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자본주의 발전은 민족주의·애국주의의 소산
⊙ 자존심 강하고 배움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은 선진국 따라잡기식 경제발전의 원동력 돼
⊙ 맹자의 ‘대장부론’과 ‘수신론’은 책임 주체로서의 개인주의가 유교의 기저에 전제돼 있음을 보여줘
⊙ 기업인들, 애국주의 윤리와 ‘추격’ 의식으로 ‘기업보국’ 실천
유광호
1958년생. 서울대 역사교육과 졸업,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
연세대 강사, 이승만연구원 연구원 역임. 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초빙 연구위원, 한국자유회의 실행간사
⊙ 자존심 강하고 배움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은 선진국 따라잡기식 경제발전의 원동력 돼
⊙ 맹자의 ‘대장부론’과 ‘수신론’은 책임 주체로서의 개인주의가 유교의 기저에 전제돼 있음을 보여줘
⊙ 기업인들, 애국주의 윤리와 ‘추격’ 의식으로 ‘기업보국’ 실천
유광호
1958년생. 서울대 역사교육과 졸업,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
연세대 강사, 이승만연구원 연구원 역임. 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초빙 연구위원, 한국자유회의 실행간사
- 울산 공업단지를 시찰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삼성 회장.
‘한강의 기적’은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는 민족주의적 열정의 소산이었다.
기업과 자본도 민족적(national)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업인들에게는 국적이 있다. 왜냐하면 야엘 타미르의 말대로 사람이 사회화되는 과정이 민족문화의 토양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유수한 기업가들은 특히 민족적이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사후 좌익과 신자유주의자들의 협공을 받아 이들의 민족성(nationality)이 거세되고 있는 형편이다. 대규모 기업 집단을 해체하려다 보니 외국 자본으로 하여금 한국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너무 많이 갖게 허용했다. 좌익과 강성 귀족노조들은 노동의 유연성을 봉쇄하여 기업들을 해외 공장 신설로 내몰았다. 그 결과 기업 이익의 많은 부분이 해외자본과 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기적’이라고 불리던 한국 자본주의의 사상적 성격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없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와 민족주의
흔히 유교(儒敎)의 정치경제적 이념이나 도덕 윤리적 가치관들은 막스 베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본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계 그 어떤 종교의 가르침도 자본주의에 친화적이거나 자본주의 정신을 내장한 것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베버가 내세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도 분석해 보면 마찬가지다.
베버의 주장은 같은 칼뱅주의 나라면서 당시 경제적으로 선진이었던 네덜란드 공화국을 제치고 후진이었던 영국이 산업화를 먼저 성취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국민적 정체성(正體性) 내지 민족주의(Nationalism)가 네덜란드에서는 형성되지 않았고 영국에서는 형성됐기 때문에 역전됐고 분기(分岐)됐던 것이다. 그래서 근대에 성립된 민족주의 내지 애국주의에 주목한다.
베버의 방법에 의하면 근대 경제의 창발(創發)·등장은 새로운 세트의 동기와 새로운 윤리 시스템을 전제로 한다. 근대적 민족의식이 형성된 나라에서는 그 구성원인 국민(엄밀하게는 국가 구성원)들이 원리적으로 평등하며 대외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높이려는 의식이 포함된다. 이 국가의 존엄함과 위신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과 자세, 즉 애국주의라고 할 수 있는 정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의식 정향인 자본주의 정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전에는 줄곧 의심의 대상이 되어온 취득 욕구가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덕목이 된 가치 정향의 전환도 프로테스탄티즘과 같은 종교 교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기 때문에 베버도 하나의 ‘역설’로서 문제를 풀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신에 취득 욕구가 국가의 위신 제고와 국민의 번영에 이바지한다는 논리에서 정당화되고 경제 종사자들의 지위와 명예가 급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하여 미친 문화적 영향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산만하던 사회적 에너지들을 경제성장에 집중하게 한, 하나의 새로운 세트의 윤리와 사회적 관심을 민족주의가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한국도 그랬다. 한국의 1960~70년대의 ‘민족중흥’이라든가 ‘수출입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그런 사정을 잘 보여준다. 기업을 일으키고 국제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우는 것이 최고의 애국이라는 격려가 경제적 민족주의의 입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민족주의와 짝을 이룬 경제사상이 중상주의(重商主義)다. 유럽이 그처럼 고르게 부유해질 수 있었던 기본 전략은 중상주의(계몽주의 경제학)가 ‘모방적 경쟁(emulation)’이라고 부른 것, 그리고 모방을 위해 개발된 광범위한 정책 도구 세트였다. ‘모방적 경쟁’은 어떤 성취나 자질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해지거나 능가하려는 시도 내지는 동등해지거나 우월해지려는 욕망이나 야심이라고 정의된다. 그것은 ‘추격(catch up)’과 ‘추월(forge ahead)’이다.
