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추적] 박근혜 국정원 ‘장마당 프로젝트’의 內幕 : 월간조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진보 좌파 정부 10년 동안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북(對北) 정보 수집 능력은 크게 약화했다. 국정원 대북 파트가 소외되면서 휴민트(HUMINT·인간정보) 라인이 붕괴한 탓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국정원은 탈북자 등을 활용해 휴민트 복원에 나섰다.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이 ‘양치질을 할 만큼 회복됐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2009년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됐다. 박근혜 정권은 대북 정보 라인 재건을 최고의 목표로 했다.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은 과거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과거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력은 상당했다.

대북 공작 활동에 직접 가담했던 전직 요원은 “김대중 정부 이전 국정원의 대북 수집력은 미국 CIA가 감탄할 정도였다”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평양 깊숙이 들어가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최상의 정보를 가져왔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정원으로부터 꾸준히 양질의 대북 정보를 보고 받았다.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김정은은 1~2년 안에 숨통이 막힐 것 ▲김정은 집권 이후 집권 세력의 응집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노동당과 군·내각 주요 간부들 사이의 운명공동체 의식이 김일성 시대의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김정일 시대는 50~70, 김정은 시대는 10 정도인 것으로 평가 ▲북 체제를 지탱하는 계급에 속한 사람들의 본격적인 탈북 등이 대표적이었다.

“김정은 체제 붕괴를 앞당길 방법이 없을까요?”

취임 직후부터 국정원으로부터 꾸준히 양질의 대북 정보를 보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에 이상 신호가 켜졌다고 확신하고, 통일을 생각했다. 사진=TV 조선 캡처

박 전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에 이상 신호가 켜졌다고 확신했다. 통일을 생각했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면 새로운 세력과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외교 안보 분야 고위급 관계자의 이야기다.

“합의 통일은 모두 희망하는 길이지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북한 급변 사태로 인한 통일의 가능성이 컸다. 박 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경우 새로운 세력과 1국가 2체제 형태의 통합 시기를 보내면 10~15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1월 새해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자고 천명했다.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脫北)을 권유하는 발언을 포함해 “체제 붕괴” “자멸” “김정은 광기” 등 전례 없는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측근들에 따르면 이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와 통일 상황까지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무력 공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북한 정권을 ‘정상적인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통일 시기를 늦출수록 북한 핵무기도 늘어나는 만큼 ‘레짐 체인지’를 통한 통일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겼다.

핵심 측근들이 말한 바로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고위 관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에게 통일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북한 인민의 인권과 삶의 질(質)을 높여 주는 일만큼 같은 민족으로서 보람찬 의무도 없지요. 그래서 말인데 김정은 체제 붕괴를 앞당길 방법이 없을까요?”

2016년 10월 7일 국정원은 ‘대통령님의 메시지 북한 내 전파’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 육성과 정착지원 내용을 USB·SD카드에 수록, 장마당(시장)에 투입’이 주 내용이었다.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장마당 프로젝트’와 관련, 전직 국정원 간부는 “북한의 경우 외부로부터 유입된 정보는 장마당을 통해 전역으로 확산된다”며 “USB·SD카드에 담긴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 등 정보는 북한 지도부는 물론, 일반 주민들을 흔들 수 있다. 체제의 위아래가 모두 동요하면 김정은 체제도 타격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전했다.

실제 장마당은 단순히 물건만 오고 가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가 유통된다. 다른 지역에 물건을 팔기 위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는 북한 전역으로 퍼지는 것이다. 장마당은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을 중단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다. 이제 북한의 어느 곳이든 장마당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장마당은 현재 480여 곳으로 알려졌지만 750곳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위성지도로 파악하면 장마당을 모두 합한 면적이 일산 신도시보다 넓다. 예전에 북한 전역에 소식이 알려지는 데 한 달 정도 걸리던 게 요즘은 2, 3일이면 퍼지는 이유다.

USB·SD카드에 정보를 담아 뿌려야 하는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USB·SD카드에 정보를 담아 투입하자는 아이디어는 국정원이 포섭한 북한 고위급 인사가 냈다.

북한 고위급 인사는 국정원 고위 간부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북한은 대북 전단지를 신고하지 않고 봤을 경우 가족들까지 처벌하기 때문에 대부분 당국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USB와 SD카드는 다르죠. 둘 다 하나에 5달러(장마당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5달러는 큰돈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절대 신고하지 않죠.”

계속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말이다.

