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반도 대예측] 북한 급변 다섯 가지 예측 시나리오 : 월간조선

북한은 2017년 한 해 동안 (12월 2일까지 기준) 총 18번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그중 탄도미사일이 16번이었다. 최근에는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최대고도가 약 4500여km로 추정되는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인 ‘화성-15형’을 발사했다.

핵실험도 했다.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에 이어 2017년 9월 3일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외신들은 향후 7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잦은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기설이 운위되는 가운데, 대북 문제 해결 방안으로 북한 수령 ‘김정은 축출론(逐出論)’이 거론되기도 했다. 도발 지점 원점타격 및 선제타격론,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론에서 나아가 아예 김정은과 수뇌부 세력을 직접 제거하는 작전까지도 고려하게 된 것이다. 폭격기 공습, 미사일 타격, 암살조(한·미 특수부대) 투입 시나리오 등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2017년 9월 14일 ‘미국의소리(VOA)’ 중문(中文)판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군의 전직 고위 간부들이 내게 ‘미국이 직접 김정은을 없애는 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베이징에서 열린 비공개 학술정책토론 회의에 참석한 그들은 러셀 차관보에게 ‘미국은 왜 김정은을 직접 제거하지 않느냐. 우리는 (제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제거 작전 같은 외적 요소 외에도 북한 내에서의 암살설, 군(軍) 쿠데타설, 민중봉기설 같은 내부 붕괴론과 김정은의 정치적 실각(失脚)설, 건강이상설 등도 나온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추론과 가능성의 문제다. 북한의 향후 움직임, 앞으로의 국제질서와 안보상황에 따라 제거 작전이나 축출 시나리오 혹은 여타의 급변사태론은 폐기되거나 실현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확언(確言)도 부인(否認)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의 준비 자세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근까지 북한학계와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 언급된 김정은 축출 작전 및 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정리하면서 신년(新年) 대한민국의 안보기조와 대북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본다.

1. 참수(斬首)
미사일, 특수부대, 스텔스기, 무인공격기

최근 대북 문제 해결 방안으로 북한 수령 ‘김정은 축출론(逐出論)’이 거론되기도 했다. 북한 김정은과 군 간부들(위), 아래는 낙동강전투 재현 장면.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조선DB

2017년 12월 1일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 제거 임무를 수행할 국군 특수임무여단이 출범했다. 특임여단은 기존 특수전사령부 내 1개 여단에 인원·장비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규모는 1000명 안팎이다. 수중 및 지상 공동작전이 가능한 소총과 특수수송헬기, 폭파 장비, 특수무기 등이 지원된다. (※2017년 12월 8일 군 당국은 ‘참수부대’라는 표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며 “특수임무여단이라는 정확한 용어 사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간조선》은 김정은 제거 작전과 관련해 상징적으로 축약해 표현할 때만을 제외하고는 ‘참수부대’라는 합성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독자들께 알려드린다.)

당초 해당 특임여단은 2019년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근래 들어 한·미의 김정은 제거 작전 연합훈련은 줄곧 이어져 왔다. 2016년 10월에는 김정은과 지휘부를 겨냥해 함정에서 직접 지상 전략시설을 타격하는 해상훈련이 진행됐다. 함대지 미사일 ‘해성-2’를 탑재한 국군의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실은 미군의 미사일 순양함이 동원됐다. 전투기가 출격하는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스텔스기 B-2도 배치됐다.

유사시 김정은과 수뇌부 축출 작전은 어떻게 이뤄질까. 주요 전술로 특수부대 침투, 무인공격기 조종, 스텔스 전투기 출격이 거론된다. 해당 전력들은 수뇌부의 지휘소, 지하벙커, 이동경로를 추적해 동시다발적으로 집중 타격한다. 2017년 3월 미군은 한미연합훈련에서 과거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투입된 해군 특수부대를 동원하기도 했다.

이를 종합해 본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海上) 함정에서 장거리 미사일로 직접 수뇌부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 둘째 고공비행하는 무인기를 조종해 카메라로 상황 파악 후 정밀유도 폭탄을 투하하는 방안, 셋째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기를 이용해 공대지(空對地) 폭격을 시도하거나 평양 인근에 특수부대를 수송해 낙하시켜 사살하는 방안 등이다.

