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최신 북한군 戰力 : 월간조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요즈음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탈레반 정권을 단기간에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해, 전쟁이 쉽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알카에다 등 저항세력의 반격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병력증파를 고려하면서 출구전략(Exit Strategy)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이 1980년대에 지루한 유격전 끝에 소련군을 격퇴시킨 적도 있어, 일부에서는 ‘제국(Empire)의 무덤’이라는 악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군사력의 현대화 수준이 곧바로 전쟁능력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작전에서 40여 일 만에 ‘임무완수’를 선언했지만, 이후 저항세력의 사제폭탄 수준의 급조폭발물(IED) 등을 이용한 공격에 많은 사상자를 내다가 최근에야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일반적으로 장거리 공격과 정밀 폭격 등 첨단전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전쟁은 전쟁 시작과 종료 시점까지 전반을 살필 때, 이외에도 기습전, 비대칭 공격, 유격전 등의 양상도 갖고 있다.

오늘날 북한군의 위협을 평가하면서, 군사장비의 낙후도와 노후도를 강조하는 일부 경향이 있다. 북한 무기는 앞선 경제력을 바탕으로 도입된 한국군의 첨단무기와 대비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공격과 방어로만 진행되는 전쟁 방식에서는 이런 평가가 유효하겠지만, 모든 수단이 동원되는 전쟁 방식에서는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북한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주목하면서 나름의 교훈을 찾아 군사전략 및 군사력 증강에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 공격형 무기 북한제공 거절

북한이 1999년 조선중앙 TV를 통해 방송한 대포동 미사일. 현재 북한은 미국의 알래스카, 하와이제도와 본토 타격을 목표로 대포동2호를 개발하고 있다.

북한도 노후된 무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金正日(김정일)은 2001년과 2002년 러시아를 방문해 첨단 신예무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방산공장을 집중적으로 방문해,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했다. 북한이 요청한 무기는 MIG-29, SU-30 전투기, T-80/90 전차, S-300 요격미사일, 신형 유도탄정, 구축함, 신형 레이더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에 硬貨(경화) 결제를 요구하는 한편, 한반도 안정을 위해 공격형 무기의 북한 제공을 거절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형편상 당분간은 러시아의 첨단무기체계 구입과 기술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先軍(선군)정치를 강화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군의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는 비대칭전의 강화와 비대칭무기의 대량 도입이다. 군사적으로 비대칭은 적의 강점을 회피하면서 취약점을 공격해 극대화한 효과를 노린다는 뜻이다. 비대칭전은 정규전을 예상하고 있는 적은 비정규전으로 공격하며, 재래식 전장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이다. 비대칭무기는 상대방이 대응하기 어렵거나, 대응을 하더라도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무기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최근 펴낸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의 특수전부대와 미사일 증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북한의 특수전부대 병력은 1990년대엔 8만~10만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2004년 4월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12만2000명으로 늘었으며, 지난 2년 동안 무려 6만명 늘어나 18만명으로 증강된 상태라고 국방백서는 밝히고 있다.

특수전부대는 전쟁 시 지휘·통신 시설과 비행장의 파괴, 요인암살 등 한미 연합군의 전쟁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다. 또 후방 지역에 혼란을 야기해 전후방 지역의 동시 戰場化(전장화)를 의도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전방군단에 특수전부대인 경보병사단을 추가로 창설하고, 전방사단의 경보병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對南(대남) 전쟁 시 군단 단위로 전략전술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 군단은 특수전부대를 외부에서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군단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어 특수전부대의 활용도를 높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實戰 통해 스커드 미사일 개발 가속화

북한의 스커드B 미사일. 장거리미사일은 북미간 현안으로 삼는 반면, 단거리 미사일은 그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수준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북한이 실전배치한 미사일과 無(무)유도 방식의 로켓은 1000발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주력을 이루는 미사일로 남측에 가장 위협적인 스커드(SCUD)와 노동 미사일은 800발 이상을 실전배치하고 있다.

걸프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공포와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사용 발수가 불과 91발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보유량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량이다. 북한은 프로그 로켓과 함께 스커드-B·C 미사일, 노동 미사일에 이어 괌을 공격할 수 있는 신형 중거리 미사일(IRBM)도 최근 작전배치했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개발은 전쟁과 관련이 깊다. 소련은 북한에 스커드 미사일의 제공을 꺼렸지만, 북한은 19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기간 중 이집트에 조종사를 파견한 대가로 스커드 미사일을 손에 넣었다. 또 북한이 스커드-B 미사일을 개발한 1년 뒤 이란의 요청에 따라 이란에 미사일 수출을 시작했다.