“USB와 SD카드를 다시 팔기 위해서는 안에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삭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 등이 담긴 파일을 읽게 되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다량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USB와 SD카드는 어떻게 장마당에 투입할까. 대형 풍선, 드론(무인 비행기) 등을 이용한 방법은 북한의 사격에 취약하다. 북한 고위급 인사는 “북한 내부 협조자가 직접 장마당에 뿌리는 게 최고”라며 “적발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북한 내부 협조자 대부분은 고위급입니다. 가끔 출장을 갈 일이 생기는데, 출장 날 비가 오면 미리 주머니에 구멍을 뚫은 바지를 입고 USB와 SD카드를 챙깁니다. 구멍 뚫린 주머니에 USB와 SD카드를 넣고, 출장지 근처 장마당을 몇 바퀴 돕니다. 그러면 카드가 자연스레 땅에 떨어지겠죠? 비가 오는 날은 바닥이 진흙이라 USB와 SD카드가 파묻히게 되죠. 그럼 뭐가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비가 멈추고 땅이 마르면 파묻혀 있던 USB와 SD카드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데, 발견만 하면 너도나도 다 주워 간답니다. 돈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USB와 SD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

북한 고위급 인사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 고위급 인사가 북한에는 김일성 왕조에 대한 거짓 선전을 반박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서 항일투사 이력까지 날조하는 김씨 일가의 우상화를 뒤집는 객관적 자료를 파일로 만들어 담으라 했다”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USB와 SD카드에)넣었다”고 했다.

취재 결과 이런 내용이 담겼다.

KGB 1급 비밀문서

①북한 역사책을 보면 김일성이 일본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조선이 해방된 것처럼 대서특필하고 있다.

○거짓을 증명할 객관적 근거: 1994년 6월 7일 구소련의 비밀첩보 조직이었던 KGB의 1급 비밀문서에 따르면 김일성은 해방 당시 항일투쟁을 하지 않았다. KGB의 국제첩보활동 1975-1985년분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김일성이 과감한 빨치산 투쟁을 한 후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조국을 해방한 영웅임을 자처해 왔으나 KGB는 김일성이 당시 북한에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소련군이 한반도 이북을 해방시킬 당시 김일성이 붉은 군대의 중위로 복무해 오면서 동시에 NKVD(KGB 전신) 요원이었다.

○거짓을 증명할 객관적 근거: 1949년 9월 CIA가 작성하고, 12월 국무부와 군부에 보고된 기밀해제(2011년) 문서에 따르면 1919년 실제 항일운동을 펼쳤던 김일성 장군이 존재했지만, 어느 순간 사라졌다. 중국 공산당 초기 지도자인 리리싼(李立三)이 1931년 10월 김성주의 이름을 김일성으로 바꿨고, 이후 김성주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백두산 일대의 게릴라군 사령관으로 활동했다. 소련군 대위 김성주가 김일성이란 유명한 항일 독립투사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일성(김성주)은 공산주의를 전파하면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리리싼을 만족시켰다. 이후 김일성(김성주)은 군 고위직으로 진급하게 되고, 결국 소련 스탈린의 귀에도 김일성(김성주)에 대한 소문이 들어가게 됐다. 김일성(김성주)은 영특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스탈린에게 높은 신임을 얻었다. 김일성(김성주)이 1930년대 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에서 약간의 항일 게릴라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정권은 그것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마치 그가 대단한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미화하고 있다.

김정일은 구소련 하바롭스크 태생

②북한은 김일성과 그가 이끄는 빨치산 대원들이 1936년 가을부터 백두산 일대에 비밀 유격 근거지인 밀영(密營)을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백두산밀영’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또한 1941년 6월에는 이곳에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이 유숙할 귀틀집(통나무집)이 지어졌으며, 이듬해 2월 이 귀틀집에서 김정일이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거짓을 증명할 객관적 근거: 김일성은 1930년대 만주 일대에서 일제에 항거해 빨치산 활동을 벌였고, 3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일제의 대토벌에 쫓겨 40년 10월 하순 아무르강(江)을 건너 소련으로 피신했다. 김일성이 소련으로 들어갈 때 김정숙도 동행했으며, 두 사람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소련으로 들어간 김일성 일행은 한동안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남야영 또는 B야영이라 부르는 곳에 머물다 42년 7월 하바롭스크에서 동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북야영, 일명 A야영으로 옮겼다. 이들이 북야영으로 떠나기 5개월 전인 42년 2월 남야영에서 김정숙은 김정일을 낳았다. 김일성과 김정숙은 소련으로 들어간 이후 45년 8월 광복 때까지 줄곧 두 야영에 머물렀으며 항일대전에는 끝내 참전하지 못했다. 김일성은 남야영에 있을 때인 41년 4월과 42년 5월 두 차례 정찰임무를 부여받고 소수 대원과 함께 만주로 출격했다. 그러나 김정숙은 한 번도 야영을 떠난 적이 없다. 때문에 김정숙이 41년 6월부터 백두산에 머물렀다든가, 42년 2월 그곳에서 김정일을 낳았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김정일은 어린 시절 소련식 이름인 ‘유라’로 불렸고, 이 이름은 입북 이후 그가 60년 7월 남산고급중학교(현재 평양 제1고등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쓰였다. 김정일이라는 이름은 그가 공민증을 발급 받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한에 망명한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도 저서에서 “1930년대 말에 김일성이 소련으로 넘어가 ‘99특별교도여단’에서 생활할 때 김정일이 출생해 그 이름을 러시아식으로 ‘유라’라고 불렀으며, 둘째 아들도 ‘슈라’라고 불렀던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軍, 장군님(김정일)의 사생활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분노

