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기능 무력화, 공안기능 축소, 안보수사관 사기저하
아무 대책도 없이 韓美 연합사 해체, 軍 복무기간 단축, 對北방송 중단….
“이는 나라를 敵에게 통째로 내주자는 마음이 없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 1997년에 국보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877명, 2007년에는 39명. 10년 전의 22분의 1에 불과
⊙ “현재 검찰 내에 이적단체를 수사할 전문 수사검사 전무한 실정”
⊙ “미군이 한국 정부 불신하여 對北 정보 제공 안 해. 盧武鉉 정부 시절 韓美 간 정보교류 사실상
단절”
아무 대책도 없이 韓美 연합사 해체, 軍 복무기간 단축, 對北방송 중단….
“이는 나라를 敵에게 통째로 내주자는 마음이 없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 1997년에 국보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877명, 2007년에는 39명. 10년 전의 22분의 1에 불과
⊙ “현재 검찰 내에 이적단체를 수사할 전문 수사검사 전무한 실정”
⊙ “미군이 한국 정부 불신하여 對北 정보 제공 안 해. 盧武鉉 정부 시절 韓美 간 정보교류 사실상
단절”
- 2004년 6월 16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부속합의서에 따라 서부전선 무력부대 오두산 전망대에서 군인들이 대북방송용 대형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지난 10년은 ‘親北 左派(친북 좌파)’라는 惡性(악성)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몸속 곳곳을 누비면서 국가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려 온 시기였다. 執權(집권) 좌파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좌파적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극심한 南南(남남)갈등, 이념갈등을 겪었다.
한 보수우파 인사는 지난 10년에 대해 “좌파들이 정치, 경제, 문화, 언론계 전반을 장악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통제한 후, 우파세력들이 다시는 再起(재기)하지 못하도록 끝장을 내려 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극심한 이념갈등을 불러온 대부분의 좌파적 정책들이 國家安保(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이라는 데 있다. 柳東烈(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6ㆍ15 공동선언 후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이란 이름하에 여러 국가정책이 親北(친북)코드화되면서 국가안보 불감증과 대북 무장해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梁東安(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지난 10년간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남한 내 ‘내부의 적’(사회주의 혁명세력과 從北세력)이 크게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同盟(동맹)인 미국보다 북한을 더 우선시하는 기류가 정착됐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지난 10년간의 非(비)정부간 남북교류는 북한정권의 통제를 받는 북한 주민과 남한 내 從北(종북)ㆍ親北(친북)세력의 차별적 교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남북교류가 아닌 北-北(북-북) 접촉ㆍ교류였다”면서 “우리 정부가 이런 非(비)정부간 교류를 지원했고, 동시에 북한은 대남공작을 강화했기 때문에 남한 내에 내부의 적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 남한에서도 이를 그대로 복창하고, 북한의 핵무장이나 대남 도발, 인권탄압에는 침묵하면서 북한을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대북ㆍ안보 전문가들은 정권 최상부의 좌파적 역사관과 남한 내 확대된 친북 좌파세력들의 영향력이 결합하면서 韓美(한미)동맹 약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경찰ㆍ검찰ㆍ국가정보원ㆍ국군기무사령부의 보안기능 축소 같은 대북 무력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지난 10년간 친북 좌파정권의 국가안보 무력화 실태는 어느 정도였는가를 검증해 보자.
경찰 보안기능의 무력화
양동안 교수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997년 우리나라 보안경찰은 약 4500명이었으나, 2008년 1월 현재 2000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서도 보안경찰 인원은 200명이 더 감소해 10년 전에 비해 60%가 줄었다.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의 보안수사대는 1998년 44개(900여 명)에서 2008년 7월 현재는 34개(350명)로 감소했다. 또 一線(일선) 경찰서의 보안과가 폐지되고 정보과로 통합되면서 기밀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경찰의 보안수사 역량은 더욱 약화됐다.
그나마 남아 있는 보안경찰 인력의 대부분은 내근요원이고, 외근요원(현장요원)의 60%는 탈북자 관리 업무에 투입되어 경찰의 실제 보안담당 수사인력은 1997년에 비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다.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보안경찰의 숫자가 국가안보 대응 능력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안보시스템이 불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이다.
“현재 지방경찰청 1개 보안수사대 평균인력이 10명 정도인데, 최소한 15명의 인력에 2개 수사팀이 운영되어야 정상적인 안보수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0명 인원 중에서도 숙직자, 행정요원, 출장자를 제외하면 실제 활동인력은 3~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방첩수사 업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직 경찰 보안과장인 A총경은 “좌파정권에서 경찰의 공안문제연구소를 없앰으로써 경찰 보안수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경찰대학 부설기관으로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이 의뢰하는 출판물의 容共性(용공성)이나 利敵性(이적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별해 온 기관이다. 공안문제연구소가 사라짐으로써 경찰 공안수사의 이론적ㆍ전략적 지원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A총경은 “공안문제연구소의 폐지로 현재 대공수사 문건은 민간연구소에 분석 의뢰를 하고 있는데, 민간연구소는 대공수사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분석한 문건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2004년 12월 21일 북한 대남 공작기관인 한민전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남한의 공안문제연구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듬해 해체됐다”면서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국정원의 공안기능도 축소
보안수사 인력 감축은 경찰뿐 아니라 국정원, 검찰, 기무사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졌다. 지난 10월 20일 張倫碩(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7년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체 인력이 70명이었지만, 2007년 말에는 44명으로 37%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 검찰의 공안부는 1室(실) 4課(과) 체제로 운영됐으나, 1998년 공안 4과가 폐지된 후 2005년에는 공안 3과도 없어졌다. 2005년에는 서울 중앙지검 1개 공안과 등 전국 15개 지방검찰청의 공안과도 폐지됐다. 검찰 공안부 예산도 10년 전 24억원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국정원의 경우 지난 10년 사이 안보수사 인력의 46%가 감축됐고, 좌익전담 수사부서는 폐지됐다. 기무사의 대공인력도 10년 전에 비해 3분 1이 축소됐다.
