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로 거론되는 김정은 제거론

북한의 도발 수위가 심상치 않다. 김정은은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인 교전국(交戰國) 관계’로 규정하며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월 8일에도 남한을 주적(主敵)으로 지칭하면서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군사적 위협도 뒤따랐다. 12월 17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이어 연초에는 1월 5~7일 사흘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격을 감행했다. 이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해상완충구역은 사실상 무력화(無力化)됐다.

군사·안보 관계자들은 “향후 도발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정은이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도발의 주역인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과 목함지뢰 사건을 주도한 이영길 총참모장·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을 일선에 복귀시킨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김정은이 언급한 ‘대사변’은 전면전(全面戰)을 의미한다. 전직 정보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연초 도발은 핵 전면전 준비와 연계된 도발이라는 것을 상정해야 한다”면서 “2024년은 북한 핵 폭주의 원년(元年)이 될 것으로, 어느 때보다 실전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2023년 10월 미국 랜드(RAND)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는 최소 180기다. 여기서 2030년대까지 300~500기까지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 괌은 물론 한반도 주변 미군 전략 자산들을 요격할 핵미사일까지 고려한 수치다. 올해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에서 채택된 ‘핵 무력 정책’ 법령 6항에 따르면 북한은 대북 핵 공격이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전쟁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핵을 동원할 수 있다. 사실상 김정은 자의적(恣意的) 판단에 의해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셈이다. 김씨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비핵화(非核化)가 요원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김정은 제거론

이것이 한반도 안보 위기설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북(對北) 문제 해결 방안으로 ‘김정은 제거론’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도발 원점타격,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론에서 나아가 김정은과 수뇌부 세력을 직접 제거하는 작전까지도 고려하게 된 것이다.

전직 정보기관의 한 관계자는 “비핵국가가 핵국가에 대항하려면 상대방이 핵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 적 지휘부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연말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 확대 움직임에 ‘참수(斬首)’라는 용어도 꺼냈다. 신 장관은 12월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참수 작전 훈련이나 전략 자산 추가 전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수(작전 훈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참수는 말 그대로 목을 벤다는 뜻으로 편의상 사용하는 말이다. 순화해 쓰면 ‘적 지휘부 제거’나 ‘적 지휘부 무력화’다.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적극 고려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군(軍)은 전시(戰時)는 물론 평시(平時)에도 김정은 제거 작전을 수행할 전력(戰力)을 보유 중이다.

전시 상황에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곳은 지난 2017년 12월 1일 출범한 특수전사령부(특전사)의 제13 특수임무(특임) 여단이다. 특임여단의 적 지휘부 무력화 임무는 북한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의 일환으로, KMPR은 북핵에 대비하는 3축(軸)체계 중 킬 체인(Kill Chain)과 함께 공격에 해당한다. 1000명 안팎으로 알려진 이들은 전시에 수중 및 지상 공동작전이 가능한 소총과 특수수송헬기, 폭파 장비, 특수무기 등을 이용해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한다.

전쟁 방지·통일 위한 평시 제거 작전

2017년 4월 15일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군 특수작전군. 사진=연합뉴스

평시 제거 작전을 펼치는 곳은 ○○사령부로,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특전사가 특수작전부대라면, 이곳은 비밀작전부대다. 규모는 대령급 부대 기준 특전사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령부 장교 출신 한 인사는 “전시에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특전사와 달리 평시에 제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사령부”라면서 “침투, 교란, 폭파, 암살, 납치, 공작 등 군사작전 및 블랙옵스(Black operation·흑색작전: 대외적으로 외교적, 국제법상 마찰이 일어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인정·인증되지 않는 비밀 작전)에 특화된 부대”라고 했다.

물리적 전력 사용에 앞서, 휴민트(HUMINT·인간정보)를 통한 ‘특수공작’ 역량이 이들의 주 무기다. 전직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는 “전면전은 전비(戰費) 소요, 인명피해 등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북핵 위협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시 작전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수공작 역량이 필수”라면서 “이들 공작요원은 미국의 정보지원단(ISA)과 CIA의 특수공작단(SOG)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다. ISA는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의 주역인 합동특수전사령부(JSOC) 산하 비밀정보부대다. 당시 작전에서 JSOC의 ‘눈과 귀’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SOG는 CIA 내 준(準)군사부서인 비밀공작국(SAC) 예하 단체로, 냉전 시대부터 제3세계권에서 각종 쿠데타를 유도하는 것을 비롯해 요인 체포와 암살 등의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다.

北 내부 소행으로 완벽 위장 가능

전시 제거 작전이 ‘전승(戰勝)’을 목표로 한다면, 평시 제거 작전은 ‘전쟁 방지’와 ‘통일’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군 정보 소식통은 “흔히 군인을 전시 전투 병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방(國防)의 본뜻처럼 군의 존재 제1목적은 전쟁의 방어”라면서 “전쟁을 막으려면 ‘정보’가 필수”라고 했다.

