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표였던 강재섭(姜在涉)씨에게서 들을 수 있는 ‘농담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인 것은 모두 한 글자로 돼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衣食住) 아닙니까. 옷, 밥, 집이지요. 중요한 한 글자는 잠깐만 생각해도 참 많습니다. 글도 있고, 일도 있고, 몸도 있고, 힘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몸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은 다 한 글자입니다. 뇌, 코, 입, 귀, 이, 간, 위, 팔, 뼈…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럿이 모여 살아야지요. 혼자 살 때와는 다른 규칙과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가치(價値)가 개입됩니다. 한 글자로 하면 ‘값’입니다. 문제는 이런 가치들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원하는 가치를 다 가질 수 있다면 갈등이란 애초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나눠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것이 ‘중요하고 원초적인 것’이라 생각했음인지 한 글자짜리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법(法)입니다. 법이란 원래 살아가는 이치(자연법)였는데, 그걸 두고도 해석이 다르니 문서화(성문법)한 것 아닐까요. 요즘엔 여기에 적혀 있는 글을 ‘해석’하는 직업이 인기입니다.
함세웅 신부 등이 18개항 정정요구
지난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월간조선》과 관련한 판결을 했습니다. ‘소위 민주화인사들에게 점령당한 사학 세종대’(월간조선 2007년 2월호)라는 기사 때문입니다.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학내(學內) 분규로 임시이사 체제가 된 학교들이 정치바람을 타고 들어간 임시이사들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월간조선》은 이 기사에서 노무현 정권 시절 함세웅 신부 등이 분규 사학인 세종대 임시이사로 임명돼 전횡을 했다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그 사례가 상당히 많이 기록돼 있습니다. 함 신부가 지인과 최측근 인사들을 재단, 대학교, 수익사업체에 취업시켰고, 이 즈음에 세종대의 각종 실적이 악화됐다는 것들입니다. 임시이사들이 사립학교를 자신들의 개인재산처럼 운영한 사례, 흑자였던 세종투자개발주식회사(세종호텔 소유)와 한국관광용품센터가 임원진 교체 후 적자(赤字)로 돌아선 사실, 2002년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에서 16위를 했던 세종대가 임시이사 체제가 된 후 2006년 전국대학평가에서 36위가 됐다는 내용과 함께 함 신부가 노무현 정권 출범 후 맡게 된 시민·사회단체에서의 활동 상황 등을 실었습니다. 여기에다 함 신부가 임시이사가 된 뒤 재단 사무국장이 된 박춘노씨가 운동권 출신인 지인 2명을 재단의 과장으로 추천하고, 직원들의 단일호봉제 요구를 들어주어 직원들의 월급이 전년보다 약 38% 올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함 신부 등은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정상을 벗어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 신부 등은 자신들이 임시이사회를 좌지우지한 적이 없고 지인과 최측근 인사들이 재단, 대학, 수익사업체를 장악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노무현 정권의 코드와 상관없고, 함 신부는 정치 성향의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함 신부와 가까운 사람들이 세종대에 들어가게 된 것 역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함 신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함 신부 등은 기사 내용 14가지를 지적하면서 하나하나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함 신부 등은 또 《조선일보》 2007년 2월 15일자 ‘현 정부인사가 분규 사립학교 제멋대로’, ‘임시이사 파견, 무엇이 문제인가’, ‘임시이사제는 권력이 사학을 빼앗아가는 폭력 수단’이라는 기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4개항의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기사의 공익성을 인정하면서 개별 사항에 대한 진실성과 상당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사로서 쓸 만한 내용이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월간조선》의 첫 번째 기사에서 재판부는 함 신부 등이 요구한 14가지 중 ‘구재단의 비리혐의가 밝혀진 것이 없었는데도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세종대의 대학평가순위가 16위에서 36위로 급락했다’, ‘박춘노씨가 1989년 전원 유급사태를 낳은 학내 분규 주동자이다’등 세 가지에 대해 진실과 다르거나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함 신부 등의 측근 취직’, ‘함 신부가 노무현 대통령을 예수로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 ‘함 신부의 측근이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썼다는 내용’, ‘흑자였던 수익사업체가 함 신부 측근의 취임 후 적자로 전환됐다는 사실’ 등 11가지에 대해서는 사실이거나 일부 과장됐지만 진실로 믿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함 신부 등이 《조선일보》에 대해 요구한 4개항의 정정보도는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기사의 중간 제목들은 ‘함세웅 신부와 측근들이 재단·학교·수익사업체 접수’, ‘대학평가서 곤두박질’, ‘수익사업체 적자 전환’ 등이었습니다.