공안검사 출신인 咸貴用(함귀용ㆍ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변호사는 “대공수사기관들이 1997~98년 무렵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한총련 등의 反(반)국가단체들을 사실상 와해시켰으나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을 거치면서 공안기능이 무력화되자 친북세력들이 다시 활개를 치게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여당이 국보법을 ‘4대 惡法(악법)’ 중의 하나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대공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在獨(재독) 사학자인 송두율 간첩사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보법 위반 사건, 일심회 간첩사건 수사 때 국정원의 비협조와 청와대 내의 386세력과 좌파단체들의 견제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국가안보 수사인력을 절반이상 축소하고, 이들의 사기마저 꺾어버린 탓에 지난 정권에서 안보수사기관들은 사실상 불구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1997년에 국보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877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39명으로 10년 전의 22분의 1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軍內(군내)의 좌익사범 검거는 사실상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金東聖(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군내의 좌익사범 검거 현황은 199명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10년간 軍隊(군대) 내의 좌익사범 검거 현황은 54건으로, 이는 이전 정부 5년의 27%에 불과한 숫자다. 김동성 의원은 “이는 10년 전 560여명 수준이던 기무사의 대공인력이 현재 370여명 수준으로 감소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안보수사관들의 사기저하
지난 정권은 국가안보 기관의 수사인력을 절반 이상 줄였을 뿐 아니라, 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 놓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보안분야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한 인원은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다른 분야에서 1년에 1~2명이 경무관으로 승진한 것에 비하면 보안경찰의 홀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1998년 김대중 정권 출범과 함께 국정원 직원 581명이 일시에 해직됐다. 당시 강제퇴직을 당했던 강신호 前(전) 국정원 안보수사단장은 “581명이 해직될 때 국정원 안보수사관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면서 “다음해까지 합해 모두 1000명이 해직됐기 때문에 현재 국정원에는 대공수사를 알 만한 사람들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정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대공수사 전문요원 한 명이 탄생하려면 적어도 5~1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수사 능력이 있는 요원은 지난 정권에서 다 쫓겨 났고, 10년간 의도적으로 공안수사 요원을 양성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국정원 후배들이 대공수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 전 안보수사단장은 “요즘 국정원 대공수사 요원들은 지난 10년 간 정시에 출퇴근하는 안일함에 물들어 있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며 “공안 기능을 정상화하려면 국정원, 검찰, 기무사 공안수사요원들의 정신교육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경찰청 보안국 수사대장을 지낸 후 1998년 퇴임한 임종길씨는 “나는 지난 32년간 경찰에서 방첩업무를 담당했는데 정권이 바뀐 후 도저히 정상적인 대공수사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세 번이나 사표를 썼다”며 “나중에 상부에서 미안했던지 명예퇴직 처리를 해주더라”고 했다.
그는 “지난 정권은 우리의 안보수사 기능을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 놓은 후 산소호흡기만 떼지 않고 그냥 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무사에서 방첩업무를 30년 간 담당한 후 퇴직했다는 한 전직 수사요원은 “좌파정권이 만든 과거사위원회에서 지금도 나를 포함해 70~80세가 넘은 전직 안보수사관들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전직 요원들 중에는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앓아 누운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공안수사의 맥이 끊어졌다”
공안검사 출신인 高永宙(고영주) 변호사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후 ‘제거대상 검사 10걸’이란 공안검사 명단이 나돌았다”며 “그 명단에 포함된 사람 중 나 한 사람만 김대중 정권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검사 생활 27년 대부분을 공안 분야에서 활동하다 2006년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公職(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1980년 초 대학가의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전국학생총연맹(전학련)과 산하 조직인 三民鬪(삼민투)를 利敵(이적)단체로 기소했고, 한총련(5기)에 대해서도 이적 단체로 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 공안 경험이 전무한 검사들을 공안조직에 배치했다. 인권을 중시하는 새로운 공안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검찰 공안조직을 이른바 ‘新(신)공안’으로 물갈이한 것이다. 고영주 변호사의 말이다.
“김대중 정권은 저를 내보내려고 저에 대한 개인 비리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찾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쩌지 못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더군요. 검사들은 신분 보장이 되니까 그냥 쫓아내지는 못하고 승진을 시키지 않거나 좌천을 시키는 방법으로 옷을 벗깁니다.”
고 변호사는 “2003년 광주고검 차장으로 있을 당시 榮轉(영전)을 할 차례인데 대구고검 차장으로 좌천 발령이 났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 국보법 위반으로 나에게 수사를 받았던 이들 중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들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공산주의 세상이 오면 검사님이 도리어 우리한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좌천 인사를 당한 후 ‘저들이 주장하던 공산주의 사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내가 왜 저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생각하니 심한 회의감이 들더군요.”
고영주 변호사는 개업 후 보수우파 인사들과 ‘친북 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다가 현재는 이 단체를 확대 발전시켜 발족한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 변호사는 私費(사비)를 들여 가며 우파운동에 뛰어든 것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원회 등이 간첩들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면서 과거 공안수사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을 ‘물 먹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안수사관들은 평생 국가를 위해 자부심과 사명감 하나만 가지고 어려운 공안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온 전문가들입니다. 지난 시절 제가 이루었던 명예가 저들에 의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공안수사는 경험과 전문성이 생명인데 지난 10년간 검찰 공안수사의 맥을 끊어 놓아 제대로 된 대공 수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검찰 내에 이적단체를 수사할 전문 수사검사가 전무한 실정이에요.”
