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당,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
⊙ 이종석, “역설적이지만 시대착오적인 세습이 일단 성공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
⊙ 사회민주주의연대, “북한 인민에게도 민주주의를 누릴 천부의 권리가 있다”
⊙ 유시민, “국가의 운명을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생물학적 우연에 맡기는 어리석은 일”
⊙ 이종석, “역설적이지만 시대착오적인 세습이 일단 성공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
⊙ 사회민주주의연대, “북한 인민에게도 민주주의를 누릴 천부의 권리가 있다”
⊙ 유시민, “국가의 운명을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생물학적 우연에 맡기는 어리석은 일”
- 지난 10월28일 사회민주주의연대 주최로 열린 <북한 정권의 3대 세습,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왼쪽부터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대표, 윤평중 한신대 교수, 윤영상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부소장.
지난 10월 28일 저녁 <북한 정권의 3대 세습,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린 서울 적선동 한국건강연대 강당. 토론회가 끝나자 이날 행사를 준비한 주대환(周大煥)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곤혹스런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제가 지금 완전히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민주주의연대에서 10번 정도 토론회를 했는데, 오늘이 최악의 흥행이네요. 오늘 아침 신문(중앙일보)에 크게 보도되기도 해서 많이들이 참석할 줄 알았는데…. 신문은 보면서도 여기까지 오기는 뭔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당사자들이 정직하게 성찰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3대 부자(父子)세습을 비판한 <경향신문> 사설을 계기로 소위 진보진영 내에서 한바탕 논란이 벌어진 뒤인 데다가 이날 아침 중앙일보에는 주대환 대표의 인터뷰까지 실렸던 터였다. 하지만 이날 토론장은 썰렁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평중(尹平重·54) 한신대 교수와 지정토론을 맡은 윤영상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부소장을 제외하면, ‘눈에 띄는 진보인사’는 없었다. 청중도 10명이 채 안됐다.
‘진보’진영 인사들이 북한의 부자세습에 대한 비판은 고사하고 이를 주제로 한 공개토론에 참석하는 것조차 꺼리는 것이 2010년 대한민국 진보진영의 모습이다.
<경향신문>, “북한의 가족통치는 사회주의 배반”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민주노동당을 비판한 <경향신문> 사설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이다. <경향신문>은 10월 1일자 사설에서 ‘민노당은 3대 세습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썼다. 이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북한 후계구도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했던 9월 29일자 민주노동당 대변인 성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북한의 3대 세습은 민주주의는 물론 사회주의와도 아무런 인연이 없다. 북한의 가족통치는 사회주의 이념을 배반하고, 사회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면서 민노당을 향해 “북한을 무조건 감싸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냉전적 사고의 잔재”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대근(李大根) 논설위원이 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민노당 부설 새세상연구소는 ‘북 후계구축 착수와 당 대표자회의 평가와 분석’이라는 논평을 냈다.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을 경계하며’라는 부제(副題)가 붙은 이 논평에서 새세상연구소는 “김정은이나 혹은 다른 인물이 후계자가 되는 것은 북측의 내정(內政)이며, 북측의 내정을 존중하는 것이 남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李正姬) 민노당 대표도 10월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남쪽 관광객들만 가는 금강산을 여행할 때도, 여행객들에게 주의사항이 미리 알려진다. ‘북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온 오랜 경험에서 생긴 대응방식이다. 이것은 금강산 관광에서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의 대응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진보임을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수많은 의견대립과 충돌을 겪으며 이끌어낸 대응방식을 포기해야 하나”면서 “남북관계가 평화와 화해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보논객 진중권(陳重權)씨는 10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외교는 외교, 비판은 비판. 비판하면서 외교할 수 있다. 더군다나 민노당은 외교부나 통일부가 아니다”라면서 “이 대표의 논리는 초점 흐리기에 불과하다. 전혀 관계 없는 두 사안을 뒤섞어 놓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씨네21>에 기고한 ‘양들의 침묵’이라는 글에서 “‘수령론’은 한마디로 몽매한 인민을 위해 추상적인 아버지를 구체적 아버지로 의인화한 것. 그 상징계 안에서 언어능력을 습득한 이들은 당연히 세습의 문제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상식을 넘어선 그들의 과도한 대응,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데에 대한 자식의 모욕감이라는 맥락에서 읽을 때 이해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씨네12>776호).
