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提言 ③ ‘人事가 萬事다: 대통령과 인사’ : 월간조선

“人事는 보수·진보 프레임 넘어서야”

인사(人事)는 단순히 사람을 쓰는 문제가 아니다. 국정 전반의 철학과 비전과 미래와 운영 방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국가 경영이나 인사는 한두 사람의 전문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인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 국정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의 실행은 누가 할 것인지, 국정 철학을 공유할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게 바로 인사 정책이다.

지금 세계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과학 기술과 관련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세계의 변화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노력을 외면하고, 과거에 안주하고 모르는 것과 새로운 것을 거부하며, 미래 예측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국가들은 실패하게 된다. 성공하는 사람과 국가에 종속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은 과거의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비전과 정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오늘날 국제환경은 달라졌다.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정책에 의해 세계의 정치·경제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이제 각 나라와 지역은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평화와 안보에 있어서 ‘자주국가’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국익 문제와 지역 갈등을 힘이 아니라 대화로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외교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교 능력을 갖추려면 과거의 원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를 잊지 말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 인식과 평화 비전을 가져야 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외교 능력 중요”

2001년 5월 29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진념 경제부총리가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보고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정무직 고위공직자는 과거의 민족주의적 국가관을 넘어서, 새롭게 변화된 국제 정치·경제 환경에서 국가를 발전시킬 능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고 분단된 인공 섬 같은 조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외교력과 경제 발전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의 인사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5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대통령의 국가 비전과 국정 철학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국정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 모두 과거 민족주의·국가주의·계획경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대통령은 헌법을 숙지하고 대통령의 업무와 정부 각 조직의 업무를 충실하게 인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인사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총리·장관·수석의 직무(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해인데, 그게 안 됐다.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면 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쪽 진영의 수장(首長)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념과 지역 갈등을 넘어 유능한 전문 인재를 등용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한다. 원래 국가는 국무위원이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은 장관이 청와대의 하수인이 됐다. 권력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것이다.

셋째, 국정운영은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다 ‘이론가’들이다. 운동권 전문가와 지식 전문가다. 진보 운동권 출신들은 투쟁 이념만 강화시켰고, 학자들은 자기의 단편적 이론만 고집하면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옳다고 하는데, 국정은 운동과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 운영에 참여하니, 국정이 안 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는 이런 사람들을 쓰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적폐청산’ 용어 쓰지 않았다”

넷째, 오늘의 한국은 내치(內治)와 외치(外治)가 구분되지 않고 연계·융합되어 있다. ‘인터페이스’(Interface·사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에서 상호 간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물리적 매개체)적 인식과 소통을 못 하고 있다. 정책이 어느 한쪽에 유리하면 다른 쪽에는 불리한 결과로 나타나는 등 혼선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다섯째, 개혁한다면서 구조조정을 한다. 다운사이징(Downsizing)만 하니 결국 없어져 버린다.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리플레이스먼트(Replacement)’, 이 3단계가 개혁인데 무조건 규모만 줄이려고 했다. 한때 조선·해운 산업이 세계 제일이었는데, 지금은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폐업되고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성공한 인사 정책’은 뭘까.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한 바 있다. 대통령의 능력과 잘 된 인사 정책 덕분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모두 호평(好評)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용서와 화해의 인사 정책’을 시행했다. 반세기 만에 민주적 정권 교체를 했으니, 과거 권위주의로 인한 적폐 청산이 당시 얼마나 큰 과제였겠는가. 그러나 김 대통령은 ‘적폐’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용서와 화해의 탕평 인사로 국민을 화합했다. 김 대통령이 외환위기 앞에서 전임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을 탓한 적이 있었는가. 한마디도 안 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인사를 단행하니까 재야(在野)에서는 다 들어오고 싶어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다 거절했다. 김 대통령을 지지했던 재야 운동권 인사들은 ‘자신들을 등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은 국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명예보상으로 대신해주고, 정부 인사는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인재로 해야 한다’고 했다.