당시 이란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의 미사일에 곤욕을 치러 다급한 실정이었다. 덕분에 북한은 스커드-B 미사일에 대해 불과 6번의 시험발사(3번 성공, 3번 실패)로도 실전배치할 수 있었으며,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관련 데이터와 실전 경험을 전달 받았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은 미국의 알래스카, 하와이 제도는 물론 美(미) 본토의 타격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포동 2호의 2단 추진체 낙하지점은 북한에서 3200km 지점으로, 과거 대포동 1호 1620km의 두 배에 이른다. 따라서 대포동 1호의 사정거리가 2500km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대포동 2호의 사정거리는 500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5500km 이상의 사거리를 ICBM으로 분류하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수준은 기술적으로 아직 보완돼야 할 점이 많지만, ICBM에 근접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공군력 전진배치, 서울 6분 만에 공격 가능

기동훈련 중인 북한의 최신예 미그 29기. 1992년 조립공장을 설립, 15대를 자체생산했다. 아직은 완제품 생산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로는 속전속결의 군사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화된 군 구조다. 컬럼비아大(대) 리처드베츠 교수는 “攻者(공자)에 있어 기습의 중요성은 그 전력상의 우열 또는 防者(방자)로부터 예상되는 보복의 위험도와 반비례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자가 그보다 훨씬 열세한 상대방에 기습공격을 가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동이다. 그러나 만약 피침국의 국력이 대등한 경우, 기습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침략국이 피침국보다 약국일 경우에는 기습효과만이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 戰史(전사) 연구가 트레버 듀푸이도 “선제공격을 한다면 初戰(초전) 3일간 적 전투력의 36%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의 기동을 강조한 군 구조 조정은 북한식(혹자는 자력갱생 혹은 주체형이라고도 부르고 있음) 군사혁신 시도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군사 과학기술에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군사력의 탄력성을 제고해 군사체제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북한군 조직의 기동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야포와 기갑부대의 자주화, 기갑화 추진과 더불어 운용면에서도 그 효과를 증진시켜 왔다. 즉 북한은 종래의 기갑사단을 기갑여단과 기계화여단으로 세분했으며, 이들 기동부대의 분할·지휘를 용이하게 하고자 기갑군단 및 전차군단을 창설,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대개편에 따라 1988년 61개 여단으로 추정되던 기동부대가 1998년에 113개 여단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군에서도 1996년 들어 종래 다양한 종류의 비행기를 혼합 운용하던 3개 지역 전선사령부를 기동 및 임무별로 나눈 6개의 전투기 사단으로 재편해 사단 작전체제를 강화했다.

특히 1995년에는 100여 대의 항공기를 비무장지대 인근에 위치한 3개 전방 예비기지로 전진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IL-28 폭격기 20여 대는 평북 의주에서 황해남도 태탄으로 전진배치해 서울 도달시간을 종래의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시켰다. 아울러 노후한 MIG-17기 80여 대를 평북 방현과 강원도 원산으로부터 휴전선 인근의 누천리와 구읍리로 전진배치함으로써 6분 만에 서울을 공격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공군력의 전방 추진배치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한국 공군전력을 조기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전차 등 기동장비 건재

러시아가 1991년 개발한 T-90 전차. 북한은 2002년 초 러시아의 이 전차를 모델로 새로운 전차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는 대병력주의다. 북한은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100만명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일찍부터 동구형 무기체계로 무장해, 질적 열세를 양적 우위로 보완한다는 개념에 따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기술기반이나 경제력이 빈약한 상태에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없는 반면 부족 부분을 다량의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 복합적 성능 또는 여러 종류의 무기를 생산하기보다는 적절한 성능을 가진 단일 무기체계를 대량생산해 복합운용함으로써 무기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노동집약적인 군대를 지향하면서 병력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더구나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이 지속되고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선진 군사과학기술의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과학기술 능력과 무기체계의 질은 서방세계는 물론 한국군의 최신 무기체계를 따라갈 수 없게 됐다. 그에 따라 북한은 투자비, 훈련비, 유지비가 저렴한 대병력주의에 더욱 집착하면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늘려 오고 있다.