“싱가포르도 세습하는데…”
하지만 <경향신문>은 ‘진영(陣營)논리’에 사로잡힌 NL(주사파·민족해방)계 좌파(左派)세력의 공세에 직면했다.
<미디어오늘>은 10월 13일 “<경향신문>이 보수진영의 색깔론 프레임에 갇힌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역(逆)매카시즘’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연일 <경향신문>을 공격했다.
실력행사도 있었다. 10월 4일 민노당 울산시당은 “‘종북(從北)’이니 ‘냉전(冷戰) 잔재’니 하는 딱지를 붙여, 언론사의 공식 논평으로 게재한 <경향신문>을 구독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결국 상황은 <경향신문>의 백기투항으로 정리됐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10월 14일 ‘김정은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글에서 사뭇 다른 논리를 펼친다. 이 글에서 그는 “김정은은 2대 수령의 아들이라는 지위로 그동안 당·군의 주요 사업을 배우고 지도했을 것… 그러니 너무 나이를 따지지 말자”면서 “김정은이 등장한 북한을 외면해서도, 김정은을 무시하고 우습게 봐서도 안 된다. 김정은의 북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후계세습에 대한 날선 비판에서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180도 전환을 한 것이다.
보다 노골적으로 북한의 세습을 옹호하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 기자협회장을 지낸 정일용(鄭日鎔) 연합뉴스 기획위원은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더욱이 ‘세습’이라는 게 21세기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사례가 아니다. 미국의 부시 부자 대통령, 대만의 장개석 총통 부자, 싱가포르의 이광요 부자를 비롯해 일본, 영국, 스웨덴, 태국 왕실 등 이른바 선진국에서도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 … 세계 유일의 ‘3대 세습’이라는데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60여 년간 지속되는 ‘친미정권의 세습’을 지겹도록 지켜보고 있다.”
<프레시안>에 ‘김기협의 페리스코프’라는 제목의 역사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역사학자 김기협씨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그는 <경향신문> 사설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10월 9일 ‘<경향신문>과 이대근씨! 권력세습은 절대악이 아니요’라는 글에서 “싱가포르의 경우를 봐서는 권력세습 자체가 그렇게 끔찍한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것을 절대악처럼 내거는 것은 북한의 문제를 모두 북한 자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 대결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석, “후계세습 성공이 한반도 안정에 도움”
정세현(丁世鉉) 전 통일부 장관은 10월 20일 <프레시안>에 실린 ‘붕괴론 환상 유포하는 보수논객들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통해 3대 세습에 비판적인 보수논객들을 공박하고 나섰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안되는 행위지요. 그러나 365일 시청 앞에 모여서 확성기에 대고 세습 비난하고 삐라 뿌려 봐야 세습 체제를 취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 사회가 한 번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김일성·김정일 혈통이면 27살이 아니라 17살이라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나이 어린 임금들이 등극하면 수염 허옇게 난 대신들이 상감마마라고 받들어 섬겼어요. 지금 북한의 정치 문화는 바로 그런 정도가 된 겁니다.”
짐짓 북한의 후계세습을 비판하는 듯하다가도 결국 후계체제의 용인과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주장도 있다. 정연주(鄭淵珠) 전 KBS사장은 <한겨레>(10월5일)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썼다.
