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朝鮮은 최근 북한 통일전선부가 일본의 조총련에 내려 보낸 강연자료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이한 조선반도 정세에 대하여>(2008년 7월)를 입수했다. 이 자료는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등 일련의 핵시설 해체 이후 북한의 핵 관련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그런데 이 자료를 분석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해체 이후에도 핵무기는 끝까지 보유할 것이며, 핵 보유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 무역법’ 적용 중단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이 자료에서 ‘핵무기 문제는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안보체제 수립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핵 억지력 확보’를 국가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문제는 6자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이 핵실험을 계기로 명실공히 핵 보유국이 된 조건에서 그 이후의 6자회담에서는 핵무기를 제외한 조선의 현존 핵 계획의 포기와 그에 상응한 미국을 비롯한 5개국의 정치, 경제적 보상이라는 구도에 따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초하여 합의가 이룩되도록 주도하시였다.>
申載仁(신재인) 한국핵융합협의회 회장은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통해 개발한 핵 능력은 殘存(잔존)시키면서 낡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것”이라면서 “건설이 중단된 경수로 2기의 原電(원전) 건설을 통해 6000명의 핵관련 전문인력을 유지활용하는 방법을 찾을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있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가동을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2004년 한국의 원자력 연구원에서 발생한 우라늄농축사건을 연계시켜 한국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문건은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2008년 6월 28일)하면 그 대응조치로 미국이 2008년 8월 11일자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 무역법 적용’ 해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확실한 검증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조치를 연기했다.
이 문건은 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무역법 적용’ 해제가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고 있던 조선에 대한 외국의 투자는 이제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이 우리나라에 몰리게 될 것이다. 공화국 무역성 부상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외국기업들이 줄지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 핵 의혹의 완전 제거를 추구하는 미국, 핵 보유 상태에서 경제적 실리를 최대한 챙기겠다는 북한 사이의 힘겨루기가 과연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북한의 내부 자료다. 全文(전문)을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은 조선반도 정세에 대하여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조미관계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5자회담의 일련의 합의가 착실하게 리행되는 등 오늘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조선이 핵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는데 맞추어 6월 26일 아침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선을 《테로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과정에 착수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한《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킬 것을 정식으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6월 30일에는 부쉬가 조선을 《글렌수정법》(핵시험을 실시한 비핵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하는 법-편집자 주) 적용대상에서 5년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2008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법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정부가 조선에 대한 에네르기지원을 위하여 총 1억3600만 딸라 중 당면 8600 만 딸라의 재정지출을 집행할 법적조치를 취하였다.
이 일련의 주요 경제제재 해제조치는 6자회담의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 리행을 위한 2007년 10ㆍ3합의에서 명시된 제2 단계 행동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2008년 4월 8일의 조미 싱가포르회담에서 합의한 미국측 의무사항의 리행조치의 일환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을 《악의축》으로 락인 찍고 핵 선제공격으로 《김정일 체제를 전복시키겠다》고 떠벌이던 부쉬 대통령이 그에 초강경으로 맞선 조선에 대한 정책을 180도 바꾸어 우리나라의 핵신고기간에 맞추어 아침 일찍 일어나 오전 7시40분에 백악관에서 조선에 대한 주요 경제제재의 해제를 선언한 의미는 자못 크다.
이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앞에서 미국 정치사상 가장 호전적이고 반동적인 대통령 부쉬가 무릎을 꿇고 항복선언을 한 것이나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는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대미 대결전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령도 따라 나아가는 조선인민이 조국해방전쟁 승리이래 쟁취한 또 하나의 력사적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1.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령도와 탁월한 대미전략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전환하고 조선과 평화공존의 길에 나서도록 하는 것을 대미전략의 기본목표로 삼아오시였다.
이 전략적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사적 억제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시면서 강경책에는 초강경으로 맞서는 원칙적 립장과 대화에는 대화로 응하는 령활한 외교술을 배합하여 령도하심으로써 그처럼 호전적인 부쉬 정권을 조선과의 직접적인 대화마당으로 끌어내시였을 뿐 아니라 끝내 적대시 정책을 전환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까지 몰아넣으시였다.
▲부쉬의 강경책에 초강경으로 맞선 선군령도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쉬의 강경책에 대해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초강경으로 당당히 맞서시였다.
ⓛ NPT에서의 탈퇴와 핵무기 보유선언
ㆍ부쉬정권이 조선을 《악의 축》(02년 1월 대통령 교서연설)으로 락인 찍고 핵선제공격 대상(02년 3월《핵태세 재검토보고서》)으로 지정한 데 이어 11월에 《고농축 우라니움에 기초한 핵개발 의혹》을 날조하면서 중유제공을 중단하여 94년 10월 조미기본합의문을 뒤집은 데 맞서서 조선은 2003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녕변 핵시설을 재가동시켰다.
ㆍ또한 부쉬 정권이 2003년 3월에 이라크를 무력침공한 직후에 뉴욕대표부를 통하여 미국측에 핵무기개발 의사와 그를 위한 핵연료봉 재처리의 개시를 통고하고 7월에는 그것이 마쳤다는 것도 알렸다.
9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 핵억제력 강화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10월 3일에는 추출한 플루토니움을 핵무기개발에 쓸 것을 공표하였다.
2004년 1월에는 미국의 핵무기개발연구소인 로스알라모스연구소 핵커 명예소장 일행을 초청하여 플루토니움을 담아놓은 유리그릇을 직접 확인하게 하였다.
2005년 2월 10일에는 드디여 외무성성명을 통하여 핵무기보유를 전세계에 선언하였다.
