적인 형태로 제보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가로챘는지 밝혀야 하는데 다들 “내 돈 아닌데 뭘…”이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세금)인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정조사 끝나도 의혹은 여전하고 공방도 그대로
그 후 여러 차례 있었던 국정조사도 대동소이합니다. 2005년 6월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기술협의회 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그해 11월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불법 수령 사건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011년 11월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그렇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에까지 이르게 되는 패턴도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일생(一生)이 다 예측 가능합니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국민들에 밝히지 않고 은폐한 것이 있다”, “집권 세력의 어느 실세가 개입했다”는 등 태산(泰山) 같은 의혹에서 출발해 여당과 야당이 편을 갈라 공방만 주고받다가(鳴動)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鼠一匹) 것이지요. 국정조사가 끝나고 결산을 해보면 조사 전(前)과 후(後)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의혹은 여전하고, 공방도 그대로입니다.
심지어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가 형식과 내용에 합의를 못 해 무산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2002년 11월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에 대한 국조가 그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도청 자료를 왕창 입수해 하나씩 공개하는 바람에 증거는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백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가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지 말라”고 성명을 발표하더군요. 대통령선거 직전이라 정쟁을 촉발할 우려는 있었지만요. 어쨌든 도청은 그 후 사실로 드러나 국가정보원장이 형무소살이를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2013년 들어서도 국정조사 계획이 두 건이나 국회를 통과했지요. 며칠 전 끝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조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입니다. ‘공공의료 국조’는 처음부터 결론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의료의 공공성이냐, 아니면 노조의 개입에 따른 채산성 악화냐 사이에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조처럼 여야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짜증만 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7월 16일 현재 출발도 못 한 국정원 댓글 국조의 미래는 더 불투명합니다. 특위 구성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대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설령 조사를 벌인다 해도 어디까지가 정치개입이고 어디까지가 종북(從北)세력 척결이라는 국정원 본연의 업무냐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종국에 가서는 장마와 무더위로 지친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 텐데 그런 일들을 우리의 선량(選良)들은 굳이 하겠다고 합니다. 몇몇 매체도 재촉하고 있더군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본 저로서는 이런 것들이 다 순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역대 국정조사를 보면, 속 시원히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준 것이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결국은 정치 공세,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엄청 들여가면서 이런 정쟁(政爭)의 장(場)을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진정 의혹을 풀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하는 특별조사관을 임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돈도 훨씬 적게 들고 실체에 더욱 접근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안 할까요. 혹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구조적 원인으로는 관치경제와 정경유착, 기업·금융기관 부실화,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외채의 증대와 외채관리의 부실, 외부환경의 변화 등이 있고, 정부 정책의 실패로는 잘못된 환율 유지, 부실한 외화보유고 관리, 금융감독의 소홀…〉
이 정도의 보고서는 인터넷만 뒤져도 그냥 앉아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진단입니다.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청문회 열어 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수준이란 얘기죠.
2004년 7월에는 이라크 내 테러집단이 한국인 김선일씨를 납치, 살해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선 김선일씨 피랍 사실을 외교부가 은폐했다는 등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의 한 달간이나 조사를 하고 일부 의원들이 이라크 현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김선일씨 피랍 및 살해사건 은폐 의혹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였습니다. 허망한 일이죠. 조사위는 조사를 끝내고 감사원에 이 부분을 감사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인정한 셈이니 솔직하기는 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위 두 사례는 잘했든 잘못했든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는 할 수 있었습니다.
“양주가 독해서…”밖에 기억나지 않는 국정조사
1999년 9월에는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이 대낮에 폭탄주를 마시고 기자들에게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은 유도된 거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진 부장과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 등을 불러다 놓고 대질까지 벌였지만 정말 파업 유도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은 “폭탄주를 왜 마시느냐”는 질문에 진 부장이 “양주가 독해서…”라고 했던 답변입니다.
한빛은행 대출 의혹 사건 국조는 어땠고요. 2001년 1월 일입니다.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이 압력을 넣어 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파다했으나 실제 국정조사에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를 마친 뒤 여당인 민주당은 “한빛은행 사건은 금융사기극이고, 신용보증기금 사건은 한 지점장이 사직동팀의 내사를 받자 ‘박지원 장관의 외압’으로 과대 포장한 것으로, 두 사건의 연관성이 전혀 없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황으로 한빛은행 불법 대출과 신용보증기금 대출 보증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고 검찰 강압수사가 개입됐음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뭐가 드러났다는데 그게 여당과 야당이 다릅니다. 이런 주장은 200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의 판박이입니다. 28일간 활동했으면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에 걸쳐 있었던 공적자금 국조는 더 한심했습니다. 아마 제대로 기억에조차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첫 번째는 청문회를 언제 하느냐, 추가 증인을 누굴 채택하느냐를 놓고 다투다 끝났고요, 두 번째는 핵심 관련자 증언도 듣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습니다. 15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제대로 썼느냐를 놓고는 사실 엄청난 의혹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와 처조카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개입했다는 설은 당시 한나라당에 제법 구체적인 형태로 제보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가로챘는지 밝혀야 하는데 다들 “내 돈 아닌데 뭘…”이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세금)인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정조사 끝나도 의혹은 여전하고 공방도 그대로
그 후 여러 차례 있었던 국정조사도 대동소이합니다. 2005년 6월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기술협의회 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그해 11월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불법 수령 사건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011년 11월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그렇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에까지 이르게 되는 패턴도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일생(一生)이 다 예측 가능합니다.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국민들에 밝히지 않고 은폐한 것이 있다”, “집권 세력의 어느 실세가 개입했다”는 등 태산(泰山) 같은 의혹에서 출발해 여당과 야당이 편을 갈라 공방만 주고받다가(鳴動)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鼠一匹) 것이지요. 국정조사가 끝나고 결산을 해보면 조사 전(前)과 후(後)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의혹은 여전하고, 공방도 그대로입니다.
심지어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가 형식과 내용에 합의를 못 해 무산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2002년 11월 국가정보원 도청 의혹에 대한 국조가 그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도청 자료를 왕창 입수해 하나씩 공개하는 바람에 증거는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백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가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지 말라”고 성명을 발표하더군요. 대통령선거 직전이라 정쟁을 촉발할 우려는 있었지만요. 어쨌든 도청은 그 후 사실로 드러나 국가정보원장이 형무소살이를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2013년 들어서도 국정조사 계획이 두 건이나 국회를 통과했지요. 며칠 전 끝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조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조입니다. ‘공공의료 국조’는 처음부터 결론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의료의 공공성이냐, 아니면 노조의 개입에 따른 채산성 악화냐 사이에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조처럼 여야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짜증만 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7월 16일 현재 출발도 못 한 국정원 댓글 국조의 미래는 더 불투명합니다. 특위 구성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대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설령 조사를 벌인다 해도 어디까지가 정치개입이고 어디까지가 종북(從北)세력 척결이라는 국정원 본연의 업무냐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종국에 가서는 장마와 무더위로 지친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 텐데 그런 일들을 우리의 선량(選良)들은 굳이 하겠다고 합니다. 몇몇 매체도 재촉하고 있더군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본 저로서는 이런 것들이 다 순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역대 국정조사를 보면, 속 시원히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준 것이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결국은 정치 공세,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엄청 들여가면서 이런 정쟁(政爭)의 장(場)을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진정 의혹을 풀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하는 특별조사관을 임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돈도 훨씬 적게 들고 실체에 더욱 접근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안 할까요. 혹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