韓美연합사 해체
지난 10년간 경찰과 검찰, 국정원, 기무사의 보안수사 기능이 위축되면서 내부의 안보시스템이 무력화되는 한편에선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는 우리 軍(군)도 큰 시련을 겪었다.
국군통수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군 복무를 ‘인생 썩히는 것’이라고 경멸하는가 하면, 북방한계선(NLL) 사수를 위한 군의 노력을 ‘땅 따먹기 놀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낸 金熙相(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난 10년간 군복무의 신성함이 조롱당했다”면서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정통성 훼손 행위를 비난했다.
김희상 장군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同盟(동맹)을 적대시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충성을 조롱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긍지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란 조직은 개개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의 핵심기능은 안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보는 유사시 군인들의 충성심과 전투의지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군인의 명예와 처우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서해교전 때 6명의 우리 해군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금강산 관광이 계속되고, 국가는 그들의 죽음을 무시했어요. 국가를 위한 군인의 죽음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한 사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 장군은 노무현 정부의 韓美(한미) 연합사 해체 시도에 대해 특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北核(북핵) 위협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재래식 전력에 의한 전쟁예방 억제력도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한미동맹 강화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했으니 이는 동맹에 결정적인 상처를 준 조치입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한미 군사동맹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값싸게 지켜올 수 있었다”면서 “이스라엘이 GDP(국내총생산)의 8~10%, 싱가포르가 5~6%를 국방예산으로 투입한 데 비해 우리는 겨우 2.7%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덕분인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위협까지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통일 이후의 상당한 시간까지 함부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값싸고 효율적인 국방체제입니다. 이걸 파괴하는 것은 친북좌익 세력에게는 ‘승리의 神託(신탁)’과도 같은 조치입니다. 북한에게는 정말로 남한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만으로 국내 친북세력과 기회주의 세력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정권의 국가안보 정책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軍 복무도 돈 없으면 몸으로…
金忠培(김충배) 예비역 육군중장은 2003~04년 육사 교장을 지낸 후 전역, 이후 2008년 4월까지 한국국방연구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육사 교장 재임 시절 육사 입학생을 상대로 한국의 主敵(주적)을 묻는 조사를 한 결과 ‘북한’이라는 응답은 33%인 반면 ‘미국’이라고 답한 응답이 34%에 이른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대안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육사 생도를 상대로 역사 교육을 실시했다. 김충배 장군의 설명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戰時(전시)에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어 우리에게 主權(주권)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는 북한의 주장과 같은 논리입니다. 전시작전권은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노 대통령이 굳이 ‘주권’이라는 말을 내세워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건드린 것은 국민을 현혹해서 좌파정권 재창출을 시도한 일종의 ‘對(대)국민사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 장군은 지난 정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 안보를 훼손한 또 하나의 사례로 군복무기간 단축을 들었다.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후 이듬해 정식으로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군복무기간은 2014년까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고, 군 병력은 2020년까지 현행 69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김 장군은 “내가 당시 국방연구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검토 결과 2020년에 가면 군사 可用(가용)자원이 모자라 18개월 군 복무로는 50만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이 되어야 겨우 50만명의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표 때문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청와대의 발표를 따랐어요. 정부가 병력 유지를 위한 대안으로 도입한 有給(유급) 지원병 제도는 결국 돈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일찍 제대하고, 돈 없는 사람은 몸으로 군 생활을 때우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 내부 갈등이 커져 전투력이 현격히 저하될 것입니다.”
김 장군은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시절 무너진 한미 정보교류의 실상도 전했다. 김 장군은 육사 교장으로 발령 받기 전 2002년 10월 국방부 정보본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정보본부장에 취임한 후 곧바로 한미연합사를 방문했다. 당시 남북 간에 경의선 연결이 합의된 상황이어서 휴전선 일대에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우리는 휴전선에서 공사중인 경의선 구간만 끝나면 경의선이 전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에서 저에게 보고하기를 북한은 개성공단까지만 철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이후 노선은 무엇 하나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애당초 경의선 연결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이 사실을 합참의장과 장관을 통해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군 수뇌부와 청와대, 정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더군요.”
對北방송 중단의 여파
김 장군은 “미군이 한국 정부를 불신했기 때문에 중요한 대북 정보를 넘겨주지 않았다”며 “미군이 정보를 주지 않으니 우리는 까막눈이나 마찬가지 신세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한국 정부를 불신하게 된 데는 서해교전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해교전은 명백한 의도적 도발이었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對北(대북) 통신감청 정보를 총괄하는 5679부대장 韓哲鏞(한철용) 육군 소장이 2002년 6월 13일 이미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정보 보고를 올렸지만 상부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해 10월 제가 정보본부장에 취임한 후 당시 관련 비밀자료를 보니 한철용 소장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어떻게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후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한미 간 정보교류가 사실상 단절됐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대북 무장해제 사례 중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대북 선전물(삐라 등)을 포함한 대북방송 중단을 들 수 있다. 2004년 휴전선의 대북 방송인 ‘자유의 소리 방송’을 담당했던 金漢奎(김한규) 국군교육방송 PD(前 국군심리전단 작전계획장교, 2004년 소령 전역)는 “엄청난 심리전 효과를 거두고 있던 우리 측의 우수한 대북방송 장비를 북한의 낡은 선전방송 장비와 동급에 놓고 철거에 합의한 것은 궁극적으로 적을 돕는 역할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대북방송 중단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상호비방을 중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이때부터 정부의 공식 대북방송이던 KBS 사회교육방송(현 한민족방송)에서는 북한 체제 비판을 전면 중단했다. 2004년 6월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때 상호 비방방송을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휴전선 일대에 울려 퍼지던 ‘자유의 소리 방송’도 중단됐다. 자유의 소리 방송은 휴전선의 확성기와 가청 거리가 50㎞인 FM라디오를 통해 방송되고 있었다.
