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 위반 가능성에도 진행되는 남북교류 핑계 평양관광 : 월간조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문화체육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축구·태권도 등 다양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남북교류가 늘자 민간단체들도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한 민간 기업이 대북제재를 피해 일반인들을 이끌고 방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됐다. 남북경제협력 컨설팅 에스지아이(회장 유완영)가 그 기업이다. SGI 컨설팅은 1992년 남북경제협력과 국제정책연구 및 컨설팅을 기반으로 시작해 현재는 남북경제협력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SGI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 유완영 회장은 1996년 대북사업을 시작한 1세대 남북 경협인 출신이다. 유 회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남북장애인체육교류위원장이기도 하다. 그는 평양 대동강구역에 컴퓨터 모니터 및 인쇄회로기판 공장, 포장용 발포수지 공장 등을 세워주기도 했다. 이후 대북 브로커로 활동하며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

유 회장은 2009년 이명박 정권 당시 임태희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싱가포르 비밀 접촉을 주선하는 등 보수 정권에서도 대북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는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유 회장이 2009년 당시 임태희 장관과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만남부터 의제 논의까지 깊이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임 전 장관과 김 부장은 싱가포르에서 만나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양해각서 초안까지는 만들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GI 컨설팅이 준비하고 있는 방북의 목적은 체육 교류다. 이들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이유로 방북이 성사되지 않았다. SGI 컨설팅에 문의한 결과 현재도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남북 태권도 교류 행사 대북제재 가능성 있어

SGI 컨설팅은 남한의 국제태권도연맹 사단법인 ITF태권도협회와 북한 조선태권도위원회 주최로 ‘2018 평양 남북 ITF태권도 교류 행사’를 추진 중이다. 국제태권도연맹(ITF)은 1966년 최홍희에 의해 창설됐다. 최홍희는 1972년 캐나다로 이주한 이후에도 연맹총재로 일했으며 2002년 6월 북한에서 사망했다. 북한 중심으로 발전해 온 ITF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있다. 태권도는 한국 주도의 세계태권도연맹(WTF)과 북한 주도의 국제태권도연맹으로 갈라져 있다.

‘2018년 평양 남북 ITF태권도 교류행사’는 남한의 ITF태권도협회와 북한 조선태권도위원회가 주최하고 SGI 컨설팅이 주관한다. 방북 인원은 150명이지만 추가 모집까지 하면 더 많은 인원이 갈 가능성도 있다. 방북단 구성은 ITF태권도 지도자, 선수 등 대표단과 후원기업, 일반인이 포함됐다. 물론 교류행사 목적으로 가는 것은 대북제재를 위반할 요소가 없다.

전 정부 관계자는 “일단 3박 4일에 450만원은 너무 비싼 가격이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것 자체가 대북제재 위반”이라면서 “물론 태권도 교류다 보니 관계자들이 방북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가는 것은 충분히 대북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SGI 컨설팅은 지난 8월 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남북경제협력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생들에게 메일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이 밖에도 다수의 태권도와 관련 없는 일반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SGI 컨설팅에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직원은 “담당자의 부재로 답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담당자로 하여금 기자에게 전화를 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지만 해당 사업 담당자는 《월간조선》 12월호 기사 마감 시한인 11월 14일 현재까지 여전히 전화가 없는 상태다.

이번 방북 비용은 1인당 450만원이다. 150명이 450만원씩 지불하면 6억7000여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6억원이라는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 11월 30일 결의한 ‘대북제재’의 위반이 된다. 이 결의안은 북한과의 관광·수산업 협력은 매년 수억 달러의 현금이 오간다는 점에서 ‘뭉칫돈’(bulk cash)의 대북 유입을 금지했다.

방북 수단도 문제다. ‘2018 평양 남북 ITF태권도 교류행사’ 참가 안내서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전세기를 이용, 서울-평양을 오갈 계획이다. 북한 고려항공이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착륙한다는 얘기다. 북한 고려항공이 남한 땅에 착륙하는 것은 한·미 제재 대상이다. 2016년 12월 한국과 미국은 고려항공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다.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불법자금 운반 및 해외 노동자 송출에 고려항공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고려항공을 비롯한 모든 대북 독자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국민이나 기관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을 받아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월 9일 북한 김정은의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내린 바 있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행사 참석을 위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방남 했다. 당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김정은 전용기의 방남 자체를 금지하는 제재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정은 전용기는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엔 대북제재 조항에는 북한발 비행기를 수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따르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남북 태권도 교류와 민주평통 방북
대북 브로커 한 사람이 주도