유교식 ‘배워서 이기기’
베버는 일찍이 “유교문명은 자본주의를 발생시킬 수 없는 성격의 제도들과 가치 윤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유교가 자본주의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임으로써 자본주의가 전파되는 상황에서 유교의 현실 적응력을 인정하기도 했다. 필자는 유교에 대한 베버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유교문화의 몇 가지 가치와 윤리가 한국에서 자본주의 정신으로서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형성하는 데에 어떻게 기여했고 어떤 특질을 가진 자본주의를 만들어 냈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유교가 스스로의 문명에 대하여 내면적으로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교문명은 그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해서, 문화적·정신적 자존감에서는 천하와 만물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인본주의와 인문주의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한국인의 경우 중국이 만주족의 세상이 된 청나라 이후로는 ‘소중화(小中華)’로 자처했으니 그 내면적·문화적 자존심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이러한 문화의식, 즉 한국인의 문화적 자존감이 개발 시대에 들어와서는 앞에서 말한 선진국 ‘모방’하기를 극대화하는 원동력이 됐다.
유교문화의 담지자(擔持者)로서 유교적 교양인은 자기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가 출현했을 때 그냥 정신적으로 굴복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근본주의적으로 전면적인 저항을 하거나 정신적 도피를 하지도 않는다. 유교 교양인의 주류는 ‘배워서 이기기’를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하자면 유교문화는 중심을 지향하고 문명을 지향하며 항상 위, 즉 고등한 상태를 지향한다. 사회적 위계에 대한 의식이 매우 발달해서 지위상승 욕구가 강했다. 따라서 유교문명에서 교육열과 향학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것은 조선 사회가 역사적으로 귀족제 사회가 아니었고 과거제라는 능력주의 제도가 운영됐다는 점과도 관계있다. 어쨌든 유교적 자존심은 고등한 상태, 즉 문명에 대한 성취욕과 적응력을 매우 강하게 했고 눈높이를 매우 높게 했다.
둘째로 유교는 ‘배움’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배움’이라는 학(學) 자의 옛 기본적 뜻은 ‘본받음’이었다. ‘본받음’이란 반드시 자기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자각할 때만 행해진다는 특별한 전제가 있는 인간행위다. 인간은 자신의 어떤 문제점을 자각했을 때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곧 ‘본받음’이라는 것이다.
‘배움’을 지상 가치로 여기는 의식에는 자기 성찰을 중시하는 유교 가치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인격적 자존감이 역할을 한다. 공자는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앎이다’고 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지적(知的) 성실이다. 성(誠)은 공자의 핵심 개념이요 가치다. 공자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방책도 성 하나뿐이라고 결론 내렸었다. 유교의 배움에 대한 생각은 “군자구제기(君子求諸己)”라는 공자의 말로 집약된다. 자신이 불우하게 된 원인을 자기 자신의 행위에서 찾으라고 가르쳤다. 자아 성찰이다.