김한규 PD는 “평상시에 전쟁을 하는 부대는 정보부대와 심리전 부대밖에 없다”며 “평시에 심리전을 벌이는 가장 큰 목적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지난 정권에서는 대북방송뿐 아니라 아예 심리전 부대까지 없애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김 PD는 “적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던 자유의 소리 방송은 이후 국내 장병을 위한 교육방송으로 전환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분단 이후 군사적인 문제로 남북관계에 합의를 이룬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대북방송 중단은 너무나 쉽게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방송 폐지를 마치 대단한 업적인 양 내세웠어요.”
김 PD는 “김정일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선전물을 보내지 말 것을 가장 먼저 요구했다”며 “그에 따라 2000년 4월 27일부터 모든 대북 선전물 발송이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죗값을 물을 날이 올 것”
대북방송과 선전물 발송 중단에 대해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의 마지막 남은 희망조차 빼앗는 잔인한 짓”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999년 탈북한 金聖玟(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탈북자 동지회장)은 “나 자신이 북한에서 군 생활 할 때 대북방송을 많이 들은 것이 탈북을 결심하는 데 큰 계기가 됐다”며 “외부 세계와 완전하게 고립된 북한 주민에게 삐라와 대북방송이 유일하게 외부 세계의 소식을 알려주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북한은 10년 전과 많이 다릅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공공연히 김정일을 욕하고 정권을 비난합니다. 변화가 이렇게 심한 시기에 10년간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 주민의 의식화 교육을 했으면 자체 민주화 운동까지 일어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김대중ㆍ노무현이란 사람이 나타나 북한 인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기는커녕 좌절과 고통의 세월만 안겨주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두 사람의 죗값을 물을 날이 올 것입니다.”
자유북한방송의 김금룡 국장은 3년 전 탈북한 후 한국에 왔다. 그는 북한군 간부로 있으면서 거의 매일 남한 라디오를 들었다고 말했다.
“부사관급 이상 군인들은 라디오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이 남한 방송을 듣습니다. 저도 야간 근무 때는 밤새도록 남한 방송을 들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軍(군) 간부였지만 매일 남한 방송을 듣다 보니 김정일 정권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재자라는 것과 자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금룡 국장은 “남한의 대북방송에서 김정일 독재의 실상을 알려주고, 김정일을 가차없이 비판했기 때문에 일종의 대리만족감 같은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금룡 국장은 대북방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한 사람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며 희망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남한마저 자기들을 버렸다는 생각에 남한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남한 사람들은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머지않아 내부에서 그냥 무너집니다. 戰時(전시)나 마찬가지인 분단국에서 심리전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나라를 정상화하려는 노력
지난해 大選(대선) 때 보수우파에서는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했다. 보수우파들은 이 말 속에 국가정체성이 훼손된 10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보수를 대변한다는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잃어버린 10년이란 의미를 경제적 의미로 한정해서 받아들인 것 같다.
집권 후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내세워 좌파들과 타협을 시도했지만, 그가 되돌려 받은 것은 촛불시위였다. 촛불시위 후 지난 10년간 각계에서 좌파정권에 맞서 싸웠던 보수우파들이 다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결성된 보수우파 단체만 해도 국가정체성 회복을 위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공정한 언론 보도를 목표로 한 ‘미디어발전국민연합’과 ‘공정언론시민연대’, 전교조 해체를 기치로 내건 ‘反(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등이 있다. 이들 단체의 목표는 하나. 좌편향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것이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고영주 변호사는 “그나마 지금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기 때문에 지난 정권 시절에 애국운동을 할 때처럼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에 의해 행해진 국가안보시스템 무력화, 좌편향 시각의 과거사 활동, 역사교과서 왜곡, 전교조의 좌편향 교육, 사회 전반의 친북세력 발호 등 광범위한 국가정체성 훼손 행위를 민간 차원에서 조사하고, 再(재)규명하여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고 변호사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좌편향 교육의 産室(산실)인 전교조를 견제하는 것”이라며 “가장 먼저 전교조 해체를 위한 투쟁에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朴廣作(박광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정체성을 영구히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의 공안체계를 소개해 국내 좌파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반박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온 인물이다. 박 교수의 설명이다.
“독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危害(위해)를 가하는 사회단체는 곧바로 형법을 적용해서 해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체된 단체는 유사단체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독일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률적 정당성이 헌법을 통해 확보되어 있는 반면, 우리는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조차 해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서독 화해 진행될수록 공안기구 인력 더 확충
박광작 교수에 따르면 이념적으로 대결을 하고 있는 나라끼리는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간첩활동이나 기타 체제전복 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안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이 공안기능을 마비시키다시피 했는데, 박 교수는 “이는 나라를 적에게 통째로 내주자는 마음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독일의 공안기구라고 할 수 있는 헌법보호청 근무인력은 1977년 1800명이었으나 동·서독 화해가 진행될수록 그 인원이 늘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1989년에는 5100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치안정책연구소 유동열 연구관은 “우리나라의 안보시스템이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후진적”이라며 “21세기의 다양한 안보 위해활동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보법제’ ‘안보수사요원’ ‘안보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사이버안보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선 사이버 안보법(가칭) 제정, 국가보안법 보완, 국정원법 개정 등 안보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반안보적 사고에 젖어있는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친안보적으로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東馥(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지난 10년간 망가진 국가안보 시스템과 국가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안팎에 포진한 좌파적 인물에 대한 인적 청산이 先行(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었으면 망가진 국가안보 기능을 점검한 후 이를 회복하는 것이 정상이나, 이명박 정부는 도리어 공무원 감축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보안경찰 인원을 200명이나 더 줄였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部處(부처)의 수장이 바뀌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변화를 추구해도 절대로 아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통일부, 국정원 같은 남북관계나 국가안보를 다루는 핵심 부처만큼이라도 좌파정권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동복 대표는 “지난 대선과 총선은 10년 동안 좌편향으로 가고 있던 우리나라를 유권자가 궐기해서 바른쪽으로 뒤집어 놓은 ‘선거라는 이름의 혁명’이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선거의 의미를 제대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혁명적 상황이 전개됐으면 대응방식도 혁명적이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혁명적 에너지를 가장 먼저 좌파 인사 청산에 쏟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후 7개월 가까이를 ‘고소영 내각’ 시비와 親朴(친박)연대의 한나라당 복귀 문제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엄청난 혁명적 에너지를 허송세월로 소진시켜버린 것이죠. 그러자 그 에너지가 엉뚱하게 촛불시위라는 불만의 형태로 분출된 것입니다.”