③김정일은 어떤 인물인가

○거짓을 증명할 객관적 근거: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1984년 4월 작성한 ‘김정일은 어떤 인물인가’라는 대외비 문건을 보면 김정일은 어린 학생 시절부터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한 번도 경어를 써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안하무인 격인 망나니 행동을 해 왔다. 김일성 대학 시절 미모의 여학생을 보기만 하면 마구 농락, 임신시키는 등 호색 문제아의 면모를 보였다. 중학생 때도 주위의 여학생 중 마음에 드는 여자는 경호원을 시켜 닥치는 대로 납치, 농락했다. 김정일은 측근이라도 비밀 누설 시나 진정(陳情) 때는 처단하고, 총살 현장을 직접 참관하는 등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사례-1.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최준덕(50세)이 사소한 거짓말을 했다 하여 재떨이를 머리에 던져 심한 상처를 입혔다. 최준덕은 김정일의 첫사랑이자 두 번째 부인인 성혜림의 묘지기였다. 김정일의 최측근이며 김정일 서기실(비서실)의 2인자였던 그는 김정일과 함께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를 다니다가 모스크바로 유학, 러시아통이 됐으며 러시아어에도 능통했다. 그는 본처 자리를 빼앗기고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린 성혜림이 치료를 위해 1974년 모스크바에 머물자 성씨를 돌보는 역할을 했다.

■사례-2. 77년 첩 관계 등 사생활을 누설한 공관관리 책임자 이수헌(39세)을 처형.

■사례-3. 77년 자신의 난잡한 여자관계 등 사생활을 누설한 연락군관 추태식(52세, 대좌)을 처형.

■사례-4. 78년 난잡한 여자관계를 만류한다고 노동당 선전선동부부장 박성수(52세)를 처형.

■사례-5. 80년 김일성에게 김정일의 사생활이 너무 방탕하고 퇴폐하다고 진정하는 익명의 투서사건이 발생하자 2개월의 수사 끝에 선전선동부 부부장 이명재(55세)의 처를 범인으로 색출, 남편이 직접 총살토록 조치. 이 사건에 대해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씨는 생전 “김정일 비밀파티에 이명재 당시 당 부부장이 참석했는데 이명재 부인이 비밀파티 사실을 알고 김일성에게 바로잡아 주라고 편지를 썼다. 그런데 그 편지가 중간에 김정일에게 들통이 나서 김정일이 이명재를 불러다 부인 단속을 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재가 ‘제가 부인을 죽일까요’라고 물었고, 김정일은 그 자리에서 허락해 이명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인을 쏴 죽였다”고 했다.

■사례-6. 81년 자기와 정을 통한 간호원 이영미(27)가 부모에게 “나는 김정일을 모시고 있다”는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임신 중임에도 처형.

■사례-7. 81년 자신의 허가 없이 첩에게 모스크바행 비행기표를 사준 공관관리과장 노종일(55세)을 첩이 보는 앞에서 마구 구타.

■사례-8. 81년 김정일이 여동생 김경희(36세)와 같이 지방여행 시 동행한 예술단원 한 사람이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자 김정일이 이를 보고 권총을 꺼내 총살하려는 것을 김경희가 만류하여 중지.

■사례-9. 김정일이 탑승한 차량이 주행 시, 마주치는 모든 차량은 사전 정지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머뭇거리거나 늦게 정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동승한 비서로 하여금 탑승자를 확인해 반드시 처벌.

김일성과 사진 찍은 적 없는 김정은

장마당은 단순히 물건만 오고 가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가 유통된다.