② 미싸일 발사와 핵시험의 단행
조선은 부쉬 정권이 2005년 9ㆍ19 공동성명에 조인했다가 그 직후에 이를 뒤집듯이 《위조지폐설》을 날조하여 조선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하고 6월에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감행하며 8월 말~9월에는 금융제재를 세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데 대하여 미싸일 발사와 핵시험으로 맞섰다.
ㆍ무엇보다 미국의 전국기념일인 2006년 7월 4일 《스페이스 샤톨》 발사시간에 맞추어 조선 동해에서 6발의 탄도미싸일을 서로 다른 곳에 배치한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하여 매우 좁은 지역에 100% 도달시키는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였다.
ㆍ10월 3일에 핵 시험을 할 것을 력사상 처음으로 사전에 공표하고 6일 후에는 최첨단의 핵 소형화 기술을 구사하여 매우 작은 규모의 핵폭발 시험을 성공시킴으로써 최신식 전술핵무기의 개발기술의 소유를 세계에 과시하였다.
▲조미직접대화에 끌어내는 령활한 외교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시에 부쉬 정권을 조선과의 직접대화에 끌어내는 령활한 외교술도 구사하시였다.
우리나라는 핵 시험 단행 직후인 10월 11일과 17일에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에서 핵 선제사용과 핵 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는 한편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조미 사이에 신뢰가 구성되여 미국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핵무기도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부쉬 정권에 대하여 조선과의 직접대화에 성실하게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부쉬 정권은 교전상태에 있는 조선과 핵대결을 계속하느냐 혹은 직접대화를 하느냐 하는 2자택일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으니 결국 그처럼 거절해온 조선과의 직접대화를 스스로 제기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2007년 1월에는 부쉬 정권 발족이래 처음으로 베를린에서 조미직접회담이 진행되게 되였다.
▲6자회담과 관련한 령활한 전략적 구상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6자회담을 조미대화를 안받침하는 국제적 틀로, 조미간의 합의를 《국제공약화》하는 마당으로 전변시킴으로써 미국이 정권교체를 구실로 조미합의를 뒤집을수 없도록 만들 전략적 구상을 세우시여 다국간외교를 주도해 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정략적 구상은 핵 시험을 계기로 2007년 1월에 열린 조미 베를린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실현되여 나갔다.
즉 2007년 1월 6일~17일의 조미베를린회담의 합의는 제5차 6자회담 제3단계 회의의 2월 13일 합의로, 2007년 9월 1일~2일의 조미 제네바회담은 제6차 6자회담 제2단계 회담의 10월 3일 합의로 국제공약화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이 핵 시험을 계기로 명실공히 핵 보유국이 된 조건에서 그 이후의 6자회담에서는 핵무기를 제외한 조선의 현존 핵 계획의 포기와 그에 상응한 미국을 비롯한 5개국의 정치, 경제적 보상이라는 구도에 따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초하여 합의가 이룩되도록 주도하시였다.
ㆍ김계관 부상은 핵시험 이후인 2006년 12월에 진행된 제5차 6자회담 제2단계 회의에서 《우리는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신뢰가 조성되여 더 이상 핵위협을 느끼지 않게 될 때에 가서 핵무기 문제를 론의하자는 것이다. 현단계에서는 현존하는 핵 계획에 한해서만 론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ㆍ미국은 그 직후인 2007년 1월 조미 베를린회담에서 이것을 량해하였으며 6자회담의 2007년 2ㆍ13합의나 10ㆍ3합의, 2008년 4월 8일의 조미싱가포르합의에도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였다.
따라서 6월 26일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조선이 제출한 핵신고서에 핵무기가 제외된 것은 조미를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량해사항으로서 응당한 것이다.
2. 조선에 대한《테로지원국》명단삭제와 《적성국무역법》적용종식 조치가 가지는 의의
이번에 부쉬 정권이 취한 조선에 대한 주요 경제제재의 하제조치가 가지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로, 해적선 《샤만호》의 평양 침입 이래의 백년 숙적이고 해방 후 조선반도의 남반부를 강점하고 공화국을 일관하게 적대시하면서 압살하려고 미쳐 날뛰어오던 미국이 부쉬 정권에 이르러 력사상 처음으로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 전환을 법적, 제도적 조치로서 실천에 옮겼다는데 있다.
부쉬의 아버지 정권 시기인 1992년 2월 김용순 조선로동당 비서와 캔터 미 국무성 차관 사이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조미 고위급회담이 이루어졌고 클린톤 정권시기 2000년 10월에 발표된 조미 공동콤뮤니케에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처럼 조선을 적대시하는 대표적인 압박들인 《테로지원국》 지정과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다같이 폐지하는 것과 같은 전환적 조치를 실천적으로 취한 것은 력사상 처음되는 사변이다.
※2000년 6월 19일에 클린톤 행정부 당시 《적성국무역법》 적용의 폐지를 발표했으나 제한적인 일부 제재 해제에 그쳤고 부쉬 정권은 당장으로 그것마저도 사실상 똑똑히 집행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1분에 발효된 《적성국무역법》 적용의 종식조치는 미국에 있어서 조선이 더는 교전대상국이 아니다 라는 근거로 취해지는 국내법적 조치로서 앞으로 조선전쟁의 종식선언에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적성국무역법》은 제1차 세계대전 시기의 1917년에 법제화된 미국의 교전상대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로서 조선에 대해서는 1950년 6월 조선전쟁이 시작된 직후에 적용됨.
※《테로지원국》의 지정은 1987년 11월 남조선 안기부가 조작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을 구실로 1988년 1월에 집행됨.
