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진로 가로막는 ‘종족적 민족주의’의 유령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은 2018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南北)관계 발전은 북미(北美)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이 연설 내용은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과 대북(對北)정책 노선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북관계는 북핵(北核) 문제 해결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 발언은 북핵 문제 해결 진전에 관계없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한미공조(韓美共助)와 국제공조보다는 민족공조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연설은 과거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한다”던 발언과 유사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 ‘신념형 민족공조론’이라는 점에서 더 문제다.

8·15 경축사와 함께 ‘4·27판문점 선언’은 남북한 지도자들이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하기로 합의한 문서이다. 이 선언은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에 서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런 민족공조 노선에 따라서 금년에 종전(終戰) 선언을 하고, 정전(停戰)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 정부에 조기 종전 선언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요구해야 할 전시(戰時)·전후(戰後) 납북자와 국군포로와 북한 인권 문제 등은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선언은 민족공조론에 바탕을 둔 합의문이다.

‘4·27판문점 선언’과 8·15 경축사 이후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 문제를 내세워 한국-북한-중국의 반미연대(反美連帶)를 강화해 나가고 국제공조노선에서 이탈하여 반미노선(反美路線)으로 기우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북핵 문제의 진전 속도에 보조를 맞추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9월 5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특사단(特使團)을 보냈다. 미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制裁) 레짐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남북경협 창구가 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에도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9월 중순 그 문을 열 예정이다.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이 딛고 서 있는 생각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판문점 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에 나타난 대북정책은 민족공조론적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족공조론은 ‘종족적 민족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우리민족끼리’ ‘우리는 하나다’라는 주장은 종족적 민족의 관점에서 펼치는 정치적 선전이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 규정했다. 문제는 ‘민족’을 생각할 때 어떤 측면을 상상하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민족이라고 하면 같은 ‘피붙이’라고 하는 혈연적 측면과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문화적 측면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부른다. 물에 젖은 스펀지에 붉은 잉크를 뿌리면 금방 전체로 퍼지듯이 한국 사회에 ‘종족적 민족주의’의 신화(神話)가 강하게 퍼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공조론’과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선전과 선동이 한국 사회에 쉽게 먹혀들고 있다. ‘4·27판문점 선언’과 8·15 경축사에 그런 주장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 영향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시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

〈독일 민족에게 고함〉을 쓴 피히테.

종족적 민족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낭만주의(romanticism)’와 ‘정치적 낭만주의(political romanticism)’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낭만주의는 프랑스혁명・산업혁명과 같이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근대성(modernity)을 대표하는 흐름인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를 비판하고 전(前)근대적 종족공동체를 중시한다. 그 결과 낭만주의는 종족과 혈연·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낭만주의가 바로 ‘종족적 민족주의’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서양에서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면 프랑스혁명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주체로 하여 ‘국민(nation)’을 탄생시키고 국민주권론에 기초한 근대국민국가를 탄생시켰다. 그 국민국가를 탄생시키려는 정치운동이 바로 민족주의이다. 이 점에서 프랑스 민족주의는 ‘시민적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nation’이 구한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민족(民族)’으로 번역되어 한국 사회에 수용됨으로써 ‘시민적’ 의미보다는 ‘종족적’ 의미가 강하게 반영되고 말았다.

그런데 독일은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에 의해 점령당함으로써 ‘시민적 민족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종족적 민족주의’를 발전시키게 된다. 독일의 ‘종족적 민족주의’는 프랑스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국가 형태인 근대국민국가와 그 국가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전근대적인 성격을 갖는 유기체적(有機體的) 공동체로서 ‘민족’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려는 시도이다. 그 주장은 피히테의 그 유명한 〈독일 민족에게 고함〉에 잘 나타나 있다. 프랑스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시민적 민족주의’와 그에 대한 반발로서 독일을 중심으로 생겨난 ‘종족적 민족주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ation’을 민족으로 번역한 일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종족적 민족주의’는 프랑스혁명 이후 후진국이었던 독일에서 시작되어 일본을 거쳐 식민지 한국에 전파된 이후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한국인의 의식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식민지 한국의 경우 종족적 민족주의는 단군 신화 부활, 민족의 혼과 얼에 대한 강조, 민족 영웅 발굴하기, 한글 연구의 본격화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식민지 시대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는 국권(國權)을 상실한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저항민족주의로 발전했다. 이런 민족주의의 저항성은 위대한 3·1운동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인의 근대적 의식을 깨우치고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한국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한 근대국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통하여 ‘종족적 민주주의’를 벗어나서 ‘시민적 민족주의’로 나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여전히 ‘종족적 민족주의’의 정서가 한국 사회에 두드러지게 남아 있다. 이런 경향은 북한이 말하는 민족공조론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그에 뒤이은 대북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vs. 전체주의

