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첩당국, 민주당 중진 의원 보좌관 국보법·군기법 위반 혐의 內査 : 월간조선

방첩당국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진 B의원의 보좌관 A씨(39)를 장기간 내사(內査)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다. 이번 정권 들어 당국의 국보법 관련 정치권 인사 내사는 지난 1월 알려진 윤미향 의원(무소속) 전(前) 보좌관에 이어 두 번째다.

당국은 B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당시 A씨가 보좌관 신분을 이용, 군사기밀을 수집·탐지 및 누설한 정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대한 취재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말일자로 보좌관 직에서 퇴직했다.

김정은 칭송하고 북핵 개발 정당화

A씨는 NL(National Liberation·민족해방) 계열의 주사파(主思派) 인사로,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까지 종북(從北) 성향 단체 일원으로 활동하다 2020년 민주당 의원실로 들어가 근무를 시작했다.

그 전까지 A씨의 국회 이력은 전무(全無)했다. 반미(反美)를 주장하며, 한미군사합동훈련 반대를 외치거나, 북한 동향과 김정은을 연구·추종한 게 주요 활동 사항이다. A씨가 속했던 단체의 상급 단체 중에는 이적(利敵) 단체로 지정된 곳도 있다. 비서관으로 들어간 그는 2년 만인 2022년 보좌관(4급)으로 승진했다. 이때 B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였다.

A씨의 굵직한 이력 중 하나는 북한 전문 통신인 ‘NK투데이’ 기자다. 2014년 설립된 NK투데이는 2016년 일부 기사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A씨는 여기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했다.

A씨가 쓴 칼럼은 대부분 김정은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2018년 5월 11일에 쓴 〈세계를 놀래킨(놀라게 한-기자 주) 김정은 신드롬 어디까지 퍼지나?〉 제하의 글에서 그는 “초등학생을 비롯해 우리 국민들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급성장했다. 가히 ‘김정은 신드롬’이다. 이 신드롬은 세계적으로도 확산됐다. 2017년 ICBM 발사로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적 관심의 인물이 된 건 사실이다. 제4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이 신드롬이 ‘그레잇 신드롬(Great Syndrome)’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볼 때”라고 주장했다.

2018년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 행보’, 속내는?〉이라는 칼럼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꼽힌 북한은 휴전선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매년 두세 차례 이상 진행하는 미국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땅 한반도도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라면서다.

北 지지받는 A씨 소속 단체

A씨의 기사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김정은 공부모임 참고 자료로도 쓰였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0월 21일 미대사관저 무단침입 학생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학생들의 경찰 출석 모습. 사진=조선DB

이 밖에도 〈북한에서 자유로운 취재가 가능할까?〉〈햇볕정책으로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핵정치’〉〈오토 웜비어 사건 기자회견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등의 글과 〈사진으로 보는 짤막 북한 뉴스〉라는 연재물을 통해 평양 구두 공장에서 만든 구두 구경 등 북한 동향 기사를 꾸준히 작성했다. 이들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

그가 NK투데이에서 작성한 기사는 ‘자주시보’에서도 그대로 출고했다. 자주시보는 북한의 ‘조선중앙TV’ 등이 자주 인용하는 매체로, 북한 《로동신문》은 자주시보를 “박근혜패당의 악랄한 언론탄압소동으로 합법적 언론인 《자주민보》가 강제 폐간되면서 생겨난 인터네트(인터넷) 신문”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NK투데이 기자 신분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북한 강연 활동도 했다. ‘대안대학 청춘의 지성’과 ‘대학생당’(현재 대학생 탐사보도 동아리 ‘물음표’)이 주최한 자리에서다. 이 두 단체가 2018년 3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대학생노래패연합’ 및 대학생연합동아리와 함께 결성한 것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다. 종북주의를 표방하며 지난 2020년 주한미국대사관, 2021년 용산 미군기지 등에 난입한 적이 있는 대진연은 ‘김정은 연구모임’ 자료집을 A씨의 NK투데이 기사와 자주시보 등을 참고해 만들었다.

A씨가 기자로 재직할 당시인 2016년 NK투데이는 ‘주권방송’에서 통합·운영했다. 이 무렵 A씨의 NK투데이 기사는 주권방송에서 영상으로 제작, 송출하기도 했다.

주권방송은 반미, 혐일(嫌日), 종북 성향 단체인 ‘국민주권연대’의 산하 매체다. 국민주권연대는 2017년 8월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등 6개 단체가 연합해 만든 조직이다. 민권연대는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 판결을 받고 해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계승한 단체다. 국민주권연대의 공동대표인 윤기진씨는 이적 단체에 가입해 구성원을 밀입북(密入北)시키고 북한을 찬양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2008년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인물이다.