이와 관련 2017년 4월경 당시 군 당국자는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3종 비수’(특수부대, 스텔스 폭격기, 무인공격기)로 수뇌부를 먼저 제거해 전쟁수행 능력을 마비시키고, 예하 부대에 충격과 공포를 주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수록 한·미 군 당국은 북 수뇌부 제거 작전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몸서리치는 김정은… 공개 활동 축소, 호위 병력 증강

특전사 및 특공대의 훈련 장면.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조선DB

지금까지 보도된 여러 외신 및 소식통 전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한·미의 제거 작전을 두려워해 방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내지는 자체 핵무장론, 미국의 주요 시설 선제타격보다 자신을 직접 겨냥한 제거 작전을 더 큰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2017년 6월경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김정은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동원된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는 공개 활동을 축소했다. 2016년 대비 2017년 공개 활동이 32%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 새벽 활동을 늘리거나 지방을 순시할 때 전용차가 아닌 간부차를 탔다. 전용 리무진과 똑같은 차량을 몇 대씩 대동해 위장하거나 외부행사의 일정과 장소를 갑자기 변경해 《로동신문》에 통지했다.

친위(親衛) 병력도 늘렸다. 최근 대북 소식통 전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소련 붕괴로 해체된 국가보안위원회(KGB)의 전직 요원들을 군사 고문으로 고용했고 호위부대 규모도 4배로 증대시켰다고 한다. 기존 2개였던 여단(旅團) 병력을 5개 사단(師團)으로 확대시켰다. 수천 명 수준이던 호위군을 약 1만5000명 정도로 늘렸다. 총 6만명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다. 증강된 친위군은 평양과 원산 등 김정은이 머무는 별장과 집무실 인근에 배치된다. 출신성분과 체격조건이 우수한 병사들을 호위사령부에 배치하고 개인경호, 장소경호, 특각경비 등을 맡긴다.

대피소와 도주로(逃走路)도 완비했다고 한다. 일본으로 망명한 한 군사간부는 평양 외각에 위치한 김정은의 지하벙커에 대해 증언했다. 실제로 북한은 핵 공격과 벙커버스터(지하구조물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폭탄)를 막아낼 만한 지하 100m 깊이의 임시지휘소 등 유사시 대피시설 여러 곳을 조성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비상시 김정은이 3가지 도주로로 국외 탈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점친다. 첫째, 평양에서 묘향산 별장까지 지하도로로 이동한 후 다시 중국까지 바로 연결된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길, 둘째 자모산 특각 지하에서 평양순안국제공항과 연결된 지하도로를 통해 해외 탈출을 시도하는 길, 셋째 평양삼석구역 지하의 인민군 야전지휘소에서 남포항으로 연결된 지하도로를 거쳐 배편을 이용하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2. 암살(暗殺)
측근의 변심 혹은 단독 거사(擧事)

북한군의 권총 사격을 지켜보는 김정은.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2016년 한 칼럼에서 “측근에 의한 암살이 김정은 권력 붕괴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사진=조선DB

전문가 진단과 과거 사례로 미뤄볼 때, 김정은 암살 기도는 핵심 측근의 변심 혹은 모반에서 일어나거나 민중의 단독 거사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2016년 8월 31일 한국자유총연맹 학술세미나에서 김정봉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보 비서관은 “(만약 암살이 이뤄진다면)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이명수 총참모장,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군부 3인방이나 숙청·처형될 위기에 처한 고위 간부에 의해 암살되는 경우”라고 밝혔다.

측근 고관들이 김정은 암살을 결행한다면 북한 정국은 어떻게 급변할까. 당시 김 전 비서관의 진단에 따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먼저 김정은 제거에 성공한 암살범은 권력 장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70년간 지속된 김씨 일가 충성분자들이 반발해 일어날 것이고, 주민들의 충격과 애도를 여론으로 삼아 세력을 규합한다. 암살범과 연루자들은 호위총국에 체포된다.

물론 조기 진압에 나선 호위총국에서 암살 사실을 공포하지 않고 비밀리에 권력 장악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권위가 약해 명성이 있는 황병서, 최룡해 등을 끌어들여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 자연사하는 경우와 전개 양상이 유사하게 될 공산이 크다.