④김정은의 실체

○거짓을 증명할 객관적 근거: 2010년 11월 24일 영국 일간지 《더 선(The Sun)》은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시절 공부를 잘 못해 같은 반 학생들이 ‘김(Kim)’ 대신 ‘띨띨하다’ ‘둔하다’는 뜻의 ‘딤(dim)’을 붙여 ‘딤정은’으로 부를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 신문을 보면 스위스 최고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김정은은 교실의 낙제생이었다. 중등교육 검정시험 자격증에 해당하는 것조차 따지 못했다. 결국 15세 때 베른국제학교에서 공립인 리베팰트학교로 전학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금세 열등한 학생층으로 떨어졌다. 옆자리에 앉았던 포르투갈 외교관의 아들 조앙 미카엘루는 “김정은과 내가 반에서 가장 둔한 학생(the dimmest student)은 아니었다. 하지만 언제나 2군에 속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 애를 썼지만, 독일어를 잘하지 못했다. 또 문제를 내고 대답을 하라고 하면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곤 했다”고 말했다.

2년 뒤 2012년 4월 1일 스위스 일간지 《르 마탱(Le Matin)》도 김정은이 1990년대 스위스에서 2년간 다닌 국제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김정은이 스위스 베른국제학교 시절 첫해에 75일, 두 번째 해엔 105일을 결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시 김정은과 같은 반 학생이었다는 사람은 그가 오후에 학교에 나온 적이 많았고 성적도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이 말한 바로는 당시 ‘박운’이란 가명을 쓴 김정은의 자연과학 성적은 6등급 가운데 3.5등급이었다. 또 수학·문화·사회·독일어 등에서 과락을 겨우 넘는 성적이었고, 영어는 처음 고급반에 들어갔다가 보통 반으로 재배치됐고 과락을 겨우 넘겼다. 반면 음악과 기술은 최고 등급인 6등급 바로 밑의 5등급이었다.

→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흉내를 많이 낸다. 김일성처럼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뒷짐을 지고 걷는다. 정작 김정은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 김정은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한 장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1983년(혹은 1984년) 태어났고, 김일성이 1994년 사망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10년 넘게 사진 한 장 안 찍은 것이 된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 북한 군인들은 ‘굶으면서도 총과 폭탄으로 옹위해야 할’ 장군님(김정일)의 사생활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많이 분노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경력자 파격 대우로 모십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경력자를 파격 대우로 모십니다’라는 동영상에는 최상위 직책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밖에 두 편의 동영상과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도 담겼다. ‘북한의 핵·미사일 경력자를 파격 대우로 모십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2분 43초 분량으로 ‘대한민국은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자막으로 시작한다. 인기 드라마 미생의 OST인 이승렬의 ‘날아’가 배경으로 흐른다. 이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선택한 것은 가사 때문이다.

〈거기서 멈춰 있지마.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동영상은 “북한 핵·미사일 분야 경력자 여러분을 대한민국 고위직으로 모시겠다”며 “핵, 미사일 관련 정보 소지자 보로금 22만불, 특별보상금 100만불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한다.

세부적인 혜택 내용도 자막으로 보여준다.

〈◆각종 지원혜택

정착비: 18,000달러 이상(1인 가족 기준)

주거비: 임대아파트 알선 및 기숙사 제공

자녀교육비: 학비 전액 지원(유치원~대학교) *일류대학 특례입학 혜택

의료비: 본인 및 가족 의료비 혜택

◆특별 혜택

대한민국 귀순 시 제공한 정보가치에 따라 보로금 최고 22만불 지급

핵·미사일 관련 핵심정보를 갖고 오시는 분께 특별보상금(100만불 이상) 추가지급 및 최상위 직책 보장

북한의 핵·미사일 분야 경력자들은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 공관을 방문하여 귀순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독일 분단 시절 서독에 정착한 동독 엘리트들은 정착 지원금은 물론이고 서독의 사회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 혜택까지 누릴 수 있었다”며 “서독의 이런 정책은 동독 엘리트의 동독 이탈이 갖는 정치적·현실적·상징적 의미를 그만큼 크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동영상 1분 26초 부분부터 끝까지는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은 본인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것인 만큼 북한에서 말고, 남한에서 우리 민족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연구에 동참해 달라고 말한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북한에서 누리고 있는 혜택도 핵무기가 완성되는 순간 없어질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였던 장성택이 처형되고 김영철이 혁명화 조치를 당한 것처럼….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처참하게 버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소중합니다. 핵과 전쟁을 이야기하는 연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연구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북한 엘리트들에게 고한다

‘북한 엘리트들에게 고한다’라는 동영상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더라도 북한 엘리트들의 경우 과거의 행적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거나 통일 이후 정부 기관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엘리트들에게 고한다’라는 동영상은 8분 39초 분량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경력자를 파격 대우로 모십니다’보다 길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사진에 “독일 통일은 행운이었습니다. 동독 출신인 제가 총리가 된 것은 통일 독일의 결과물입니다”라는 자막으로 시작한다. 이 장면에서 “현실의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 잔인한 숙청을 피하기 위해, 독재자 김정은과 부당거래를 하고 있는 북한의 엘리트들, 그들은 김정은 정권이 유지돼야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정말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라는 성우의 내레이션이 흐른다.