둘째로, 미국과 그 추종국들이 전후 반세기에 걸쳐 세계적으로 펼쳐놓은 조선에 대한 경제적 봉쇄망을 분쇄하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는데 있다.
미국은 조선전쟁 직후에 적용한 《적성국무역법》으로 미국 내의 조선의 자산을 동결하였으며 반세기 이상 조선과의 무역과 투자, 금융거래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왔다.
또한 《테로지원국》 지정에 따라 조선에 대하여 20년 동안 물자수입금지와 국제금융기구의 융자금지조치를 취해왔다.
이와 함께 동맹국들에도 이 법적 조치에 추종할 것을 강요해왔다.
그리하여 조선은 조국해방전쟁 이후 매우 불리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 국가건설을 해야 했으며, 특히 쏘련 및 동구라파의 사회주의 나라들의 붕괴와 중국의 시장경제화로 인하여 사회주의 시장이 소멸된 이후 일시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봉착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봉쇄를 주도해온 미국이 그 주된 법적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과 무역과 합영, 합작 그리고 금융거래를 지장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셋째로, 북남 수뇌회담에서 발표된 6ㆍ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ㆍ4 선언을 리행해 나갈 매우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부쉬 행정부의 이번 제재해제조치는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그 무슨 기대를 걸고 어리석은 친미사대, 반북대결 정책을 일삼음으로써 북남관계를 6ㆍ15 공동선언 채택 후 최악의 상황에 몰아넣은 리명박 《정권》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조미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북남 간의 민간교류와 협력이 계속 활성화되여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리명박 《정권》은 대북관계에서 당국간의 대화나 접촉마저도 차단되는 《통미봉남(通米封南)》, 《통민봉관(通民封官)》의 궁지에 빠져 아우성치고 있다.
그리하여 현 남조선당국은 북남 관계에서 완전히 자리를 잃었으며 남조선 내에서는 리명박의 대북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리명박은 또한 남조선에서 련일 벌어지고 있는 인민들의 반리명박 투쟁에 밀려 국정지도력을 상실하고 있다.
리명박의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치행보와 미국과 일본 행각을 비롯한 굴욕적 외교는 인민들의 반감만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5월 2일부터 시작된 《초불시위》를 야기시키게 되였다.
―우리나라는 북남관계의 현 봉착상태를 타개하려면 리명박 《정권》이 우선 6ㆍ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겠다는 의사라도 똑똑히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ㆍ그런 속에서 남측 당국자들은 《통일경제특구를 신설하겠다》(《한나라당》정책위원회 의장), 《옥수수 5만톤을 지원하겠다》(통일부)고 하는가 하면 《북과 만나 협상을 하다 보면 10ㆍ4선언을 100% 그대로 리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위당국자)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
ㆍ7월 11일에는 리명박 자신이 국회시정연설에서 《7ㆍ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ㆍ15공동선언, 10ㆍ4 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리명박 《정권》 이 궁지에서 벗어나 살아남을 길은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존중하여 리행하는 길밖에 없다.
넷째로, 일본 후꾸다 정권으로 하여금 아베정권 시기의 《부의 유산》을 청산하여 제재를 철회하고 조일 평양선언을 성실히 리행하도록 몰아가는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다시 말하여 총련 결성이래 있어보지 못한 가장 엄혹한 정세 속에서 투쟁하여온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이 8ㆍ15 해방 이래 있어보지 못한 가장 유리한 정세를 내다보면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업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전망이 펼쳐지게 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얽매여온 온갖 차별과 구속의 근원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일본정부와 극우반동세력들이 이에 적극 추종해온 데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기 조일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가네마루 방조단과 3당 공동선언, 자민, 사민, 사끼가께 방조단과 4당 공동선언, 무라야마 방조단 등 정당이 나서기도 하고 2번에 걸친 고이즈미 총리의 방조 등 정부가 직접 나서기도 했으나, 이 모든 시도는 미국정부 당국과 그 부추김을 받은 극우 보수세력들의 방해책동에 의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력사적 교훈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짓부셔 버려야만 일본당국의 부당한 정책도 전환시킬수 있다는 것이였다.
이제 그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조미관계의 급속한 진전으로 6자회담에서 완전히 고립되여 랍치문제를 구실로 한 대조선 강경책을 더는 지탱하지 못하게 된 일본정부는 우리나라 측에 제재해제 의사를 표시하면서 대화에 응해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6월11일~12일에 베이징에서 진행된 조일 정부 간 실무회담에서 일본은 단계적인 제재해제를 약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미국의 제재 해제에 의하여 아베정권 하에서 강행된 제재조치가 거덜이 나고 강경일변도 정책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되였으며 아베를 비롯한 극우익 보수세력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일본정계에서는 미국의 제재 해제를 환영하면서 일본정부도 이 기회를 놓침이 없이 제재를 철회하여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6자회담 합의와 평양선언의 리행에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 금후 전망
현제 조미관계와 6자회담은 제4차 6자회담에서 발표된 2005년 9ㆍ19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한 10ㆍ3합의인 제2단계 행동조치를 마무리하고 제3단계에 들어서는 전환점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7월 10일~12일에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단장회의
―이번 6자회담 단장회의에서는 ①각국의 의무리행을 검증하는 체계의 수립 ②조선에 대한 경제, 에네르기지원의 마무리 ③6자외상회의 개최와 동북아시아안보체제 구축 ④제3단계의 기본구조와 방향 등이 상정되였다.
―조선은 이번 단장회의에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 따라 정당하고 원칙적인 주장을 하였다.