재판부의 결론은 정정보도와 함께 함 신부에 1200만원, 박춘노씨에 500만원을 2007년 5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리 5%로 쳐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노 대통령을 주님으로’라고까지 말했던 함 신부
판결 내용을 뜯어보면 《월간조선》이 정밀하지 못했거나, 취재의 한계로 팩트(fact)가 아니라 평가(評價)를 담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함 신부 등이 재판을 걸면서 ‘함세웅 신부 등 임시이사들은 노무현 정부의 코드와 상관이 없으며’라고 표현한 부분 등 핵심 사항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함세웅 신부,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나이 50이 넘은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활약상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분입니다. 독재에 맞서 싸우고 전통야당과 늘 가까이 지내온 분입니다. 만약 노무현 정권이 아니었다면 함 신부가 대학 이사로 어떻게 갈 수 있었으며, 함 신부가 아니었다면 함 신부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 몇몇이 어떻게 세종대에 취직했겠나 싶습니다. 노무현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전통야당으로 출발해서, ‘정치적 스승’인 김영삼씨가 전통여당과 손을 잡을 때 뿌리쳤고, 결국엔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코드’라는 게 신문 용어이긴 하지만, 함 신부가 노무현 정부의 코드와 상관없다고 하면 그건 함 신부 스스로 과거를 뿌리째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함 신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에서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위기에서 돌아와 부활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노 대통령을 주님으로, 우리의 예수로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다. 노 대통령은 7000만 국민의 대사제로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는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판결문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방전을 보면서 재판부의 고심이 매우 컸으리란 짐작이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월간조선》으로서도 무혐의를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불만까지를 감안하는 공정한 법의 집행이 있었으면…
다만 본질이 아니라 지엽적인 부분을 놓고 언론기관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요구한 것이 영 편치는 않습니다. 1만2000원짜리 잡지 팔아 1700만원 내려면 1400권 판 돈을 몽땅 내놔야 합니다.
양형(量刑)이란 게 늘 논란이 됩니다. ‘고무줄’, ‘솜방망이’가 언제부턴가 법률용어처럼 돼버린 것도 바로 양형과 관련돼서입니다. 오죽하면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도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1억원어치 물건을 절도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사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200억~300억원을 횡령한 기업 임원을 집행유예 판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원고 측·피고 측 사정과 일반 사회의 법 감정까지를 고려한 판정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렵지만 그런 것이야말로 판관(判官)들의 몫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원초적인’ 한 글자인 법. 그게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까지를 감안해서 적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공정한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럿이 모여 살아야지요. 혼자 살 때와는 다른 규칙과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가치(價値)가 개입됩니다. 한 글자로 하면 ‘값’입니다. 문제는 이런 가치들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원하는 가치를 다 가질 수 있다면 갈등이란 애초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나눠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것이 ‘중요하고 원초적인 것’이라 생각했음인지 한 글자짜리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법(法)입니다. 법이란 원래 살아가는 이치(자연법)였는데, 그걸 두고도 해석이 다르니 문서화(성문법)한 것 아닐까요. 요즘엔 여기에 적혀 있는 글을 ‘해석’하는 직업이 인기입니다.
함세웅 신부 등이 18개항 정정요구
지난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월간조선》과 관련한 판결을 했습니다. ‘소위 민주화인사들에게 점령당한 사학 세종대’(월간조선 2007년 2월호)라는 기사 때문입니다.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학내(學內) 분규로 임시이사 체제가 된 학교들이 정치바람을 타고 들어간 임시이사들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월간조선》은 이 기사에서 노무현 정권 시절 함세웅 신부 등이 분규 사학인 세종대 임시이사로 임명돼 전횡을 했다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그 사례가 상당히 많이 기록돼 있습니다. 함 신부가 지인과 최측근 인사들을 재단, 대학교, 수익사업체에 취업시켰고, 이 즈음에 세종대의 각종 실적이 악화됐다는 것들입니다. 임시이사들이 사립학교를 자신들의 개인재산처럼 운영한 사례, 흑자였던 세종투자개발주식회사(세종호텔 소유)와 한국관광용품센터가 임원진 교체 후 적자(赤字)로 돌아선 사실, 2002년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에서 16위를 했던 세종대가 임시이사 체제가 된 후 2006년 전국대학평가에서 36위가 됐다는 내용과 함께 함 신부가 노무현 정권 출범 후 맡게 된 시민·사회단체에서의 활동 상황 등을 실었습니다. 