2016년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을 맞아 김일성·김정일 동상 앞에서 참배하는 북한 주민들. ‘수령’전체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진=뉴시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혈연적·문화적 측면과 달리 ‘민족’은 ‘국민’ 혹은 ‘시민’이라는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1948년 대한민국은 혈연과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종족적 의미의 ‘민족’을 근대국가 통치 명분의 주체인 ‘국민’으로 승화시켜 ‘국민주권론’을 핵심 원리로 하여 세워진 근대국가이다. ‘시민적 민족주의’에 따르면 ‘국민’은 종족 집단과 같은 유기체가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하고 권리를 가진 개인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종족적 민족주의’는 집단으로서의 민족을 유기체로 취급하고 북한 헌법 제63조에 나오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조항과 같이 ‘집단적 개체 의식’을 정당화시켜 전체주의로 나아가고 만다. 북한 주체사상의 이념적 뿌리는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의식에 따르면 집단적 개체의 또 다른 표현인 ‘민중’의 지도자는 민중으로부터 나오고, 민중과 한 치의 간격도 없이 민중과 하나가 되는 북한에서 말하는 ‘수령(首領)’이 되어야 한다. 한국과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라고 하는 완전히 이질적(異質的) 정치체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시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근대국가라는 ‘국가 형태’와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정치체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시민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근대국민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현실주의 노선’을 갖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 지도자들 중 이승만이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중국과 만주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지도자들과 달리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종족적 민족주의’는 ‘국가 형태’와 ‘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밀접한 연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이것은 종족적 민족주의에 가려져서 한국인의 생각에 에릭 보글린(Eric Voegelin)이 말하는 일종의 ‘일식현상(日蝕現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에 의해서 종족적 민족주의와 같은 왜곡된 이데올로기가 들어서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오도(誤導)하는 것이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식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된다. 이와 달리 종족적 민족주의와 같은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의한 일식 현상은 정치학적 비판 작업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가 비판의 관점에서 종족적 민족주의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치학적 자기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한과 북한은 근대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국가 운영의 원리, 즉 정치체제가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전체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체제의 이질성이 종족적 민족주의에 가려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종족 민족적 의식이 정치체제를 압도하는 ‘민족지상주의’라는 그릇된 현상까지 나타난다.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면 남북관계와 외교정책에도 커다란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혼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그 이후 한미공조와 국제공조 노선에서 이탈하려는 일련의 대북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다.

통일의 본질은 정치체제의 통일

‘종족적 민족주의’적 입장에 서서 ‘민족’이라는 안경을 쓰고 통일 문제를 바라보면 통일 한국의 정치체제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민족공동체는 그 자체가 선험적(先驗的)으로 하나의 정치 질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공동체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든지 전체주의든지 어떤 정치체제와도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족적 민족주의’의 입장에 서면 남북한 정치체제의 차이를 불문하고 남북한이 연방(聯邦)국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연방제 통일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민족 전통을 중시하고 서구적인 것을 배격하는 종족적 민족주의는 ‘반외세(反外勢)’의 논리와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해방 후 단일 민족을 분단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외세’에 떠넘겨지게 된다. 현재 북한에는 외세가 주둔하지 않는데 한국에만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한미동맹 때문에 한국을 미제국주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로 보는 것이 종족적 민족주의의 논리이다.