ㆍ핵신고의 검증에 협력을 표시하면서도 조선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할 체제의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ㆍ또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리행은 례외없이 검증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완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단장회의의 합의에는 이와 같은 조선측의 주장이 반영되였다.
ㆍ무엇보다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의 수립》에 합의함으로써 핵신고서의 검증에 머무르지 않는 보다 포괄적인 전 조선반도에 대한 비핵화 검증체제를 내올 전망이 서게 되였다.
ㆍ6자회담의 틀 내에서 6자 단장들로 구성된 감시체제를 수립하고 각국의 공약의 준수와 리행을 보장할 것과 10월 말까지 녕변 핵시설의 무력화와 조선에 대한 경제, 에네르기 지원을 동시에 완료할 노력을 다그칠 것이 합의되였다.
ㆍ또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안보체제의 지침에 대한 론의를 계속하고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외상회담을 개최할 데 대하여 재확인하였다.
이번 6자회담 단장회의를 계기로 검증 가능한 방법의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 등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사항들을 조미를 비롯한 모든 참가국들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리행해 나가는 체제가 마련될 전망이 서게 되였다고 할 수 있다.
▲6자회담에서 궁지에 빠진 일본
―한편 이번 6자회담 단장회의에서는 랍치 문제를 구실로 조선에 대한 경제, 에네르기지원에 동참할 것을 유일하게 거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표출되였다.
ㆍ6자회담 단장회의에서 의장국인 중국은 《일본의 동참이 없으면 6자회담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하면서 일본을 비판하였다.
ㆍ이전부터 《일본에는 실망하고 있다》고 말해온 남조선의 김숙 대표는 7월 11일 6자회담 단장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중·로의 4개국들이) 일본의 불참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납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불만을 로골적으로 표시하였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에네르기지원에 참가하여 6자회담의 《최대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씻기 위해서도 《랍치문제의 진전》이라는 명분을 세우려고 조선측에 후속회담을 당장 열어줄 것을 애걸하고 있다.
▲6자회담 단장회의 이후의 전망
―8월 11일에는 《테로지원국》 명단에서 조선이 삭제되는 법적조치가 정식으로 발효되게 될 것이며 10월 중에 조선에 대한 100만톤 중유에 해당되는 에네르기지원이 완수됨과 동시에 녕변 핵시설의 무력화도 완료될 것이다.
―조일간에서 후속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6자 외상회의가 열릴 것이 예상되며 그 직후에 조선반도의 정전상태의 종식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4자회담(조·미·중·남)이 별도로 진해오딜 가능성이 있다.
―제2단계 행동조치가 마무리되면 제3단계에 대한 론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ㆍ제3단계 론의의 초점은 조선의 핵신고에 대한 검증과 핵 시설의 해체 및 핵물질(플루토니움) 포기에 상응하게 미국과 남조선이 확언한 핵무기 부재에 대한 검증과 조미, 조일관계 정상화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5개국에 의한 조선에 대한 경수로의 제공,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안보체제수립 등으로 될 것이 예상된다.
ㆍ핵무기문제는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안보체제 수립과의 관련 속에서 론의하게 될 것이다.
맺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건국 이래의 위기적 상황을 맞받아 뚫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조국인민들이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놓기 위한 총진군을 개시한 올해, 특히는 공화국 창건 60돐을 민족적 대경사로 경축하는 올해에 드디여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철회를 행동으로 옮겼다.
벌써 7월 1일 유럽의회에서는 유럽련방(EU)과 공화국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EU본부가 있는 블륫쎌에 공화국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가 토의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고 있던 조선에 대한 외국의 투자는 이제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이 우리나라에 몰리게 될 것이다.
공화국 무역성 부상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외국기업들이 줄지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고 말하고 있다.
실지로 2년 전에는 8개국 60여개의 외국기업밖에 참가하지 않았던 《봄철 평양국제상품전람회》에는 작년에 13개국 150여 기업이, 올해에는 국교가 없는 프랑스까지 포함하여 17개국 180여 기업이 참가하였다.
앞으로 조선의 대외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우리들은 머지않아 공화국 창건 60돐을 맞이한다.
돌이켜보면 지난 60년 동안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조국과 더불어 애족애국의 길을 걸어왔다.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잃었던 조국을 되찾아주시고 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재일동포들도 조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였다.
1960년대~1970년대 조국에서 보내온 막대한 교육원조비가 생명수가 되어 일본 방방곡곡에 아담하고 현대적인 우리학교 새 교사가 속속 일떠섰을 뿐 아니라 민족금융기관은 막대한 금액의 교육원조비가 예금됨으로써 재정기반을 비약적으로 늘여 수많은 동포 상공인들에게 넉넉한 융자도 할 수 있게 되였다.
특히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일본사람들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 대집단체조를 도꾜 한복판에서 보란 듯이 거행하기도 하였다.