여기에다 함 신부가 임시이사가 된 뒤 재단 사무국장이 된 박춘노씨가 운동권 출신인 지인 2명을 재단의 과장으로 추천하고, 직원들의 단일호봉제 요구를 들어주어 직원들의 월급이 전년보다 약 38% 올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함 신부 등은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정상을 벗어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 신부 등은 자신들이 임시이사회를 좌지우지한 적이 없고 지인과 최측근 인사들이 재단, 대학, 수익사업체를 장악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노무현 정권의 코드와 상관없고, 함 신부는 정치 성향의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함 신부와 가까운 사람들이 세종대에 들어가게 된 것 역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함 신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함 신부 등은 기사 내용 14가지를 지적하면서 하나하나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함 신부 등은 또 《조선일보》 2007년 2월 15일자 ‘현 정부인사가 분규 사립학교 제멋대로’, ‘임시이사 파견, 무엇이 문제인가’, ‘임시이사제는 권력이 사학을 빼앗아가는 폭력 수단’이라는 기사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4개항의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기사의 공익성을 인정하면서 개별 사항에 대한 진실성과 상당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사로서 쓸 만한 내용이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월간조선》의 첫 번째 기사에서 재판부는 함 신부 등이 요구한 14가지 중 ‘구재단의 비리혐의가 밝혀진 것이 없었는데도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세종대의 대학평가순위가 16위에서 36위로 급락했다’, ‘박춘노씨가 1989년 전원 유급사태를 낳은 학내 분규 주동자이다’등 세 가지에 대해 진실과 다르거나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함 신부 등의 측근 취직’, ‘함 신부가 노무현 대통령을 예수로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 ‘함 신부의 측근이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썼다는 내용’, ‘흑자였던 수익사업체가 함 신부 측근의 취임 후 적자로 전환됐다는 사실’ 등 11가지에 대해서는 사실이거나 일부 과장됐지만 진실로 믿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함 신부 등이 《조선일보》에 대해 요구한 4개항의 정정보도는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기사의 중간 제목들은 ‘함세웅 신부와 측근들이 재단·학교·수익사업체 접수’, ‘대학평가서 곤두박질’, ‘수익사업체 적자 전환’ 등이었습니다.
재판부의 결론은 정정보도와 함께 함 신부에 1200만원, 박춘노씨에 500만원을 2007년 5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리 5%로 쳐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노 대통령을 주님으로’라고까지 말했던 함 신부
판결 내용을 뜯어보면 《월간조선》이 정밀하지 못했거나, 취재의 한계로 팩트(fact)가 아니라 평가(評價)를 담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함 신부 등이 재판을 걸면서 ‘함세웅 신부 등 임시이사들은 노무현 정부의 코드와 상관이 없으며’라고 표현한 부분 등 핵심 사항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함세웅 신부,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나이 50이 넘은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활약상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분입니다. 독재에 맞서 싸우고 전통야당과 늘 가까이 지내온 분입니다. 만약 노무현 정권이 아니었다면 함 신부가 대학 이사로 어떻게 갈 수 있었으며, 함 신부가 아니었다면 함 신부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 몇몇이 어떻게 세종대에 취직했겠나 싶습니다. 노무현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전통야당으로 출발해서, ‘정치적 스승’인 김영삼씨가 전통여당과 손을 잡을 때 뿌리쳤고, 결국엔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코드’라는 게 신문 용어이긴 하지만, 함 신부가 노무현 정부의 코드와 상관없다고 하면 그건 함 신부 스스로 과거를 뿌리째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함 신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에서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위기에서 돌아와 부활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노 대통령을 주님으로, 우리의 예수로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다. 노 대통령은 7000만 국민의 대사제로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는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판결문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방전을 보면서 재판부의 고심이 매우 컸으리란 짐작이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월간조선》으로서도 무혐의를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불만까지를 감안하는 공정한 법의 집행이 있었으면…
다만 본질이 아니라 지엽적인 부분을 놓고 언론기관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요구한 것이 영 편치는 않습니다. 1만2000원짜리 잡지 팔아 1700만원 내려면 1400권 판 돈을 몽땅 내놔야 합니다.
양형(量刑)이란 게 늘 논란이 됩니다. ‘고무줄’, ‘솜방망이’가 언제부턴가 법률용어처럼 돼버린 것도 바로 양형과 관련돼서입니다. 오죽하면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도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1억원어치 물건을 절도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사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200억~300억원을 횡령한 기업 임원을 집행유예 판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원고 측·피고 측 사정과 일반 사회의 법 감정까지를 고려한 판정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렵지만 그런 것이야말로 판관(判官)들의 몫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원초적인’ 한 글자인 법. 그게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까지를 감안해서 적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공정한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