대장부(大丈夫)의 호연지기(浩然之氣)와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부동심(不動心)을 기를 것을 주장한 맹자의 가르침이 이런 자신감을 잘 말해주고 있다. 맹자의 ‘대장부론’은 ‘수신(修身)론’과 더불어 도덕적 주체임과 동시에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로서의 개인주의가 유교의 기저에 전제돼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유교의 성찰적인 사고방식이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저력이 됐다고 하겠다.
공자는 부를 죄악시하지 않았다
셋째로 유교의 정치경제론이 ‘선공후사(先公後私)’라는 가치를 기축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삶과 함께 지속되어 온 부(富)와 덕(德) 내지 물질과 도덕의 담론과도 관련된다. 공자는 부를 죄악시하지 않았다. 그는 예를 지키면서 정당한 부를 즐기는 중용을 권고했다. 맹자도 백성과 함께 부를 즐기라-“여민락(與民樂)”-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유교는 시장을 문명제도의 핵심 요소로서 수긍하고, 또 정치 계급인 군자가 아닌 일반 백성들의 이익추구 행위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전제 위에서 공자는 국가의 역할을 “백성의 살림이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도리어 고르지 않음을 근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의를 추구하는 도덕경제적 이상은 선공후사의 윤리와 가치를 깊이 심어 놓았다. 이와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선공후사의 가치는 앞서 말한 대로 자본주의를 향하여 경제적 이륙(take off)을 해야 하는 역사적 상황에서, 서구 나라들에서도 공적인 이익이 배타적인 우선권을 가져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전국가를 위한 공사관(公私觀)이 유교의 가치 속에 마련돼 있었음을 의미한다.
넷째로 옳은 일에는 사사로움을 버리고 목숨을 거는 의(義)의 가치다.
의로움은 옳다고 생각하고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 상식이나 세인의 평가에 개의치 않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 행동 선택의 기준은 그것이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해야 할 일이냐 아니냐다. 결국 그것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직접 주도하는 것이 된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인들 사이에 회자되던 경구가 있었다. “영국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영국인들이 실제 했던 것을 하라.”
그 말은 영국의 경제학이 가리키는 대로 후진 농업국이 비교 우위론에 따라 농업에 주력하면 되지 제조업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권고의 뒤에 숨어 있는 함정을 알아챘다는 뜻이었다. 한국의 경우 애국주의의 열정에 따라 강대국형 산업구조를 구축하려는 열망에서 국내외의 반대와 조소를 무릅쓰고 중화학공업화를 감행했다. 이것은 의를 실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로 유교의 가족주의는 효(孝)와 제(悌)를 사회 전반으로 차등적으로 확장하여 인정(仁政), 즉 화목한 세상을 이루자는 생각이다. 유교 가족주의의 본래 의미는 노사관계를 비롯해 이기주의의 만연을 방지하고 공과 사의 조율적인 사회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바람직한 이념이다. 기업가들의 공익을 생각하는 어진 경영과 노동자들의 협조가 만나면 사익들이 공익으로 연결되는 ‘유교 자본주의’의 구현으로 더욱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공멸사(以公滅私)’에서 ‘선공후사(先公後私)’로
이상에서 한국의 자본주의화에 필요한 역량을 구성하는 문화적 배경 내지 요소로 볼 수 있는 유교 가치 다섯 가지를 추출하고 경제 행위의 동기로서 기능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경제발전의 동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분출되었고, 그 자본주의 정신은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살펴보자.