한편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측근에 의한 암살이 김정은 권력 붕괴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2016년 4월 16일 자 인터넷신문 ‘코나스’ 칼럼에서 정 교수는 “(김정은의) 무자비한 처형(處刑) 공포로 거사가 쉽지 않다”면서도 “언제 처형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북한 핵심 계층 몇 명이 목숨 걸고 처치할 수 있다. 언제 누구의 총구가 김정은을 향해 불을 뿜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정 교수 칼럼에 따르면 김정은은 황병서와 최룡해 등 아버지뻘 되는 권력 핵심층에게도 “야, 이 XX야. (내가 너희를) 처형할 줄 알아!”라고 소리친다고 한다. 또 “내가 벽을 문이라고 하면 열고 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한다. 처형으로 상징되는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두려워하는 북한 핵심 계층은 요직 승진을 거부하고 해외 근무지로 빠져나가고자 물밑 로비까지 추진한다고 한다.

김정은의 처형정치, 공포정치가 암살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다는 진단도 있다. 탈북자 출신의 경기대 초빙교수 강명도씨는 과거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자신을 암살하려는 내부 움직임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어느 정도 (암살) 현실이 가능하다는 북한 고위층의 증언도 나왔다”고 했다.

폭발물 설치로 열차 전복 기도까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역시 김정은이 신변 불안으로 일정을 자주 바꾸고 폭발물과 독극물 탐지 장비까지 구입했다고 밝혔다. 또 과식 등 무절제한 식습관을 지속하고 매주 3~4회 밤을 새워 술파티를 벌이는 등 한 번 마시면 자제를 못한다고도 했다. 폭음에 의존할 정도로 암살 가능성 등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다.

최근 김정은을 향한 단독 거사가 일어났다는 소식도 있다. 2017년 4월경 한 일본 언론은 2016년 5월 북한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암살 시도가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정은 체제에 불만을 가진 한 남성이 김정은이 참석하는 행사장으로 연결된 철도노선에 폭발물을 설치해 열차 전복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2017년 5월에는 북한 국가보위성이 대변인 성명으로 김정은 암살 기도가 일어났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당시 대변인 성명은 ‘한·미 정보당국이 러시아에 파견됐던 북한의 임업(林業) 노동자 김모씨를 매수하고 그를 테러범으로 변신시켜 생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김정은 암살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최고 수뇌부 암살 시도, 국가 전복 시도 등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이는 북측의 내부결속을 위한 조작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조작까지 해서라도 암살의 가능성 자체를 발본색원하려는 김정은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3. 정변(政變)과 민란(民亂)
권력투쟁에서 인민봉기까지

2015년 9월 8일 열린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 기념행사 리허설 장면. 북한의 4대 군사노선 중에는 ‘전 인민의 무장화’가 있다. 북한 주민들이 무장하게 될 경우 군인들끼리 내전을 벌이는 수준과 유사한 폭력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사진과 본문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조선DB

군부 쿠데타나 인민혁명 등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나리오 중 개연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포정치와 강력통제, 세뇌교육으로 고착화된 북한 권력 체제하에서 이 같은 일들이 쉽게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정변으로 인한 중국군 개입에 따라 오히려 속국화(屬國化)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제정권하에서 오랫동안 축적돼 온 상층 혹은 하층 불만 세력의 분노 폭발이 발생한다면 연쇄적인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우선 상층부의 반란, 즉 군부 쿠데타 시나리오를 살펴보자.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비해 통솔력과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지도자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권력을 승계했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결국 그가 군부 등 권력 엘리트를 장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증거라고도 한다. 이하 연구서와 학술논문 등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화한 ‘거병(擧兵) 시나리오’다.

엘리트 소장파(少壯派) 장교들의 거병

1) 북한의 최상층 권력 엘리트들은 앞에서는 복종하지만 경제적 이권을 박탈당할 경우 김정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 특히 군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을 경우 정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박봉권, 《김정은 시대》, 매일경제신문사, 2012 /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통일연구원, 2015)