이동복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사상 위에 건국된 대한민국은 좌파적 이데올로기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정신과 건국이념에 기초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좌파는 우리 역사에서 非主流(비주류) 세력입니다. 주류세력은 건국과 산업화, 민주주의를 이룬 보수우파들이죠. 지난 10년은 비주류 세력들이 정치, 경제, 행정 전반을 장악한 후 주류세력을 변방으로 몰아냈기 때문에 이념적인 대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남은 기간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아 놓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포퓰리즘과 정치불신, 이념 혼란으로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 것입니다.”⊙
한 보수우파 인사는 지난 10년에 대해 “좌파들이 정치, 경제, 문화, 언론계 전반을 장악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통제한 후, 우파세력들이 다시는 再起(재기)하지 못하도록 끝장을 내려 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극심한 이념갈등을 불러온 대부분의 좌파적 정책들이 國家安保(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이라는 데 있다. 柳東烈(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6ㆍ15 공동선언 후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이란 이름하에 여러 국가정책이 親北(친북)코드화되면서 국가안보 불감증과 대북 무장해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梁東安(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지난 10년간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남한 내 ‘내부의 적’(사회주의 혁명세력과 從北세력)이 크게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同盟(동맹)인 미국보다 북한을 더 우선시하는 기류가 정착됐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지난 10년간의 非(비)정부간 남북교류는 북한정권의 통제를 받는 북한 주민과 남한 내 從北(종북)ㆍ親北(친북)세력의 차별적 교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남북교류가 아닌 北-北(북-북) 접촉ㆍ교류였다”면서 “우리 정부가 이런 非(비)정부간 교류를 지원했고, 동시에 북한은 대남공작을 강화했기 때문에 남한 내에 내부의 적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 남한에서도 이를 그대로 복창하고, 북한의 핵무장이나 대남 도발, 인권탄압에는 침묵하면서 북한을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대북ㆍ안보 전문가들은 정권 최상부의 좌파적 역사관과 남한 내 확대된 친북 좌파세력들의 영향력이 결합하면서 韓美(한미)동맹 약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경찰ㆍ검찰ㆍ국가정보원ㆍ국군기무사령부의 보안기능 축소 같은 대북 무력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지난 10년간 친북 좌파정권의 국가안보 무력화 실태는 어느 정도였는가를 검증해 보자.
경찰 보안기능의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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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8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에서 김호윤 경기지방경찰청 3부장이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안보전문가들은 “원정화 검거는 지난 10년간 보안수사 기능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일부 뜻있는 보안수사 요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의 보안수사대는 1998년 44개(900여 명)에서 2008년 7월 현재는 34개(350명)로 감소했다. 또 一線(일선) 경찰서의 보안과가 폐지되고 정보과로 통합되면서 기밀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경찰의 보안수사 역량은 더욱 약화됐다.
그나마 남아 있는 보안경찰 인력의 대부분은 내근요원이고, 외근요원(현장요원)의 60%는 탈북자 관리 업무에 투입되어 경찰의 실제 보안담당 수사인력은 1997년에 비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다.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보안경찰의 숫자가 국가안보 대응 능력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안보시스템이 불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이다.
“현재 지방경찰청 1개 보안수사대 평균인력이 10명 정도인데, 최소한 15명의 인력에 2개 수사팀이 운영되어야 정상적인 안보수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0명 인원 중에서도 숙직자, 행정요원, 출장자를 제외하면 실제 활동인력은 3~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방첩수사 업무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직 경찰 보안과장인 A총경은 “좌파정권에서 경찰의 공안문제연구소를 없앰으로써 경찰 보안수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경찰대학 부설기관으로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이 의뢰하는 출판물의 容共性(용공성)이나 利敵性(이적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별해 온 기관이다. 공안문제연구소가 사라짐으로써 경찰 공안수사의 이론적ㆍ전략적 지원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A총경은 “공안문제연구소의 폐지로 현재 대공수사 문건은 민간연구소에 분석 의뢰를 하고 있는데, 민간연구소는 대공수사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분석한 문건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2004년 12월 21일 북한 대남 공작기관인 한민전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남한의 공안문제연구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듬해 해체됐다”면서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국정원의 공안기능도 축소
보안수사 인력 감축은 경찰뿐 아니라 국정원, 검찰, 기무사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졌다. 지난 10월 20일 張倫碩(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7년 대검찰청 공안부는 전체 인력이 70명이었지만, 2007년 말에는 44명으로 37%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 검찰의 공안부는 1室(실) 4課(과) 체제로 운영됐으나, 1998년 공안 4과가 폐지된 후 2005년에는 공안 3과도 없어졌다. 2005년에는 서울 중앙지검 1개 공안과 등 전국 15개 지방검찰청의 공안과도 폐지됐다. 검찰 공안부 예산도 10년 전 24억원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국정원의 경우 지난 10년 사이 안보수사 인력의 46%가 감축됐고, 좌익전담 수사부서는 폐지됐다. 기무사의 대공인력도 10년 전에 비해 3분 1이 축소됐다.