한미동맹은 전후 한국의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한국은 종족적 민족주의가 주장하는 ‘반외세’가 아니라 ‘용외세(用外勢)’의 관점에 서서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개방정책을 통해서 오늘의 정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다. 종족적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용미론(用美論)’을 제창한 이승만은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에 불과하다. 정치학적・국제정치학적・역사학적으로도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1919년 건국설’은 ‘시민적 민족주의’ 관점에 선 이승만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부정의 의식 속에는 반외세의 종족적 민족주의적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反美親中 외교는 ‘종족적 민족주의’의 소산

반외세의 종족적 민족주의적 사고는 문재인 정부가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戰作權)을 환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유사시 전작권을 행사하지만 한·미 양국 대통령은 엄연히 각각 자국의 군대에 대해서 군사 주권을 갖고 있으면서 유사시 양국의 합의하에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전 배치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족적 민족주의가 주장하는 시대착오적인 ‘자주’의 논리를 내세워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의 독자적 군사적 능력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유럽의 2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나토(NATO)의 경우 유럽 국가들은 모두 전시작전권을 미국과 함께 행사하고 있고 많은 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어느 한 국가도 전작권 공유 문제를 자주의 논리를 앞세워 주권 문제로 비화시키고 이를 환수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나토에 속한 서방국가들은 군사적 자율성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공동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익(國益)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인식은 일본과 호주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독자적 군사력을 갖고 이것을 단독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19세기식의 사고는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독 한국에서만 전작권 전환 문제가 자주의 명분을 내세운 주권 문제와 연관되어 제기되는 이유는 그러한 생각과 발상이 ‘반외세’를 강조하는 ‘종족적 민족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31일 중국과 ‘3불(不) 합의’를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여 주한미군과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자 한국에 대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사드보복 조치를 취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요구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라는 ‘3불’(不)에 합의해 주었다.

이 합의는 중국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패도적(覇道的) 패권(覇權)국가’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과 전작권 문제에서는 자주와 군사주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군사주권 침해를 용인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종족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모순된 것이 아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이유는 한국의 종족적 민족주의는 중국보다는 미국을 반외세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종족적 민족주의의 세례를 받은 한국외교정책은 ‘반미친중(反美親中)’으로 기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 외면도 종족적 민족주의 때문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에 무관심하다. 2019년 정부 예산안에서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것 역시 종족적 민족주의적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 종족적 민족주의에 따르면 민족은 신성한 집단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위에 존재하는 상위의 개념이다. 이런 인식에 반대하는 것은 ‘반민족적’으로 치부되고 비난받는다.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반민족적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

통일은 낭만적 민족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민족공동체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전체 민족이 한국식의 자유민주주의인지 아니면 북한식의 전체주의하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치체제 선택의 문제이다. 더욱 큰 문제는 종족적 민족주의적 인식이 대북정책과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정책을 반외세적 경향, 그중에서도 반미(反美)의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감이 점점 더 커져서 이번 8·15 경축사 이후 그 극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8일~20일 중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결정했다. 개성 남북관리사무소 개설에 대해서도 미국은 신중한 접근을 계속 요구해 왔다. 개성에 들어간 석유와 다른 물품들이 유엔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북경제협력은 북핵 문제 진전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아랑곳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사무소 개소(開所)도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과 연대하여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들어 놓을 종전 선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런 한미갈등과 균열은 한미관계의 파국을 의미할 것이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국내외 언론들은 ‘스트롱 맨(strong man)들의 시대’가 열렸다고 대서특필했다. 시진핑(習近平), 푸틴과 같은 스트롱 맨들은 미국에 도전했다가 모두 휘청거리고 있다. 21세기 ‘신(新)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런 새로운 국제정치 현실을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만 종족적 민족주의 의식에 젖어서 민족공조를 내세워 한미공조와 국제공조를 깨뜨리고 있다.

워싱턴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반미정책을 추진하다가 몰락의 길을 걸은 국가와 그 지도자들을 수없이 봐 왔다. 감정적 반미를 내세워 독자노선을 추진하다가 스스로 안보의 기반을 허물고 절벽으로 떨어진 나라들이 수없이 많다. 문제는 지도자 혼자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고 체인에 묶여 국민들도 함께 나락으로 내몰린다는 점이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한미 간 갈등이 한국에 어떤 후과(後果)를 가져올지 크게 우려된다. 정치적 행위는 동기 여부를 막론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평가받는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은 국익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