여기서 북한이 다량의 노후 무기를 유지하느라 실전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북한군 훈련을 보면, 대규모 기동훈련 시에도 훈련에 참가한 장비들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몇 차례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대규모 기동훈련 기간 기계화군단의 전차 등을 포함한 기동장비들이 동원됐다. 당시 북한 전차는 1960년대 중반에 도입된 구식 T-54, 55, 59 전차가 주력을 이루고 있었지만, 훈련 기간 기동 훈련을 별다른 이상 없이 완수해 실전능력을 입증했다.

사이버戰 해킹능력 뛰어나

김정일이 2000년 전문해커 양성기관인 김일군사대학을 방문, 전투기술기재를 둘러보고 있다.

넷째는 사이버戰(전)이다. 코소보전쟁 이후 김정일은 “20세기 전쟁이 기름전쟁이고 알탄(탄환)전쟁이라면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쟁”이라면서 사이버전 능력의 강화를 독려한 바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킹 전문인력 양성 등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표적인 해커 양성기관은 5년제 군사정보대학인 김일군사대학(자동화대학 또는 미림대학)이다. 1986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인민무력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세계 정상급 해킹 전문가를 매년 100여 명씩 양성해 전원 해킹부대 군관으로 임명하고 있다. 해킹은 총참모부 예하의 지휘자동화국과 정찰국에서 수백 명의 해커가 전담하며, 중앙당 조사부도 100여 명의 해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사이버전 능력을 활용해 지휘통신망 교란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한편, 전문해킹 기법을 연구해 왔으며, 주로 미국과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군 지휘통신망 계획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미국 CIA와 국방부 등 군 관련 홈페이지에 가장 많은 접속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고됐다. 2000년 미 정보국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전 전문요원의 해킹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대칭 대량살상무기 사용 전망

총체적으로 북한군의 위협은 결코 과소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미 국가정보국(DNI) 마이클 매코넬 국장은 2008년 2월 6일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군은 (전쟁을 하더라도)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수십만의 사상자를 내고, 한국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증언했다.

또 미군이 발행하는 잡지 <성조(Stars and Stripes)>도 2003년 2월 9일 보도에서 한반도 전쟁 초반 24시간 이내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100만명 정도의 희생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도했다.

북한은 스스로의 군사전략을 ‘배합전’이라고 부른다. 배합전은 정규군에 의한 공격에서 비정규군에 의한 공격까지 동시에 다양하게 진행하는 공격방식이다. 북한은 소련의 대규모 정규군에 의한 전략개념과 중국 마오쩌둥(毛澤東)의 비정규전·유격전 전략을 북한 실정에 맞게 배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냉전체제 붕괴 무렵부터 미사일, 특수전부대, 잠수함, 사이버전 등 비대칭전력의 증강을 일층 강화해, 유사시 배합전을 의도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선제 기습공격’이라는 好材(호재)도 놓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기습공격으로 남한에 타격을 준 뒤, 배합전으로 전후방 동시타격을 하면서 전쟁완결을 노리고 있다. 배합전은 미군이 본격 전개하기 이전에 한반도를 席卷(석권)한다는 속전속결 전략과 맞닿아 있다.

북한군의 군사전략과 전력증강의 변화는 새로운 양상의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즉 북한군의 전쟁준비 태세, 무기체계 및 전쟁수행 능력 전반을 고려할 때 유사시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대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형태는 비대칭 대량살상무기를 적극 이용하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효하다.

비대칭전을 전면에 내세운 북한의 도발은 전략적 측면, 군사력 운영 측면, 그리고 동원수단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전략적 측면에서는 단기 제한전을 도모하되 불가할 경우 장기 지연전을 통한 대량의 사상자 유발 및 소모전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군사력 운영의 측면에서는 ①한미연합군의 우세한 공군력과 첨단 정밀무기 사용에 맞서 지하화, 견고화, 분산배치로 생존력을 강화하고 ②주요 전략목표(지휘통제시설, 비행장 등)에 대해서는 화학무기를 활용해 장사정포와 스커드미사일 공격을 감행한다. ③남측의 우세한 정보능력과 지휘통제 체제를 마비시키기 위한 C4I체계에 대한 공격, 사이버전, 전자전, 심리전을 구사할 개연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동원수단 측면에서는 재래식 첨단무기가 미비한 상태에서 양적으로 우세한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간 경제난에 따른 북한군의 훈련부족과 사기저하는 이런 전략전술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한미연합군의 공중우세와 첨단 전자·정보 기술이라는 장벽도 북한군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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