공안검사 출신인 咸貴用(함귀용ㆍ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변호사는 “대공수사기관들이 1997~98년 무렵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한총련 등의 反(반)국가단체들을 사실상 와해시켰으나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을 거치면서 공안기능이 무력화되자 친북세력들이 다시 활개를 치게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盧武鉉(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여당이 국보법을 ‘4대 惡法(악법)’ 중의 하나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대공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在獨(재독) 사학자인 송두율 간첩사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보법 위반 사건, 일심회 간첩사건 수사 때 국정원의 비협조와 청와대 내의 386세력과 좌파단체들의 견제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국가안보 수사인력을 절반이상 축소하고, 이들의 사기마저 꺾어버린 탓에 지난 정권에서 안보수사기관들은 사실상 불구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1997년에 국보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877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39명으로 10년 전의 22분의 1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軍內(군내)의 좌익사범 검거는 사실상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金東聖(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군내의 좌익사범 검거 현황은 199명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10년간 軍隊(군대) 내의 좌익사범 검거 현황은 54건으로, 이는 이전 정부 5년의 27%에 불과한 숫자다. 김동성 의원은 “이는 10년 전 560여명 수준이던 기무사의 대공인력이 현재 370여명 수준으로 감소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안보수사관들의 사기저하
지난 정권은 국가안보 기관의 수사인력을 절반 이상 줄였을 뿐 아니라, 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 놓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보안분야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한 인원은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다른 분야에서 1년에 1~2명이 경무관으로 승진한 것에 비하면 보안경찰의 홀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1998년 김대중 정권 출범과 함께 국정원 직원 581명이 일시에 해직됐다. 당시 강제퇴직을 당했던 강신호 前(전) 국정원 안보수사단장은 “581명이 해직될 때 국정원 안보수사관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면서 “다음해까지 합해 모두 1000명이 해직됐기 때문에 현재 국정원에는 대공수사를 알 만한 사람들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정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대공수사 전문요원 한 명이 탄생하려면 적어도 5~1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수사 능력이 있는 요원은 지난 정권에서 다 쫓겨 났고, 10년간 의도적으로 공안수사 요원을 양성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국정원 후배들이 대공수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 전 안보수사단장은 “요즘 국정원 대공수사 요원들은 지난 10년 간 정시에 출퇴근하는 안일함에 물들어 있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며 “공안 기능을 정상화하려면 국정원, 검찰, 기무사 공안수사요원들의 정신교육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경찰청 보안국 수사대장을 지낸 후 1998년 퇴임한 임종길씨는 “나는 지난 32년간 경찰에서 방첩업무를 담당했는데 정권이 바뀐 후 도저히 정상적인 대공수사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세 번이나 사표를 썼다”며 “나중에 상부에서 미안했던지 명예퇴직 처리를 해주더라”고 했다.
그는 “지난 정권은 우리의 안보수사 기능을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 놓은 후 산소호흡기만 떼지 않고 그냥 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무사에서 방첩업무를 30년 간 담당한 후 퇴직했다는 한 전직 수사요원은 “좌파정권이 만든 과거사위원회에서 지금도 나를 포함해 70~80세가 넘은 전직 안보수사관들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전직 요원들 중에는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앓아 누운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공안수사의 맥이 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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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永宙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공안 전문 검사였던 그는 金大中 정부 출범 후 ‘제거대상 검사 10걸’에 올랐었다. |
고 변호사는 검사 생활 27년 대부분을 공안 분야에서 활동하다 2006년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公職(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1980년 초 대학가의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전국학생총연맹(전학련)과 산하 조직인 三民鬪(삼민투)를 利敵(이적)단체로 기소했고, 한총련(5기)에 대해서도 이적 단체로 규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 공안 경험이 전무한 검사들을 공안조직에 배치했다. 인권을 중시하는 새로운 공안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검찰 공안조직을 이른바 ‘新(신)공안’으로 물갈이한 것이다. 고영주 변호사의 말이다.
“김대중 정권은 저를 내보내려고 저에 대한 개인 비리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찾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쩌지 못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더군요. 검사들은 신분 보장이 되니까 그냥 쫓아내지는 못하고 승진을 시키지 않거나 좌천을 시키는 방법으로 옷을 벗깁니다.”
고 변호사는 “2003년 광주고검 차장으로 있을 당시 榮轉(영전)을 할 차례인데 대구고검 차장으로 좌천 발령이 났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 국보법 위반으로 나에게 수사를 받았던 이들 중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들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공산주의 세상이 오면 검사님이 도리어 우리한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좌천 인사를 당한 후 ‘저들이 주장하던 공산주의 사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내가 왜 저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생각하니 심한 회의감이 들더군요.”
고영주 변호사는 개업 후 보수우파 인사들과 ‘친북 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다가 현재는 이 단체를 확대 발전시켜 발족한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 변호사는 私費(사비)를 들여 가며 우파운동에 뛰어든 것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원회 등이 간첩들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면서 과거 공안수사기관에 있었던 사람들을 ‘물 먹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안수사관들은 평생 국가를 위해 자부심과 사명감 하나만 가지고 어려운 공안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온 전문가들입니다. 지난 시절 제가 이루었던 명예가 저들에 의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공안수사는 경험과 전문성이 생명인데 지난 10년간 검찰 공안수사의 맥을 끊어 놓아 제대로 된 대공 수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검찰 내에 이적단체를 수사할 전문 수사검사가 전무한 실정이에요.”
韓美연합사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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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소장(前 청와대국방보좌관). |
국군통수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군 복무를 ‘인생 썩히는 것’이라고 경멸하는가 하면, 북방한계선(NLL) 사수를 위한 군의 노력을 ‘땅 따먹기 놀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낸 金熙相(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난 10년간 군복무의 신성함이 조롱당했다”면서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정통성 훼손 행위를 비난했다.
