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김철진의 평양실록 ⑦ 탈북자 문제와 북한의 국경 경비 : 월간조선

체제에서 빠져나가려는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정권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탈북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 김정일과 김정은의 대처 방식은 현저히 다르다.

1995년, 북한에서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후에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시기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다. 탈북자들의 수는 기하급수로 늘었다. 김정일은 보위부와 사법검찰기관에 지시를 내렸다.

“먹을 양식이 없어 중국에 가, 친척들이나 아는 지인을 통하여 식량이나 돈을 구해 돌아오는 사람들은 관대히 용서를 해주라. 단 한국정보기관이나 종교단체들과 접촉했을 경우는 예외다. 대한민국에 가기 위해 시도하는 탈북자들은 엄중히 취급을 하라.”

그럼에도 한국으로 넘어가는 탈북자들이 점점 늘어났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이전 중앙당 작전부, 인민군 정찰국은 한국으로 넘어가 북한을 ‘시비중상’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테러로 없애겠다는 보고를 했다. 그러자 김정일은 이렇게 답하며 반대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조성된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달아나는 사람들이 탈북자다. ‘비겁한 자야 갈 테면 가라’는 노래도 있지 않나. 굳이 자기 고향과 친척, 친우들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달아나는 자들인데 내버려두라. 그자들을 테러하면, 오히려 그자들의 몸값을 올려주는 꼴이 된다.”

“함경북도는 쓰레기 오물장”

북한 전역에서 탈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함경북도였다. 김정일은 함경북도를 ‘쓰레기 오물장’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함경북도 출신은 중앙기관 간부로 등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한 후 탈북자 처벌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김정은은 “단 한 명의 탈북자도 허용하지 마라. 설사 식량이 없어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도 배신자로 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정은이 탈북자 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유학파답게 국제 정세의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탈북자가 늘어나고, 이들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알면 안 되는 북한의 극심한 인권침해 현상을 고발하자 북한 민주화를 위한 세계의 목소리가 강화되는 일련의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북한 민주화를 향한 국제적인 요구가 자신의 정권 유지에 엄중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여기고 탈북을 막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중국과의 관계도 탈북자 문제 때문에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탈북자 북송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을 중국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김정은은, 탈북자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점점 더 큰 불만을 품고 있는 방증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 많은 주민이 탈북에 뛰어들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정책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재입북 탈북자 적극 활용

지난 2013년 5월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이 북송되기 2시간여 전에 찍은 기념사진.

2009년, ‘청년장군’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등장한 후 우선 변화가 생긴 것은 ‘출장’이나 ‘여행’에 대한 허가 정책이다. 내륙 지방의 사람들이 국경연선 지역, 특히 함경북도와 양강도에 출장이나 여행을 가는 것이 금지됐다. 오직 중앙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래 단위의 현지 실태 요해를 나가는 것만 허가된다. 이들에게는 국경승인 번호와 출장증명서가 발급된다. 일반주민들의 친척 방문이나 여행은 일절 승인이 안 떨어진다.

본격적인 집권 이후부터는 정권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탈북자 대응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사회 영역 전반에서 탈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 이런 지시를 내렸다.

“중앙당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 사업을 강화하고 사상 교양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라. 더는 탈북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는 탈북자들을 반당, 반혁명분자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처벌하라.”

김정은의 지시는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5월 라오스에서 북송된 9명의 탈북 청소년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들이 북송될 때 국가보위부 사람들이 라오스까지 나와 비행기를 동원했다. 전에 없던 일이다. 김정은 정권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지 잘 보여준다.

현실을 조작해 선전 선동도 한다. 최근, 재입북한 탈북자들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돌아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대우를 해준다고 정권 차원에서 공언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현실은 다르다. 재입북한 사람들 중 필요한 사람들만 골라 기자 인터뷰 형식으로 발언을 따 방송으로 보도한 다음, 다시 강도 높은 재심문을 벌인다. 그런 다음에는 지방 농장이나 탄광, 광산기업소로 배치한다. 해당 보위부와 보안서에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며, 자그마한 발언이라도 남조선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꺼내면 즉시 구속된다. ‘선전’을 했다는 죄목이다.