조국의 앙양기이자 총련의 앙양기였으며 조국의 번영이자 곧 동포들의 행복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령도와 령활한 외교술이 가져온 미국의 대조선정책 전환은 경제분야에 한한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국제질서가 반세기만에 전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일동포들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사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대세는 이미 굳어졌다.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여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일희일비하거나 유리한 정세에 안도만을 느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조국인민들의 총진군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당면하여 공화국창건 60돐을 드높은 열의와 자랑찬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동포 되찾기 100일간 운동》에 총궐기함으로써 새 세대를 비롯한 각계각층 동포들을 다 찾아내고 애족애국의 한길에 묶어세워 새 세기 총련사업과 애족애국운동을 한계단 더 높이 추켜세우는 데서 돌파구를 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를 분석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해체 이후에도 핵무기는 끝까지 보유할 것이며, 핵 보유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 무역법’ 적용 중단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이 자료에서 ‘핵무기 문제는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안보체제 수립과의 관련 속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핵 억지력 확보’를 국가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문제는 6자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이 핵실험을 계기로 명실공히 핵 보유국이 된 조건에서 그 이후의 6자회담에서는 핵무기를 제외한 조선의 현존 핵 계획의 포기와 그에 상응한 미국을 비롯한 5개국의 정치, 경제적 보상이라는 구도에 따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초하여 합의가 이룩되도록 주도하시였다.>
申載仁(신재인) 한국핵융합협의회 회장은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통해 개발한 핵 능력은 殘存(잔존)시키면서 낡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것”이라면서 “건설이 중단된 경수로 2기의 原電(원전) 건설을 통해 6000명의 핵관련 전문인력을 유지활용하는 방법을 찾을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있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가동을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2004년 한국의 원자력 연구원에서 발생한 우라늄농축사건을 연계시켜 한국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문건은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2008년 6월 28일)하면 그 대응조치로 미국이 2008년 8월 11일자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 무역법 적용’ 해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확실한 검증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조치를 연기했다.
이 문건은 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무역법 적용’ 해제가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고 있던 조선에 대한 외국의 투자는 이제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이 우리나라에 몰리게 될 것이다. 공화국 무역성 부상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외국기업들이 줄지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 핵 의혹의 완전 제거를 추구하는 미국, 핵 보유 상태에서 경제적 실리를 최대한 챙기겠다는 북한 사이의 힘겨루기가 과연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북한의 내부 자료다. 全文(전문)을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은 조선반도 정세에 대하여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조미관계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5자회담의 일련의 합의가 착실하게 리행되는 등 오늘 조선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조선이 핵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는데 맞추어 6월 26일 아침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조선을 《테로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과정에 착수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한《적성국무역법》 적용을 종식시킬 것을 정식으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6월 30일에는 부쉬가 조선을 《글렌수정법》(핵시험을 실시한 비핵국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하는 법-편집자 주) 적용대상에서 5년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2008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법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정부가 조선에 대한 에네르기지원을 위하여 총 1억3600만 딸라 중 당면 8600 만 딸라의 재정지출을 집행할 법적조치를 취하였다.
이 일련의 주요 경제제재 해제조치는 6자회담의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 리행을 위한 2007년 10ㆍ3합의에서 명시된 제2 단계 행동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2008년 4월 8일의 조미 싱가포르회담에서 합의한 미국측 의무사항의 리행조치의 일환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을 《악의축》으로 락인 찍고 핵 선제공격으로 《김정일 체제를 전복시키겠다》고 떠벌이던 부쉬 대통령이 그에 초강경으로 맞선 조선에 대한 정책을 180도 바꾸어 우리나라의 핵신고기간에 맞추어 아침 일찍 일어나 오전 7시40분에 백악관에서 조선에 대한 주요 경제제재의 해제를 선언한 의미는 자못 크다.
이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앞에서 미국 정치사상 가장 호전적이고 반동적인 대통령 부쉬가 무릎을 꿇고 항복선언을 한 것이나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는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대미 대결전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령도 따라 나아가는 조선인민이 조국해방전쟁 승리이래 쟁취한 또 하나의 력사적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1.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령도와 탁월한 대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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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3월 7일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 유가족이 법정입구에서 울부짖고 있다. 북한은 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랐다. |
이 전략적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사적 억제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시면서 강경책에는 초강경으로 맞서는 원칙적 립장과 대화에는 대화로 응하는 령활한 외교술을 배합하여 령도하심으로써 그처럼 호전적인 부쉬 정권을 조선과의 직접적인 대화마당으로 끌어내시였을 뿐 아니라 끝내 적대시 정책을 전환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까지 몰아넣으시였다.
▲부쉬의 강경책에 초강경으로 맞선 선군령도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쉬의 강경책에 대해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초강경으로 당당히 맞서시였다.
ⓛ NPT에서의 탈퇴와 핵무기 보유선언
ㆍ부쉬정권이 조선을 《악의 축》(02년 1월 대통령 교서연설)으로 락인 찍고 핵선제공격 대상(02년 3월《핵태세 재검토보고서》)으로 지정한 데 이어 11월에 《고농축 우라니움에 기초한 핵개발 의혹》을 날조하면서 중유제공을 중단하여 94년 10월 조미기본합의문을 뒤집은 데 맞서서 조선은 2003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녕변 핵시설을 재가동시켰다.
ㆍ또한 부쉬 정권이 2003년 3월에 이라크를 무력침공한 직후에 뉴욕대표부를 통하여 미국측에 핵무기개발 의사와 그를 위한 핵연료봉 재처리의 개시를 통고하고 7월에는 그것이 마쳤다는 것도 알렸다.
9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 핵억제력 강화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10월 3일에는 추출한 플루토니움을 핵무기개발에 쓸 것을 공표하였다.
2004년 1월에는 미국의 핵무기개발연구소인 로스알라모스연구소 핵커 명예소장 일행을 초청하여 플루토니움을 담아놓은 유리그릇을 직접 확인하게 하였다.
2005년 2월 10일에는 드디여 외무성성명을 통하여 핵무기보유를 전세계에 선언하였다.
② 미싸일 발사와 핵시험의 단행
조선은 부쉬 정권이 2005년 9ㆍ19 공동성명에 조인했다가 그 직후에 이를 뒤집듯이 《위조지폐설》을 날조하여 조선에 대한 금융제재를 실시하고 6월에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감행하며 8월 말~9월에는 금융제재를 세계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데 대하여 미싸일 발사와 핵시험으로 맞섰다.