김희상 장군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同盟(동맹)을 적대시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충성을 조롱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에 대한 충성과 긍지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란 조직은 개개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의 핵심기능은 안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보는 유사시 군인들의 충성심과 전투의지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군인의 명예와 처우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서해교전 때 6명의 우리 해군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금강산 관광이 계속되고, 국가는 그들의 죽음을 무시했어요. 국가를 위한 군인의 죽음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한 사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 장군은 노무현 정부의 韓美(한미) 연합사 해체 시도에 대해 특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北核(북핵) 위협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재래식 전력에 의한 전쟁예방 억제력도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한미동맹 강화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했으니 이는 동맹에 결정적인 상처를 준 조치입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한미 군사동맹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값싸게 지켜올 수 있었다”면서 “이스라엘이 GDP(국내총생산)의 8~10%, 싱가포르가 5~6%를 국방예산으로 투입한 데 비해 우리는 겨우 2.7%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덕분인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위협까지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통일 이후의 상당한 시간까지 함부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값싸고 효율적인 국방체제입니다. 이걸 파괴하는 것은 친북좌익 세력에게는 ‘승리의 神託(신탁)’과도 같은 조치입니다. 북한에게는 정말로 남한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만으로 국내 친북세력과 기회주의 세력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정권의 국가안보 정책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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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 3일 한미연합사 서울 용산기지에서 열린 연합사령관 이·취임식. 군사전문가들로부터 전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군사동맹 체제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연합사는 2012년 해체될 예정이다. |
軍 복무도 돈 없으면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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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배 한국국방연구원장(前 육사 교장). |
“노무현 대통령이 戰時(전시)에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어 우리에게 主權(주권)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는 북한의 주장과 같은 논리입니다. 전시작전권은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노 대통령이 굳이 ‘주권’이라는 말을 내세워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건드린 것은 국민을 현혹해서 좌파정권 재창출을 시도한 일종의 ‘對(대)국민사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 장군은 지난 정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 안보를 훼손한 또 하나의 사례로 군복무기간 단축을 들었다. 군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후 이듬해 정식으로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군복무기간은 2014년까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고, 군 병력은 2020년까지 현행 69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김 장군은 “내가 당시 국방연구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검토 결과 2020년에 가면 군사 可用(가용)자원이 모자라 18개월 군 복무로는 50만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이 되어야 겨우 50만명의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 이런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표 때문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청와대의 발표를 따랐어요. 정부가 병력 유지를 위한 대안으로 도입한 有給(유급) 지원병 제도는 결국 돈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일찍 제대하고, 돈 없는 사람은 몸으로 군 생활을 때우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군 내부 갈등이 커져 전투력이 현격히 저하될 것입니다.”
김 장군은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시절 무너진 한미 정보교류의 실상도 전했다. 김 장군은 육사 교장으로 발령 받기 전 2002년 10월 국방부 정보본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정보본부장에 취임한 후 곧바로 한미연합사를 방문했다. 당시 남북 간에 경의선 연결이 합의된 상황이어서 휴전선 일대에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우리는 휴전선에서 공사중인 경의선 구간만 끝나면 경의선이 전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사에서 저에게 보고하기를 북한은 개성공단까지만 철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이후 노선은 무엇 하나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애당초 경의선 연결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이 사실을 합참의장과 장관을 통해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군 수뇌부와 청와대, 정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더군요.”
對北방송 중단의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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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6월 24일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충무동산에 세워진 6ㆍ29 서해교전 전적비 제막식에서 전사자 유가족들이 전사자들의 흉상 부조를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
“서해교전은 명백한 의도적 도발이었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對北(대북) 통신감청 정보를 총괄하는 5679부대장 韓哲鏞(한철용) 육군 소장이 2002년 6월 13일 이미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정보 보고를 올렸지만 상부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해 10월 제가 정보본부장에 취임한 후 당시 관련 비밀자료를 보니 한철용 소장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이 어떻게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후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한미 간 정보교류가 사실상 단절됐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대북 무장해제 사례 중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대북 선전물(삐라 등)을 포함한 대북방송 중단을 들 수 있다. 2004년 휴전선의 대북 방송인 ‘자유의 소리 방송’을 담당했던 金漢奎(김한규) 국군교육방송 PD(前 국군심리전단 작전계획장교, 2004년 소령 전역)는 “엄청난 심리전 효과를 거두고 있던 우리 측의 우수한 대북방송 장비를 북한의 낡은 선전방송 장비와 동급에 놓고 철거에 합의한 것은 궁극적으로 적을 돕는 역할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대북방송 중단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상호비방을 중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이때부터 정부의 공식 대북방송이던 KBS 사회교육방송(현 한민족방송)에서는 북한 체제 비판을 전면 중단했다. 2004년 6월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때 상호 비방방송을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휴전선 일대에 울려 퍼지던 ‘자유의 소리 방송’도 중단됐다. 자유의 소리 방송은 휴전선의 확성기와 가청 거리가 50㎞인 FM라디오를 통해 방송되고 있었다.
김한규 PD는 “평상시에 전쟁을 하는 부대는 정보부대와 심리전 부대밖에 없다”며 “평시에 심리전을 벌이는 가장 큰 목적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지난 정권에서는 대북방송뿐 아니라 아예 심리전 부대까지 없애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김 PD는 “적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던 자유의 소리 방송은 이후 국내 장병을 위한 교육방송으로 전환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분단 이후 군사적인 문제로 남북관계에 합의를 이룬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대북방송 중단은 너무나 쉽게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방송 폐지를 마치 대단한 업적인 양 내세웠어요.”