“DJ, 중앙인사위원회 만들어 인사 정책의 제도화 시행”

그래서 대통령비서실장에 노태우 정부 때 정무수석이었던 김중권을, 국정원장에는 군인 출신 이종찬을, 특별히 주미(駐美)대사에는 국무총리였던 이홍구를 등용했다. 신한국당 대표를 지내고 총리를 했던 사람에게 주미대사직을 준 것은 ‘김중권 비서실장 발탁 건’ 이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이홍구 총리도 주미대사 제의를 받고는 깜짝 놀라면서 속으로 ‘이 나라가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또 초대 통일부 장관에는 보수 우파인 강인덕을 앉혔다. 사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박재규 장관, 임동원 장관, 정세현 장관도 ‘햇볕정책’에 동의했던 것이지 원래부터 좌파(左派)가 아니었다. 임동원 장관은 육사(陸士) 교장일 때 공산주의 비판 강의를 했고, 책도 펴냈다. 정세현 장관도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따지고 보면 장관과 청와대 수석 중 운동권 출신은 나와 이해찬밖에 없었다.

또한 김 대통령은 공정한 인사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해 고위공직자 인사를 관할하도록 했다. 이때 인재 데이터베이스(DB)와 《인사 일지(日誌)》라는 책도 만들었다. 특정 지연·학연·혈연 인사는 특권과 부패 카르텔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검경·감사원·국정원·국세청·기무사 수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부 측과 연고(緣故) 관계가 없는 인사로 하려고 했다.

김 대통령은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에게 ‘망원경과 현미경의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와 세계를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김 대통령은 이들에게 ‘서생적(書生的) 문제인식과 상인적(商人的) 감각’의 리더십을 가지라고 했다. 서생처럼 원칙은 확고하게 지키되, 상인처럼 능력은 자유자재로 발휘하는 ‘조화의 리더십’을 지닌 인재들을 뽑아야 한다고도 했다.

“장관·수석들이 DJ에게 직접 ‘대면보고’ 하기도”

2002년 9월 16일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성재 문화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정무직 인사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리더십을 공유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철학은커녕 도덕성 때문에 落馬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조선DB

정무직 인사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리더십을 공유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철학은커녕 도덕성 때문에 낙마(落馬)가 심하다. 부동산 재테크,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등의 부도덕이 도리어 능력으로 인정받는 모순을 낳고 있다. 실제 대통령이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문성이 있다’고 고집해 임명한 ‘부도덕한 인사’들은 수명이 길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참여하면 과연 그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이 결국 국정을 망치게 된다.

요즘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보면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자신들은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하면서 그 반대로 인사를 하고 있다. 실컷 전(前) 정부를 욕해놓고, ‘너희도 그랬다’고 변명하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다. 이건 단순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몰염치이고,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인사 정책이 성공하려면 유능한 인재 등용만이 아니라 ‘인재 운영’을 잘 해야 한다. 대통령, 장관, 수석비서관들이 자기 직무를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중심은 국무위원 여러분이 될 것”이라며 활발한 토론을 요청했다. 이후에는 정책 토론에서 이슈별로 4대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시스템화하고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했다. 김 대통령은 ‘의회주의자’로서 국회를 존중했고, 당정(黨政)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는 한편 야당과도 대화를 수시로 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업무에 충실하도록 했다. 그래서 수석비서관 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추었고, ‘장관 앞에 나서지 말라’고 했다. 장관이 직보(直報)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비서실장은 실장일 뿐이지 수석들을 총괄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정책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수석비서관은 필요 시 비서실장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에 직접 가서 대면보고를 했다. 비서실장이 수석들의 보고 내용을 나중에 아는 경우까지 있었다.

“조국 民情, 자기 역할 뭔지 모르고 있어”