동영상은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거나 바뀌어도 북한 엘리트들과 함께 통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한다.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거나 혹은 바뀐다면 북한의 엘리트들은 김정은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소련 동독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간부들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한 비율이 높다. 해임된 간부의 경우에도 지지세력을 규합해 정치활동을 벌이는 정치인으로 혹은 기업의 간부나 개인사업가, 재산가로 성장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체코 등 개혁 주체가, 인민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 간부들이 국가운영의 실무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등용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된 점은 경제 분야에서 간부들의 약진이 특히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동유럽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되었을 때 경제 부문 지도층의 상당수는 과거 국영 기업의 지도 일꾼, 중간 이상 간부층 출신이었다.〉

북한 엘리트층은 체제가 붕괴하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 유지를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시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동독에서 일어난 평화로운 혁명이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다

출신성분과 신분, 성별에 따라 차별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도 있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세습된 북한 사회에서는 출신성분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체제가 바뀌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출신성분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신분 상승이 가능해진다. 북한에는 출신성분에 가로막힌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성별로 차별받는 유능한 여성들이 있다. 사회주의 헌법에 남녀평등이 명시돼 있지만, 이것은 여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하다. 북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들. 체제전환 이후에는 북한의 우수한 여성 엘리트들이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며 사회적 성장을 꿈꿀 수가 있을 것이다.〉

동영상은 “끝으로 동독에서 일어난 평화로운 혁명이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메르켈의 말로 마무리된다.

북한 고위 탈북자는 “북한 권력 엘리트들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 모든 걸 잃는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엘리트 그룹을 보호하고 보상하고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이 혐오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유인책이 없다면 평화통일의 길은 어려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 정권이 제작하여 배포한 동영상은 북한 엘리트층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는 “(통일 과정에서) 북한 엘리트들의 협력을 확보하려면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상상력 풍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행적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거나 통일 이후 정부 기관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 주는 방안이 있다. 또 이들이 한국에 머무르든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망명하든 이들의 재산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6년 북한을 떠난 고위급 탈북자도 “통일한국에서 남한의 엘리트들이 북한의 엘리트들을 전부 대체할 수는 없다”며 “많은 북한 사람을 재교육시켜 종전의 직위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이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분단 기간에 저질러진 정치적 범죄에 대해 적어도 중견 관리들까지는 사면을 보장하는 것이 평화통일에 대한 유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북한의 독재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분명히 동독 지도자들이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것인 만큼 처벌 면제, 재산권 보장 등 무조건적인 용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박근혜의 메시지

USB와 SD카드에 담긴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핵개발은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할 것”(2016년 2월 16일 국회 국정연설)

“북한이 무리한 도발을 계속하면 자멸의 길을 걸을 것”(2016년 3월 15일 국무회의)

“북한 당국 간부들과 주민 여러분,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2016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북한 내부가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016년 8월 22일 국가안전 보장회의)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 직후 안보상황 점검회의)

“김정은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2016년 9월 22일 수석비서관회의)

“북한 주민 여러분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

대북 TV, 라디오도 적극 활용

박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이 담긴 USB와 SD카드를 장마당에 투입하는 동시에 대북 TV, 라디오를 활용해 심리전을 전개했다.

주민들에게는 교육·의료 등 지원내용(‘통일이 되면 누릴 일상생활 변화상’ 동영상 송출, ‘이제 결단할 때입니다’ ‘자유로운 터전 대한민국’ 등 라디오 특집프로 6개 편성)을, 군인들에게는 귀순 시 누리게 될 혜택 및 신변안전 보장(‘오라 대한의 품으로’ ‘위기의 북한군’ 등 탈북 유도 영상물 방영)을 강조했다. 간부·엘리트에게는 신분·기득권 보장 메시지(‘대한민국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등 귀순 권유 라디오 특집프로 9개 편성, 탈북 유도 영상 3종 1일 3회 반복 송출)를 반복하여 전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