김 PD는 “김정일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대북 선전물을 보내지 말 것을 가장 먼저 요구했다”며 “그에 따라 2000년 4월 27일부터 모든 대북 선전물 발송이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죗값을 물을 날이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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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 국군교육방송 PD(前 국군심리전단 작전계획장교). |
“지금의 북한은 10년 전과 많이 다릅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공공연히 김정일을 욕하고 정권을 비난합니다. 변화가 이렇게 심한 시기에 10년간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 주민의 의식화 교육을 했으면 자체 민주화 운동까지 일어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김대중ㆍ노무현이란 사람이 나타나 북한 인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기는커녕 좌절과 고통의 세월만 안겨주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두 사람의 죗값을 물을 날이 올 것입니다.”
자유북한방송의 김금룡 국장은 3년 전 탈북한 후 한국에 왔다. 그는 북한군 간부로 있으면서 거의 매일 남한 라디오를 들었다고 말했다.
“부사관급 이상 군인들은 라디오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이 남한 방송을 듣습니다. 저도 야간 근무 때는 밤새도록 남한 방송을 들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軍(군) 간부였지만 매일 남한 방송을 듣다 보니 김정일 정권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재자라는 것과 자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금룡 국장은 “남한의 대북방송에서 김정일 독재의 실상을 알려주고, 김정일을 가차없이 비판했기 때문에 일종의 대리만족감 같은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금룡 국장은 대북방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한 사람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며 희망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남한마저 자기들을 버렸다는 생각에 남한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남한 사람들은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머지않아 내부에서 그냥 무너집니다. 戰時(전시)나 마찬가지인 분단국에서 심리전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나라를 정상화하려는 노력
지난해 大選(대선) 때 보수우파에서는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했다. 보수우파들은 이 말 속에 국가정체성이 훼손된 10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보수를 대변한다는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잃어버린 10년이란 의미를 경제적 의미로 한정해서 받아들인 것 같다.
집권 후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내세워 좌파들과 타협을 시도했지만, 그가 되돌려 받은 것은 촛불시위였다. 촛불시위 후 지난 10년간 각계에서 좌파정권에 맞서 싸웠던 보수우파들이 다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결성된 보수우파 단체만 해도 국가정체성 회복을 위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공정한 언론 보도를 목표로 한 ‘미디어발전국민연합’과 ‘공정언론시민연대’, 전교조 해체를 기치로 내건 ‘反(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등이 있다. 이들 단체의 목표는 하나. 좌편향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것이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고영주 변호사는 “그나마 지금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기 때문에 지난 정권 시절에 애국운동을 할 때처럼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에 의해 행해진 국가안보시스템 무력화, 좌편향 시각의 과거사 활동, 역사교과서 왜곡, 전교조의 좌편향 교육, 사회 전반의 친북세력 발호 등 광범위한 국가정체성 훼손 행위를 민간 차원에서 조사하고, 再(재)규명하여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고 변호사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좌편향 교육의 産室(산실)인 전교조를 견제하는 것”이라며 “가장 먼저 전교조 해체를 위한 투쟁에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朴廣作(박광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정체성을 영구히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의 공안체계를 소개해 국내 좌파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반박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온 인물이다. 박 교수의 설명이다.
“독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危害(위해)를 가하는 사회단체는 곧바로 형법을 적용해서 해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체된 단체는 유사단체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독일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률적 정당성이 헌법을 통해 확보되어 있는 반면, 우리는 대법원에서 반국가 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조차 해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서독 화해 진행될수록 공안기구 인력 더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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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
실례로 독일의 공안기구라고 할 수 있는 헌법보호청 근무인력은 1977년 1800명이었으나 동·서독 화해가 진행될수록 그 인원이 늘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1989년에는 5100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치안정책연구소 유동열 연구관은 “우리나라의 안보시스템이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후진적”이라며 “21세기의 다양한 안보 위해활동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보법제’ ‘안보수사요원’ ‘안보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사이버안보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선 사이버 안보법(가칭) 제정, 국가보안법 보완, 국정원법 개정 등 안보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반안보적 사고에 젖어있는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친안보적으로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東馥(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지난 10년간 망가진 국가안보 시스템과 국가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안팎에 포진한 좌파적 인물에 대한 인적 청산이 先行(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었으면 망가진 국가안보 기능을 점검한 후 이를 회복하는 것이 정상이나, 이명박 정부는 도리어 공무원 감축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보안경찰 인원을 200명이나 더 줄였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部處(부처)의 수장이 바뀌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변화를 추구해도 절대로 아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통일부, 국정원 같은 남북관계나 국가안보를 다루는 핵심 부처만큼이라도 좌파정권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동복 대표는 “지난 대선과 총선은 10년 동안 좌편향으로 가고 있던 우리나라를 유권자가 궐기해서 바른쪽으로 뒤집어 놓은 ‘선거라는 이름의 혁명’이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선거의 의미를 제대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혁명적 상황이 전개됐으면 대응방식도 혁명적이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혁명적 에너지를 가장 먼저 좌파 인사 청산에 쏟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후 7개월 가까이를 ‘고소영 내각’ 시비와 親朴(친박)연대의 한나라당 복귀 문제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엄청난 혁명적 에너지를 허송세월로 소진시켜버린 것이죠. 그러자 그 에너지가 엉뚱하게 촛불시위라는 불만의 형태로 분출된 것입니다.”
이동복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사상 위에 건국된 대한민국은 좌파적 이데올로기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정신과 건국이념에 기초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좌파는 우리 역사에서 非主流(비주류) 세력입니다. 주류세력은 건국과 산업화, 민주주의를 이룬 보수우파들이죠. 지난 10년은 비주류 세력들이 정치, 경제, 행정 전반을 장악한 후 주류세력을 변방으로 몰아냈기 때문에 이념적인 대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남은 기간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아 놓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포퓰리즘과 정치불신, 이념 혼란으로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