각 나라의 경제사상은 각 나라의 특정한 민족주의를 반영한다. 앞서 제시한 유교문명에 배태된 높은 자존심에서 비롯된 높은 눈높이는 더 높은 문명이 출현했을 때 자기 나라의 무기력한 현실에 분노하게 한다. 때문에 자기 사회와 나라의 개혁을 위하여 맹자의 ‘역성혁명(易姓革命)’과 같은 반역을 감행하게 할 수 있다. 바로 나라의 현실에 대한 ‘충절(忠節)의 반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승만이 국가의 사유화, 즉 가산제(家産制) 국가에 집착하던 고종 퇴위와 공화제 혁명을 기도했고, 박정희는 집권층의 고식성과 사리사욕 추구와 국민들의 무기력성과 비합리적 생활윤리 총체에 대한 반역으로서 군사혁명을 했다. 그것이 민족주의로서의 국민주의요 국가주의였고 선공후사로의 전회(轉回)였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이공멸사(以公滅私)’의 윤리로부터 ‘선공후사’ 내지 ‘멸사봉공(滅私奉公)’ 윤리로의 전회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이공멸사’는 조선시대의 유교를 지배했던 가치로서 공으로 표현되던 효나 충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사로 표현되던 사욕과 같은 인지상정을 사람의 내면 차원에서 가차 없이 억누르고 제거해야 된다는 도덕윤리였다. 이에 반해 ‘멸사봉공’은 사익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전제한 위에 국가와 같은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봉사하자는 윤리다. 이러한 진화에는 다른 문명으로부터의 ‘배움’이 있었다. 이승만에게는 구미 개신교 윤리, 박정희에게는 일본식 ‘멸사봉공’ 윤리가 그것이었다.
그 결과 박정희 시대 발전국가의 국가주의는 ‘자조·근면·협동’을 가치로 내세운 개인주의 윤리와 공동체주의 윤리의 조화, 즉 중용이었다. 발전국가는 사업 수행 방식으로 개인의 도덕적 주체로서의 각성을 전제한 위에 개인들의 모임인 공동체를 단위로 경쟁을 시키고 그 집단에 책임을 묻는 방식을 썼다. 결국 박정희는 유교의 말폐(末弊)와 그 전근대적 측면을 통렬히 비판하고 개혁했지만 가난하고 억눌려서 무기력해진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유교 본래의 경세 이념에 닿아 있었다고 하겠다.
기업인들의 애국주의
이승만 정부 시절은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발전국가 시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미국이 중화학공업화를 권유하거나 성공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리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것은 일본을 따라잡아 민족의 한(恨)을 풀어야 한다는 뼈에 사무친 한풀이 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유교적 관점이 또한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본다. 유교문화의 위계주의 내지 서열주의다. 인간사회 어디에나 있어 온 것이지만 유교문화에서는 서차(序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것이 미국에 이어 일본과 같은 반열인 세계 2위권은 되어야 한다는 꿈과 원망을 가지게 했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 국민 다수의 잠재적 여망 위에서 정치 리더들과 경제 리더들은 궁벽한 처지에서도 그렇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분투했다고 하겠다.
베버는 ‘군자불기(君子不器·군자는 정치하는 자이지, 특정 직무에 쓰이는 그릇이 아니다)론’이 치자(治者) 계급을 위한 인문학적 교양인의 양성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문적 직업성이 없어서 자본주의 정신에 상치(相馳)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과 박정희는 과학, 기술, 기능인의 양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의 사회적 지위 질서에 큰 전환이 일어났다. ‘사농공상’이 상당히 무너지고 역전되게 됐다. 기업은 ‘사회적 공기(公器)’ 내지 ‘기업보국’ 내지 ‘과학입국’ ‘기술입국’을 신념으로 하는, 말하자면 ‘군자필기(君子必器·군자는 특정 직무에 밝아야 한다)론’이라고 명명해 볼 수 있는 것이 형성됐다고 본다.
기업가 이병철이 “언제나 삼성은 새 사업을 선택할 때는 항상 그 기준이 명확했다. 국가적 필요성이 무엇이냐, 국민의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 또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등이 그것”이라고 술회했는데, 이것은 경제적 민족주의, 애국주의의 정신을 전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잘난 나라’를 지향한 한국 자본주의
사실 한국의 기업들은 꼭 경제적으로 개인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였던 것은 아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우리-‘우리 기업’과 ‘우리나라’-도 반도체 같은 앞선 물건을 만드는 ‘잘난’ 대열에 동참해야겠다는 동기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것이 우연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서가는 ‘잘난’ 물건이란 부가가치도 높은 상품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교에 배태된 기업가들과 정치 리더들의 높은 눈높이에서 파생된 성과였다. 또한 그에 기초를 둔 애국주의 윤리와 ‘추격’ 의식의 직접적인 효과였다.