“북한 인민들 처지가 너무 가슴 아프다. 20대 청년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집단지도체제 등 ‘왕조적 세습’이 아닌 새 지도체제를 준비하면서, 인민의 정치적·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고, 경제적 삶도 제대로 보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면서도 “이런 때일수록 절실한 과제는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석(李鍾奭) 전 통일부 장관은 <한겨레>(10월19일)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세습을 새삼 충격적으로 여길 일은 아니지만, 그 비민주성과 비효율성을 생각하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면서도 “수령 중심의 일원적 국가인 북한에서 후계체제의 실패는 극심한 체제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이 시대착오적인 세습이 일단 성공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노무현(盧武鉉) 정권 시절 동북아위원장을 지낸 문정인(文正仁) 연세대 교수는 <시사in>(162호)에 실린 ‘3대 세습 김정은에 대처하는 진보의 자세’라는 글에서, 리비아의 대(對)서방 유화정책에 일조하고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알 이슬람을 예로 들면서 “북한의 후계 구도를 인정하고 협상에 임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접촉 노력을 해 나간다면 리비아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사회민주주의연대, “(종북세력은) 反 민주, 反 인간, 反 통일”
‘만경대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정구(姜禎求) 전 동국대 교수는 김정은 후계가 가시화되기 전과 후에 얘기가 바뀌었다. 지난 7월 31일 좌파인터넷매체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북은, 권력이 너무 개인에게 집중돼 있고 세습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자기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3대 세습까지 가는 등 인류 보편적인 흐름에서 어긋날 경우 남과의 화해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던 그는 김정은 후계가 결정된 후에는 “그동안 추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며 북한 3대 세습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김정은 후계 체제에 대한 노골적, 혹은 암묵적인 수용은 주로 NL(민족해방·주사파)계열이나 ‘햇볕론자’들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반면에 사회민주주의나 PD(민중해방·마르크스-레닌주의) 계통 진보진영에서는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비교적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민노당의 종북(從北)주의를 비판하며 탈당(脫黨)했던 주대환 전 민노당 정책위 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사회민주주의연대는 지난 10월 18일 ‘북한 인민에게도 민주주의를 누릴 천부의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오랜 투쟁과 참여로 남한의 민주화를 주도하였다고 자부하는 우리는 이제 북한의 일당독재에 더한 ‘선군정치’라는 군사독재, 나아가 일족에 의한 왕조 건설을 비판하고, 민주화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개혁을 요구한다”면서 “이는 일관된 민주주의자이고자 하는 우리의 절실한 외침”이라고 선언했다. 이 성명은 북한의 후계세습을 비호하는 국내 종북세력을 향해 “우리는 반인간, 반민주, 반통일 인사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0월 7일 ‘북한의 권력승계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겸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이 대표집필한 이 발표문에서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孫浩哲, “진보는 북한의 왕정식 세습정치 공개비판해야”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사회라면 권력과 부 혹은 여하한 사회적 가치나 재화가 정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노동당 대표자회의 전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권력구조 변화는 비록 당원선거라고 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하기 힘든 권력 대물림의 신호라고 판단된다. 만약 정당성 없는 권력의 대물림이 강행된다면 북한 내부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은 물론, 남북한 주민들의 화해와 협력에도 적지 않는 장애와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
좌파논객인 손호철(孫浩哲)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9월 30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김정일의 유명환 구출작전(?)을 보며’라는 글에서 ‘진보세력’을 향해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비판을 촉구했다.
“유명환에 대해 거품을 품으며 비판을 하면서도 그보다 백 배는 더한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옹호하는 이중 잣대를 벗어나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확실하게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 사실, 권력세습과 같은 북한 지도부의 반역사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반김정일’일지는 모르지만 ‘반북’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북한 지도부의 반역사적 행태에 의해 억압받는 다수 북한 민중을 사랑하는 진정한 ‘친북’이다. 권력세습 비판을 반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유신체제 비판을 반독재, 반정부가 아니라 ‘반한’으로 몰고 갔던 군사독재의 공안논리를 뒤집어 놓은 것이다.”
그는 “진보진영은 북한의 반역사적인 왕정(王政)식의 세습정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야 한다”면서 “나아가 뉴라이트류의 북한민주화운동과는 별개로 ‘진보적인 북한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의 조승수(趙承洙) 대표는 9월 30일 “북한의 3대 세습의 문제는 그 어떤 논리로도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 국가로 가는 길”이라면서 “관련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진보진영 역시 정상적인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진보신당은 김종철 대변인 명의의 공식논평에서는 북한의 후계세습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나 현대 민주주의의 일반적 정신 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쉬운 일이다”라고 하는 데 그쳤다.
또 다른 좌파정당인 사회당은 10월 1일 논평에서 “북한의 권력세습은 자본주의는 물론 사회주의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권력승계로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는 분명 상반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경 마르크스주의 단체인 ‘다함께’도 북한의 후계세습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함께’는 10월 12일 논평을 통해 “김정은이 능력 면에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기에 지도자 자리를 물려받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물림을 정당화하는 정통자주파(주사파-기자 주)의 주장은 진정한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 없다”면서 “북한이라는 가짜 사회주의는 남한의 좌파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유시민(柳時敏)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29일을 전후해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후계세습에 대해 ‘가볍게’ 비판했다.