2) 보상도 이권도 없이 밀린 군부는 외국 유학 경험을 가진 소장파 장교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한다. 생존이 위협받을 시점에 쿠데타를 모의한다. 김정은의 세습통치, 권력남용, 경제파탄, 인권유린, 부정부패를 타도의 명분으로 내세워 동조 세력을 규합한다.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정치범 수용소 및 교화소에서 석방시킨다. 핵·미사일 시설까지 장악해 주변국의 지지나 중립을 요구한다.(박민영, 〈북한 급변사태 시 주변국 개입과 한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3) 쿠데타 세력에 대한 김정은의 토벌(討伐)은 쉽지 않다. 친(親)김정은 군대를 불러들이려 해도 군내 보고체계가 워낙에 허술하다. 군 간부들은 휴대전화까지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통제구조도 과거에 비해 이완돼 있다. 게다가 군은 오랫동안 굶주려 있다. 북한군 3명 중 1명은 영양실조다. 병력 자원이 고갈돼 있는 상태에서 지방군 역시 군부 쿠데타 세력을 지지할 것이다.(2012년 2월 7일 학술토론회 - 안찬일 당시 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발언 중)

4) 중앙의 정치적 혼란이 가속화되면 변방과 후방의 민간소요도 일어날 것이다. 김정은은 목전의 쿠데타 세력을 막으면서 외곽의 민란도 잠재우려 할 것이다. 그러나 당 중앙군사위에 반감을 품은 군단장 등이 지역 내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김정은의 진압 명령을 거부한다. 중앙의 진압군과 지방의 야전군이 충돌하면서 총체적 난국의 내전(內戰) 상황으로 흘러간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친위군도 돌아서게 돼 사면초가에 놓인 김정은은 결국 축출당한다.(정재욱, 〈북한 급변사태 발생요인 분석과 한국군의 대응방향〉,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안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김정일 “주민들에게 돌 맞아 죽는 꿈 꿨다”

민중봉기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은 확연히 갈린다. 민란 가능성을 낮게 보는 쪽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어릴 때부터 세뇌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만한 의식구조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한다.

반면 민란 가능성을 높게 보는 쪽에서는 고착화된 경제위기를 근거로 든다. 부익부 빈익빈 구조, 배급제의 비정상적 작동, 암시장의 난립, 식량난 등은 북한 주민들의 불만의식을 높이는 배경이다. 여기에 휴대폰 보급 등 외부 정보 유입에 따라 개개인이 각성하게 되고, 반정부 성향의 낙서와 삐라 등 저강도 저항운동이 지속된다. 결정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기대가 좌절되는 국면을 시발점으로 민중봉기가 시작된다.(《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북한 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과거 중동 독재자들이 축출된 이른바 ‘아랍의 봄’ 사태만 봐도, 권위적 정권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불안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독재자들은 공포에 의한 침묵으로 통제를 유지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내면에 깊은 분노를 유발한다. 두려움이 소멸되면 분노가 표출된다. 튀니지의 경찰이 상인의 뺨을 때린, 그런 사소한 사건만으로도 민란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언젠가 김정일은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에게 “김일성 광장에서 주민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꿈을 꿨다”고 얘기하기도 했다.(빅터 차, 《불가사의한 국가》, 아산정책연구원, 2016)

더욱이 북한의 4대 군사노선 중에는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가 있다. 북한의 모든 주민은 총을 다룰 줄 알고 가까운 곳에는 병기고(兵器庫)도 있는 셈이다. 북한 주민들이 무장하게 될 경우 군인들끼리 내전을 벌이는 수준과 유사한 폭력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이춘근 외, 《북한 급변사태와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경제연구원, 2011)

주한미군 보고서 〈북한 하부구조 붕괴유형〉에 따르면 민중봉기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과 전력 등 자원이 고갈된다. 둘째, 북한 당국은 대상을 선별해 차별적으로 자원을 공급한다. 셋째, 생존 위협을 받은 각 지역은 자구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지역 독립단체가 난립해 중앙의 통제력이 상실된다. 넷째, 당국은 공개처형과 내부탄압으로 각 지역을 억압한다. 다섯째, 하부 저항이 일어나 관리를 암살하는 등 인민봉기가 시작된다. 여섯째, 권력층이 분열하고 숙청 사태로 인해 정권이 흔들린다. 일곱째, 체제 재정렬 등 권력 재편 상황이 도래한다.(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정책연구 2014년 봄호〉)

4. 실각(失脚)
꼭두각시 폭군의 말로(末路)