이렇게 볼 때, 단순한 이윤 추구가 ‘경제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윤리적 동기와 가치 추구가 ‘경제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국가의 존엄과 위신을 추구하는 국가 정체성, 민족주의가 자본주의의 원동력이며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점이 한국의 경제 과정에서도 입증된다. 잘난 기업 못지않게 잘난 나라를 지향한 한국 자본주의 정신은 강한 국가공동체 지향과 유교문화에 배태된 사익과 공익의 조율성을 특질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전통 종교나 문화의 가치와 윤리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자본주의는 개인주의를 발달시키며 나아가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 개인주의가 자본주의의 발전을 도왔던 전통문화의 가치들을 침식하게 되자 자본주의 경제의 관리가 어려워진다. 경제성장에 관심을 집중하는 민족주의적 열정이 식어 가거나, 또는 다른 가치들에로 과도한 관심이 돌려질 때 경제성장은 가능하지 않다. 자본주의는 그 정신인 민족주의의 지속적인 열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유교가 가지고 있는 ‘공화주의’적 가치는 새롭게 조명되어 다시 한 번 국민윤리의 정립에 도움을 주어 제2의 경제발전의 윤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사상으로서의 한국 ‘보수주의’ 정립에 있어서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와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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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의 관계를 주장한 막스 베버. |
베버의 주장은 같은 칼뱅주의 나라면서 당시 경제적으로 선진이었던 네덜란드 공화국을 제치고 후진이었던 영국이 산업화를 먼저 성취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국민적 정체성(正體性) 내지 민족주의(Nationalism)가 네덜란드에서는 형성되지 않았고 영국에서는 형성됐기 때문에 역전됐고 분기(分岐)됐던 것이다. 그래서 근대에 성립된 민족주의 내지 애국주의에 주목한다.
베버의 방법에 의하면 근대 경제의 창발(創發)·등장은 새로운 세트의 동기와 새로운 윤리 시스템을 전제로 한다. 근대적 민족의식이 형성된 나라에서는 그 구성원인 국민(엄밀하게는 국가 구성원)들이 원리적으로 평등하며 대외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높이려는 의식이 포함된다. 이 국가의 존엄함과 위신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과 자세, 즉 애국주의라고 할 수 있는 정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의식 정향인 자본주의 정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전에는 줄곧 의심의 대상이 되어온 취득 욕구가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덕목이 된 가치 정향의 전환도 프로테스탄티즘과 같은 종교 교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기 때문에 베버도 하나의 ‘역설’로서 문제를 풀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신에 취득 욕구가 국가의 위신 제고와 국민의 번영에 이바지한다는 논리에서 정당화되고 경제 종사자들의 지위와 명예가 급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하여 미친 문화적 영향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산만하던 사회적 에너지들을 경제성장에 집중하게 한, 하나의 새로운 세트의 윤리와 사회적 관심을 민족주의가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한국도 그랬다. 한국의 1960~70년대의 ‘민족중흥’이라든가 ‘수출입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그런 사정을 잘 보여준다. 기업을 일으키고 국제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우는 것이 최고의 애국이라는 격려가 경제적 민족주의의 입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민족주의와 짝을 이룬 경제사상이 중상주의(重商主義)다. 유럽이 그처럼 고르게 부유해질 수 있었던 기본 전략은 중상주의(계몽주의 경제학)가 ‘모방적 경쟁(emulation)’이라고 부른 것, 그리고 모방을 위해 개발된 광범위한 정책 도구 세트였다. ‘모방적 경쟁’은 어떤 성취나 자질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해지거나 능가하려는 시도 내지는 동등해지거나 우월해지려는 욕망이나 야심이라고 정의된다. 그것은 ‘추격(catch up)’과 ‘추월(forge ahead)’이다.