2017년 6월 23일 북한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국제태권도연맹(ITF) 시범단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장 위원은 24일 전북 무주에서 개막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초청받아 방한했다. 사진=조선DB

《세계일보》(2018년 10월 8일 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10월 말 평통 운영위원과 상임위원을 비롯한 수백 명 규모의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방북 시 포럼 개최는 평통 예산으로 가능하지만 참관단이 동행하게 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비를 내도록 할 수밖에 없다”며 “종전 민간교류 사례 등을 알아보니 방북자 1인당 5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서 비용 안내도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북자 규모는 350명 안팎이라고 한다. 민주평통은 김덕룡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부의장이 25명, 분과위원장 등 운영위원이 50명, 상임위원이 500명, 국내 지역협의회장이 228명, 해외협의회장이 43명이다.

민주평통에 문의한 결과 관련 내용이 보도된 직후 공식적으로 방북 행사를 중단한 상태라고 했다. 윤진성 민주평통 대변인은 “현재 행사 추진은 중단된 상태다. 지금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북한이나 평양에 가고자 하는 희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평통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기회를 활용해서 가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자문위원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회가 되면 가시겠느냐는 의견 수렴 정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평통은 현재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민주평통 차원에서 중단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며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 방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의 취재 결과 ‘2018 평양 남북 ITF태권도 교류행사’와 민주평통 방북은 한 인물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에서 언급한 유완영 SGI 컨설팅 회장이다. 유 회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기도 하다.

10·4선언 평양민족통일대회 방북비용 통일부·노무현 재단이 지급

지난 10월 4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최초로 ‘10·4 남북 공동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평양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대표 등 160명이 방북했다. 160명이 북한을 방북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통일부와 노무현 재단이 부담했다. 통일부는 평양에서 진행된 10·4선언 11주년 기념대회에 우리 방북단이 참가하면서 드는 비용과 관련해 대북제재 틀 안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북한에 실비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민족통일대회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사업이고, 또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전준비 비용을 포함해 2억8000만원 내에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했다. 결제는 유로화로 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방북비용을 유로화로 지급했다”며 “식사와 숙박비 등 여러 항목이며, 참가자들의 편의 제공에 대한 당연한 지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재단 측은 “당시 방북단 비용을 통일부와 절반씩 부담한 것은 맞다”며 “아직 통일부와 결산이 끝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북한 관련 대북 관광 사업가는 대표적으로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완영 SGI 컨설팅 회장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다. 유 회장은 정부 조직과 민간단체 중심으로 남북교류를 주도하고 있고, 김경성 이사장은 체육 분야와 은행권 등 여러 단체와 북한 사이에서 중매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성 이사장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김 이사장은 대북 사업가다. 김 이사장은 2018년 3월 1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2007년 한국에서 열린 17세 이하 청소년월드컵 조 추첨식에 북한의 공동단장 자격으로 김 이사장을 참석시켜 직접 추첨을 하도록 했고, 평양 능라도에 ‘김경성 체육인 초대소’(호텔)를 지었다. 또 평양에 10만 평의 땅을 50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8월 13~18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4회 아리스포츠컴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강원도와 연천군의 유소년 축구팀이 참석한 것도 김 이사장이 주도했다.

행사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김 이사장이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협의했고, 기업 후원 등도 주도했다”고 말했다.

요즘 北통전부가 바쁜 이유

북한 내부사정도 녹록지는 않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탓도 있지만 대남 공작 등을 포함해 남북교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전선부(통전부)의 업무과중현상 때문이다. 통전부는 남북교류와 대남공작 등 해외 부문을 담당하는 북한 노동당 산하 기구다. 최근 통전부가 김정은과 중·러 정상회담과 남북대화, 국회회담, 미·북 회담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남북문화체육 교류 등이 정체 상태에 들어섰다.

특히 미국의 중간선거 직후 폼페이오-김영철 미북 고위급 회담이 전격적으로 취소됐다. 갑작스런 미북 고위급 회담 연기는 북한이 제안했다. 북한은 분주한 일정으로 인해 고위급 회담을 잠시 연기하자는 내용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 밖에 남북대화와 국회회담 일정이 줄줄이 있어 북한 통전부가 과부화 상태다.

통전부 출신 한 탈북자는 “지금 북한에서 제일 바쁜 곳이 통전부일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가장 일이 없는 부서이지만 현재는 가장 바쁘고 뇌물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가 통전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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