2015년 1월 당시 북한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이 군사지휘를 하고 있다. 아래는 낙동강전투 전승 재현 장면.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정은은 2인자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며 “어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주기(週期) 동안 그의 비위를 일러바치는 불만세력을 이용해 2인자를 쳐낸다”고 말했다. 사진=조선DB

김정은의 정치적 실각 시나리오는 그가 꼭두각시였음을 말해준다. 2014년 9월 11일 자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리 전 CIA(미 중앙정보국) 요원은 김정은이 실권자가 아닌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했다. 장성택 숙청 역시 떠밀려 한 것이라며 “배후세력이 이권 확보를 위해 김정은을 앞세워 영향력 강한 장성택을 처형시킨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7년 2월 23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학술행사장에서 “신뢰할 만한 대북 소식통에 의한 것”이라며 “김정은의 대안세력이 성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복 누나인 김설송이 수년간 김정은 측근 세력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북한의 주요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또 김정남 독살(毒殺) 지시 역시 김정은이 직접 내린 게 아니라 김정은 가족의 일원이 지시를 내렸는데 그 사람이 김설송이라는 말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워 엘리트에 대한 김정은의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이 실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지난 집권 5년간 숙청, 강등, 해임, 재교육으로 엘리트 세력 교체와 길들이기를 단행했다. 잠재적 위협과 2인자로 부각되는 인물에 대한 지나친 견제와 제거는 김정은의 자신감 부족과 장기 집권에 대한 불안감을 인정하는 셈이 됐다. 김정은의 폭정이 증대될수록 대체 인물의 성장과 부각을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실각의 잠재성이 있는 것이다.(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1661호〉, 2017)

2016년 11월 22일 ‘김정은 정권 5년 평가 및 2017년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발표회에서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인 권력자 김정은은 공공장소에서도 숙청 얘기를 꺼낼 정도로 거친 통치 스타일을 보인다”며 “이런 분위기로 인해 김정은 측근들의 운명공동체 의식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의 곁에서 멀리 벗어나기 위해 정(正)자 붙은 직책보다는 부(副)자 붙은 자리를 더 선호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발표회에서 곽길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은 자신의 발제문에서 한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 발표했다. 발제문에서 탈북자 A씨는 북한 정권의 조기붕괴론을 주장했다. 그는 2016년 4월경 “경제난에다 간부들이 김정은에 대한 기대를 접었기 때문에 10년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김일성의 지지도가 100이라고 할 때, 김정일은 50, 김정은은 1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어느 북한 학술서는 김정은의 실각 요인으로 ‘군 경력에 대한 콤플렉스’를 지목했다.

“군부 인사에서 군 장성들의 잦은 계급 강등과 복권은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현상이다. 김정은은 마음대로 수시로 별을 뗐다 붙였다 한다. 이는 숙청과 강등에 대한 공포를 통해 군부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자신의 유일영도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군 경력에 대한 콤플렉스일 수도 있고, 아직도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주장도 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의 신분 위협에 대한 극도의 긴장감을 불어넣어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하고 있다.”(김창희, 《김정은 정치의 프레임》, 법문사, 2016)

5. 자연사(自然死)
가족력에 성인병, 급사(急死)의 잠재성

김정은의 비만한 체격과 건강상태로 미뤄볼 때 병사(病死)의 가능성도 있다. 2017년 11월 20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김정은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보인 모습에서 몸무게가 급증하고 발이 불편한 것처럼 보였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김정은이 당뇨, 통풍, 심장병, 고혈압 등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어 치명적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 또한 김정은이 성형외과에서 발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면서 의자를 찾아 앉았고, 북한의 한 신발 공장을 방문할 때도 얼굴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 직위에 오른 뒤 몸무게가 40kg 더 늘어났다고 했다.

앞서 역시 영국 매체인 《가디언》 또한 김정은이 암살에 대한 공포로 폭식과 폭음을 지속한다고 전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김정은이 과음과 과식 등 무절제한 생활로 심장력 고위험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파악 중이라고도 했다.

김정은은 심장병 등 가족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김일성 따라 배우기 차원에서 과도하게 체중을 늘렸고 지나친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고 있다. 김정은 신변이상에 따른 파급 영향은 막대하다.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급사에 따른 권력 공백은 후계자의 일체화론으로 해소됐다. 그러나 김정은은 아직까지 후계자가 없다.(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통일연구원, 2015)

한 학술논문은 김정은 급사 후의 북한 정국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추론했다.