ㆍ무엇보다 미국의 전국기념일인 2006년 7월 4일 《스페이스 샤톨》 발사시간에 맞추어 조선 동해에서 6발의 탄도미싸일을 서로 다른 곳에 배치한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하여 매우 좁은 지역에 100% 도달시키는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였다.
ㆍ10월 3일에 핵 시험을 할 것을 력사상 처음으로 사전에 공표하고 6일 후에는 최첨단의 핵 소형화 기술을 구사하여 매우 작은 규모의 핵폭발 시험을 성공시킴으로써 최신식 전술핵무기의 개발기술의 소유를 세계에 과시하였다.
▲조미직접대화에 끌어내는 령활한 외교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시에 부쉬 정권을 조선과의 직접대화에 끌어내는 령활한 외교술도 구사하시였다.
우리나라는 핵 시험 단행 직후인 10월 11일과 17일에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에서 핵 선제사용과 핵 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는 한편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조미 사이에 신뢰가 구성되여 미국의 위협이 없어진다면 핵무기도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부쉬 정권에 대하여 조선과의 직접대화에 성실하게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부쉬 정권은 교전상태에 있는 조선과 핵대결을 계속하느냐 혹은 직접대화를 하느냐 하는 2자택일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으니 결국 그처럼 거절해온 조선과의 직접대화를 스스로 제기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2007년 1월에는 부쉬 정권 발족이래 처음으로 베를린에서 조미직접회담이 진행되게 되였다.
▲6자회담과 관련한 령활한 전략적 구상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6자회담을 조미대화를 안받침하는 국제적 틀로, 조미간의 합의를 《국제공약화》하는 마당으로 전변시킴으로써 미국이 정권교체를 구실로 조미합의를 뒤집을수 없도록 만들 전략적 구상을 세우시여 다국간외교를 주도해 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정략적 구상은 핵 시험을 계기로 2007년 1월에 열린 조미 베를린회담 이후 본격적으로 실현되여 나갔다.
즉 2007년 1월 6일~17일의 조미베를린회담의 합의는 제5차 6자회담 제3단계 회의의 2월 13일 합의로, 2007년 9월 1일~2일의 조미 제네바회담은 제6차 6자회담 제2단계 회담의 10월 3일 합의로 국제공약화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이 핵 시험을 계기로 명실공히 핵 보유국이 된 조건에서 그 이후의 6자회담에서는 핵무기를 제외한 조선의 현존 핵 계획의 포기와 그에 상응한 미국을 비롯한 5개국의 정치, 경제적 보상이라는 구도에 따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초하여 합의가 이룩되도록 주도하시였다.
ㆍ김계관 부상은 핵시험 이후인 2006년 12월에 진행된 제5차 6자회담 제2단계 회의에서 《우리는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신뢰가 조성되여 더 이상 핵위협을 느끼지 않게 될 때에 가서 핵무기 문제를 론의하자는 것이다. 현단계에서는 현존하는 핵 계획에 한해서만 론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ㆍ미국은 그 직후인 2007년 1월 조미 베를린회담에서 이것을 량해하였으며 6자회담의 2007년 2ㆍ13합의나 10ㆍ3합의, 2008년 4월 8일의 조미싱가포르합의에도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였다.
따라서 6월 26일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조선이 제출한 핵신고서에 핵무기가 제외된 것은 조미를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량해사항으로서 응당한 것이다.
2. 조선에 대한《테로지원국》명단삭제와 《적성국무역법》적용종식 조치가 가지는 의의
이번에 부쉬 정권이 취한 조선에 대한 주요 경제제재의 하제조치가 가지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로, 해적선 《샤만호》의 평양 침입 이래의 백년 숙적이고 해방 후 조선반도의 남반부를 강점하고 공화국을 일관하게 적대시하면서 압살하려고 미쳐 날뛰어오던 미국이 부쉬 정권에 이르러 력사상 처음으로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 전환을 법적, 제도적 조치로서 실천에 옮겼다는데 있다.
부쉬의 아버지 정권 시기인 1992년 2월 김용순 조선로동당 비서와 캔터 미 국무성 차관 사이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조미 고위급회담이 이루어졌고 클린톤 정권시기 2000년 10월에 발표된 조미 공동콤뮤니케에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처럼 조선을 적대시하는 대표적인 압박들인 《테로지원국》 지정과 《적성국무역법》 적용을 다같이 폐지하는 것과 같은 전환적 조치를 실천적으로 취한 것은 력사상 처음되는 사변이다.
※2000년 6월 19일에 클린톤 행정부 당시 《적성국무역법》 적용의 폐지를 발표했으나 제한적인 일부 제재 해제에 그쳤고 부쉬 정권은 당장으로 그것마저도 사실상 똑똑히 집행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1분에 발효된 《적성국무역법》 적용의 종식조치는 미국에 있어서 조선이 더는 교전대상국이 아니다 라는 근거로 취해지는 국내법적 조치로서 앞으로 조선전쟁의 종식선언에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적성국무역법》은 제1차 세계대전 시기의 1917년에 법제화된 미국의 교전상대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로서 조선에 대해서는 1950년 6월 조선전쟁이 시작된 직후에 적용됨.
※《테로지원국》의 지정은 1987년 11월 남조선 안기부가 조작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을 구실로 1988년 1월에 집행됨.
둘째로, 미국과 그 추종국들이 전후 반세기에 걸쳐 세계적으로 펼쳐놓은 조선에 대한 경제적 봉쇄망을 분쇄하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는데 있다.
