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보수·진보가 합의한 북한인권 개선안 : 월간조선

[편집자 注]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위원회(위원장 라종일)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합리적 접근: 사회통합적 시각》이라는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이 보고서는 작년에 이념분과위원회가 세 차례에 걸쳐 열었던 비공개 내부 토론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수 측을 대표해서는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진보 측을 대표해서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집필을 담당했다.
라종일 위원장은 “인권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하며, 행여 정치적인 동기에서 ‘인권’이 구실이나 볼모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월간조선》은 이 보고서를 발간 전 입수했다. 중간 제목을 붙여 소개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진보와 보수의 성찰적 반성

북한인권 문제는 이론적 측면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실천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권의 보편성을 북한이라는 대상에 적용하는 방식과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의 인권 현황, 개선방향,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포괄하는 난해한 문제이다.

논쟁의 핵심은 인권개념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보편성을 둘러싼 이론적·실천적 논쟁이며 동시에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입장으로 대변된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가치는 국제규범의 적용문제와 개별국가의 국가이익 충돌이라는 정치동학(動學)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되면서 치열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혹은 국가)이 다양한 국가 또는 집단의 문화적 특성과 그에 기인한 인권의 발달과정을 포용하지 않고 획일적 순응만을 요구할 경우,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역으로 상대주의적 입장(혹은 국가)은 문화적 특성을 내세워 실제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보편성과 지나친 특수성 모두 인권의 향상과 확대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는 사실 상대적 편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진보는 북한인권의 특수성에, 보수는 북한인권의 보편적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논쟁이 촉발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 쟁점과 현안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입장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 보수·진보 모두 동의

라종일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위원장.

우리 사회의 진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빗대어 보수는 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 비난을 한다. 반면, 보수는 북한인권에 침묵하고 있는 진보가 무슨 진보냐고 비난한다. 양자가 비판을 넘어 비난하고 그 비판은 증오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우리 사회의 남남(南南)갈등은 남북(南北)갈등보다 더 무시무시한 측면이 있다. 이는 북한인권에 대해 서로 상대방을 이중(二重) 잣대로 공격하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의 상호 비난을 넘어 상호 이해와 접점 마련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보수와 진보가 동의하는 공통지점은 없는가? 또한 보수와 진보가 스스로 반성할 지점은 없는가?

실제 북한인권 관련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주의·주장에는 많은 공감대가 있다. 이는 상호 동의 가능한 최소한의 공통점을 찾고 확인하는 ‘열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의 소산이다.

그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적지 않은 부분 상대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보수는 진보가 북한인권의 현실을 부인한다고 오해하고, 진보는 보수가 인권 개선의 진정성이 없다고 오해했다. 이제는 상대방을 오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진보와 보수가 공히 동의할 수 있는 북한인권 관련 합의지점을 찾는 게 남남갈등 해소의 첫걸음임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인권의 실상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공히 상황의 열악함과 참담함에 동의한다. 탈북자(脫北者) 강제송환과 정치범 수용소 및 공개처형 등 북한의 비(非)인권적 상황에 대해 진보와 보수 모두 그 심각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엄연한 팩트로서 북한인권 상황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의 절박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 공히 동의한다. 열악한 북한인권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진보 진영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인권개선의 필요성이 다른 모든 가치를 포기하고라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는 보수 진영도 자제(自制)해야 한다.

진보, 인권탄압 不容 인정해야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등 외부의 일관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 모두 동의한다. 북한인권 개선이 본질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역시 인권 증진에 기여함은 진보 진영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진보와 보수가 공히 동의하는 지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 각자의 북한인권 관련 입장에서 지나친 점도 존재한다. 즉 진보와 보수가 합의가능한 북한인권 접근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兩) 진영의 성찰적(省察的) 반성이 진행되어야 한다.

북한인권과 관련한 진보 진영의 반성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핵심은 북한인권에 접근함에 있어 ‘북한 특수성’의 과잉을 지양해야 한다.

진보 진영은 북한이 아무리 특수한 상황이고 조건이라 하더라도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우선 수용해야 한다. 북한의 역사적 특수성을 내세워 행여라도 인권 현실을 묵인하려는 듯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 즉 한국전쟁과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피(被)포위 의식’이라는 북한적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권탄압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진보 진영은 ‘남북관계 특수성’의 과잉도 지양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 요구가 남북관계에 악(惡)영향을 미친다는 소극적 태도는 이제 자제해야 한다. 인권을 내세운 정치공세는 자제해야 하지만 동시에 남북관계 특수성을 내세운 인권침묵도 경계해야 한다. 상호 신뢰에 기반한 인권개선 요구는 남북관계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보수, 북한인권을 ‘정치적 무기’로 삼지 말아야

김근식 경남대 교수.