남한에 대한 적개심 유도

북한 우리민족끼리TV는 지난해 12월, 라오스에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생활 영상을 공개했다. 방송을 통해 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재입북 탈북자들에 김정은 정권이 집착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 적개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2010년 전에도 《노동신문》 등에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했다. “조국을 반역하고 달아난 배신자, 인간쓰레기들이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한국에 가서 반공화국 모략책동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최근 기사로 공개되는 내용은 그 수위가 좀 다르다. “많은 탈북자가 한국에 가서 단체를 조직하고 심지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동상을 폭파하기 위해 다시 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까지 공개됐다.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도 북한 주민들에게 김씨 일가의 동상은 최고의 숭배 대상으로 여겨진다.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받은 세뇌의 결과다. 그런 동상을 감히 폭파하려 한다면서 남북 간의 갈등을 조성하고 전쟁 열의에 불을 지피려는 게 김정은 정권의 목표다.

지난 2012년 북으로 끌려들어 간 다음, “동상을 까려고 재입북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전영철은 회견 직후 사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재입북 탈북자를 활용해 이루려는 목적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 의지를 꺾는 것이다. 재입북 탈북자들이 기자회견 등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남조선에 가면 버림받고 고생만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이다.

한 명이라도 한국으로 넘어간 친지가 있는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이 살기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 친지 중에 탈북자가 없는 주민이라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대한민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남한에서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재입북자들의 기자회견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남조선 정부와 인민들이 못 먹고, 못살다가 형편이 피니, 그래도 같은 민족, 같은 동포려니 하고 넘어간 북한 주민들을 그토록 멸시하고 천대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 동경이 분노와 적개심으로 변하는 것이다.

김정은의 이런 선전 정책은 현실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 기자회견이 한 번씩 열릴 때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대한민국에 대한 원한과 적개심이 확산된다. 탈북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도 마음을 접는다고 한다.

현재 중국에서 숨어 살고 있는 탈북자들 중에서도 ‘한국에 가면 천대받고 버림받는다’는 재입북자들의 선전에, 한국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자, 김정은 정권은 탈북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보위부와 보안서들은 북한에서 죄를 짓고 달아난 탈북자들도 공화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관대하게 용서하겠다고 유인을 해서라도 다시 데려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탈북자 전화 도청해 유인

실질적으로는 탈북자의 친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탈북을 하더라도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친지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들을 미끼로 활용하는 식이다. 인질로 잡혀 있는 가족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면 선전 도구로 이용되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수감되는 게 이들의 현실이다.

북한은 재입북 가족에 한하여 집도 주고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직업도 주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평양에 집을 주었다는 박정숙 이외에는 단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3월에 평양 주재 중국 기자들이 재입북한 탈북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북한 당국에 신청한 일이 있었다. 북한은 재입북 탈북자들이 기자회견 후 다 병사했다고 통보했다.

재입북 탈북자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은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 ‘탈북자 체포조’도 가동 중이다.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체포조는 탈북자 관련 각 부서에서 선발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해외반탐국(3국), 대외무선반탐국(13국), 각 도 보위부 반탐처들과 보위사령부 7처(국경경비처), 3처(반탐처) 등의 부서다.

체포조는 한국에 먼저 탈북한 탈북자들의 전화를 도청한다. 이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을 탈북시키려고 하면 밀착 감시를 시작한다. 탈북하려는 친지를 일단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도록 한 다음 이들이 한국에 연락을 하면 탈북자들이 중국까지 오게 되고, 그런 다음 유인 납치해 북송하는 식이다.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자신의 친척들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서 중국을 벗어나게 하면 다시 이 친지들을 동북3성 관하에서 잡아서 북송한다. 단 한 명의 탈북자라도 놓치지 않고 재입북시키려는 것이다.

재입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악선전은 북한 주민들 속에 한국에 대한 불신을 퍼뜨리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세심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과 군대 사이에 국경경비대 쟁탈전

탈북자 문제에 관련된 주요 조직 중 하나인 국경경비대에 대해 알아보자.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 사이에는 국경경비대 소속 문제를 두고 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국경경비대는 조직과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차례 군대(인민무력부)와 경찰(국가안전보위부) 조직 사이를 왔다갔다해 왔다.