유교식 ‘배워서 이기기’
베버는 일찍이 “유교문명은 자본주의를 발생시킬 수 없는 성격의 제도들과 가치 윤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유교가 자본주의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임으로써 자본주의가 전파되는 상황에서 유교의 현실 적응력을 인정하기도 했다. 필자는 유교에 대한 베버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유교문화의 몇 가지 가치와 윤리가 한국에서 자본주의 정신으로서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형성하는 데에 어떻게 기여했고 어떤 특질을 가진 자본주의를 만들어 냈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유교가 스스로의 문명에 대하여 내면적으로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교문명은 그 ‘화이관(華夷觀)’에 입각해서, 문화적·정신적 자존감에서는 천하와 만물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인본주의와 인문주의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한국인의 경우 중국이 만주족의 세상이 된 청나라 이후로는 ‘소중화(小中華)’로 자처했으니 그 내면적·문화적 자존심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이러한 문화의식, 즉 한국인의 문화적 자존감이 개발 시대에 들어와서는 앞에서 말한 선진국 ‘모방’하기를 극대화하는 원동력이 됐다.
유교문화의 담지자(擔持者)로서 유교적 교양인은 자기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가 출현했을 때 그냥 정신적으로 굴복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근본주의적으로 전면적인 저항을 하거나 정신적 도피를 하지도 않는다. 유교 교양인의 주류는 ‘배워서 이기기’를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하자면 유교문화는 중심을 지향하고 문명을 지향하며 항상 위, 즉 고등한 상태를 지향한다. 사회적 위계에 대한 의식이 매우 발달해서 지위상승 욕구가 강했다. 따라서 유교문명에서 교육열과 향학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것은 조선 사회가 역사적으로 귀족제 사회가 아니었고 과거제라는 능력주의 제도가 운영됐다는 점과도 관계있다. 어쨌든 유교적 자존심은 고등한 상태, 즉 문명에 대한 성취욕과 적응력을 매우 강하게 했고 눈높이를 매우 높게 했다.
둘째로 유교는 ‘배움’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배움’이라는 학(學) 자의 옛 기본적 뜻은 ‘본받음’이었다. ‘본받음’이란 반드시 자기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자각할 때만 행해진다는 특별한 전제가 있는 인간행위다. 인간은 자신의 어떤 문제점을 자각했을 때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곧 ‘본받음’이라는 것이다.
‘배움’을 지상 가치로 여기는 의식에는 자기 성찰을 중시하는 유교 가치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인격적 자존감이 역할을 한다. 공자는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앎이다’고 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지적(知的) 성실이다. 성(誠)은 공자의 핵심 개념이요 가치다. 공자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방책도 성 하나뿐이라고 결론 내렸었다. 유교의 배움에 대한 생각은 “군자구제기(君子求諸己)”라는 공자의 말로 집약된다. 자신이 불우하게 된 원인을 자기 자신의 행위에서 찾으라고 가르쳤다. 자아 성찰이다.
대장부(大丈夫)의 호연지기(浩然之氣)와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부동심(不動心)을 기를 것을 주장한 맹자의 가르침이 이런 자신감을 잘 말해주고 있다. 맹자의 ‘대장부론’은 ‘수신(修身)론’과 더불어 도덕적 주체임과 동시에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로서의 개인주의가 유교의 기저에 전제돼 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유교의 성찰적인 사고방식이 한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저력이 됐다고 하겠다.
