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의 한국사회 읽기 〈4〉 “박정희가 노동자를 착취했다고?” : 월간조선

1. 박정희 백년 대 공산주의 백년

2017년은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1917년으로부터 딱 100주년이 되는 해다.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결 즉 반공을 기치로 1961년 44세의 나이에 집권에 성공한 그는 1979년 62세의 나이로 서거하기까지 18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했다. 2017년, 그가 서거한 지 이미 38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그가 남긴 유산을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한편에서는 그를 근대화의 아버지라 추앙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를 친일파 혹은 독재자라 부르며 폄훼한다. 공교롭게도 그가 태어난 1917년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잡은 해였다. 박정희 백년 그리고 볼셰비키 백년은 공간을 달리했지만, 시간을 공유하며 한반도에서 격렬히 대결했다.

그 백년 동안 박정희는 단지 18년간 권력을 잡아 대한민국을 통치했다. 박정희 이후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집권 기간을 박정희 시대의 연장이라 간주한다면 그가 만든 체제는 1993년 김영삼이 집권할 때까지 32년간 유지되었다. 만약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박정희 체제가 정리된 것이라면 그의 체제는 26년간 유지된 셈이다.

백년의 세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 박정희 체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박정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며 최빈국 대한민국을 선진국 턱밑까지 끌어올렸다. 박정희의 산업화에 기초해 대규모 중산층이 출현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화는 물론 문화나 복지의 영역까지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한편, 러시아 볼셰비키 정권은 1991년 구 소련이 해체되기까지 무려 74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전 세계를 공산화시켰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북한에서도 1945년 해방과 동시에 공산정권이 들어서 2017년 현재까지 장장 72년간 김일성과 그 아들 그리고 그 손자로 권력이 이어지며 집권하고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공산권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북한 공산정권은 2017년 현재 여전히 건재하다.

오늘날 북한은 한편으로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넘보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계도 책임지지 못하여 탈북자를 양산하고 있다. 중국 국경을 배회하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북한의 앙상한 ‘꽃제비’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 준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라 건설된 ‘노동자 천국’ 주민이 왜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 있는가?

박정희 백년과 공산주의 백년은 바로 이 대목에서 결정적 차이를 드러낸다. 이 글은 이 차이에 주목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과연 노동자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는 글이다. 만약 박정희 시대의 노동자들이 정말 ‘착취’를 당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광범한 중산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분석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는 박정희 시대의 전반부 즉 경공업이 발전하던 1960년대의 노동자 사례를 평화시장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는 박정희 시대의 후반부 즉 중화학공업이 발전하던 1970년대의 노동자 사례를 현대중공업 경우를 중심으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는 이 두 시기를 연결하면서 박정희 집권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까지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과연 어떤 대접을 받아 왔는지를 시계열적 통계자료로 검토한다.

결론을 미리 말하면, 박정희가 이끈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은 노동자를 착취하기는커녕 그들을 중산층으로 육성시키며 국가발전의 핵심 역량으로 키워냈다. 물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은 빈익빈·부익부 양극화를 겪으며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1979년 서거한 박정희와는 무관한 일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오늘날의 양극화 책임을 38년 전 세상을 떠난 박정희에게 떠넘기고 있다.

2. ‘착취’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 연구

‘착취’ (expoitation)라는 용어는 널리 쓰이고 있지만 학문적으로 정의하기 까다로운 개념이다. 또한 ‘착취’는 공산주의 이론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 공산주의 이론에서 착취는 생산수단 즉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노동만 하는 사람 즉 노동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노동의 성과를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일한 만큼 보상을 안 해 주면 ‘착취’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론은 현실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이론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만 계급을 구분한 다음 계급 간의 영합적(zero-sum) 갈등관계 즉 양극화 때문에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라 마침내는 자본가 계급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집단적 투쟁이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혁명은 끝내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이론에 연연하며 착취를 정의하는 시도는 불필요하다.

대신 여기서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착취’에 접근하고자 한다. 만약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다시 말해 일한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치달아야 한다. 이를 계층적 기준에서 말하면 착취당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계층의 사다리를 내려갈 수밖에 없다. 만약 시간이 가면서 삶의 조건이 현상을 유지하든가 혹은 상대적으로 개선된다면 그는 착취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계층의 사다리에서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혹은 사다리를 올라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노동자 특히 ‘착취’에 관한 분석은 지금까지 계급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 결과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선입견을 따라 노동자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접근하여,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구체적 현실과는 전혀 괴리된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 이들은, 기업은 성장했지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유례없는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자본의 ‘착취’ 대상이 되어 ‘프롤레타리아화’되었다는 계급주의적 담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박정희가 집권한 초기의 절대빈곤 상황으로부터 시작해, 국민 대부분이 ‘마이 카’ 그리고 ‘마이 홈’을 누리는 시대를 거쳐, 이제는 휴가철이 되면 해외여행을 가느라 국제공항이 북새통이 되는 국가로 변신했다. 만약 사회의 상위 계층만이 해외여행과 같은 특전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이 나타날 까닭이 없다. 계층의 사다리에서 허리를 차지하는 절대 다수의 중산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