“김정은이 지정된 후계자 없이 어떠한 급작스러운 원인으로 급사하거나 유고 상태에 들어간다면 군부 계파 간 권력투쟁이 내전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후 UN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당과 군이 다툰다. 민간 영역과 군사 영역 간 선군정치, 선경정치 노선 갈등이 내전 상태로 악화되는 등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다양한 형태로 상존한다.”(〈북한 급변사태 발생요인 분석과 한국군의 대응방향〉)

전문가에게 듣는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아랍의 봄, 누가 그렇게 올 줄 알았겠나… 민중봉기 등 급변(急變) 준비는 하고 있어야”

외부의 군사작전을 제외한 김정은 내부 축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실제 진단은 어떨까. 한국국방연구원의 이호령 북한연구실장은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북한 사회는 통제 기구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군부 쿠데타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1~2년 안에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내부 착취로 주민 불만이 가중되면 민중봉기가 발생할 개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하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

― 김정은 축출 시나리오 중 군부 쿠데타설이 자주 거론된다.

“군부 쿠데타 가능성은 거의 높지 않다. 당에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지도부를 수시로 바꾸고 있다. 총정치국 등 힘이 제일 세다는 공안당국 자리도 계속해 바꿔왔다. 최룡해, 김원홍, 황병서 등 2인자들도 줄곧 교체됐다. 김정은은 2인자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2인자든 3인자든 절대 신임하지 않는다. 어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주기(週期) 동안 그의 비위를 일러바치는 불만세력을 이용해 2인자를 쳐낸다. 김정은은 통제 기구를 잘 이용해서 자기 외에 권력이 온전히 집중되는 현상을 만들지 않는다.”

― 김정은이 허수아비라서 조만간 실각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돈다. 장성택 숙청, 김정남 독살도 친족(親族) 등 배후세력의 소행이라고 하는데.

“김정은 정권 초기에 나온 얘기들이다. 당시 과연 어린 김정은이 권력을 확고히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가계도(家系圖) 중심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 요즘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나. 의미를 크게 부여할 만한 것은 아니다.”

― 폭정에 시달린 북한 주민들이 민중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1~2년 안에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제재가 강화되면 주민들이 피부로 고통을 느끼게 된다. 북한 당국의 내부 착취가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외부에서 물건을 팔고 노동자를 수출해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재로 외부 통로가 차단되면 내부 주민들을 더 억압해 고혈을 뽑아내는 수밖에 없다. 당연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질 것이다. 게다가 자력자강(自力自强) 기조로 국제사회에 대외 선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쇼업(show up)’될 만한 건물들을 지을 것이다. 토목공사를 위해 주민들은 더 극심한 노역을 하게 된다. 결국 주민들 불만이 가중되면 민중봉기도 모를 일이다. 어떤 상황에서 뭐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발생할 개연성은 많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아랍의 봄이 누가 그렇게 (삽시간에) 올 줄 알았겠는가.”

― 건강 문제로 인한 김정은의 급사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김정은뿐 아니라 누구라도 그 정도 몸이 되고 술을 마시면 당연히 위험하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 국제사회 모두가 압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나. 김정은 1인에게 집중된 이른바 ‘스마트 제재’도 있다. 그가 받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번에 나온 사진을 보면 전보다 몸이 많이 부어 있더라. 살이 더 쪄 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도 체중관리 안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살찌고 병 걸리듯이 그런 맥락 정도일 뿐이다.”

― 만일 김정은이 축출된다면 북한 정권은 어떻게 되나.

“북한도 나름 시스템이 있다. 예전에도 김일성 죽으면 바로 망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고난의 행군으로 몇백만 명이 아사했어도 이어져 왔다. 북한도 어느 정도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일정한 내구성으로 회복해 나가려고 한다. 다만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는 우리도 하고 있어야 한다. 급변의 가능성은 열어놓되, 특정 사건으로 바로 망할 것이라는 위험한 추측은 경계해야 한다.”

― 앞으로 대북 정책은 어떻게 진행돼야 하나.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일관성의 문제다. 북한의 어떤 위협이나 도발에도 우리는 항상 철저히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