천안함 음모론을 지지하고, 미(美) 대사관저에 불법 침입한 대진연 소속 학생들에 대한 구명(救命)운동을 펼친 주권방송은 지난 2019년 8월 어린이 20여 명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해체 송’을 합창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은 북한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에도 실렸다. 이후 지난 2019년 10월 주권방송은 아이들에게 ‘석열아, 어디로 가느냐’ ‘윤석열은 사퇴해’ 등의 가사가 포함된 ‘검찰 개혁 동요 메들리’를 부르도록 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적 단체 멤버와 긴밀히 교류

지금은 삭제된 상태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 활동도 활발히 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신은미씨의 평양 방문 게시물을 공유하고 ‘평양, 아 왜 나는 못 가는 건가’라고 쓴 게시물. 사진=A씨 소셜미디어 캡처

지금은 계정이 검색되지 않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 활동도 활발히 했다. 이를 통해 대진연의 활동을 소개하고 “진짜 짱이심 모두들!”이라고 치켜세웠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글도 지속적으로 올렸다. 2018년 4월 3일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좀 그만해, 주권국가에 남의 나라 군대가 주둔하는 건 정말 쪽팔린 것, 심지어 군사주권도 없지, 치외법권도 보장해줘, 조선 말기 강화도조약 등등이랑 다를 게 뭐야”라고 썼다.

2018년 3월 31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주권연대와 대진연이 합동으로 벌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촉구 집회’ 사진을 올리고 “내일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는 이때, 주한미군이 영구 주둔을 꿈꾸는 이때,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 집회를 진행한 것은 통일 후 역사교과서에 실릴 만한 일”이라고 했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북한식당 여종업원 의혹 5가지’를 다룬 주권방송의 영상과 “최근 박근혜, 503이 2년 전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12명 여종업원들을 납치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쓴 글을 공유했다. 2017년 12월 27일에는 ‘덧씌워진 마녀사냥, 이석기는 무죄, 석방되어야’라는 제목의 주권방송 영상도 퍼 날랐다.

2015년 7월 1일에는 평양에 간 재미(在美) 종북주의자 신은미씨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양.(웃음) 아, 왜 나는 못 가는 건가(눈물)”라고 썼다. 이 글에 지인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았고 미국의 속국이라서”라고 댓글을 달자 A씨는 “(눈물) 아 국적 바꾸고 싶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좋게 바꿔야지”라고 답했다.

A씨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른 인물은 신은미씨, 윤기진씨를 포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한총련 산하 서울 지역 총학생회연합(서총련), 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 임원 등이 있다. 범민련·한총련·범청학련·조통위 모두 이적 단체로 지정된 곳이다.

在美 종북주의자들과도 활발히 소통

A씨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한미군사합동훈련 반대 글도 꾸준히 올렸다. 사진은 2018년 3월 31일에 올린 게시물 캡처.

지난 2018년 5월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2차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 날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는 사진과 함께 장문(長文)의 글을 올렸다. 요약하면 이렇다.

“11년 만의 약속에 모두들 두근거렸다. 1만에 달하는 민족의 성원들은 두 정상의 환한 웃음과 정답게 오고 가는 대화에 눈물을 흘리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피어 올렸다. 꽃이 된 기분이었다. 오랜만에 꽃 천지가 된 한반도였다.

그러나 수십 년간 계속되어온 바다 건너 코쟁이들의 기만술, 속임수는 멈추지 않아, 비바람에 소중한 꽃봉오리가 사그라질 것 같은 불안감에 조마조마 두근거렸다. 그러나 이제 비바람에 꽃은 더 이상 지지 않는다.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더욱 푸르러진 한반도에서 동네 친구 마실 나가듯 두 정상 다시 만났다. 환한 웃음으로 동포의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다. 아! 만남은 그렇게 쉬웠다. 민족애는 이렇게 뜨거운 것이었다. 이렇게 통일은 시작되고 있다. 평화통일번영 꽃은 활짝 피고 있다.”

A씨는 이 밖에도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세월호의 진실’ ‘촛불무소속모여라’ ‘한국 유권자 촛불 연대’ 등의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재미 종북 인사들과도 긴밀히 소통했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사람 사는 세상 워싱턴’ ‘우리는 하나(We are one)’ 등을 통해서다. A씨는 또 정보당국으로부터 북한 통일전선부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인물로 지목된 재미동포 강모(某)씨의 ‘방북기(訪北記)’도 일일이 소개했다.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 원정단’ 핵심 멤버

A씨는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 원정단 핵심 멤버로도 활동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청년단 발족식 모습. 사진=A씨 소셜미디어 캡처

A씨는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방탄청년단(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 원정단)’ 핵심 일원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 이는 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65개 조직으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의 청년 회원들이 2017년 10월 18일 결성한 단체다. 이적 단체 활동으로 수배 전력이 있는 이들도 다수 속해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017년 10월 포털 사이트에서 ‘실검(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트럼프 탄핵 운동을 위해 방미하겠다며 개인 후원계좌로 모금 활동을 하다 결국 미국으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하면서다. A씨는 이때 본인 명의의 계좌로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입국 거부를 당한 이들은 이후 서울 광화문에서 트럼프 탄핵 집회를 이어갔다. 그 무렵 2017년 10월 30일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모란봉편집사가 운영 중인 매체 ‘조선의 오늘’은 “트럼프의 탄핵 운동을 위해 미국으로 가려고 인천비행장에 나갔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 원정단(방탄청년단)’의 성원 14명이 서울의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철야규탄 롱성(농성)을 단행하였다”며 이들의 집회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북한 조선중앙TV 또한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전쟁 망발을 일삼는 늙다리 미치광이 트럼프를 규탄하는 항의 투쟁을 전개했다”며 이들의 활동을 소개했다.