2018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번 조국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발표를 하고, 언론에도 나와 인터뷰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내가 청와대 수석으로 일하면서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민정수석은 자기가 ‘사법개혁 하느라고 민정수석 자리에 있다’고 한다. 무슨 민정수석이 나서서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는가. 사법개혁은 검찰과 법무부에 맡겨둬야 하는 것이다. 민정수석이 근본도 없이 자기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민정수석에게는 국민 생활 실정과 민심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다음으로 공직기강, 인사검증, 친인척 관리,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민원을 담당하는 일이 중요하다. 민정수석실은 검경·감사원·국정원·국세청 등을 총괄하면서, 각 기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분류해 각 수석실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국정농단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데는 민정수석의 잘못이 가장 크다. 그런데 이에 대한 책임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의 장관과 수석과 여당에는 ‘공동책임’이 있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박 대통령 혼자의 잘못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겁하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지금도 진솔한 반성 없이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으로 나뉘어 정치 싸움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인사 정책에서 대통령의 정책 일관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인수위의 중요성은 지난달에 정두언 전 의원이 발제를 한 것으로 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고위공직자는 대통령의 공약에서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결정 내용까지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국정수행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후보 때 준비한 인사자료, 청와대와 국정원에 있는 인사자료를 토대로 국정과제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적합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수위에서 결정된 100대 국정과제를 장관과 수석이 항상 인식·점검하고 모든 공직자가 공유하도록 강조했다.

“‘우리 편’만 뽑으니까 인사 실패 반복”

대통령과 정무직 고위공직자는 우리 헌법을 바로 알아야 한다.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서약하지만, 헌법을 제대로 읽은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장관이나 수석 중에서, 더 나아가 법조인 중에서도 ‘헌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인사’가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여(與)와 야(野), 진보와 보수는 모두 ‘법치주의’를 말하지만,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만 강조해서 도리어 우리의 헌법을 훼손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인사는 ‘시스템화’해야 한다. 과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었고,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에 인사자료가 있었다. 신원정보는 경찰이 파악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하면 다 걸러지기 마련이다. 지금은 시스템이 아닌 특정인이 임의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현 정부도 인사검증 매뉴얼을 만들고 7대 인사 기준도 적용한다고 했지만, 결국 다 소용이 없었다. 매뉴얼을 만들면 뭐하겠나. 자기 말을 자기가 뒤집는데 뭐라고 하겠나. 우리 편, 생각이 같은 사람만 뽑으려다 보니까 인사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 정부의 가장 잘못된 게 바로 ‘지난 정부 핑계’를 대는 것이다. 그럴 거였으면 왜 ‘새 정부’를 만들었는가.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원유 수입국이자 7대 천연가스 수입국이다. 배로 들어온다. 한일(韓日) 간에 갈등이 심해져서 해상이 봉쇄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북으로 휴전선을 두고 있어서 인공섬 상태나 마찬가지다. 남중국해에도 언제 분쟁이 생길지 모른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 시기에 세계와 동떨어진 탈(脫)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장하성 주중대사가 새로 부임하는데, 중국의 외교 지위를 ‘2등급’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무례가 어디에 있는가. 중·일·러를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도 시원찮을 마당인데 이러고 있으면 어쩌나.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인사가 만사가 되려면 정치가 만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가 폐쇄되면 어떻게 만사가 되는가.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가 극단의 대결로 가면 어떻게 하는가. 정말 미래가 없는 자포자기 사회가 되지 말고, 지혜를 맞대고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촛불혁명정부? ‘불법정부’라는 말”

내가 요즘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를 많이 비판하는데, 사실 같은 동지들이고 후배들이라 미안하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내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내 밑에 민정비서관으로 오기로 했다가 일이 생겨서 못 왔다. 그런 사이기 때문에 요새 하는 거 보면 더 답답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말한 것과 행동이 다르니까 문제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안타깝다.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사람만 바꾸고 ‘너희도 그랬잖아’ 하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이다. 또 자꾸 ‘촛불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혁명이라는 게 뭔가. ‘레짐 체인지’(정권·체제 교체)를 하는 것인데, 시스템은 바꾸지 않고 사람만 바꾸는 게 무슨 혁명인가. 그리고 이 정부가 무슨 ‘혁명정부’인가. 혁명정부라는 말은 ‘불법정부’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것 같다.

보수나 중도 진영도 정쟁·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으로 승부해야 한다. 요즘 자유한국당을 보고 ‘청와대 ×당’이라고 하지 않는가. 얼마 전에는 ‘청와대 치어리더’라는 말까지 나오더라. 보수가 잘못하면 오히려 판을 깨서 진보를 더 올려주게 된다. 특히 보수는 ‘도덕성’이 중요하다. 진보를 이기려면 책임감이 더 강해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정당성이 없게 된다. 지금의 보수당은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원칙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가기 바란다. 비판은 쉽지만, 대안은 어려운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