“북한의 당대표자회… 3대 세습…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의 운명을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생물학적 우연에 맡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게 저의 생각. 북 동포를 생각하니, 좀 우울해지네요.”
“국가권력의 세습과 기업의 세습은 좀 다릅니다. 기업은 사적 권력입니다. 한 기업이 세습 때문에 망하면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죠. 그런데 국가권력은 대체가 불가능한 공적 권력이거든요.”
尹平重, “진보의 이름으로 맹렬히 비판해야"
이 기사 서두에서 언급한 사회민주주의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았던 윤평중(尹平重) 한신대 교수는 “김씨 가문의 유일지배체제와 공화국은 어떤 경우에도 양립 불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만일 당신이 진짜 진보라면, 북한의 유일지배체제와 세습을 진보의 이름으로 맹렬히 비판해야 마땅하다. 억압과 차별, 착취와 부정의에 대한 침묵은 악(惡)에 대한 부역(附逆)으로 귀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에 만약 희미한 진보의 자취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일지배체제와 세습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진보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한국진보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한반도 현대사 최대의 도전인 ‘북한문제’의 진실과 엄정히 직면하지 않는 진보에 더 이상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윤희용 진보신당 녹색위원회 위원은 좌파 인터넷 매체인 <대자보>에 10월 12일 올린 글도 기억에 남는다.
“북한의 3대째 권력 세습에 대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는 자는 한반도 공동체의 일원인 북한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기에 잘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덧붙임) 주사파의 보루인 한총련(한국대학생총연합)의 북한 3대세습에 대한 입장을 보기 위해 한총련 인터넷홈페지(hcy.jinbo.net)에 들어가 보았다. ‘부자세습’을 검색어로 넣어 보았더니 이런 메시지가 떴다. “‘부자세습’은 사용 금지된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 완전히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민주주의연대에서 10번 정도 토론회를 했는데, 오늘이 최악의 흥행이네요. 오늘 아침 신문(중앙일보)에 크게 보도되기도 해서 많이들이 참석할 줄 알았는데…. 신문은 보면서도 여기까지 오기는 뭔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당사자들이 정직하게 성찰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3대 부자(父子)세습을 비판한 <경향신문> 사설을 계기로 소위 진보진영 내에서 한바탕 논란이 벌어진 뒤인 데다가 이날 아침 중앙일보에는 주대환 대표의 인터뷰까지 실렸던 터였다. 하지만 이날 토론장은 썰렁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평중(尹平重·54) 한신대 교수와 지정토론을 맡은 윤영상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부소장을 제외하면, ‘눈에 띄는 진보인사’는 없었다. 청중도 10명이 채 안됐다.
‘진보’진영 인사들이 북한의 부자세습에 대한 비판은 고사하고 이를 주제로 한 공개토론에 참석하는 것조차 꺼리는 것이 2010년 대한민국 진보진영의 모습이다.
<경향신문>, “북한의 가족통치는 사회주의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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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민노당 대표. |
<경향신문>은 “북한의 3대 세습은 민주주의는 물론 사회주의와도 아무런 인연이 없다. 북한의 가족통치는 사회주의 이념을 배반하고, 사회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면서 민노당을 향해 “북한을 무조건 감싸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냉전적 사고의 잔재”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이대근(李大根) 논설위원이 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민노당 부설 새세상연구소는 ‘북 후계구축 착수와 당 대표자회의 평가와 분석’이라는 논평을 냈다.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을 경계하며’라는 부제(副題)가 붙은 이 논평에서 새세상연구소는 “김정은이나 혹은 다른 인물이 후계자가 되는 것은 북측의 내정(內政)이며, 북측의 내정을 존중하는 것이 남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李正姬) 민노당 대표도 10월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남쪽 관광객들만 가는 금강산을 여행할 때도, 여행객들에게 주의사항이 미리 알려진다. ‘북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온 오랜 경험에서 생긴 대응방식이다. 이것은 금강산 관광에서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의 대응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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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 |
이에 대해 진보논객 진중권(陳重權)씨는 10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외교는 외교, 비판은 비판. 비판하면서 외교할 수 있다. 더군다나 민노당은 외교부나 통일부가 아니다”라면서 “이 대표의 논리는 초점 흐리기에 불과하다. 전혀 관계 없는 두 사안을 뒤섞어 놓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씨네21>에 기고한 ‘양들의 침묵’이라는 글에서 “‘수령론’은 한마디로 몽매한 인민을 위해 추상적인 아버지를 구체적 아버지로 의인화한 것. 그 상징계 안에서 언어능력을 습득한 이들은 당연히 세습의 문제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상식을 넘어선 그들의 과도한 대응,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데에 대한 자식의 모욕감이라는 맥락에서 읽을 때 이해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씨네12>776호).