의원실 들어간 후 ‘통일교육 포럼’ 발제

A씨의 대학 동문(同門) 등에 따르면 총학생회장 출신인 그는 20년 전인 대학 시절에도 ‘통일운동’을 기치로 친북 활동을 했다.

총학생회장이던 2004년 금강산에 다녀온 A씨는 당시 한 좌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름답고 고고한 금강산은 민족의 명산”이라며 “북쪽 안내원들이 남쪽 학생들과 정감 있게 얘기도 잘 해 같은 핏줄임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조국에 대한 대비와 풍부한 고민을 통해 청년 학생들이 앞장서서 통일 반대 세력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A씨의 통일관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통일은 남북이 함께 6·15선언에 명시된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야 한다”면서 “이 선언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노벨상 수상자까지 탄생시켰는데 세계가 지지하는 선언을 굳이 안 지킬 필요는 없다”고 썼다. 또 다른 글에서는 “연합연방제는 김정은 위원장도 스스로 밝힌 주장”이라면서 “결국 남북이 합의한 통일방안, 즉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는 방향은 남북번영과 평화를 위해 어렵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또 ‘걸음마는 성공’이었던 통일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했다.

이런 A씨가 민주당 B의원실에 취직한 건 2020년이다. 국회 이력은 물론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서관으로 채용됐다. 전공 또한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응용수학과’다. 그런데도 2년 만인 2022년 4급 보좌관으로 승진했다.

근무 첫해부터 B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열린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제를 맡기도 했다. B의원과 동석한 A씨는 이날 “현재 매년 1회 1시간으로 진행하는 공무원 대상 통일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고, 공공기관에 전문 강사를 초청해 통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권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첩당국 소식통 “요주의 인물… 수년째 내사 중”

현재 A씨를 내사 중인 방첩당국은 두 곳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정보기관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국은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항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같은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방첩당국은 국가정보원, 경찰, 국군방첩사령부까지 총 세 군데다. 이 중 국보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국정원과 경찰이 맡는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2대 범죄에 속하지 않아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한 다음 검찰로 송치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북한이 국내 친북 인사를 해외에서 접선한 뒤 간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때문에 장기간 국내외를 오가는 내사와 수사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당국 소식통에 따르면 A씨의 국보법 위반 사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적했지만, 정권의 영향으로 간첩 수사가 사실상 막혀 한동안 제동(制動)이 걸렸다가 정권 교체 이후 내사를 재개(再開)한 상태다. 당국은 A씨를 특히 ‘요주의 인물’로 보고 있으며, 장기간 비중 있게 예의주시한 결과 유의미한 정황 증거 또한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사기밀보호법 관련은 방첩사령부가 수사한다. 수사당국 소식통은 “특히 A씨가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며 현안(懸案)과 관련 없는 군사 정보를 군(軍)당국 등으로부터 요청 후 수집, 누설했다는 의혹이 이번 내사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내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방첩사 측은 “확인해줄 사안이 없다”고 했다.

B의원실, “의원실과는 관련 없는 일”

B의원실 측은 A씨의 내사 사실에 대해 “의원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B의원실은 지난 7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식 수사 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의원실에서는 (내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A씨의 경우 2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부여받은 보좌관으로 군사기밀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맞으며, 만일 이를 누설했을 경우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회의원 및 의원실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A씨의 갑작스러운 퇴직과 관련 B의원실은 “A씨를 6월 말일자로 퇴사 처리한 것은 그의 과거 (종북) 활동이 최근 의원실 내부에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입사 당시 이력서를 통해, 혹은 그의 재직 4년 동안 과거 행적을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면서 “의원실에서는 이를 인지한 직후 A씨에게 ‘아무래도 같이 일할 수 없겠다’고 즉각 통보함으로써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관련 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채용된 배경에 대해서는 “의원실 내부 인사의 지인(知人) 추천으로 채용했는데, 업무를 시켜보니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해 보좌관까지 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연루된 대표적인 간첩 사건으로는 2006년 일심회 사건이 있다. 일심회 조직원은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국가 기밀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들에게 기밀을 전달한 이가 국회의원 보좌관 지위를 이용한 박모씨다. 방첩당국은 A씨 또한 이처럼 입법 기관을 활용한 정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