북한인권과 관련한 보수 진영의 반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무엇보다 보수 진영은 ‘북한정권 타도론’에 입각한 인권문제 해결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북한정권 타도만이 인권문제 해결이라는 단선적·급진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의 딜레마는 인권유린 당사자인 북한당국이 인권개선 당사자라는 이중성에 기인한다. 북한정권 타도론은 북한 당국의 체제보전과 정권안보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사상점검 및 체제단속으로 이어져 북한주민의 삶을 더욱 어렵고 고단하게 할 뿐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인 생존권마저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제로’ 개선하고 북한체제의 인권상황이 ‘실제로’ 나아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자유권을 주장하는 북한민주화론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북한경제 성장론이 균형 있게 접근되어야 한다. 북한 경제의 회생과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의 맹아가 형성되고, 인권의식이 증대되는 점진적 단계적 과정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수 진영은 인권문제를 ‘정치적 무기’로 접근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인권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야말로 인권 개선의 당사자인 북한당국과 대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인권 요구가 대북(對北) 정치 공세로 비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보수 진영의 북한인권 요구가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이라는 진정성에 토대하고 있음을 각인시켜야 한다.

북한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면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인권 요구와 인도적 지원은 어떤 경우에도 같이해야 할 인도주의적 사안이다. 보수 진영이 나서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극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일관된 진정성만이 북한주민의 고통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제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합리적 접근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둘러싼 보수·진보의 갈등은 정치·사회·문화 등의 영역에서 타협점 없는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을 보는 시각에서도 보혁(保革)의 갈등은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을 보는 시각’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접근방법’에서도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공통지점을 확인하고 진보와 보수의 성찰적 반성에 동의한다면, 이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합리적 접근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진보와 보수 공히 동의하고 수용하는 해결방안이고 여기에 토대해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최소한 견지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발전시켜 온 인권의 ‘보편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주민들의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북한인권의 개선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접근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 문제는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사회와 국내적 노력, 진보와 보수가 상호보완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전략적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사실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은 남남갈등의 출발점이 아니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진보와 보수가 공히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방안은 무엇일까?

인권에 대한 외부 관심 필요

첫째로 인권의 보편성 관점에서 북한인권에 접근해야 한다.

인권문제는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초월·보편적 기본권이다. 특히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에게는 ‘인권’이란 단어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반(半)세기도 되지 않는 기간에 경제발전과 자유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것은 국민들의 피와 땀의 결과이자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일관되게 추구한 결과이다.

우리가 지난 역사와 경험을 기억한다면 북한인권 문제를 두고 남남갈등이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권과 민주화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인권선진국가 대한민국에서 같은 민족이자 바로 이웃인 북한의 인권문제를 ‘특수한 문제’나 ‘강 건너 불’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인권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인권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심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진정성을 갖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역사적 사례에서도 밖으로부터의 관심이 인권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우리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관심은 권위주의 정권의 반(反)인권적 행동을 견제하고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중요한 기제였다. 과거 김대중(金大中) 전(前)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여사의 생존이 결국 밖으로부터의 관심과 문제제기에 의해 가능했던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밖으로부터의 인권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은 북한당국의 반인권적 행동을 견제하는 한편 내부에서의 인권인식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결국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시민단체·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문제제기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지난 9월 27일 JTS(이사장 법륜)의 대북지원 선적식. 사회통합위는 보수 진영에 대북 인도지원에 적극성을 보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보수가 대북 인도적 지원 앞장서야

셋째, 감성적·급진적 접근이 아니라 현실적·실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정일(金正日) 정권이 제거되어야 하루아침에 인권이 개선된다는 단선적·급진적 접근에서 벗어나, 꾸준하고 끈질긴 접근이 필요하다. 분노와 구호만 앞세운 감정적 접근만으로는 결코 인권향상의 실질적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체제의 인권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로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감소되었다면 그것으로도 인권 상황이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

북한정권 타도를 통한 인권문제 해결은 실질적인 인권 개선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초래되는 남북의 긴장고조로 인해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게 된다. 북한인권의 개선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넷째,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은 인권의 중요한 근간인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이다. 대량 기아 상황을 막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이유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이다. 투명성 확보 및 모니터링을 전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입각하여 식량 전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인도적인 지원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보수 진영이 앞장서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적 역할 분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식량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배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 및 강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식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북한당국의 자구(自求) 노력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지난 3월 8일 북한 인권법안 통과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사회통합위는 진보 진영에 ‘북한의 특수성’을 이유로 인권문제를 외면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다.

진보, 수용소 문제 제기해야

다섯째, 정치범 수용소 폐쇄를 위한 국내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엔 21세기적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 인권상황이 최악인 정치범 수용소가 한반도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민족의 수치이다. 북한당국이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도록 정부·시민단체·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진보 진영이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북한인권과 관련한 남남갈등 해소에 매우 긍정적 결과를 미칠 것이다. 수용소에 수용 중인 반체제 인사들의 석방 내지 구원을 위한 정치적 협상도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은밀한 협상을 통한 해결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북한 이탈 주민 보호에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권의 사각(死角)지대에 놓여 있는 해외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와 구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 베트남·타이·몽골 등의 수용시설 개선 및 수용기간 단축이 필요하며, 탈북자의 거의 전부가 중국을 경유 내지는 체류 중임을 감안하여 탈북자 처리와 관련한 대중(對中)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UNHCR의 국제 난민 지위에 따른 탈북자 인권보호와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첫 출발은 미약하다. 그러나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공동의 노력과 합심이 이뤄진다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더딘 과정이지만 북한인권은 조금씩 꾸준히 나아질 것이다. 작지만 힘찬 걸음으로 여기서부터 진보와 보수는 함께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