미국은 조선전쟁 직후에 적용한 《적성국무역법》으로 미국 내의 조선의 자산을 동결하였으며 반세기 이상 조선과의 무역과 투자, 금융거래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왔다.
또한 《테로지원국》 지정에 따라 조선에 대하여 20년 동안 물자수입금지와 국제금융기구의 융자금지조치를 취해왔다.
이와 함께 동맹국들에도 이 법적 조치에 추종할 것을 강요해왔다.
그리하여 조선은 조국해방전쟁 이후 매우 불리한 국제적 환경 속에서 국가건설을 해야 했으며, 특히 쏘련 및 동구라파의 사회주의 나라들의 붕괴와 중국의 시장경제화로 인하여 사회주의 시장이 소멸된 이후 일시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봉착상태에 놓이게 되였다.
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봉쇄를 주도해온 미국이 그 주된 법적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과 무역과 합영, 합작 그리고 금융거래를 지장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셋째로, 북남 수뇌회담에서 발표된 6ㆍ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ㆍ4 선언을 리행해 나갈 매우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부쉬 행정부의 이번 제재해제조치는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그 무슨 기대를 걸고 어리석은 친미사대, 반북대결 정책을 일삼음으로써 북남관계를 6ㆍ15 공동선언 채택 후 최악의 상황에 몰아넣은 리명박 《정권》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조미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북남 간의 민간교류와 협력이 계속 활성화되여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리명박 《정권》은 대북관계에서 당국간의 대화나 접촉마저도 차단되는 《통미봉남(通米封南)》, 《통민봉관(通民封官)》의 궁지에 빠져 아우성치고 있다.
그리하여 현 남조선당국은 북남 관계에서 완전히 자리를 잃었으며 남조선 내에서는 리명박의 대북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리명박은 또한 남조선에서 련일 벌어지고 있는 인민들의 반리명박 투쟁에 밀려 국정지도력을 상실하고 있다.
리명박의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치행보와 미국과 일본 행각을 비롯한 굴욕적 외교는 인민들의 반감만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5월 2일부터 시작된 《초불시위》를 야기시키게 되였다.
―우리나라는 북남관계의 현 봉착상태를 타개하려면 리명박 《정권》이 우선 6ㆍ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겠다는 의사라도 똑똑히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ㆍ그런 속에서 남측 당국자들은 《통일경제특구를 신설하겠다》(《한나라당》정책위원회 의장), 《옥수수 5만톤을 지원하겠다》(통일부)고 하는가 하면 《북과 만나 협상을 하다 보면 10ㆍ4선언을 100% 그대로 리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위당국자)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
ㆍ7월 11일에는 리명박 자신이 국회시정연설에서 《7ㆍ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ㆍ15공동선언, 10ㆍ4 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리명박 《정권》 이 궁지에서 벗어나 살아남을 길은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존중하여 리행하는 길밖에 없다.
넷째로, 일본 후꾸다 정권으로 하여금 아베정권 시기의 《부의 유산》을 청산하여 제재를 철회하고 조일 평양선언을 성실히 리행하도록 몰아가는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다시 말하여 총련 결성이래 있어보지 못한 가장 엄혹한 정세 속에서 투쟁하여온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이 8ㆍ15 해방 이래 있어보지 못한 가장 유리한 정세를 내다보면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업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전망이 펼쳐지게 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얽매여온 온갖 차별과 구속의 근원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일본정부와 극우반동세력들이 이에 적극 추종해온 데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기 조일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가네마루 방조단과 3당 공동선언, 자민, 사민, 사끼가께 방조단과 4당 공동선언, 무라야마 방조단 등 정당이 나서기도 하고 2번에 걸친 고이즈미 총리의 방조 등 정부가 직접 나서기도 했으나, 이 모든 시도는 미국정부 당국과 그 부추김을 받은 극우 보수세력들의 방해책동에 의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력사적 교훈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짓부셔 버려야만 일본당국의 부당한 정책도 전환시킬수 있다는 것이였다.
이제 그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조미관계의 급속한 진전으로 6자회담에서 완전히 고립되여 랍치문제를 구실로 한 대조선 강경책을 더는 지탱하지 못하게 된 일본정부는 우리나라 측에 제재해제 의사를 표시하면서 대화에 응해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6월11일~12일에 베이징에서 진행된 조일 정부 간 실무회담에서 일본은 단계적인 제재해제를 약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미국의 제재 해제에 의하여 아베정권 하에서 강행된 제재조치가 거덜이 나고 강경일변도 정책은 사실상 완전히 파탄되였으며 아베를 비롯한 극우익 보수세력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일본정계에서는 미국의 제재 해제를 환영하면서 일본정부도 이 기회를 놓침이 없이 제재를 철회하여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6자회담 합의와 평양선언의 리행에 성실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 금후 전망
현제 조미관계와 6자회담은 제4차 6자회담에서 발표된 2005년 9ㆍ19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한 10ㆍ3합의인 제2단계 행동조치를 마무리하고 제3단계에 들어서는 전환점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7월 10일~12일에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단장회의
―이번 6자회담 단장회의에서는 ①각국의 의무리행을 검증하는 체계의 수립 ②조선에 대한 경제, 에네르기지원의 마무리 ③6자외상회의 개최와 동북아시아안보체제 구축 ④제3단계의 기본구조와 방향 등이 상정되였다.
―조선은 이번 단장회의에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 따라 정당하고 원칙적인 주장을 하였다.