국경경비대는 원래 국가안전보위부 ‘5454국경경비총국’이란 명칭의 조직이었다. 국경경비총국은 국경경비여단들과 해안경비여단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북한 내 각 국경 세관들과 해안가 항구 세관들에 국경 통검소를 가지고 있다.

통검소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나가는 사람들의 여권을 검사하고 출국 및 입국 승인을 하는 기관이다.

선군정치를 하면서 보위사령부가 각 세관들에 보위사령부 세관검열 초소를 설치하고 통검소와 세관들을 감시하며 장악 통제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중앙당과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완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보위사령부 세관초소가 철수되었다.

인민무력부는 다시 김정일에게 문제 제기를 했다. 결국 국가안전보위부 산하였던 국경경비총국은 인민무력부 산하 국경경비사령부로 바뀌었다.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하면서 국경경비 무력을 인민무력부 소속으로 넘기게 한 것이다.

그렇게 되자 모든 세관에서 통검소와 세관 사이에 알력관계가 형성되면서 국가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국경에 인접하고 있는 도에 주둔하고 있는 국경경비대에서 탈북자들과 밀수꾼들을 잡으면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에 이관하지 않고 보위사령부 7처에 이관하여 사건 취급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남한으로 치면 기무사가 민간인 밀수범을 조사하는 꼴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되자 국가안전보위부는 “보위사령부는 현역 군인들에 대한 보위 사업만 하고 민간인들에 대한 보위 사업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시 김정일에게 문제 제기를 했다. 국경경비총국이 다시 국가안전보위부 산하로 들어갔다.

중국 기업과 면담하려면 세관에 뇌물 필수

국가안전보위부는 통검소와 세관, 국경경비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없애려고 했다. 통검소와 세관이 국가안전보위부 산하로 되어 있을 때에는 같은 기관이므로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였던 것이, 통검소가 인민무력부 산하로 되면서 갈등이 최대치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다.

세관들에 있는 국경 통검소가 주둔 도에 있는 여단에 배속되어 있다가 다시 보위부에 들어오면서, 결국 각 세관의 국경 통검소와 세관검열초소가 국가안전보위부의 지시를 같이 받게 되었기 때문에 갈등관계는 다소 해소되게 되었다.

김정일의 지시에 의하여 국경경비총국을 넘겨주긴 했지만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을 인민무력부가 아니었다. 국경경비총국 산하의 ‘알짜’ 기관들은 죄다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산하로 남겨둔 것이다. 해안경비여단들과 피복공장, 신발공장을 비롯한 국경경비총국 산하의 군수품 생산 공장들이 바로 알짜 기관이다. 국가안전보위부에는 오직 국경연선의 경비여단들만 넘겼다.

인민무력부에서 군수물자 생산 보장을 하는 조직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국경경비여단들만 넘겨주자,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정일에게 인민무력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원래대로 다시 전부 넘겨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원래 국경경비사령부는 자강도 강계시 석현동에 있었는데 인민무력부로 넘어오면서 평안남도 평성시로 이주했다. 사령부의 모든 건물과 직원들의 주택을 인민무력부 차원에서 제공했다. 국가안전보위부가 건물까지 다 넘기라고 요구하자, 인민무력부는 사령부 모든 건물과 주택을 몰수하겠다고 나왔다. 그러자 국가안전보위부는 국경경비사령부를 안 넘겨받겠다고 응수했다. 다시 6개월 만에 국경경비총국이 인민무력부 소속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세관에서 통검소와 세관 사이에 다시 갈등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국경경비여단들이 인민무력부 산하에 있으면 인민무력부 지시를 받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위부 산하인 세관초소와 갈등을 빚게 된다. 갈등의 핵심은 세관 통검소에서 입수되는 수많은 ‘뇌물’이었다.