“싱가포르도 세습하는데…”
하지만 <경향신문>은 ‘진영(陣營)논리’에 사로잡힌 NL(주사파·민족해방)계 좌파(左派)세력의 공세에 직면했다.
<미디어오늘>은 10월 13일 “<경향신문>이 보수진영의 색깔론 프레임에 갇힌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역(逆)매카시즘’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연일 <경향신문>을 공격했다.
실력행사도 있었다. 10월 4일 민노당 울산시당은 “‘종북(從北)’이니 ‘냉전(冷戰) 잔재’니 하는 딱지를 붙여, 언론사의 공식 논평으로 게재한 <경향신문>을 구독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결국 상황은 <경향신문>의 백기투항으로 정리됐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10월 14일 ‘김정은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글에서 사뭇 다른 논리를 펼친다. 이 글에서 그는 “김정은은 2대 수령의 아들이라는 지위로 그동안 당·군의 주요 사업을 배우고 지도했을 것… 그러니 너무 나이를 따지지 말자”면서 “김정은이 등장한 북한을 외면해서도, 김정은을 무시하고 우습게 봐서도 안 된다. 김정은의 북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후계세습에 대한 날선 비판에서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180도 전환을 한 것이다.
보다 노골적으로 북한의 세습을 옹호하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 기자협회장을 지낸 정일용(鄭日鎔) 연합뉴스 기획위원은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더욱이 ‘세습’이라는 게 21세기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사례가 아니다. 미국의 부시 부자 대통령, 대만의 장개석 총통 부자, 싱가포르의 이광요 부자를 비롯해 일본, 영국, 스웨덴, 태국 왕실 등 이른바 선진국에서도 ‘세습’이 이뤄지고 있다. … 세계 유일의 ‘3대 세습’이라는데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60여 년간 지속되는 ‘친미정권의 세습’을 지겹도록 지켜보고 있다.”
<프레시안>에 ‘김기협의 페리스코프’라는 제목의 역사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역사학자 김기협씨도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그는 <경향신문> 사설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던 10월 9일 ‘<경향신문>과 이대근씨! 권력세습은 절대악이 아니요’라는 글에서 “싱가포르의 경우를 봐서는 권력세습 자체가 그렇게 끔찍한 일은 아니다”라면서 “이것을 절대악처럼 내거는 것은 북한의 문제를 모두 북한 자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 대결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석, “후계세습 성공이 한반도 안정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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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안되는 행위지요. 그러나 365일 시청 앞에 모여서 확성기에 대고 세습 비난하고 삐라 뿌려 봐야 세습 체제를 취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 사회가 한 번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김일성·김정일 혈통이면 27살이 아니라 17살이라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나이 어린 임금들이 등극하면 수염 허옇게 난 대신들이 상감마마라고 받들어 섬겼어요. 지금 북한의 정치 문화는 바로 그런 정도가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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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전 KBS사장. |
“북한 인민들 처지가 너무 가슴 아프다. 20대 청년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집단지도체제 등 ‘왕조적 세습’이 아닌 새 지도체제를 준비하면서, 인민의 정치적·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고, 경제적 삶도 제대로 보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면서도 “이런 때일수록 절실한 과제는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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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노무현(盧武鉉) 정권 시절 동북아위원장을 지낸 문정인(文正仁) 연세대 교수는 <시사in>(162호)에 실린 ‘3대 세습 김정은에 대처하는 진보의 자세’라는 글에서, 리비아의 대(對)서방 유화정책에 일조하고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알 이슬람을 예로 들면서 “북한의 후계 구도를 인정하고 협상에 임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접촉 노력을 해 나간다면 리비아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사회민주주의연대, “(종북세력은) 反 민주, 反 인간, 反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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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
이상에서 살펴본 김정은 후계 체제에 대한 노골적, 혹은 암묵적인 수용은 주로 NL(민족해방·주사파)계열이나 ‘햇볕론자’들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반면에 사회민주주의나 PD(민중해방·마르크스-레닌주의) 계통 진보진영에서는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비교적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민노당의 종북(從北)주의를 비판하며 탈당(脫黨)했던 주대환 전 민노당 정책위 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사회민주주의연대는 지난 10월 18일 ‘북한 인민에게도 민주주의를 누릴 천부의 권리가 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오랜 투쟁과 참여로 남한의 민주화를 주도하였다고 자부하는 우리는 이제 북한의 일당독재에 더한 ‘선군정치’라는 군사독재, 나아가 일족에 의한 왕조 건설을 비판하고, 민주화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개혁을 요구한다”면서 “이는 일관된 민주주의자이고자 하는 우리의 절실한 외침”이라고 선언했다. 이 성명은 북한의 후계세습을 비호하는 국내 종북세력을 향해 “우리는 반인간, 반민주, 반통일 인사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0월 7일 ‘북한의 권력승계와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겸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이 대표집필한 이 발표문에서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孫浩哲, “진보는 북한의 왕정식 세습정치 공개비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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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호철 서강대 교수. |
좌파논객인 손호철(孫浩哲)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9월 30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김정일의 유명환 구출작전(?)을 보며’라는 글에서 ‘진보세력’을 향해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비판을 촉구했다.