ㆍ핵신고의 검증에 협력을 표시하면서도 조선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할 체제의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ㆍ또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리행은 례외없이 검증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완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단장회의의 합의에는 이와 같은 조선측의 주장이 반영되였다.
ㆍ무엇보다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의 수립》에 합의함으로써 핵신고서의 검증에 머무르지 않는 보다 포괄적인 전 조선반도에 대한 비핵화 검증체제를 내올 전망이 서게 되였다.
ㆍ6자회담의 틀 내에서 6자 단장들로 구성된 감시체제를 수립하고 각국의 공약의 준수와 리행을 보장할 것과 10월 말까지 녕변 핵시설의 무력화와 조선에 대한 경제, 에네르기 지원을 동시에 완료할 노력을 다그칠 것이 합의되였다.
ㆍ또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안보체제의 지침에 대한 론의를 계속하고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외상회담을 개최할 데 대하여 재확인하였다.
이번 6자회담 단장회의를 계기로 검증 가능한 방법의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 등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사항들을 조미를 비롯한 모든 참가국들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리행해 나가는 체제가 마련될 전망이 서게 되였다고 할 수 있다.
▲6자회담에서 궁지에 빠진 일본
―한편 이번 6자회담 단장회의에서는 랍치 문제를 구실로 조선에 대한 경제, 에네르기지원에 동참할 것을 유일하게 거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표출되였다.
ㆍ6자회담 단장회의에서 의장국인 중국은 《일본의 동참이 없으면 6자회담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하면서 일본을 비판하였다.
ㆍ이전부터 《일본에는 실망하고 있다》고 말해온 남조선의 김숙 대표는 7월 11일 6자회담 단장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중·로의 4개국들이) 일본의 불참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납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불만을 로골적으로 표시하였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에네르기지원에 참가하여 6자회담의 《최대의 걸림돌》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씻기 위해서도 《랍치문제의 진전》이라는 명분을 세우려고 조선측에 후속회담을 당장 열어줄 것을 애걸하고 있다.
▲6자회담 단장회의 이후의 전망
―8월 11일에는 《테로지원국》 명단에서 조선이 삭제되는 법적조치가 정식으로 발효되게 될 것이며 10월 중에 조선에 대한 100만톤 중유에 해당되는 에네르기지원이 완수됨과 동시에 녕변 핵시설의 무력화도 완료될 것이다.
―조일간에서 후속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6자 외상회의가 열릴 것이 예상되며 그 직후에 조선반도의 정전상태의 종식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4자회담(조·미·중·남)이 별도로 진해오딜 가능성이 있다.
―제2단계 행동조치가 마무리되면 제3단계에 대한 론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ㆍ제3단계 론의의 초점은 조선의 핵신고에 대한 검증과 핵 시설의 해체 및 핵물질(플루토니움) 포기에 상응하게 미국과 남조선이 확언한 핵무기 부재에 대한 검증과 조미, 조일관계 정상화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5개국에 의한 조선에 대한 경수로의 제공,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안보체제수립 등으로 될 것이 예상된다.
ㆍ핵무기문제는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안보체제 수립과의 관련 속에서 론의하게 될 것이다.
맺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건국 이래의 위기적 상황을 맞받아 뚫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한 조국인민들이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놓기 위한 총진군을 개시한 올해, 특히는 공화국 창건 60돐을 민족적 대경사로 경축하는 올해에 드디여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철회를 행동으로 옮겼다.
벌써 7월 1일 유럽의회에서는 유럽련방(EU)과 공화국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EU본부가 있는 블륫쎌에 공화국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가 토의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고 있던 조선에 대한 외국의 투자는 이제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이 우리나라에 몰리게 될 것이다.
공화국 무역성 부상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외국기업들이 줄지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고 말하고 있다.
실지로 2년 전에는 8개국 60여개의 외국기업밖에 참가하지 않았던 《봄철 평양국제상품전람회》에는 작년에 13개국 150여 기업이, 올해에는 국교가 없는 프랑스까지 포함하여 17개국 180여 기업이 참가하였다.
앞으로 조선의 대외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우리들은 머지않아 공화국 창건 60돐을 맞이한다.
돌이켜보면 지난 60년 동안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조국과 더불어 애족애국의 길을 걸어왔다.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잃었던 조국을 되찾아주시고 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재일동포들도 조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였다.
1960년대~1970년대 조국에서 보내온 막대한 교육원조비가 생명수가 되어 일본 방방곡곡에 아담하고 현대적인 우리학교 새 교사가 속속 일떠섰을 뿐 아니라 민족금융기관은 막대한 금액의 교육원조비가 예금됨으로써 재정기반을 비약적으로 늘여 수많은 동포 상공인들에게 넉넉한 융자도 할 수 있게 되였다.
특히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일본사람들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 대집단체조를 도꾜 한복판에서 보란 듯이 거행하기도 하였다.
조국의 앙양기이자 총련의 앙양기였으며 조국의 번영이자 곧 동포들의 행복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령도와 령활한 외교술이 가져온 미국의 대조선정책 전환은 경제분야에 한한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국제질서가 반세기만에 전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일동포들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사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대세는 이미 굳어졌다.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여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일희일비하거나 유리한 정세에 안도만을 느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조국인민들의 총진군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당면하여 공화국창건 60돐을 드높은 열의와 자랑찬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동포 되찾기 100일간 운동》에 총궐기함으로써 새 세대를 비롯한 각계각층 동포들을 다 찾아내고 애족애국의 한길에 묶어세워 새 세기 총련사업과 애족애국운동을 한계단 더 높이 추켜세우는 데서 돌파구를 열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