공자는 부를 죄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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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는 부를 죄악시하지 않았다. |
이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삶과 함께 지속되어 온 부(富)와 덕(德) 내지 물질과 도덕의 담론과도 관련된다. 공자는 부를 죄악시하지 않았다. 그는 예를 지키면서 정당한 부를 즐기는 중용을 권고했다. 맹자도 백성과 함께 부를 즐기라-“여민락(與民樂)”-고 하였다. 이와 같이 유교는 시장을 문명제도의 핵심 요소로서 수긍하고, 또 정치 계급인 군자가 아닌 일반 백성들의 이익추구 행위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전제 위에서 공자는 국가의 역할을 “백성의 살림이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도리어 고르지 않음을 근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의를 추구하는 도덕경제적 이상은 선공후사의 윤리와 가치를 깊이 심어 놓았다. 이와 같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선공후사의 가치는 앞서 말한 대로 자본주의를 향하여 경제적 이륙(take off)을 해야 하는 역사적 상황에서, 서구 나라들에서도 공적인 이익이 배타적인 우선권을 가져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전국가를 위한 공사관(公私觀)이 유교의 가치 속에 마련돼 있었음을 의미한다.
넷째로 옳은 일에는 사사로움을 버리고 목숨을 거는 의(義)의 가치다.
의로움은 옳다고 생각하고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 상식이나 세인의 평가에 개의치 않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 행동 선택의 기준은 그것이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해야 할 일이냐 아니냐다. 결국 그것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직접 주도하는 것이 된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인들 사이에 회자되던 경구가 있었다. “영국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영국인들이 실제 했던 것을 하라.”
그 말은 영국의 경제학이 가리키는 대로 후진 농업국이 비교 우위론에 따라 농업에 주력하면 되지 제조업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권고의 뒤에 숨어 있는 함정을 알아챘다는 뜻이었다. 한국의 경우 애국주의의 열정에 따라 강대국형 산업구조를 구축하려는 열망에서 국내외의 반대와 조소를 무릅쓰고 중화학공업화를 감행했다. 이것은 의를 실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로 유교의 가족주의는 효(孝)와 제(悌)를 사회 전반으로 차등적으로 확장하여 인정(仁政), 즉 화목한 세상을 이루자는 생각이다. 유교 가족주의의 본래 의미는 노사관계를 비롯해 이기주의의 만연을 방지하고 공과 사의 조율적인 사회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바람직한 이념이다. 기업가들의 공익을 생각하는 어진 경영과 노동자들의 협조가 만나면 사익들이 공익으로 연결되는 ‘유교 자본주의’의 구현으로 더욱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공멸사(以公滅私)’에서 ‘선공후사(先公後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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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성혁명’을 주장한 맹자. |
각 나라의 경제사상은 각 나라의 특정한 민족주의를 반영한다. 앞서 제시한 유교문명에 배태된 높은 자존심에서 비롯된 높은 눈높이는 더 높은 문명이 출현했을 때 자기 나라의 무기력한 현실에 분노하게 한다. 때문에 자기 사회와 나라의 개혁을 위하여 맹자의 ‘역성혁명(易姓革命)’과 같은 반역을 감행하게 할 수 있다. 바로 나라의 현실에 대한 ‘충절(忠節)의 반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승만이 국가의 사유화, 즉 가산제(家産制) 국가에 집착하던 고종 퇴위와 공화제 혁명을 기도했고, 박정희는 집권층의 고식성과 사리사욕 추구와 국민들의 무기력성과 비합리적 생활윤리 총체에 대한 반역으로서 군사혁명을 했다. 그것이 민족주의로서의 국민주의요 국가주의였고 선공후사로의 전회(轉回)였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이공멸사(以公滅私)’의 윤리로부터 ‘선공후사’ 내지 ‘멸사봉공(滅私奉公)’ 윤리로의 전회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이공멸사’는 조선시대의 유교를 지배했던 가치로서 공으로 표현되던 효나 충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사로 표현되던 사욕과 같은 인지상정을 사람의 내면 차원에서 가차 없이 억누르고 제거해야 된다는 도덕윤리였다. 이에 반해 ‘멸사봉공’은 사익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전제한 위에 국가와 같은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봉사하자는 윤리다. 이러한 진화에는 다른 문명으로부터의 ‘배움’이 있었다. 이승만에게는 구미 개신교 윤리, 박정희에게는 일본식 ‘멸사봉공’ 윤리가 그것이었다.