국가안전보위부가 국경경비여단들을 넘겨받자, 세관 통검소들을 통해 많은 뇌물과 사업물자들을 공급받던 인민무력부 고위간부들이 들고일어섰다. “나라 방위는 군대가 다 맡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시 김정일에게 보고를 했다. 결국 국경경비여단이 인민무력부로 넘어가고 다시 국가안전보위부가 이의 제기를 해 국경경비여단이 다시 국가안전보위부 산하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됐다.

통검소에 뇌물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

뇌물이 많이 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에 있는 중앙무역기관들과 모든 무역회사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국경세관에서 면담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언제 어느 세관에서 면담을 진행하자는 중국의 팩스가 오면 그 회사 실무 담당자는 그를 6부 복사하여 ‘국경연선에서 대표단 면담 승인에 대하여’라는 문건을 만든다.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고 국가안전보위부 3호실, 15실의 경유도장과 승인도장을 받고 무역성에서 매해 진행하는 무역일꾼 강습을 참가해야 해주는 면담승인서 문건과 외무성에서 외교일꾼 강습 참가자들에게만 승인해 주는 면담승인서를 받아온다.

만약 조선족이 면담 대표들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중앙당 통전부 산하 해외동포영접국에 가서 면담승인서를 받아 가지고 면담을 진행하여야 할 해당 도행정위원회 대외사업국 25번, 도 보위부 반탐처의 15번 승인·경유 도장을 받고 주둔 국경경비여단 소속 외사과 500번의 경유승인을 받아야 국경세관에 들어갈 수 있는 명단이 해당세관 통검소로 통보된다. 이 절차를 거쳐야 세관에 들어가 대표단을 영접하고 세관에 나와 있는 도보위부 반탐처, 미행처 부원의 입회 또는 감시하에 면담을 할 수 있다.

이렇듯 대표단 면담이 복잡하고, 이 절차 그대로 하면 대표단 측과 면담 약속시일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거의가 다 통검소 소장, 보위원, 책임검사에게 돈을 주고 면담을 진행한다. 통검소에 뇌물이 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상황은 어떨까.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연선에서 많이 잡히는 밀수꾼들과 김정은 정권의 화두 중 하나인 탈북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몰래 넘어 보위원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국경경비여단들을 인민무력부가 관리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위부와 국경경비여단 사이에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안전보위부가 이 문제를 김정은에게 강력히 제기했고, 다시 국가안전보위부로 국경경비총국이 이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자 3명 잡으면 즉시 노동당 입당

지난 2013년 5월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자 북송 반대’ 집회. 이 집회는 전 세계 중국 대사관 앞에서 동시에 열렸다.

현재 국경경비총국은 국경연선 도들에 각각 한 개 여단씩 배치돼 있고, 두 개의 독립연대를 산하에 두고 있다.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는 다 같이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되어 있으며 당적지도는 중앙당 조직부에서 직접 진행한다.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는 거의 동급으로 보며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모든 보위원은 청사 내에서만 군복을 착용한다. 청사 밖에서는 그 누구도 군복을 입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군인에 속하지 않는다.

보위사령부는 인민무력부 직속으로 인민무력부의 지시를 받으며 보위사령부 산하 보위원들은 100% 군복을 착용하게 되어 있고 군사칭호도 총정치국 간부국에서 수여한다. 보위사령부 7처는 국경연선들에 별도의 초소를 가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각 도 보위부 외에 국가안전보위부 13국(대외무선반탐국) 초소들을 국경연선 지역에 배치해 중국 휴대폰을 가지고 중국을 오가는 밀수꾼들을 적발하고 있다.

인민무력부가 국경경비총국을 관할할 때는 탈북자나 밀수꾼들을 잡아도 보위사령부 7처에 넘겨 취급을 하고 각 도 보위부에 넘기기 때문에 보위부 기관들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2000년대 들어 많은 탈북자가 발생했고, 북한 당국은 2010년경 국경경비대 소속 성원들이 돈을 받고 탈북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 탈북자들에게 뇌물을 받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탈북자들을 3명 이상 신고해 잡아들이면 화선입당(火線入黨)시키는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화선입당은 특출한 공로를 세운 자를 심사 없이 즉각 노동당에 입당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