수집한 정보 등에서 김정은의 전쟁 결행 의지가 읽힐 경우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소식통은 이어 “평시 제거 작전은 전쟁 전(前) 타격이 목적”이라면서 “그러나 선제타격 후 만일 전쟁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도발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고도의 정보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때 제거 방법은 극비(極祕)다. 다만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러시아 장비를 이용해 북한 내부 소행으로 완벽히 위장할 수 있는 전략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가령, 러시아산 인명 살상용 화학무기의 사용과 출발 지점이 모호한 무인기 공격 등으로 추정되지만 확인된 사항은 아니다. 지난 2019년 5월 미국 또한 이란의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사령관을 MQ-9 리퍼 무인공격기로 암살했다. 해당 사령부 장교 출신 한 인사는 “흔히 쓰는 ‘자살당한다’는 표현처럼, 흔적 없이 제거하는 병술(兵術)을 갖추고 있지만, 이미 실행됐거나, 공개된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실행에는 정예부대 인력이 동원된다고 한다. 부원들을 한 번 써먹고 잡아먹는다는 의미에서 ‘▲▲부대’로 불리는 인원도 포함된다고 한다. 이들은 북침 대비 훈련 시 인민복을 착용하고, 매일같이 북한의 혁명 찬양가를 부른다고 전해진다. 이 인사는 “해당 부대는 이른바 ‘가미카제 자폭부대’로 가는 계획만 있고, 오는 계획은 없다”면서 “대원들은 애초 ‘있어서는 안 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국제협약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

제거 작전, 가장 중요한 건 ‘정보력’

평시 제거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정보자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북한 수뇌부의 동태(動態)와 동선(動線)을 알아내 타격 시점과 위치를 정확히 짚는 게 핵심이라서다.

우리 군은 자체 정찰기를 운용 중이고, 휴민트나 테킨트(TECHINT·기술정보), 시긴트(SIGINT·신호정보)를 통해 김정은 동선 정도는 수집이 가능하지만, 한·미·일 정보 협력을 통하면 좀 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은 수백 대의 군사정찰위성이 있고, 그중에서는 해상도가 5cm인 것도 있다. 우방국(友邦國)인 일본도 정찰 위성을 7개나 가지고 있다. 김정은은 평양 외 지방에 30여 개 특각(별장)을 보유 중이고, 지하 100m 깊이의 대피소와 유사시 중국으로의 도주를 위한 터널까지 파놨다고 한다.

반면 북한의 정찰 감시 기능은 다소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한국 영공을 침범, 서울 상공까지 비행해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당시 한국 군 당국은 그날 오후 즉각 유·무인 정찰기를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급파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강경 대응을 했다. 정보기관 북한 파트 한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은 우리 군의 이 같은 대응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한국 신문 보도를 통해 이를 알게 된 김정은이 방공 및 경계 책임자들을 모두 숙청했다는 정보도 있다”고 했다.

김정은의 위치가 파악되면 본격적인 잠입이 이뤄지는데, 이에 앞서 내부 협조자 구축은 필수다. 한국의 수도방위사령부에 해당하는 평양방어사령부와 김정은의 신변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를 뚫고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기관 소식통은 “우리 정보기관에서 포섭 후 장기간 관리 중인 북한 내부 반체제 인사와 북한 군 고위 관계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내부 협조자가 ‘이중간첩’일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 북중(北中) 접경지에서 장기간 블랙(흑색공작) 요원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심복(心腹)에게 언제든 칼을 맞을 수 있는 게 이 세계”라면서 “이 바닥에서 지피지기(知彼知己)는 ‘누가 아군(我軍)이고, 누가 적군(敵軍)인지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실제로 심복의 배반으로 작전 실패는 물론 북한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한 사례도 있다. 이 인사는 이어 “일반인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공작 기술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남북통일 이전에는 절대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제거 후 대안이 없다’

군 정보 소식통은 “현재 기조는 북 도발에 대해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에 더해 두 배 이상의 응징을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제거 작전 수행은 시기상조”라면서 “그러나 북의 도발이나 위협 강도에 비례해 (평시 제거 작전은) 충분히 검토 가능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처럼 남북한 극도의 긴장 상황에서는 전시 정규전 무력보다는 평시에 활용 가능한 전력이 훨씬 중요하고 의미 있다”면서 “이를테면 ○○사령부 외에도 △△사령부, □□사령부의 전력 등으로, 이런 전력들이 평시 북한 수뇌부 제거에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군사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국군 통수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정치적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어떤 종류의 제거 작전이든 결국 일종의 위협 수단이자 억제전략(抑制戰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은 군의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다만 군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겁먹은 개가 짖는 꼴’인 북한에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군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초토화(焦土化)된 전력으로는 애당초 제거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했다.

막상 제거 후 대안(代案)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은을 ‘핀셋 제거’한 후 개혁 세력이 응집한다면 이상적이지만, 강경파 군부 등에 의한 핵 무력 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제거 후 북한 권력을 장악할 민주화 대안 세력이 불분명하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월레스 그렉슨(Wallace C. Gregson)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김정은 제거 후 만일 김여정이 권력을 승계받는다면 과연 실익(實益)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면서 “또한 김정은의 제거가 중국에 도발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북한 내 친중(親中) 정권이 수립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땐 중국과 더 큰 전쟁을 치를 수도 있다.

보위부, 10년간 김정은 암살 미수 사건 26회

굳이 제거 작전과 같은 극단적 방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정보기관에서 심리전을 담당했던 한 인사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전단’”이라면서 “김씨 일가의 실상을 알리는 대북 전단을 적극 활용한다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김씨 일가를 축출(逐出)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 출범 후 고위 간부의 숙청과 처형이 반복되면서 평양 군 간부 포함 핵심 세력들 또한 김정은에 대한 반발심이 크다”면서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제거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19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모(某)씨에 따르면, 2009년부터 10년간 김정은의 암살 미수 사건이 26차례나 있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정은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는데, 아들(첫째)이 변변치 않고, 막내딸은 너무 어려 둘째 딸인 김주애를 늘 공개 대동한다”면서 “열 살짜리 딸을 지근거리에 두는 이유 중 하나는 암살 등 공격으로부터 방패 삼으려는 속셈”이라고 했다.

머지않아 자연사(自然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보기관 북한 파트 한 관계자는 “평양 핵심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이 다리를 가끔 절뚝거리는 이유가 발에 당뇨 합병증이 왔기 때문”이라면서 “이대로라면 2030년을 못 넘길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