“유명환에 대해 거품을 품으며 비판을 하면서도 그보다 백 배는 더한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옹호하는 이중 잣대를 벗어나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확실하게 비판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 사실, 권력세습과 같은 북한 지도부의 반역사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은 ‘반김정일’일지는 모르지만 ‘반북’은 아니다. 아니 오히려 북한 지도부의 반역사적 행태에 의해 억압받는 다수 북한 민중을 사랑하는 진정한 ‘친북’이다. 권력세습 비판을 반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유신체제 비판을 반독재, 반정부가 아니라 ‘반한’으로 몰고 갔던 군사독재의 공안논리를 뒤집어 놓은 것이다.”
그는 “진보진영은 북한의 반역사적인 왕정(王政)식의 세습정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야 한다”면서 “나아가 뉴라이트류의 북한민주화운동과는 별개로 ‘진보적인 북한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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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
또 다른 좌파정당인 사회당은 10월 1일 논평에서 “북한의 권력세습은 자본주의는 물론 사회주의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권력승계로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는 분명 상반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경 마르크스주의 단체인 ‘다함께’도 북한의 후계세습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함께’는 10월 12일 논평을 통해 “김정은이 능력 면에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기에 지도자 자리를 물려받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물림을 정당화하는 정통자주파(주사파-기자 주)의 주장은 진정한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 없다”면서 “북한이라는 가짜 사회주의는 남한의 좌파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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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
“북한의 당대표자회… 3대 세습…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의 운명을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생물학적 우연에 맡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게 저의 생각. 북 동포를 생각하니, 좀 우울해지네요.”
“국가권력의 세습과 기업의 세습은 좀 다릅니다. 기업은 사적 권력입니다. 한 기업이 세습 때문에 망하면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죠. 그런데 국가권력은 대체가 불가능한 공적 권력이거든요.”
尹平重, “진보의 이름으로 맹렬히 비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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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세습’을 금지단어로 설정해 놓은 한총련 홈페이지. |
“만일 당신이 진짜 진보라면, 북한의 유일지배체제와 세습을 진보의 이름으로 맹렬히 비판해야 마땅하다. 억압과 차별, 착취와 부정의에 대한 침묵은 악(惡)에 대한 부역(附逆)으로 귀결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에 만약 희미한 진보의 자취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일지배체제와 세습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진보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한국진보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한반도 현대사 최대의 도전인 ‘북한문제’의 진실과 엄정히 직면하지 않는 진보에 더 이상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윤희용 진보신당 녹색위원회 위원은 좌파 인터넷 매체인 <대자보>에 10월 12일 올린 글도 기억에 남는다.
“북한의 3대째 권력 세습에 대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는 자는 한반도 공동체의 일원인 북한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기에 잘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덧붙임) 주사파의 보루인 한총련(한국대학생총연합)의 북한 3대세습에 대한 입장을 보기 위해 한총련 인터넷홈페지(hcy.jinbo.net)에 들어가 보았다. ‘부자세습’을 검색어로 넣어 보았더니 이런 메시지가 떴다. “‘부자세습’은 사용 금지된 단어입니다.”⊙
송기식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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