그 결과 박정희 시대 발전국가의 국가주의는 ‘자조·근면·협동’을 가치로 내세운 개인주의 윤리와 공동체주의 윤리의 조화, 즉 중용이었다. 발전국가는 사업 수행 방식으로 개인의 도덕적 주체로서의 각성을 전제한 위에 개인들의 모임인 공동체를 단위로 경쟁을 시키고 그 집단에 책임을 묻는 방식을 썼다. 결국 박정희는 유교의 말폐(末弊)와 그 전근대적 측면을 통렬히 비판하고 개혁했지만 가난하고 억눌려서 무기력해진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유교 본래의 경세 이념에 닿아 있었다고 하겠다.
기업인들의 애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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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 살림이 가난하던 시절에 원자력 등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했다. 사진은 1959년 7월 한국 최초의 실험용 원자로 기공식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 |
베버는 ‘군자불기(君子不器·군자는 정치하는 자이지, 특정 직무에 쓰이는 그릇이 아니다)론’이 치자(治者) 계급을 위한 인문학적 교양인의 양성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문적 직업성이 없어서 자본주의 정신에 상치(相馳)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과 박정희는 과학, 기술, 기능인의 양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의 사회적 지위 질서에 큰 전환이 일어났다. ‘사농공상’이 상당히 무너지고 역전되게 됐다. 기업은 ‘사회적 공기(公器)’ 내지 ‘기업보국’ 내지 ‘과학입국’ ‘기술입국’을 신념으로 하는, 말하자면 ‘군자필기(君子必器·군자는 특정 직무에 밝아야 한다)론’이라고 명명해 볼 수 있는 것이 형성됐다고 본다.
기업가 이병철이 “언제나 삼성은 새 사업을 선택할 때는 항상 그 기준이 명확했다. 국가적 필요성이 무엇이냐, 국민의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 또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등이 그것”이라고 술회했는데, 이것은 경제적 민족주의, 애국주의의 정신을 전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잘난 나라’를 지향한 한국 자본주의
사실 한국의 기업들은 꼭 경제적으로 개인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였던 것은 아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우리-‘우리 기업’과 ‘우리나라’-도 반도체 같은 앞선 물건을 만드는 ‘잘난’ 대열에 동참해야겠다는 동기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것이 우연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서가는 ‘잘난’ 물건이란 부가가치도 높은 상품일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교에 배태된 기업가들과 정치 리더들의 높은 눈높이에서 파생된 성과였다. 또한 그에 기초를 둔 애국주의 윤리와 ‘추격’ 의식의 직접적인 효과였다.
이렇게 볼 때, 단순한 이윤 추구가 ‘경제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윤리적 동기와 가치 추구가 ‘경제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국가의 존엄과 위신을 추구하는 국가 정체성, 민족주의가 자본주의의 원동력이며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점이 한국의 경제 과정에서도 입증된다. 잘난 기업 못지않게 잘난 나라를 지향한 한국 자본주의 정신은 강한 국가공동체 지향과 유교문화에 배태된 사익과 공익의 조율성을 특질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전통 종교나 문화의 가치와 윤리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자본주의는 개인주의를 발달시키며 나아가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 개인주의가 자본주의의 발전을 도왔던 전통문화의 가치들을 침식하게 되자 자본주의 경제의 관리가 어려워진다. 경제성장에 관심을 집중하는 민족주의적 열정이 식어 가거나, 또는 다른 가치들에로 과도한 관심이 돌려질 때 경제성장은 가능하지 않다. 자본주의는 그 정신인 민족주의의 지속적인 열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유교가 가지고 있는 ‘공화주의’적 가치는 새롭게 조명되어 다시 한 번 국민윤리의 정립에 도움을 주어 제2의 경제발전의 윤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사상으로서의 한국 ‘보수주의’ 정립에 있어서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